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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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개발사업단,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도시건설국 국장 김석곤 도시과장 이상율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영철 도로과장 안효철 교통행정과장 이선우 건설과장 김남권 재난관리과장 박진욱

허강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최근에 와 가지고 우리 양산지역에 공단문제라든지 자연녹지를 활용을 하면서 자연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공단,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고 이러는데 따른 것에 항상 딸리는 것이 연접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와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던데, 연접지역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공부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게 악법 중의 악법인 것 같습니다. 연접지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문제인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연접지역은 도시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허가과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에 의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연접지역이라는 것은 자연녹지 안에서 1㎡ 이상, 3,000평 이상은 연접하여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농림지역에 3만, 관리지역에 3만,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지역은 이렇다고 해야지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손가락이 열 개 있으면 열 개 다 해야 되는데 자연녹지 이것만 설명을 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말귀를 알아듣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연접지역 행위의 제한이 3만㎡인데 우리시 조례는 1만㎡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상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토관리이용법 상에는 연접지역에 3만㎡로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 1만㎡만, 시·군 실정에 맞도록 1만㎡으로 조정해 놓았다는 말이야.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법상에 보면 농림지역은 3만㎡, 자연녹지 1만㎡, 주거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법상이고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는 그 만큼 섹터가 안 되고 줄여놓았다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안 줄였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들이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국토관리법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고, 섹터를 넓혀주려 하고 있는 거라, 연접지 적용을 시켜 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1만㎡가 3,300평밖에 안 되니까 미리 3,300평 해 버린 사람이 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농민들은 못하는 거라. 그런데도 도시과장이라는 사람이 법도 적용 못하고 앉아 가지고 뒷북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기 한이 없다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농림지역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는 3만㎡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농림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연녹지는 몇㎡까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자연녹지는 법상으로도 1만㎡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위법에는 섹터를 많이 정해 놓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줄이도록 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농림지역을 줄이다 보니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라.

나동연위원

물론 난개발도 방지가 되어야 되지만 양산이 공단문제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공업지역으로 풀려 있는 곳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소토, 율리 같은 경우는 난개발 관계로 다시 묶여있는 상태고, 그것은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로망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화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호계, 산막 같은 경우에는 산단법에 의해 가지고 산단으로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향후 4～5년 흘러야 제대로 활용이 안 되겠나 싶고, 이렇게 되다 보니 경제는 어려운데도 우리 양산의 공장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물류를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창고를 지으려고 할 경우에, 창고는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 가능하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한데 연접지역에 걸려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 우리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허가를 해 주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라뇨?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로가 몇 m 이상 되는 것은 연접지 적용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나동연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소. 도로를 몇 m 이상하게 되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나는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길만 넓혀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연접지역으로 저촉을 안받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폭 20m 이상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연접지 적용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개발에 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자연녹지는 지구단위개발이 안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꽉 막혀있는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 쪽이라든지 은행 쪽에 기업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전시회도 하고 해외투어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막혀 버리니까 나가서 움직여 보려고 해도 꽉 틀어 막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겠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도시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야기 진척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이지만 전향적인 쪽에서 숨통을 틀 수 있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자연녹지는 법상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나동연위원

뾰족한 답이 없다, 그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꺼번에 물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도로과장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하고 지적과장도 와야 되고,

허강희위원장

그동안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 정비하는 것은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11월초에 공청회를 마치고 나면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를 마쳐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 가지고 내년 6월 정도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마치고 관리계획은 내년 12월말까지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정비할 때 오래된 도로들도 정비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계획도로를 그어가지고 20년씩 방치해 놓고, 도로가 탁상에서 그어져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도로는 차제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도시과 소관 첫 페이지에 보면 동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듯 싶습니다. 그린벨트도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만 실제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70건 정도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은 과잉단속을 자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통받은 것을 달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방천 주변 계석 앞에 보면 포장마차가 4～5년 전부터 장사를 안 하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제방 부지를 일부업체에서 무단야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인데 실제 그린벨트에 개집 하나 만들어도 다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것가지고도 단속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는 제방 옆에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을 마음대로 점용해 가지고 버젓이 쓰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울타리 너머에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고, 그래놓고 나니 마을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찾아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고, 포장마차는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한국도로공사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거기도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포장마차 장사 안 한 지 내가 알기로도 4～5년 됩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 공터를 다듬으면 휴식공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조사해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광고물, 현수막게시대를 보니까 신도시라든지 위치가 좋은 데는 경쟁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양산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어떤 광고물을 게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약을 하는데 거기에 예약했다고 해 가지고, “축 입학” 이런 것을 하기로 했다가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경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9시에서 한 1～2분 정도만 지나면 목이 좋은 곳은 끝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도 경쟁이기 때문에 업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관심 있게 보고 합리적으로 광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떤 업체에서 독점을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전에 담당을 했던 공무원이 울산도 갔다 오고 김해도 갔다 왔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약한 업체에서도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현수막 주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못하고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게시를 하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도시에 게시대를 많이 만들면 좋지만 게시대를 많이 만들면 도시 미관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사실 도시과 같은 경우 토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과하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에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부분 있지요? 매수 청구신청 현황하고 시에서 처리한 부분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알았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웅상은 분동이 입법예고가 된 사항인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현재 찬성의 입장, 반대의 입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성입장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도시의 균형발전, 지역간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분동이 되어 동별로 도시계획이 새로 정비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은 분동이 안 되었는데 분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분동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도시과에서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분동이 된다고 해도 기본 골격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 않느냐.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검토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지역별로 의견을 들어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근식

서근식위원

484페이지에 보시면 진정서·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불법건축물 철거 철회요청·접수일자·처리내용·처리일자가 있는데 진정서나 건의서의 주체 내지는 어떤 장소인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 주는 게 자료의 성실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만 봐서는 건수 정도밖에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양산시 명곡동 산156-21번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명이 노인유료복지주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용지만 분양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건물을,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연령적인 제한이 있겠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허강희위원장

허가를 내줄 때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분양이라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인가가 난 사항이 없습니다.

허강희위원장

허가를 신청할 적에 복지과에,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건물을 준공 받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합니다. (허가과장·도로과장·건설과장·건축과장 출석)

허강희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에서 한꺼번에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의 제일 문제가 기부채납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과, 건설과, 허가과 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업무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양산 시비를 가지고 다시 보상을 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신평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신평 소도읍은 80년도 경에 신평시장 부분에 했습니다. 그 당시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취급해 가지고 소도읍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는 일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도로가 남으로 해 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는데 대해서 내놓은 땅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받은 것으로 처리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경우는 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거의 2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남아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때 당시, 이번 하북의 경우에는 김영태가 소송이 붙었는데 그때 당시 세 명이 “이것은 옛날 소도읍할 때 수익자부담금에 의해서 했다”고 해 가지고 자진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만 악질적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알면서, 자기들이 압니다. 하북에 나이 든 유지급의 사람들은 마을주민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기부채납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사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만 해 온다면 언제든지 받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받기에는 서류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동의 안 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결론적으로 누구 잘못입니까? 공무원 잘못이라, 공무원. 공무원들이 안 챙겼기 때문에 1억 3,700만원이나 다시 변상을 해 주는 거라. 우리가 당하고 변상해 주고 이러고 있는 거라. 이게 양산뿐만 아니라고, 새마을운동할 때 양산하고 신평하고 지정되어 있었어, 그렇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읍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양산읍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 되고 있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내일모래 도시계획도로 만들고 하면 다시 보상 다 주어야 되는데 그 돈 누가 다 주어야 되는데? 그때 관리자조서를 요구하세요? 과장님, 1978년부터 소도읍 가꾸기 공무원들 관리자 조서해 가지고 이것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건축과와 관련되는 부서를 전부 모은 이유가 이것이란 말입니다. 특히 도로과, 도시과, 도시과에는 대형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지요? 그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99조, 66조에 의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근간에 한 것은 다 되었고, 1980년부터 허가 내 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제아레 신문에 보도된 것도 안 있습니까? 농민들이 축사 하나 지으려고 하면 인근 농지에 동의서 다 받아 오라고 난리를 지기면서 복구예치금이라든지 증서라든지 그런 것은 받아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챙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감사장에서 챙겨야 되겠다는 그 말은 안 될 말이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조건에 의해 가지고 기부채납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정리를 안 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자기 재산 같으면 이전등기 안하고 있겠습니까? 건축과장님, 성신아파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입로 그것 기부채납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신아파트 진입로 사도가 조금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삼성파크빌 임대아파트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별개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이 그때 당시 안 되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준공이 안 되었으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잖아요. 준공이 되어 도로로 지목을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건축법이 배제되지만, 도로로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인·허가를 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 사도 인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허가를 해 주노? 준공도 안 받고 왜 내 주었어요, 허가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도개설 허가는 된 상태니까 인정은 되지만 정리하는 것은 건축에 수반되는 내용이 아니고, 별도의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건축하고는, 삼성파크빌 할 때는 진입도로를 별도로 다 내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양산시 전체의 난맥상이라. 한 시장 밑에 있으면서, 과장보고 절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건축부서는 건축만 내 주고 도로부서는 도로만 내 주니까 안 챙기는 거라. 아무도 안 챙기는 거라. 1～2년 있다가 가 버리고 나면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 거고, 앞의 사람이 한 것을 왜 내가 책임지노. 감사원 감사나 챙겨보자. 진짜 챙겨야 될 중요한 재산 관계는 하나도 안 챙기고 있다 이 말이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삼성파크빌 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적도를 직선화시켜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챙기소. 건축과는 허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관계와 관련이 많다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자료 정리가 잘 되었는데 미착공 부분 있죠?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꼭 집어넣으세요. 다음에 인수인계서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안한 사람을 징계를 먹이도록 할게요, 내 임기동안에. 이 중요한 재산관계 관리를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하고 다른 것 뭐 하는데요? 업무추진비 인수인계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부분은 확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과장님 하는데는 등기가 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2필지에 312㎡입니다. 개인이 내 놓은 것이 42.5㎡고 회사에서 270㎡인데 그 과정에 미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 두 곳은 등기부를 완료를 못 시켰습니다. 그 외에 있는 것은 전부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두 건은 준공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1980년대가 최고 아니었습니까?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다른 것도 굉장히 업무가 중요하고 바쁘겠지만 재산관계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분명히 내가 숙제 내 주는데 10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계획까지 내어가지고 이번 연말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 안 되는 것은 다시 보고해 가지고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히 열어 가지고 다시 조사할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80년도에 한 소도읍사업은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다가 특별법 자체가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 관계서류가 중앙부서에 일부 남아있지 나머지는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도 그런 도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부분들을 추진을 봤습니다만 본인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심지어 양산읍에 옛날 현대백화점 앞자리, 그러니까 제일 중앙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대로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현대백화점에서 살던 부인이 우리한테 그 의사를 물어왔을 때 왜 물어왔느냐? 지금까지 그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아들한테 증여를 하려다 보니 증여세가 덜렁 떨어지니까 “이것은 옛날에 소도읍을 하면서 도로에 다 들어갔던 땅이니까 내 도로 아니다. 내 것 아니다. 시에서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일단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동장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고 하겠고, 또 하나 지금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 허가가 나가면서 준공이 안 된 아파트, 그러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 가지고, 특히 장백 같은 경우에 그 재산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전부 그것들이 채권자들에게 압류가 되다 보니까 그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장, 도시과장,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유앤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없애자 해 가지고 그 돈을 먼저 받아버렸습니다. 진입도로 개설하는 그 비용, 그 다음 보상비용을 미리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개설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유앤아이 같은 경우 부도가 나도 그 도로는 우리 겁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과장이라든지 도시과장이라든지 재임 시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100%에 가깝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준공을 해 주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라. 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5조4항에 보면 준공을 마치고 난 이후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 준공검사 안 하면 기부채납 못하게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은 모법이 잘못된 거라. 아예 공적인 건설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도로부터 개설해서 준공검사 받아 놓고 인·허가를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법규연찬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준공검사 해 놓고 기부채납을 하라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나 버리면 기부채납이 안 되는 거라. 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도로과장님, 삼성동 같은 경우도 그런 현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번에 북정에 400평 정도를 본인들 동의 하에 기부채납을 시켰단 말입니다. 의원들도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해 주어야 될 필요도 있겠고, 조치법이 올해까지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때까지 한시적인 팀이라도 만들어 찾아내어 가지고 해야 될, 조치법이라는 것이 인우보증에 의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까?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과거에는 조치법에 의하면 공고만 2개월하고 나서 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은 상속자라든지 이해당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붙게끔 하지 확인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난번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발급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동연위원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예를 들면 본인의 이의만 없는 것 같으면 조치법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심지어 토공에서 일을 하면서 토공 이 친구들이 보상까지 다 해 주었으면서도 시로 기부채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산재되어 있다고, 새마을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새마을사업은 그 당시에 보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변에 개발을 하면서, 특히 해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었다시피 그 당시 20년 전에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보상이 되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도로 남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특별조치법이 살아있는 동안 특별팀을 만들어 가동을 한다든지 법무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 소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차제에 정비를 하고 가야지. 전기에서도 이것 때문에 대개 다루다가 별 소득도 없고 이랬는데 박말태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런 팀을 만들 필요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발굴을 해 가지고 의원들도 역할을 하고, 이것 안 그래 놓으면 앞으로 계획도로를 내는데 선례가 되어 가지고 보상 문제로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겠더라고, 어떤 것은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 놓으면 건 바이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해결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결을 했으면 싶은데 특별팀을 도로과에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 소속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국유재산 관계 때문에 연말까지 조달청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조달청 직원하고 저희 직원, 건설과 직원해서 농림수산부 재산 우리 도로 재산 이런 것을, 연말까지 전체적인 국유재산을 밝혀냅니다. 우리 찾을 것 찾고 정리를 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하는 팀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다른 팀을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처리를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땅들을 대개는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봉우아파트 앞이라든지 장백아파트 앞이라든지 이런 도로를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넘어와야 될 이런 땅들이 걸려 있는 것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뽑아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팀을 구성하는 인력으로 하든지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은 일용인부를 해 가지고, 새마을사업 같은 것은 지역의 유지들이 거의 다 안다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면 ‘보상을 주려는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유지들은 공사를 할 때 누가 어떻게 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누가 돈 타 먹으려 하는지 뻔하게 압니다. 그런 사람들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식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기부채납이라든지 국유지를 발굴하면 건당 30만원을 준다든지, 업무에 적극성을 띠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부러 생색내는 것 같아서 표현하기는 그렇는데 우리 큰집 땅 200여평을 내가 앞장서서 하면서 주변의 400평 정도를 정리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박 위원 말마따나 그런 식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상당부분이 정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더라고요. 다행히 조치법이 살아있으니까 이때 해야 수월하지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팀을 만드는 방법, 안 그러면 도로과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팀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유관부서들끼리 해 가지고 차제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의 이야기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줄여서 이야기하면 박말태 위원님 말씀이나 나동연 위원 말씀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소도읍사업을 한다든지 새마을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사업,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실 공부정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1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현재의 일이 일어나는 사항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십 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부상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공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정해져 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방법은 다른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로 400평 정도 찾았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대장을 찾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다문 몇%라도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동의만 해 준다고 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찾아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다문 몇 평이라고 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강희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외부 과장님들 보내도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나동연위원

5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신도시 서2동 공원 안에 경로당 정리하는 것 있었지요? 설계비가 1,5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정비하는데 설계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비용이 1,500만원 들어갔다 이거라. 거기에 특별하게, 선 하나 긋는 것인데 그런 데 특별하게 용역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면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핸들링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과에서 따로이 비용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비용이 1,500만원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는 여기에서 들어간 것이다 싶어 가지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가로망 다 되어 있고 신도시 공원 내에 선 하나 긋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용역비가 들어가느냐 싶어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통,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교통성 검토, 도면작성, 용역설계하는 돈이 들기는 듭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상북 소석 있죠? 마을 이름을 장제라고 하는데 거기 산 위가 주거지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입구를 주거지로 해 놨는데 제가 볼 때 주거지로 지정한 원인이 양쪽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주거지로 지정을 해 놨다고 보는데 우리 상북면 전체를 봐서는 입구에 해 놓으니까 공장부지도 못하고, 주거지를 왜 거기에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골 일대 주거지역을 입안하게 된 것은 96년도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전체를 통합하는 통합 양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왜 통합했느냐 하면, 96년도 이전에는 도시계획이 우리 양산지역에는 물금읍, 동면, 구양산읍해서 양산도시계획이 있었고, 읍급도시계획입니다. 상북면에는 상북도시계획이 있었고 하북은 신평도시계획, 웅상은 웅상도시계획 이래서 네 개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면급, 읍급이니까 소규모로 도시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가 되면서 통합재정비를 하면서 장래 우리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당시 양산물금신도시가 2002년도인가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가 팽창해 나가면 주거가 가능한 지역이 우리 시로 볼 때 중심지역이 상북지역입니다. 그 일대에 개발 가능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생각했던 것과 같이 양산물금신도시가 2002년도에 준공이 안 되고 IMF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현재 신도시에도 여유공간이 있고, 당초 수립했던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당초 2016년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시의 목표 년도 2016년도의 계획인구를 61만으로 잡았습니다. 그 뜻은 2016년도가 되면 61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영호위원

방금 설명했다시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북이, 양산 전체로 봤을 때 공업용지가 없기 때문에 공업용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입구가 주거지역이 되는 바람에 그 뒤의 산 전체를 공업용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을 이번에 하죠? 그것을 타당성을 조사를 해 보시고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그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데 입구에 딱 해 놓으니까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리 상북에는 주거지역할 땅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해놨는지, 제가 볼 때는 골프장이 양쪽에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한 것이 분명히 하다 싶거든요. 연도가 96년도하고 비슷해요, 비슷해.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1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주거용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상북면 지역에 하게 되었고 공업지역은 기존 공업지역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업지역을 하려고 하면 폐수처리장,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공업지역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지금 최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북의 다른 지역에도 그만한 주거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왜 하필 그곳에 지정하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왜 거기에 했느냐 하면, 전체를 두고 전체계획에 의해서 상북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한 두 개의 원인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도면을 가지고 오면 이야기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 담당주사, 산업건설위원회에 비치된 도면으로 설명)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도면상에서 연두색은 자연녹지, 보라색은 공업지역, 노란색은 주거지역, 빨간색은 상업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업지역은 공단을 주변으로 해서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공간 안에 공단이 있으면 주거생활에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장제에서 제리골 쪽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은 일대 전체 계획인구를 18만으로 잡았습니다, 상북의 목표연도에. 목표연도라는 것은 2016년 상북지역에 18만 인구가 살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이 어디가 필요한가 분석해 가지고 개발 가능한 지역을 분석해서 개발 불가능한 지역, 즉 보존산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 이런 지역을 제외한 개발 가능한 지역을 가지고 주거지역을 계획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북지역에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했습니다. 양산에서 이쪽은 공업용지 확보, 공업용지와 주거지역은 혼재해서 하면 공장도 안 되고 주거도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 공장을 허용해 버리면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의 땅값이 다섯 배 이상,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공업용지를 아무도 안 삽니다. 자연녹지에 사 가지고 공장을 지어버리면 그 공장 지은 땅을 다시 공업지역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따라 가면서 해 주어야 되니까 계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 놓고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은 공업지역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따라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18만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데 18만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그 계획 수립 당시에는,

최영호위원

수립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그 이후 건교부에서 부산권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인구가 너무 많다고 해서 목표연도 2020년 인구를 50만으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인 부산권 광역계획에 의해서 배부한 50만 인구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면서 당초에 계획 했던 18만 인구를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만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아파트를 짓거나 또는 토지거래가 된 경우에는 재산상의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에서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해서 11월중에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만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상 타당성이 없는 것은 인정이 된다,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 당시 수립한 것이,

최영호위원

안 맞지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도시계획을 다시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금부터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지구에 18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지가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양산의 공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상북면민이 생각할 때는 거기를 주거지로 하니까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고, 이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과연 18만 인구가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도시철도 2호선 연장노선 이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회의원하고 의장하고 건교부에 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되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확인한 바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이후에는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건교부에 저희들이 통화를 할 때 전국에서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요청한 곳은 양산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올해 시비로서 확보된 것이 얼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올해 2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우선 착수비 형태로라도 확보를 하자고 해 가지고 확보를 했잖아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미적거리더라고, 얼마 전에도 우리 단장님이 나한테 질책도 받고 이래 했습니다만 그 이후 건교부 쪽으로 강력하게 움직여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건교부장관까지 면담을 했고 그때 건교부장관이 무조건 내년도에는 시비만 확보해 주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해 주겠노라고 약속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를 했잖아요, 그죠?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서는 몇 몇 사람이 가 가지고 한 것처럼, 본말을 전도하는 형태로 비치도록 공무원들이 동기부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추진되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텐데도 그 이후에 전혀 액션을 안 취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둥 어떻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지. 그것도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갈등도 있는 시기에 이렇게 내 놓으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붉히고 솔직히 나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렇더라고, 어쨌든지 작년에 그 건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시장하고 엄청나게 격론까지 해 가면서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성과를 다 시켰고, 또 시비를 확보했고 건교부장관까지 면담해 가지고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다 되고 했는데 그 뒤에 마무리를 안 짓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정치적인 이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있었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대충적으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갔다 와서 이야기도 하고 국장님도 알고 있었던 사항을 안 챙기는 거라. 안 챙겼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안 챙긴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교통공단에서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당시고, 운영이 적자나는 그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부산교통공단에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부산교통공단에서 안 하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잘 안 된 것입니다. 우리시는,

나동연위원

국장님이 아직까지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교통공단에서 안 하겠다고 한 사업입니까? 교통공단에서 올라갔잖아요. 건교부까지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안 해준 것이잖아요. 신규사업부분에 대해 가지고 못 하도록 했다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기에 물려 가지고 안 되었잖아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안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는 아니지요.

나동연위원

아니 기획예산처에서, 그래 가지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안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의회에서 전 의원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알고 있지요, 그것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올라가신 것은 알죠.

나동연위원

건교부장관까지 면담한 것을 알고 있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알지요.

나동연위원

올해부터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건교부장관 입에서까지, 우리시하고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착수금 형태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되는데 어물쩡하게 있다 보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축으로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양산시에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물쭈물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권이 없는데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예산 확보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산확보는 2005년도에,

나동연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곳에 나가서, 우리가 민원입장에서 거기에 가서 그 정도로까지 정치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스텝에 있는 분들이 마무리를 지어주었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저 부분은 변명처럼 들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나 의원님과 의장님이 장관님을 만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일단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해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장관님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은 작년에 도시철도에 따르는 입찰 잔액을 끌어 모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고,

나동연위원

내가 하고자 한 이야기는 그 정도까지 된 것 같으면 주무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마무리를 지어 주었어야지 미적거리고 놔 두니 선거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갈등이 노정되어 있는데 국회의원하고 의장하고 두 사람이 가서 해결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그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안 붉히겠어요?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시가 빠르게만 가주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첨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붉히고 나도 억수로 붉혔어요. 새가 빠지게 작년에 안 가려고 하는 의원을, 전 의원이 그것 때문에 같이 올라가 가지고 만나고 오고, 그것을 했으니까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주무부서에서 움직여주어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확보 진행방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최영호위원

착오가 아니다 아닙니까, 착오가. 왜 착오라고 합니까?

나동연위원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올해 확보되어 있는 2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고이월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2억은 사고이월 시키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떠내려 버리고 내년에 신규 편성해 가지고 국비 지원되면,

나동연위원

“국비 지원되면” 하지 말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도 같이 올라가셔 가지고 내년도 설계부분에 대한 확실한 폼을 받으세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것처럼 비친다고요. 내부적으로 공과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작년에 그 정도까지 만들어져 있던 것을, 나머지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새가 빠지게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빠지고, 정치인들 한 두 사람이 해결한 것처럼 말이지. 일부러 작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생 쇼를 하고, 그 뒤에 주민들까지 끌고 올라가 가지고 시위까지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예산부분에 대한 정리만큼은 주무부서에서 매끄럽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미그적하고, 그래 놓고 중간에 동에 가 가지고 그 동안 추진된 업무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아주 소극적인 그런 발언이나 하고, 그래 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질책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요지부동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장관이 자기 입으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었고, 하여튼 내년도 사업비부분하고 착수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상이 생기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난 것을 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바로 확 다 뒤집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몇 몇 사람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말이지. 하여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내년도 사업비부분에 대한 확실한 폼을 받으세요. 아시겠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지하철 도시철도 최종 어디까지 갑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계획된 것은 북정공단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북정공단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 갈 데가 있습니까? 계획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노선은 운동장까지 오는 노선은 종합운동장 뒤편으로 해서 한마음아파트 앞 국도로 해 가지고 북정공단까지, 그것은 국도를 따라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토IC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소토IC까지는 못 갑니다. 소토IC 입구,

최영호위원

항간에는 통도사까지 간다는 그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저것이 부산도시철도입니다. 양산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선을 그어도 부산시에서 교통정비기본계획 상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여건을 봐서는 통도사까지 가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북정에서 통도사를 어떤 식으로 갑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IC 우회해 가지고 올라갈 겁니까? 북정에서 지하철을 더 이상 연장 못 하도록 중지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를 내다 봤을 때는 철도 저것도 항간에는 통도사까지 간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통도사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지금 IC가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정병문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 토론을 많이 하셨던데 정병문 의원도 결론을 내린 것이 이렇게 했을 때는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IC가 들어오고 보니까 완전히 철도는 거기에서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전에 IC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양산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IC를 만들 때는 도시철도에 대한 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보면 평면상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현재 IC가 국도 그것만 보면 지장물로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기본계획을 그어 IC를 하천 쪽으로라든지 피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접근할 방법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지역이 복잡하다보니까 그런 염려가 들기는 듭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일을 하실 때 앞만 내다보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된 것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양산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일을 해야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용역비 집행현황(이월사업) 514페이지에 보면 공업용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당지방산업단지에 보면 용역발주상태에서 일시 정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작년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정비중입니다. 일단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 상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이 올 상반기쯤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같이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 중지시키는 것이 맞겠다 해서 중지한 것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예측을 못해서 계획 상 안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상 안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도시계획이 되면 언제쯤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정상적으로,

근식

서근식위원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교동 산13과 유산동 산35-14는 지금 공단 닦다가 중단되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허강희위원장

10년 동안 일곱 차례 허가 연장을 해 주었는데 허가 연장을 왜 해 주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공업용지 터를 닦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개인한테 허가를 내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업무는,

허강희위원장

공단부지라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관련이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다시 한번 만,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10년 동안 일곱 차례 허가를 연장을 시켜주었거든요. 허가를 연장시켜 주었다는 것은, 당초에 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허가연장이 되어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로가 문제가 됩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수받아서 했는데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연장을 해 주었는데, 1년 연장을 해 줄 때도 지주들하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주 대표가 소송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인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기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해 주었을 경우에 지주들도 대책이 없어요. 지주들 동의 하에 1년 동안은 연기를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 제대로 안 된 것은 자기들 개인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을 안 했지 않느냐. 일을 안 할 여건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공사비가 충당이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딴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 동안 연기를 해 주면서 앞으로는 연기가 안 된다. 지주들이 요구한 사항을 조건으로 달아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연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업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사업성이 있으면 일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데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허가를 해 줄 때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입로를 자기들이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사업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입로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있고 시에서 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을 해 놓았는데 수용을 한다고 하면 보상을 어디에서 해 줍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사업자가 해 주어야 됩니다.

허강희위원장

사업자가 해 주어야 됩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이것은 환지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환지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수용해야 될 사업이고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토지수용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열어주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허강희위원장

자기들이 토지 수용을 했을 때 시에서는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환지를 주기 때문에 땅의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수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용을 한다면 시에서,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환지를 주기 때문에 수용할 이유가 없지요.

허강희위원장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시에서 수용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수용해 가지고 개설시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신문을 못 봤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로 개설도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강희위원장

시에서의 부담은 없는 것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없는 것입니다.

허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정비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20년 동안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도시과하고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계획도로라고 해 가지고 그어놓고 집행된 율은 대충 몇 %로 보면 됩니까? 혹시 나오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정확하게 수치개념은 없는데 약 52%에서 53%정도,

나동연위원

20년 동안을 장기미집행이라고 보던데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로는 몇 %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웅상지역을 제외하면 대개가 그렇습니다. 웅상지역이 95년도에 덕계지역하고 이런 새로운 지역이 많이 들어 왔고 나머지는 70년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두 군데로 나누어 보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쪽은 서부지역, 그러니까 양산 동쪽 상·하북 쪽은 제가 보기에 약 70% 가깝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설이 되었고 웅상지역이 상당히 덜 되었습니다. 웅상은 95년부터 통합도시계획이 되면서 그때 그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웅상이 조금 덜 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되면 약 오십몇프로밖에 안 되겠지만 서부 쪽에는 육십몇프로 선 되고 웅상지역은 이삼십프로밖에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대충 %입니까? 도시계획이 20년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서부 쪽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대개가,

나동연위원

그렇게 봤을 때 40%가 20년 이상으로 맞물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할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도시과장을 할 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내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존치를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덜기 위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대지인 경우에 보상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를 약간 변경을 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변경하는 이런 방법 세 가지를 가지고 2002년도에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수많은 그런 부분에서 민원들까지 다 챙기지는 못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민원은 많고 불편한데도 도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도로는, 그러니까 시기가 뒤로 가는 그런 도로는 스스로 발췌를 해 가지고 이번 도시계획을 할 때 한 번 더 정리할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저한테, 또는 도시과장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이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해서,

나동연위원

하여튼 아직까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는 아직은 없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2002년도에 상당수 폐지를 시켰고 정리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당시에 빠져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도로개설 시기가 굉장히 뒤로 쳐진다든지,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한다. 설명회를 해 주든지 설명회를 하기가 영 그것 한 것 같으면 의장단 쪽으로 자료를,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현재의 용역의 상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따른 용역은 아닙니다. 2002년도에 한 것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용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용역 한 것을 한번 나 위원님에게 자료제출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 의원님이 공감대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아무래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20년 이상된 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을 목적대로 개설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우리 시가 2020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을 2003년도 봄에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관리계획을 하반기에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데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지금은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나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십사 관심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관리계획을 본격적으로 할 것인데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는 관리계획을 할 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로 이상은 기본계획 때하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조사하고 할 때 의견이 있으면 내어주면 검토한 결과를 우리가 중간에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니까 그 이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것은 이번에 바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자료를 내어주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과가 최근에 와 가지고, 시장께서도 도로에 대한 마인드만큼은 상당히 앞서가고, 가각정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눈에 띄게 도로망 구축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다보니 인력도 부족하고 일에 로드가 걸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도로를 해 달라고 하면 꼭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대답해 놓고 몇 달씩 걸리는 이런 습성은 꼭 고쳐주세요. 제발 약속된 것은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이 1년이 넘어가는 것이 여사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고쳐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과장님, 아레 자료를 받고 구두 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에이원골프장 진입로 부분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부분이 그 당시로서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명곡～덕계간 도로개설이 착공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 시 도로부분이 현재 에이원골프장 사도를 이용을 해야만이 현재 설계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에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사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 도로가 되면 결국 사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아닌 시에서 사용하는 도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이 사도로 나가면서 우리가 조건을 붙인 것이 공익을 위한 사용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그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관리는 시가 해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나중에 사용하는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지요.

근식

서근식위원

소유권은 저희 시가 하는 것으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근식

서근식위원

97년도에 기부채납을 약속한 확약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유효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폐기로 봐야 됩니다. 그 뒤에 감사원 조치사항에 의해서 자기들이 우리 지시사항에 의한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납부하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토지매입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20m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을 할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그 구간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확장하는 부분만큼은 매입을 해야 된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그리고 명곡소방서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상 표기가 25000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도면을 이렇게 표시한 것은, 이 도로는 에이원으로 이렇게 가서 소방서 쪽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에이원 도로에서 접속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에이원 도로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년에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꺾어 가지고 도로가 이런 식으로 바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근식

서근식위원

제가 판단할 때 서창 쪽이나 명곡 쪽 교통량이 덕계로 빠지는 우회도로 형태인데 한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에이원으로 가는 이 도로가 20m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를 소방서에서 여기까지 오는 구간을 폐지시켜 버리고 20m를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도로를 4차선 도로로 일단 계획을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4차선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새로운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제가 판단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웅상～명곡간 우회도로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 점·사용료 징수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이 있는데 앞에 한 것을 뜯고 내고 새로운 변경을 보니까 개인적인 사항은, 세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뜯어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체납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국유재산들 중에서는 하천부지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기타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점·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도로관련 점·사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체납이 사실상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엄청나게 정리를 많이 많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80% 이상 정리가 되고 나머지 20% 정도가 장기적인 고질체납자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체납자의 경우에 끝까지 그 사람의 주소라든지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람도 불명이고 재산도 없고, 요즘 재산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재산이 있다면 바로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압류한 것이, 삼백몇십만원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해 놓고 그래도 재산도 없고 사람을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관리를 했다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최영호위원

도로를 점·사용 못하도록 하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점·사용 이 부분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고, 사용이 안 되는 이런 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시가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다음 사람으로 인계가 되어 가지고 B라는 사람이 그 관리를 한다면 B라는 사람이 승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B라는 사람이 앞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물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바꾼 것은 왜 바꾸었습니까? 어느 분이 바꾸었습니까?

문곤

박문곤도로행정담당주사

제가 이 내용을 봤습니다. 유럽여행기간 동안 이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 뒤에 보니 사람 이름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보호 측면에서,

최영호위원

바꾸고 이것을 버렸으면 몰랐을 것인데,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아는 한 분도 재산이 엄청스레 있고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거라. 내가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겠는데 앞에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현지에 가보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밝혀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결손처분도 좋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강희위원장

2005년 이전에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이 자료 나온 것이 누적된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도로행정담당주사

2005년도 이전에도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000만원 정도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억 7,000정도 되는데 1억 정도는 징수와 결손처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1억 7,000 이라면서요?

문곤

박문곤도로행정담당주사

체납된 것이 1억 정도는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점·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전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도로행정담당주사

없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2006년도에 보면 2005년에 대비해서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개인별로 봤을 때는 20만 2,000원 정도, 건수 나누기 총액으로 했을 때. 어제 사회복지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부분을 했는데 사실 관리하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상각채권으로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 이후에는 회수율도 그렇고 회수 의지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국세든 지방세든 담당자의 의지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체납액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상당히 역점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담당자가 회수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체납비율이 제로는 될 수 없겠지만 신경을 쓴다면 비율을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담당계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물론 부도를 내고 행불이 된 분도 계시겠지만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짚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도로과 소관만이 아니고 교통에도 관련이 되고 도시과도 관련이 될 것이고, 건축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지난번에 원동 배내 가는데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막힌 적이 있다 아닙니까?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중간에 해 놓고 삼성공단에서 화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안내를 상세하게 잘하지 못해서 물금으로 돌아가는 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마음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때 신문에 보도가 났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입간판 열 몇 개를 주문해 가지고 유산공단 들어가면서 어곡 삼성에서 좌회전해서 화제로 넘어 가십시오 하는 입간판을 에덴밸리 위에서부터 10개 정도 설치했는데 대개의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올라가면서 놓아진 것을 다 보고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왔었어요. 그때 수해복구를 한다고 수해복구 총책임자가 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우리보고 투덜거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입간판도 안 두고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도록 한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서는, 에덴밸리 주변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두었는데, 다 볼 수 있는데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5개 정도는 계속 없어져 가지고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물금에 가면 중앙유치원하고 감사의 집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된 지가, 중앙유치원 건물이 지어진 것이 12년 전이고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된 것이 86년도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실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허가를 내어 줄 때는 배치도롤 제대로 보고 허가를 내 주었을 것 아니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준공할 때까지, 자기들이 측량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제일 문제는 준공입니다. 준공할 때 공무원들이 쥐고 챙겨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니까 “너거 준공할 때는 무엇을 보고 준공해 주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고민해 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도로를 제일 먼저 내려고 선형설계에 들어가니 옹벽선에 걸립니다. 중앙유치원 위에 상당히 높은 옹벽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옹벽을 빼고 도로를 하더라도 다시 전체적인 선형을, 그러니까 종단의 선형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종단선형을 잡는 과정에서 옹벽을 안 건드리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옹벽을 건드리는 것 같으면 중앙유치원 전체 부지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계로 자르듯이 잘라낼 수만 있다면 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튀어나오고 안 나오는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옹벽을 잘라가지고 기초를 치고 올라갔을 때 중앙유치원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폐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또 이것을 십몇년이 지나도록, 20년 가까운 이런 시간동안 내지도 않고 도로는 있고, 딴 데는 다 내고 있는데, 이러니까 옆에 물려있는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차라리 이 도로가 나지 않는다. 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그런 주민의 건의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앞에, 그러니까 그 안쪽의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도 되겠다는 식으로 건의서가 들어 왔지만 입구의 사람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생짜배기 맹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로가 있어 주어야 그것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도시과와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도로를 약간 변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불편이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평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는데 옹벽을 치다 보니 옹벽바닥이 중앙유치원 쪽으로 바닥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후약방문식인데 지났더라도 그 당시 책임을 맡았던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쿨 존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산초등학교 앞에 스쿨 존을 하는데 이 스쿨 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이 보호에 있습니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스쿨 존을 하면서 도로와 인도의 경계에 경계석을 설치한다 아닙니까? 점·사용 이런 관계는 낮추어야 하지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들 다니기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경계석이라는 것이 차가 인도에 끼어들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높이는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경계석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니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높이는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1㎝, 어떤 데는 보면 페인트로 선 하나 그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더라도 스쿨 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평평하게 하다 보니까 스쿨 존의 의미가 사라지고 색깔만 바닥에 빨갛게 칠해서는 진짜 스쿨 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스쿨 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원래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향후에는 최대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했고, 시공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몽땅 나와 가지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가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게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억지 요구이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5㎝, 10㎝ 올라간다고 해서 높아서 못 걸어가는 것은 아닌데 자기 집 앞에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했는데 보니까 마음이 허전합디다. 이것이 과연 어린이 보호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유류보조금 화물차가 2006년 6월분이 미집행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7·8·9, 3개월을 받아 가지고 주려고 작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10월달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선집행을 시비로 했잖아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작년입니까, 그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작년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곤욕을 치루었는데 올해는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유류보조금이 그때그때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12억에서 19억 사이에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210억인데 올해,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올해 예산이 243억인가 그렇습니다. 237억입니다. 이 금액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240억씩이나 됩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비수익노선은 2006년도 것이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6억 정도, 국비 3억 지방비 3억 이래 가지고 6억 정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마을버스 보조금은 얼마 정도,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1억 2,000 정도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8,2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올해는 1억 2,000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버스 다섯 대 정도에 해당됩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일곱 개 회사인데 마을버스 회사들이 회계가 엉성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카드를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명확하게 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정확하게 회계장부, 탑승 인원을 산출해 가지고, 정확한 손익을 산출해 가지고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는 지급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버스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원동에 세 개 노선하고,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원동하고 동면 법기하고 그렇게 작년에,

나동연위원

법기는 두 대 중에서 한 대는 안 맞다.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겁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13일까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 노선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한 노선은 흑자가 나고 한 노선은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회사에 흑자 나는 것은 가만 두고 적자나는 것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마을버스가 다섯 대 있다고 하면 다섯 대의 수익을 통계를 해 가지고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곱 개 회사라는 이야기는 양산여객하고,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웅상에 세 개 회사하고 법기, 원동, 하북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노선용역은 언제 마무리가 되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내년도 3월이나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옮기는 부분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은 10월 2일자 변경인가가 나갔습니다만 대표에게 물어보니까 건축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 3~4월 되면 터미널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 준공하고 이것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내버스 노선을 터미널 주변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돌리고 용역에 따라서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관내 시내버스끼리의 환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시장님 방침도 받겠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비가 1억 2,000인가 되는데,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1억 2,000인데 입찰과정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1억 900만원에,

나동연위원

그것까지 묶어 가지고 용역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하고 환승부분하고 같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용역 안에 터미널을 옮겨 가지고 조정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죠?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노선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키고 일단은, 지금은 시내버스가 터미널에 들어갑니다만 옮겨가는 터미널에서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고 그 지역을 경유만 할 수 있도록, 안에 안 들어가고 이마트 바로 앞으로 지나가서 신도시를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노선부분에 대해서는 관계회사, 세원하고 푸른교통하고 두 개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선 조정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합리화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터미널 부지 옮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었고, 물론 시행하는 시기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노선 옮기는 것을 감안해서 노선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있는 그 노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가정 하에 노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용역비는 필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원동만 해 주다가 작년에 동면 법기까지 해 주었는데 일곱 개를 앞으로 다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그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으니까 다들 알고 “우리도 적자난다. 우리도 적자난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경남도에서 양산시가 제일 많습니다. 군 시절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로 구분되어 있다가 시로 통합되면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정했을 경우에 물론 마을버스 업체에서 반대를 하겠지요. 조정했을 경우에 이것은 재정지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정해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마을버스는 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한다면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마을버스 지원금은 전기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노선만 계속 만들어 가지고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동 같은 경우 오지라고 해서 그래 되었는데 일곱 개 노선에서 다 이야기가 나올 것이란 말이죠. 사실 1억 2,000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증액을 할 때도 그것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 잘 그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문제는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면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진짜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그 부분을, 양산에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회계법인에서 승객 수 같은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수입으로 잡히는 승객들의 정확한 숫자 파악인데,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용역 주는 범주 안에서 평일날 승객이 몇 명 타는지 조사요원이 탑승을 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 공휴일 계속 탑승을 해 가지고 승객 숫자를 셀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는 카드제를 도입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투명 안하고 승객도 불편하고 해서 카드제를 시행하면 재정이 투명해 질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재정의 투명성 관계에 대해서는 투명한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마을버스회사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까,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구비서류를 챙기는 것은?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달부터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카드사용을 의무화 안 하면 지급을 안 한다고 회사에 공문이 나가고 전화도 하고, 며칠 전에 회계장부하고 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안 하면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갑자기 하라니까 미비한 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마을버스 업체 자체가 원래 경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리직원을 두는 부분이 없고 운전기사가 사장이고 사장이 회계원이고 이러니까 어떤 데는 장부도 없고 이래 가지고 투명성 부분에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작년도 현황이죠, 불법주차단속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578페이지 2번, 이것을 보면 전체 단속 건수에 비해서, 이의신청 부분에 수용된 것과 불수용된 건이 있는데 전체 단속 건수에 비해서 수용한 건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이 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463명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70건을 수용했는데 이것을 보면 차가 고장났거나 1급 장애인, 응급환자, 소방차, 수사경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을 해 줍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단속 이후에 수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최초 시에서 단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단속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의신청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부분에 치우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차가 장애인이 타고 있는지 응급환자가 탔는지 표가 안 나니까, 차를 대어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카메라가 단속하는 것도 있고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것도 있는데 차에 이 차는 응급환자가 탔다는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 되는데, 수사경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잡으러 밑에 대어놓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관용차는 괜찮은데 자가용을 타고 대어놓고 올라가기 때문에 수사경찰이 탔는지 일반인이 탔는지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지금 현재 단속카메라가 웅상 같은 경우 있는데 양산시에 설치된 개수가 몇 개 있고 현재 설치가 된 이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단속카메라가 현재 여덟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덟 군데 되어 있는데 CC−TV로 하면 시민들이 이의신청하는 것이 적습니다. 물증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10시부터 10시 7분까지 7분 동안 대어 있었다고 하면 장애인이거나 긴급하게 주차가 필요한 분 말고는 수용을 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향후 설치 대수를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하고 마찰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카메라 단속은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시킬 겁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두 대 요구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580페이지, 하북에 버스승강장 때문에 시끄럽죠?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것을 옮겨놓았는데, 전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갔다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다시 환원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던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다시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처음,

최영호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했다면서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통도사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표 파는 곳하고 대합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계획을 수립할 때도 통도사구획정리 해 놓은 곳을 보면 1,800평이라는 통도사 소유 땅이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여서 다른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그 땅 900평을 사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하고 나머지는 하북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입한다는 관리계획이 이번 정례회 때 안건이 상정될 겁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겁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차장입니까, 버스승강장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

최영호위원

정류소가 다시 그쪽으로 올 수 있습니까? 옛날 버스정류소 있다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한 거기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올라가 있다 아닙니까? 올라가 있는데 하북에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버스정류소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업에 버스정류소를 전에 있던 그쪽으로 옮긴다고 분명히 하셨다고 하던데?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전에 있던 곳으로 옮긴다는 공약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류소를 다시 만들어 주겠다. 없애버리니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대합실하고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최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승강장만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승강장 그것은 만약 필요 안 하면 그것만 뜯어 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위에 버스정류소 만들어 놓았죠, 임시로?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최영호위원

보광고등학교 뒤에 정류소가 있다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합실 같은 것이 없고 그냥 길가에 승강장 안 있습니까? 인도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다시 옮긴다고 하북에 소문을 다 내어놓고, 원상복구 시킨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 상당히 땅값이 비쌀건데요, 거기는.

최영호위원

옛날 버스정류소 거기 말이죠?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의 땅을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다시 정류소를 옮기겠다고, 처음 듣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받기로는, 관리계획 넣기로는 통도사 구획정리한 그 지역 안에 통도사 땅 1,800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00평 중에서 900평을 시에서 구입하겠다. 소요예산은 평당 300만원으로 보고 27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이 문제는 제가 더 알아보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설치를 해 놓고 개소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하고 파손된 부분은 보수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버스승강장이 시내 같은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외곽지역에는 상당히 추접습니다. 깨끗하면 깨끗하게 사용하는데 더럽고 먼지가 많은 곳에는 쓰레기도 아무렇게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도 외곽지역에는 수시로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버스승강장마다 쓰레기를 아무렇게 버리지 않도록 하고, 시내에 있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가계라든지 이런 데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면 승강장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를 외곽지역 같은 경우 10분, 20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의자를 만들어 놓았지만 추저워서 앉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깨끗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기주차, 방치한 차량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는데 대표적인 데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하는데 보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화물차 기사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없이 그렇는데 대표적인 곳이 35호국도 주공하고 삽량초등학교 돌아가는 지하차도 그 주위에 보면 거의 주차장화 되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있어요. 화물차를 대어놓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신도시가 3단지까지 계속 연장이 되면 결국은 그쪽에 입주하는 사람도 또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하차도를 지나면서 2개 차선에서 차선을 화살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틀을 차를 이 형태로 대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교차로에서 내려가면 거리가 중앙분리대 있는 데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아닙니다. 차선을 줄여주어야 되는데 그 앞에 화물차가 그대로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쪽으로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허강희위원장

만약에 차들이 미처 못 피하고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할 적에 우리 시에서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허강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다 싶고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를 화물차를 가진 사람은 양산에 이사 오지마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신규시책 공영화물주차장 건설해 가지고 금산리에, 기술센터 하우스 있는 부분인데,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공원화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기적으로 가산 앞에 자연생태공원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런 생태공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공원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화물주차장을 넣으면, 시민들이 즐겨 찾고 놀러오는 가운데에 주차장을 넣으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이렇습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 가까이 대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차를 거기까지 갖다 대어놓고 집에 들어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신도시 내에 유수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유수지를 활용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유수지 위에 복개형식으로 한다든지 하면, 유수지는 주거지역하고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공영화물주차장이 양산시내에서도 필요한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범어 가촌, 신도시가 물금까지 들어서면 거의 도로가는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과장님, 웅상 푸르지오 사거리에 교통신호부분 안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이달 안에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푸르지오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사실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초 영향평가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업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설치되도록 해 달라. 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번 달 안에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정민원을 보면 개인택시면허부분 때문에 건의나 진정서가 계속 들어왔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근식

서근식위원

보니까 개인택시면허조건이 기간별, 업종별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면허규칙을 특정단체, 화물이라든지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 규칙은 저희들 임의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 규칙을 전부 뽑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양산만 불합리하도록 안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규칙을 개정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버스운전기사들이, 버스노조에서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관내 업체에 2년 이상 근무하면 1순위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규칙을 반영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5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대법원의 어떤 확정판결인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정성근 씨 이분은 옛날에 폐수처리장에 근무하던 운전기사였습니다.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경력이 부족해 가지고 자기가 밖에 나나서 일반회사에 취업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경력도 모자라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 경력이 된다고 신청을 했지만 시에서 경력에 미달된다면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안 받아 주니까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도 이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법원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청렴위원회 온 데 진정을 넣어 가지고, 청와대까지 넣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종결되어 조용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허강희위원장

7호국도 영천에서 확장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웅상지역에 대해서는 서근식 의원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지난번에, 동면 같은 경우 개곡마을에 들어가는데 실제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박스입니까? 지하박스 그것이 너무 작아 가지고 승용차 한 대 갈 정도밖에 안되었거든요. 올라가다가 개곡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면 월평삼거리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큰 차들이 마을에서 울산 쪽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돌려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왔거든요. 이것 뿐 아니라 앞으로라도 도로를 확장하든지 했을 때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딴 것은 모르지만 자기 마을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편리하게 나오고 들어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동네를 거쳐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할 때는 꼭 챙겨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을 내놓았는데 다른 것보다 설계변경이 된다는 이 자체가, 물론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야 될 일도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할 당시에 현장확인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듣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바꾸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장님 주변농지 소유자들 입회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더 해 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번 씩 변경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상에 확인이 안 된,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될 때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설계변경을 보면 당초에 설계를 하지 않고 다시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장님하고 주민대표하고 처음에 사업을 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심사숙고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공사가 짜깁기가 되어 가지고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이런 게 맞아져야 하는데 개인의 의견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짜깁기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수공사한 것 같이 얄궂게 되거든요. 설계를 하기 전에 현장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암반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설계를 일반적인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자꾸 반영시키면서 설계를 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설계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지만 충분한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비용관계는 사실상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비용 투입을 안 하고 막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따로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일거리가 많으면 그 사람들은 이윤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계비용을 말한 것이고 공사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하천 점·사용료 이것은 2005년 7월 1일 이전에는 체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자료 제출된 부분에 대한, 2006년도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보면 99.1%라 해 가지고 체납비율이 0.9%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약 1,300만원인데 그 중에는 한사람이 여러 필지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연합체라든지 점용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일제조사를 해 가면서 체납부분도 정리하고 필지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12월말까지 체납부분을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조서 내용 중에서 일부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매년 대부신청을 받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체납이 된 사람을 올해 대부해 준 예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없습니다. 체납액을 다 받고 나서 대부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체납한 사람은 대부를 안 해준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체납액을 먼저 납부를 하고 나서 사용허가를 해 주고, 2004년도까지는 점·사용 기간이 3년 또는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실제 허가는 5년이지만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면 점·사용자가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돈을 납부하는 시기를 일실해 버리고 독촉공문을 보내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정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년 단위로, 체납정리를 하려면 1년 단위로 한번 해 주어야만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정리가 다 되고 나면 3년 단위로 해 주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행정절차를 실태조사를 하면서 해야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실제 대부명의자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권리이양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양수 양도신고를 해 가지고 명의를 정상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허강희위원장

대부를 실제 하는 사람 앞으로?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변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허가받은 사람은 A, 경작하는 B라면 사실 이것이 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집단민원 발생해 가지고 시에 데모까지 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거의 정리를, 90% 이상 정리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말까지 정리를 100%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몇 천원씩 되는 이런 사용료는 얼마나 쓰기 때문에 몇 천원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고 면적이 하천가나 일부 조금 씩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고지서 발부하고 하면 더 들어가 버립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민원사항에 대한 관리 불허가 부분을 보면 기간 내에 보완서류 미제출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한 내에 서류 요구한 것이 제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 610페이지입니다. 사유가 “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에서 반려 이전에 하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유선 상으로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형태로 처리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일단 토지의 점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를 검토해서 미비한 사항, 그러니까 이 오란자 씨 건은 위치를 양산대학 올라가는, 인성산업 바로 위에 성 바오로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교량을 설치했거든요. 천주교에서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 교량을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이 오란자라는 분이 교량을 건너가서 접해 있는 부분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천점용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공공용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동의가 불가해 가지고 동의서가 첨부가 안 되다 보니까 불허가 처분된 것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미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첨부해 달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공문을 보냈겠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보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공문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끝났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이후에는 재계약을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골재채취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 63만 허가를 해 가지고 올 8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말경에 행정자치부 감사를 열흘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낙동강 수면까지 GB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GB행위허가라든지 만약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내어주고 채취한 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행정상 문책을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올해 초에 GB관리계획승인을 위해 가지고 자료가 도시과를 통해 가지고 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도하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9월 2일인가 그때 올라가서 환경관리담당하고 도시환경팀 김동현 팀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상 관리계획 승인을 받더라도 훼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23만㎡ 정도 되면 훼손부담금이 15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GB관리특별법에 사실상 골재채취를 하지 마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전면 감면을 해 달라는 건의서를 만들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GB 일부를 해제하고 나서, 앞으로 GB 관리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또 낙동강 하구 부분에 특정한 지역을 법을 개정을 하면 전체 법의 일관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마친 업체에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 쪽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장하고 보좌관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 골재협회를 통해 가지고 의원발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골재협회 쪽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협회에서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어야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더라도 허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주어가지고, 의원발의를 하면 그런 내용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신화산업은 그 당시는 우리시는 시대로 하고 김해는 김해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겠다, 그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신화산업은 김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는 직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판매도 직접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했을 경우에 감면해 준다면 우리시가 직접 직영으로 해 가지고 판매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따로이 그 부분에 대한 부과금을 받고 한 것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원석대를,

나동연위원

당연히 원석대는 받고, 아까 이야기한 GB 훼손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가 부과금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없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모르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계공무원의 징계라든지 이것 외에 따로 우리시가 페널티를 받은 것은 없다 그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총 몇 개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관리하는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밖에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원동밖에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우기에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계속 일용인부임만 쓸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배수펌프장하면 하수·우수 배수펌프장이 있고, 그 다음 농업용이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을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실제 농업용 3개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하려니까 비용이, 또 시기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하더라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안으로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대행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때그때 국지성 호우가 예상될 때 가동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일용인부임은 몇 월부터 줍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5개월인데 얼마를 줍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인건비가 약 백사오십만원됩니다. 한달에 세금 떼고 120만원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가를 얼마 주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단가가 2만 8,000원하고 근무수당하고 같이,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국장님, 왜 내가 일용인부를 묻느냐 하면 3개월에 세 곳 아닙니까, 원동이. 세 곳인데 한달에 삼백몇만원씩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삼백몇만원을 5개월 하면 돈이 1,500만원이라. 1,500만원 정도 같으면 전기직을 한사람 계약직으로 사용하면 원동면 직원처럼 쓰고 그래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굳이 일용인부 해 봐야 전기기술도 없고 사람 숫자만 채웠지 진짜 문제가 생겼다 하면 하나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라, 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전기업체나 이래 해 가지고 한달에 150만원이나 준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개선방안을 요구하라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야기 안 하고 일용인부임만 자꾸 넣는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우리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위탁을 주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했는데 비용보다는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것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도 개선하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원동에 물이 들었어요, 재작년에. 물든 것 이야기 들었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작동을 못 해 가지고,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엉겁결에 오작동을 해 가지고 원동에 물 다 안 들었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하면 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전기직을 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만 해도 세 군데 한다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명에 15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삼백몇만원 안 되나 이거라. 삼백몇만원 받고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노, 이거라.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탁할 사람을 구 해 가지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배수펌프장 관계만은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원동면에 위탁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원동면에 직원이 있으면 더 활용할 수도 안 있습니까? 돈도 절감되고 인원도 늘고 그러면 면에서 관리 할 수도 있고,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이거라. 지금 면장은 비만 오면 걱정이라. 왜? 배수펌프장 저게 어떻는가 싶어 가지고 총 비상 걸린단 말이야. 과장도 똑같은 입장이라, 국장님도. 그런 직원이 있으면 원동면에 전기직이 있다. 그 사람 비상근무를 시키면 면장도 다른 데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데, 솔직히 하는 이야기로 나도 걱정이라. 날마다 술 먹는 사람, 골통, 그래도 젊은 사람 하나씩 받아놨는데 그 사람 집에 있나. 늘 술 먹고 자리도 지키지 않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예 결판 지읍시다. 내년도 일용인부임은 삭감하고 일용인부임으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원동면에 주이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방안을 검토,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사무감사하는 여기서 또 검토한단 말이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용인부임은 당연히 올라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부임을 집행을 할 때 원동면에 TO 내려주어서 하십시오. 그래야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안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걱정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수과가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농업용에 한해서 세 곳만 하더라도 위탁관리나 계약직, 전문직으로 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즉각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체 업무가 많은데 그렇게 과장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이소. 그래야 면도 수월하고 과장님도 편합니다. 솔직히 나도 의원이 되다보니 물들었다 하면 12시가 되어도 걱정이 되어 안 돌아볼 수 없고, 촌사람들이 정상적인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아니란 말이야. 다 50대 이상 되는, 나쁘게 말하면 좀 어름하니까 촌에 있지 똑바르면 있나. 그것 시켜 놓으면 술이나 먹고 아무 것도 안 한다니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도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 촌에 있다 보니까 촌에는 그렇게 됩니다. 누구는 일하는데, 누구는 산불 하는데, 누구는 공공근로 하는데 저거는 없다. 저거 끼워주자. 이렇게 되거든. 촌에는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면장도 걱정입니다. 면장이나 시의원 말은 그래도 좀 들어도 총무계장이나 부면장 말하면 달려들고 이런다고, ‘내가 방금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시비 건단 말이야. 그 이야기 들었지요? 그러니까 딱 잘라버리고 전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앉아 있도록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안등 관리는 방 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20은 양산에서 고생합니다. 가로등 스위치가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한 시설은 통보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면서 자동점멸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고장률이 자동이 많습니까, 수동이 많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자동이 아무래도 감지하는 센스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생깁니다. 수동은 나두고 자동하고 같이 연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동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번개 칠적에 잠시 불이 가거든. 우리 마을에 보니까 대부분이 자동을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수동은 끄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지역에는 자동적으로 하더라고 주택가 같이 사람이 있는 곳은 탄력적으로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실제 주민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은 하고 있고 실제 자동적으로 바꾸어 달라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데, 옛날에는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게을러 가지고 스위치가 앞에 있어도 스위치를 잘 안 내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자동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 개설한 부분에 가로등을 필요 없이 많이 켜놓았거든. 꼭 필요한 부분은 켜야 되는데 도로 새로 개설한 부분은 시험한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불이 너무 밝게 되어 있습니다. 상북 위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농민들이 불이 안 오도록 스위치를 잘라놓았습니다, 농사짓는데 지장 있다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장님과 농지소유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야간에 불을 켜면 벼가 잠을 못 자니까 벼가 안 됩니다. 위천도로 같은 경우 가로등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민원반려내용을 봤는데 처리를 하면서 시간, 분까지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이의 제기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처리를 하면서 메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북정동 우수배재시설하는 것 하수과에서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수과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우수 관련해서 재해위험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100억원 정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로 10억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나동연위원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최대한 이것은 소방방재청에 가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전에 우선 고분군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제시키기 위해 가지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8억이 잡혀 가지고 신기천으로 떨루는 작업하는 것을 알고 그것 있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업을 하다가 길을 파손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저항에 부딪혀 설계 변경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을 한 과 쪽으로 해 가지고, 우수배제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하수과에서 한다고 하니 그것하고 안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하수과에서는 오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수라는 개념에는 오수와 우수 합쳐진 것이 하수거든요. 그래서,

나동연위원

업무를 놓고 이 자리에서, 최영호 위원이 송수관 파손관계 때문에 물으려고 수도과장이 자리를 같이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렇더라고, 그 위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관리상 과별로 볼을 차고 하는 듯한 인상이 많고 이렇던데, 물론 주무과장보고 업무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뭣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수배제를, 앞으로 배수펌프장하고 맞물리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업무의 창구를 단일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알고 있기로는, 일단 그전에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우수를 그쪽으로 배제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북정동 침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하수과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재해위험지정비사업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 받는 방법에서 예산은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확보하고 사업 시행은 우수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배수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 내 배제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전체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올려 가지고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고 합디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배수펌프장은 그렇다 치고, 근본적으로 재난지역이란 말이죠. 그에 따른 대책이 5년 걸린다고 보면 5년 이후에 제대로 되는데 그전까지 대책에 대해서,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농경지 있는 부분에 우선 유수지를 확보하고,

나동연위원

어디에 유수지 확보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 공장 옆에 농경지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유수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동연위원

언제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토지 보상을 할 겁니다. 실시설계하고 나서 어떻게 할 계획이 나와 지면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나동연위원

배수펌프장이 들어갈 자리에 미리 유수지를 만든다, 이래 보면 되나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유수지 역할을 하려면 많이 사야될텐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대충 면적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 하든지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정지역 한전 위에 택지 조성하는데 그 산에 우수배제시설을 밑에, 북정 밑쪽 구획정리지구에 물이 침수가 되니 그것을 신기천으로 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계획을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정지역 공장지대하고 아파트 사이에 침수가 되고 배수가 안 되어서 제가 오고 나서, 계속 상급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우리 도에서 100대사업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재해위험시설을, 우리가 사실 어렵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때 8건을 올렸는데 450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 올린 것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다 되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8건에 450억 정도 했는데 이것을 2개 사업만 금년에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북정 침수지역에 내려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만 착공되면 최대한 도로, 중앙까지 설명을 드려 빨리 받아 가지고 3년 내로 마쳐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5년이고 돈은 100억으로 많지만 빨리 계획만 확정이 되면, 시작하면 빨리 예산을 받아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걱정하고 추진해야 될 부서는 하수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은 하수과에서 북정지역 한전 위하고 밑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하수과에서 관내 전체 배수관망도를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수관망도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재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수관망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나동연위원

업무의 교통정리를, 내가 이 자리에서 업무가 왜 창구 단일화 안 되고 업무의 성격상 하수과의 소관이다, 재난관리과의 소관이다.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책임성 문제라든지 업무의 획일성이라든지 이런 그게 어정쩡하게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서로 간에 업무를 놓고 볼을 차고 있더란 말이죠. 송수관 파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재난적인 측면에서 하천정비를 하다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여튼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더라고 저게,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책임소재를 따지고자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업무의 책임성, 관리를 하는데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서로 회피하는 듯한,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수배재시설을 2006년 당초예산에 8억 잡혀 가지고 신기천으로 해 가지고 배제시설을 하고 있는 것도 창구가 단일화되어 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수과 쪽으로 이관을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수과가 하든 재난관리과에서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묻자 말자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이것이 빨리된다면 굳이 우수배재시설 8억씩이나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계약이 다 되어 있더라고, 계약이 다 되어 있죠, 8억 그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시공이 되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홀딩되어 있는 상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물려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 주었으면 굳이 8억까지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을 정도의 이런 사항도 있는데, 기술적인 검토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우리가 그것 할 때도 우선에 이것이라도 해 놓고, 배수펌프장 하는 데는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시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에 따지기로 하고 그 전의 조치는, 아까 이야기한 유수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완하는 것밖에는 없네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보완해 가지고 간이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 나오는 것을 보고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유수지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 기계 용량이라든지 설계가 나와져야 결정이 되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1년 내내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유수지만 확보되면 75마력 펌프가,

나동연위원

유수지부터 먼저 확보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유수지를 확보해 가지고 펌프 같은 경우, 예비용 펌프 75마력 두 대가 현재 하수과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수지를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면 관리계획도 같이 올라와 주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부터 선행을 해 가지고 유수지라도 확보를 해 놓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면 토지 사용 동의를 받든지 해서, 그렇게 깊이 안 푸도 되거든요, 저쪽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는. 박스로 내려오는 물만큼만 유입되도록 하면 되니까,

나동연위원

바로 옆에 하수관로가 다 가 있으니까, 하수구가 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관로만 묻어주면 된다고, 그 물을 유입시키면 별 것 아니라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35호 국도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정리를 합시다. 일단 유수지 확보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려면 관리계획도 같이 병행이 되어 주어야 될 것이거든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유수지 면적이라든지 계획이 나와 주어야, 전체 면적이 나와 주어야 토지 매입할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되나.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말만되면 유수지는 동의를 받든지, 농사 짓는 분에게는 농사 보상을 해주든지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내년도에 임시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과 하고 그 관로 관계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부분적으로 해소를 시켜 주어야지 거기에 사오십센티씩 차고 올라오거든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그날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공사 하는 데가 정우개발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공사를 하다가 비가 와 떠내려 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수해가 나면 현장의 관리를 현장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부담으로 복구하고 완료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토 하천 거기에 그 시공사가 한다고 했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용역은 광성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공업자가 용역대로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변칙을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시공업체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설계도면대로 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설계에 미스가 있다면 용역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용역을 줄 때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주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송수관 파열된 부분,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것 재난입니까, 인재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로 보고 거기에 따르는 재해복구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천재로 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왜 천재가 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시공 중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시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부담으로 돌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돌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수도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바닥이 그대로 있었으면 떠내려갔습니까, 안 떠내려갔습니까? 하천바닥을 1m 50이나 긁어내었는데 그것을 안 긁어내었을 경우 떠내려갔습니까, 안 떠내려갔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안 떠내려갔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래도 재해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공사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안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선에 사업비 투입되는 것이 하상준설에 1차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미처, 현장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2005년도 나비 때는 크게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 5시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비가 40㎜에서 50㎜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유속을 견디지 못하고 세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지 마지고, 수도과장님이 뭐라고 합디까? 그것을 안 파내었으면 떠내려갈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상바닥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고려를 해 가지고 5m 정도는 준설을 안 하고 놔두었던 관입니다.

최영호위원

엄연히 송수관이 거기에 묻혀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만큼 파내면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간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나비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견뎠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자꾸 나비 때는 괜찮았다고 하는데 시간당 40㎜, 50㎜가 오면 많이 오는 비입니다. 집중호우인데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시간에 40㎜, 50㎜를 초과하는 예가 허다히 있습니다. 최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40㎜, 50㎜ 예측 못 하고 일합니까? 그 이상의 비가 온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일을 하셔야죠.

최영호위원

과장님, 공사를 해 가지고 삼천 얼마입니까? 송수관 파열공사 하는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3,7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부수기는 재난관리과에서 부수고 수리는 왜 수도과에서 합니까? 돈 집행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응급복구비에 들어간 비용은 재해복구계획을 잡을 때 복구비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송수관을 이설 해 가지고 8억 얼마 예산을 잡아 놓았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계량복구사업 안에 응급복구비, 관로 이설하는 사업비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송수관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 부위는 하천바닥을 조정해야지 그대로 1m 50을 해 가지고, 지금 오수관로하고 다 올라와 있죠, 1m 50 정도?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관로가 노출된 부분은 상부만 노출되어 있었고 바닥에 따른 하상이 세굴된 것은 비가 오면서 세굴이 일어난 겁니다. 바닥까지 준설을 한 것은 아니고,

최영호위원

바닥 1m 50 끌어내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5m를 저희들이 붙여놓고 상수도 관로 있는 부분에서 5m까지는 준설을 안 했습니다. 상부노출 거기까지만 준설을 하고 그 밑의 5m는,

최영호위원

바닥을 끌어낼 적에 떠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미처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인재지요 인재?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

최영호위원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바른 말을 하십시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답변이 안 됩니까, 엄연히 나와 있는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미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영호위원

책임을 통감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리고 둔치에 쌓아놓은 부분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징검다리는 계획된 것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어느 누가 봐도 거기에 징검다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폭이 좁은데 징금다리가 소용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둔치 쌓아 놓은 것 1m 50을 다시 안으로, 얼마나 당겨 넣는다고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15m정도,

최영호위원

퍼 가지고 1m 50 또 잘라내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잘라내고 하상 높이가 제법 높다고 해서 그것은 옆의 고수부지 하고 높이가 같게끔 저희들이 높이 조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검토를 합니까, 시행을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시행을 할 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신문에 한 페이지 나겠지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퍼내고 잘라내고,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안 벌이는 쪽으로 운동장이나 조성하고자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물의 흐름, 큰 홍수가 안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홍수가 지고 하천의 흐름대로 공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큰비 나고 난 뒤에 과장님 사진 찍어 놨는데 하천 흐름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용역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오래 사신 분들한테, 제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양산에 1년을 살았습니까, 10년을 살았습니까? 그런 용역을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물의 흐름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어디로 몰린다는 것을 알고 용역을 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주민편익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조속하게 변경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새진흥아파트에 보상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보상비 지급하는 것이 어제아레 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컨테이너박스 거기에 보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하고 지저분하게 있는 거기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또 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의 하천이 상당히 긴데 앞으로 공사를 계속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은 용역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지 주민들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물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송수관 공사비가 과연 어디에서 지출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계량복구사업비 안에, 저희들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지만 국비를 받아와서,

최영호위원

국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비만 가지고 오면 다 공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인재가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최영호 의원이 송수관 파열관계하고 하상정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송수관 파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도 8~9억 된다 그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상계획고가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어차피 재공사를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임시방편으로 수리만 해 놓았을 뿐이지 이어 놓은 것이라고, 그 공사 자체를, 송수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8억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로를 수해 안 입도록 아파트 쪽으로 붙여 가지고, 상단 고수부지가 있거든요. 거리로 관을 이설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송수관을 보호할 수 있는 하상정비가 되어야지 왜 기술직에 있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근본적으로 용역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정해 주어야 되고, 인재냐 천재냐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바로 파열되자 마자 현장에도 가봤거든요. 밑에 보니까 세굴이 되어 가지고 내려앉으면서 파열이 된 것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모르고. 아까 이야기는 5m 정도 여유를 두고 하상정비를 했다. 그 정도면 안 괜찮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다보니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용역회사의 사람이, 전부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왜 검토를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송수관 이설이라는 것은 파열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이어놓은 것이거든요. 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없다고, 없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로 있는 위쪽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상류 측에 보면 상단에 고수부지가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하수관로가 아파트 있는 쪽에 있고 상수관이 강 쪽으로 있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수관로가 터졌으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물론 수도과에도 따지고 하수과에도 따지고 하겠습니다만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 안 하고, 이것이 여사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라고, 왜 그런 것을 제대로 모르고 하상정비를 한다고 전신만신 다 파내어 버리고, 좋다 이겁니다. 하상정비 그 건은 지난 기에도 따지다가 결국은 둔치도 필요하고 차제에 강 정비도 하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믿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부분에 대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거라. 만약에 하수관로 같은 것이 파열되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양산천은 완전 절딴이 다 나버린거라. 상수관이 파열되면서 3일 동안 신도시를 포함해 가지고 양산취수장에서 물 먹는 우리 주민들은 물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다. 인재든 천재든 떠나 가지고 재난이 발생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감수할 것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까? 철저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해야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 놓고, 그래 놓고 나서는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 보니까, “수도과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상정비를 해서 세굴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 답변을 하고, 재난관리과 이야기는 “우리는 충분하게 5m 여유를 두고 있었는데" 이런 책임성 문제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정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이 진짜 우리 다른 공무원들한테 경종을 울려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수도과장님 오셨으니까, 상수관은 안쪽으로, 하수관 안쪽으로 옮깁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아파트 안쪽으로,

나동연위원

하수관 건너서 아파트 쪽으로?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수관로 저것도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수관로가 원래 하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맨홀박스?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이 상단 부분이 노출되어 있더라고, 저것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인데 저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시킬 겁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상수관 이설하고 나면 기존 상수관로 거기에 1m 전석을 쌓아 가지고 그 부분 보강을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관로는 거기에서 1m 더 밑에 묻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아파트 쪽의 기본계획은 작년에 그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깊이 다루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돌을 쌓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수관하고 상수관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엉터리 일을 지금까지 해 왔다는 이야기라.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돌을 가지고 둔치 있는 쪽에서부터, 전석이라는 것이 그겁니까? 쌓아 가지고 그 안쪽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위쪽으로는 물이,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물 치는 쪽으로만 하면 재발이 안 일어날 것으로, 그런 공법으로 전석쌓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동연위원

송수관작업은 언제 작업할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8억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우리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여물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내가 가보니까 관에 이것을 씌워 가지고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게 내려앉아 가지고 부숴져 버렸으니까, 하상정비공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 마무리 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토공사는 현재 마무리가 되었고, 호안 쪽 법면하고 복원작업을 하고 끝나고 마지막으로 산책로하면 끝이 납니다.

나동연위원

운동장도 있잖아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운동장은 축소하게 되면 미니 소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쪽 부분이 상당한 부분 고수부지로 확보되면서 강폭이 많이 좁아지겠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저쪽에 흙더미 쌓아 놓은 그것을 다시 깎아내어야 된다고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15m 정도 덜어낼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실력 있다는 사람들이 용역주고 해 가지고 그 설계에 따라 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당초계획에서 변경되었지만 거기에 들어간 흙이 2㎥ 가까이 되거든요. 그 흙은 안 그러면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체육공원이라도 확보하면서 높여 가지고 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태풍을 한번 지나 보니까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의회 감사를 떠나 재난관리과장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엉터리로 합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하여튼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면 그렇는데 지금부터라도 단디 해 주세요.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나는 거기 가서 볼 때마다, 2년 전에 나한테 혼났지요, 그것 하면서?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제는 다담스레 하십시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최영호 위원님, 나동연 위원님 제가 저희 시 입장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수관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수해공사비 8억을 버린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관 하수관은 현재 하천에 묻혀 있고 하상준설을 하면서 양산천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일부 성토를 해서 체육시설 쉼터를 만들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상 밑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준설하다보니까 송수관 하수관이 지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재난관리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지장물이 나왔으면 이설해야 됩니다. 공사비에 이설공사비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그것을 안 시킨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설을 안 했을 경우에 보완장치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둘 중에 했어야 될 사항인데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러다 보니까, 보완도 안하고 이설도 안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해를 입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해가 인재냐, 천재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틀 정도에 360㎜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우량이 한 사오십미리되고 상당히 비가 많이 온 편이거든요. 비도 많이 오고 공사는 끝이 안 나고 40%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이고, 이런 조치를 확실히 안 했는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고 수해로서 피해를 입어 가지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설을 한다고 보면,

나동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송수관을 만든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기본계획에 송수관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피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그것을 이설해 가지고 하상정비를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을 뒤에 설계하면서 할 경우에 시설물이 지장이 되면 이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보완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계획을 바꾸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이설을 하든지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논리라고요. 이설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교량을 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할 때 수도관이나 하수관을 이설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상정비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설된 것이 불과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이 노후 송수관입니까? 만든 지 불과 5~6년밖에 더 됩니까? 그러한 설비를 피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대로 준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이설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라.

나동연위원

그것을 피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끼어 맞추기 식으로, 지금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우리 돈 안 들이고 국비 들여 가지고 이설하면, 우리가 이설하려고 봤을 때는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만약에 우리가 하천준설을 하천기본계획대로 준설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이설해야 됩니다. 이설하든지 안 그러면 그 시설물이 파손 안 되도록 보완을 해야 되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이설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을 안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이설을 하기 전에 비가 왔다고 하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천에 시설을 하다보면 계획에 지장이 되면 이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영대교하고 그것을 비교를 하나요? 하상정비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재난을 방지하는 것도 목적에 있었을 것이고, 사실 그것보다는 하천을 미려하게 꾸며 가지고 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상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상정비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기본적인 시설물이야 당연히 피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묻을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묻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년, 30년 되어 노후관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얼마나 되었어요, 그 관로를 설치한 지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그런 식으로 궤변 비슷하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왕 벌어진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매끄럽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공사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우개발이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하도급 업체가 어디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토공은 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시공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사 시행 중에 이런 사태가 났을 때는 시공업자가 부담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돼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공사 중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시공업체가 부담합니다. 응급복구 관계는 시공사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부담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상정비를 함으로 해 가지고 도로 문제만 일으킨다 그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당초의 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하천을 준설할 때는 최저하상고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준설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하상고, 저수면 바닥이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하상 준설을 하거든요.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상바닥을 현재 지면으로부터 5m라면 5m에 맞추어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하면서 그 흙을 전체적으로 다 처리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고수부지를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산책로도 만들고 체육공간, 휴식공간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업지시를 할 때 상수관이 있다는 것을, 하천 내 공작물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용역할 때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몰랐겠네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로가 노출되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재해를 입었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감독관이 누구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박필곤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감독일지 가지고 오세요. 감독일지하고 과업지시서 카피해 가지고 빨리 가지고 오세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핵심을 못 잡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광성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던 중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관이 파열되었다, 이 말이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인재로 보요, 천재로 보요? 그것은 애매모호 하겠죠? 그러면 공사 중에 되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업체가 물어내어야 됩니다. 알겠죠? 안 그렇습니까?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그것이 파열되었는데 왜 시비를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저거가 물어내어야지 그것을 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에 포함된, 시설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공사에 포함된 것은 업체가 부담하지만 공사하는 도중에 노출되어 가지고, 행정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업체에게,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도 우수기 아닙니까? 우수기라고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를 하다가 그런 게 발견됨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요, 조치를? 응급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이런 낭패를 봐 가지고 시비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치한 내용을 내세요. 공무원 출장 몇 번 갔습니까? 출장복명 몇 번 갔다 왔어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장은 수시로 나갑니다. 앞에 비가 많이 올 때도 피해가 안 나가지고 미처 대책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이 40억이나 되는 그런 공사현장에 국장님은 몇 번 갔습니까? 과장이 몇 번이나 갔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왔어요? 업체에 지시한 지시내용 있어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관로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이소. 가서 눈으로만 쓱 돌아보고 오고 지시를 안 하니까 낭패를 봐 가지고 돈을 8억이나 9억을 까먹고 하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8억은 저희들이 까먹은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서 한 것이 아니고 관로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안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차피 하천에 있는 관로를 이설 안 하면 언젠가 재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로를 이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설하는 사업비입니다. 개량해 가지고 이설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되어서 관로 한 부분은 응급복구로서 위에 돌을 붙여 가지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말씀을 안 했습니까? 관이 노후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상정비 이쁘게 하려고 하다가 관로에까지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하상을 준설하는 기본계획대로 하상을 준설해 가지고 단면을 갖추어 놓아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고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하천 단면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송수관로에 맞추어 가지고 고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맞추어야지 그것을 감안 안 하고, 공무원이 무조건 “용역” “용역”하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야. 자기들이 판단을 못해 용역을 줄 때는 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착안을 하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지도 나가 보지도 안 하고 타 부서와 협조도 안 하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앉아 있느냐 무엇하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송수관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용역을 주고 앉아 있다는 그것이 우습다 이 말이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받고 할 때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설계할 때 관로가 노출되면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잡아졌을 것인데 공사하는 과정에 노출되는 바람에 보강대책을 미처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관로 자체가 고수부지 쪽에서 가 쪽으로 나가 있으면 사실상 이렇게까지, 관로 자체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관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설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송수관이 파열되어 있을 때, 물론 그때 다른 쪽 재난도 있었겠지만 나는 재난관리과에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불만이었던 게 송수관이 파열되어 물은 뭐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수도과장하고 김상구 계장 두 사람이 발발이 뛰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사람 한 사람 안 보이더라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된 것 같으면 뭔가 서로 간에 보완적인 역할을,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현장에서 장비 지원하고,

나동연위원

장비 지원은 한 겁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나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수도과에 질책을 했지. 물이 터져 주민들은 물이 없어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다른 대책이,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이틀 밤을 새었잖아요, 이틀 밤을. 내가 두 번을 가봤는데 두 번다 재난관리과 한 사람도 안보이더라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때 재난관리과는 상황 유지한다고 상황실에 근무하고,

나동연위원

내가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 그것을 긁어내면서 하상에 세굴이 일어나 내려앉았다 이거라. 그 상태에서 누구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 가지고 온 주민들이 파다닥거리고, 뭔가 같이 의논을 맞추어 가지고, 물론 하기야 의논을 맞춘다고 해 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관에 대해서는 이왕 들어내어야 될 관을 재해로 인해 가지고 돈 받은 것으로, 시장님이하 고생을 해 가지고 재난비용을 200억씩 받아온다고 얼마나 고생을 한 겁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높이 평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 들어가도 될 돈 아닙니까?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다보니까 발생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방지시설을 제대로 해 놓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미처 대처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매사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향후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제발 볼을 차고 이러지 마세요. 다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 것 아니다. 수도과 것이다. 하수과 것이다. 하수과, 수도과 가면 재난관리과 것이다. 일을 우리가 다담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최영호위원

오수관로 있지요? 통도사까지 되어 있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하천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드러났어요. 봤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관로 자체가 드러난 것은 없고 맨홀이 바닥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모래불에 가면 관로가 다 드러나 있는데 맨홀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대석천에 올라가면, 대석, 양주 내일 당장 가 보세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큰비가 올적에, 그것이 만약에 큰비로 떠내려갔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내년에 큰비 오기 전에 당장 보수를 해야 된다고, 아레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시데요. 보수를 해 가지고 돌을 채워 가지고, 지금 바닥이 전부 위로 드러나 있는데 큰비가 오면 붙어 있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수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천공사 시행하게 되면 바닥에 돌을 깔아 가지고 재해를 안 입도록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분명히 말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재해를 입으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하천에 나가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살펴 보이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하천의 역할 중에서 제일 첫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치수입니다. 물 흐름입니다.

허강희위원장

물을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준설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물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어제 가서 보니까 둔치를 1.5m 정도 쌓아올리던데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그것마저도 범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1.5m 정도를 더 성토하지 않았을 때 그 물이 과연 상수도관 쪽으로 심하게 세굴될 수 있도록 작용했겠습니까? 1.5m를 낮추었으면 유압이 낮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강희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법을 두고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토를 하고 15m 줄이고 했단 말입니다. 폭을 줄이기로 했는데 그것은 결국 물 흐름을, 성토해 가지고 15m를 줄인다고 했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물 흐름을 보니까 무리했기 때문에 줄인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단면도를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고 판단한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물이 치다 보니까,

허강희위원장

당하고 보니까 무리했다고 해서 폭을 넓히는데 문제는 둔치를 높이고 넓힌 이유가 거기에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차피 준설되고 하면 흙을 그 양만큼은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안 버리고 자체적으로 유용토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이중 효과를 노리기 위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준설토는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쌓은 이유는 둔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봅시다. 둔치를 활용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체육공원을 해 놓으면 비가 온 날 체육하러 갑니까? 비가 오면 그것을, 비가 올 때는 아무도 안가니까 비가 올 적에는 물이 흘러가도록 하고 비가 안 올 적에, 물이 적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무리하게 둔치 폭을 넓히고 높이고 해서 물 흐름에 방해를 줍니까? 그 바람에 이런 수해피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물이 잘 흘러가는 것이 하천의 첫째 목적이고, 물이 잘 흘러가고 난 뒤에 그 외에 남는 부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물 흐름을 놔두고 사람부터 생각하니까 자연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둔치를 크게 돋우고 이렇게 하지말고, 이번에 시우량이 40㎜, 50㎜ 왔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 어떤 때는 100㎜ 이상 시우량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런 데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둔치가 물이 흘러가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낮추고 폭도 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박말태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먼 데입니까? 우리 양산시 안의 재난관리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니까 수도관이 어떻게 묻혀 있는지 하수관이 어떻게 묻혀 있는지 그것 한번 알아보고 합의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었으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양산시 안에서 하면서 그렇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나동연위원

그 위의 둔치를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하수관도 확실히 보호가 됩니까? 맨홀까지도 다 들어갑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맨홀에서 얼마나 올라옵디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하수관로는 거기에서부터 1.5m 정도 내려와 있는데 관로를 이설하고 나면 관로 자체는 하상 쪽으로 중류 쪽으로, 사고 난 지점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끊어내고 하천유속에 맞게끔 조정을 해 가지고 전석쌓기를 하면 피해가 안 날 것으로 봅니다.

나동연위원

법면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면 물이 쳐도 안 씻겨갑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 밑에는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밑에 한단 정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상바닥에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수도과장님,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하자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수도과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허강희위원장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멀쩡한 수도관을 옮기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하천준설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제방을 승고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천준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둔치도 돋우어버리는데 준설하면 무엇을 합니다. 준설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실제 유수에 지장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파기만 파니까 세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공간만큼만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허강희위원장

첫째 물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사람이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고 둔치를 크게 만들고 높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일부 구간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준설하는 것은 교리보부터 해서 계속 준설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류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하상바닥이 높아진 곳은 준설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천 소토지구 준설사업의 목적이 하상에 퇴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퇴적이 되면 유량으로 인해 가지고 제방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토지구 이것도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13만㎥를 준설을 했습니다. 13만㎥ 중에 8만㎥는 잔토처리를 하고 6만㎥는 하상이 너른 지역을 돋아 가지고 공지를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13만㎥를 공지로 사용하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있는 저수로까지, 바닥까지 준설을 한 겁니다. 홍수가 지면 또 바닥이 1m나 50전이나 쌓이겠지요. 자꾸 쌓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준설을 할 이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계획에 따라 정비를 하고 준설을 하다보니까 지장물이 나온 겁니다. 앞에 말씀한 것 같이 이런 것을 조치를 안 해 주어가지고 공사 중에 이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5~6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을 이설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2차 사업으로 준설하고 하천에 필요한,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대로 하려고 하니까 지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3만㎥ 다 버렸으면 더 하천공간이 넓어지겠지만 그것도 용역회사에서 6만㎥은 하천에 둔치를 만들어 가지고 공지로 활용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둔치 만드는 것을 더 축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공지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수해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수해를 안 입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가 있지요? 지금 보보다 밑으로 100m 깊이 판다고 물이 많이 흘러갑니까? 보보다 보 상류에 100m 깊이로 준설한다고 해서 물이 많이 내려갑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안 내려가죠.

허강희위원장

결국 보에서부터 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하천 준설해 놓은 것이 보보다 높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물론 보보다 높아야죠. 준설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보가 있는데,

최영호위원

국장님, 8만㎥를 신도시에 버렸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돈을 주고 버렸습니까, 돈을 받고 버렸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토사운반비는 줍니다. 돈을 주고 버렸습니다. 실어주어야 되니까,

최영호위원

신도시에 나갔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신도시하고 화제 도로 현장이라든지 35호 국도 현장이라든지 몇 군데 들어갔습니다.

최영호위원

다 공짜로 주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운반비는 9㎞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운반 양으로 해서 조정해서 정산합니다.

최영호위원

나간 일지 있어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토사운반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과장님,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토사는 양이 얼마인데 어디로 운반하겠는데 것을, 지금 토개공에서는 흙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우리가 돈을 받지 않더라도 공짜로, 우리가 운임을 안 주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은 안하고 운임까지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설계 상 9㎞내 운반비만 주었다 할지언정 신도시에는 흙이 모자라 가지고, 토사 성분이 신도시에 반입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신도시에도 가고 우리 현장에도 가고 이런 것 같으면 운반비를 안 주어도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할 것 아니냐?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할 때 싣고 갈 수 있겠느냐? 자기들이 싣고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은 부산이나 저런 데 흙을 못 갖다 버려서 그것을 하지 저희들이 흙을 추가할 수 있느냐 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35호 국도에서는 그 흙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성토를 하려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쓰는 흙을 우리가 갖다 주어야 되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서로가 정산을 합니다. 35호 국도 현장은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설계변경을 할 때 정산을 해 버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 어디에 주었다고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토지공사에 많이 들어갔고 35호 국도 현장, 화제천 수해복구현장 그런 데 들어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화제천?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화제천 제방하는 데 보면 압성토한다고,

말태

박말태위원

압성토로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중으로 돈을 먹겠네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산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반출증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정산을 안 하면 저희들 감사에 걸립니다. 필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토개공에서는 흙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꿇고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운임비 안 주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업자 편에 들어가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가지고 가려 하면 우리는 공짜로 처리할 수 있는데 시에서 설계를 할 때 업자 편들어 준다 해 가지고 업자에게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업자 돈 벌어먹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에 포함시켰다 이 말이라 내 말은.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왜 신도시에 흙이 필요한데 운반비까지 주어가면서 퍼 주어야 되느냐, 이래 생각한다는 거라.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실어주고 가지고 오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받습니다. 직접 자기들이 실어가서 가지고 오는 것은 흙 안 받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양산시의 모든 행정이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브레이크를 걸고 협의하면 되지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저거는 뻗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최영호위원

8만톤 어디로 들어갔는지 반출증을 저한테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