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2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은 이 고장에서 태어나 구한말 한일의병장이자 독립투사로써 활동해오다 투옥되어 순국하신 왕산 허위선생의 우국충정을 오늘에 되살려 후손들에게 민족정기를 일깨우고 나라사랑의 기풍을 진작코자 우리시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임은동 산7번지 일원의 왕산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건으로서 1필지 약 16,320평 규모입니다. 본건은 선생의 생가 터인 임은동 262-2번지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왕산 허위선생 기념공원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며, 구미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써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 1건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말 의병장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임은동 산7번지 토지 1필지 53,950㎡를 매입하는 변경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에서 5쪽까지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진석 위원님.

기념관 건립사업 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추후에 답변 받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배석은 하셨는데 지금 다리가 조금 불편한 관계로 담당님께서 보충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답변을 요하실 때는 그때 조금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생가가 지금 어디에 있죠?

여기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거기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입니다.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거기 앉아 계시면서 마이크를 그쪽으로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생가 터는 임은동 동네 가운데 생가 터가 있습니다. 생가 터는 간단히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념공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지금 기념공원하고 전체적인 사업이 기념관하고 두 가지를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터가 기념공원은 현재 생가 터인 임은동 동네 가운데 있는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 앞에 중간 부분에 있고, 지금 기념관을 짓기 위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바로 거기서 건너편에 지금 현재 왕산초등학교라고 지금 새로 짓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생가는 보존이 되어 있지 않고 생가 터만 있다는 말씀이죠?

생가 터에 아주 집이 옛날에 슬레이트집은 노후하고 해서 그 터를 기증을 받아서 그 장소에는 지금 기념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기념관을 건립을 하면 추후에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 고인의 유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야 될 텐데 시에서 혹시나 확보하고 있는 유품이 있거나, 아니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태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품은 없고, 기념관이 건립되면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자료를 뽑아서 전시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도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유품들 없습니까?

후손은 없고 지금 현재 집안 되시는 분들이 부의장님 하시는 허복 위원님하고 여기 먼 집안입니다만 거기 사촌 되시는 분들은 서울과 대구에 일부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지금 옛날 구)소련땅이나 중국 땅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보관했는 유물이 별로...... 집안에서 내려오던 유물은, 일부는 허호 의원님, 옛날 계셨는 허호 의원님이 일부 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직접적인 사촌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별다른 유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우리가 사업이 실행되면 이런 사료들을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품을 파악하고 있는 유품은 없네. 그죠?

예, 예. 뚜렷한 유품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예, 황경환 위원님.

그럼 이게 땅만 사는 거죠?

예, 지금 땅만 사 가지고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할 계획이라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허위 선생님의 생가는 여기고 김천에 뭐 있죠?

임야기 때문에 뒤편에 그런 부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묘를 기념관 부지로 옮길 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관리는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생각은 관리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일단 건립을 하고 나서 한 2～3년 정도라도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아마 민간 후손들하고 지금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관리를 위탁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것이 좀 매끄럽게 되어 가지고 아쉽네. 그죠?

그렇습니다.

추후 계획도 땅을 사서 건립 기념관도 짓고 산소도 옮겨서 관리를 후손들이 한다든지 구미시가 한다든지 요게 매끈하게 계획이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수월한데 “땅만 사놨다. 뒤에 계획은 아직 모르겠다.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조금 계획상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검토하세요.

예, 건립하고 나서 어차피 2～3년간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형편이면 그런 것도 계획서에 딱 붙여 주면 이래 이래 해서 3년동안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묘는 이장은 언제쯤하고 계획서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라요. 그죠?

예, 세부 계획은

3년 후는 후손들한테 위탁이라 할까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좀 할 것인데...... 그럼 위원도 자, 허위 선생 건립 공원도 만들고 기념관 한다고 나가면 그래 이런 말이 또 안 날 수 없고 계획을 물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땅 사놨다. 땅살 돈 줬다. 사도록 승인해 줬다” 이것뿐이 없잖아 그죠?

관리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답변 자료가 좀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조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요번에 가칭 임은초등학교였었는데 왕산초등학교로 결정을 지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왕산초등, 왕산이 들어 갔는 교명이 전국에 4개 학교가 됩니다.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님이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1호랍니다. 1호, 그래서 지금 다른데 타 도시에 기념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우진석 위원님 하듯이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자료수집을 많이 해서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후손들한테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구미에 대한 인물로 재조명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평소 기획정보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애매모호한 자구의 수정 또는 삭제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상 미비조항을 보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강당사용허가신청서 및 변경·취소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강당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했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령」에 의거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시설물 사용료 반환 등 이용자 편의 도모와 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서관 시설사용에 따른 강당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을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하고, 강당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제출기한을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를 3일 이전까지로 조정하였으며, 도서관 강당 사용시간을 하절기 및 동절기로 구분 운영해 온 것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였으며,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정기회의를 매년 3월말에 개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2개 조항입니다. 먼저 안 제18조 제2항 중 정기회의를 매년 3월말에 개최토록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안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구성, 독서운영계획수립,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중요 안건으로 심의하고 연말 이전에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분기 마지막 달인 매년 3월말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심의 지연 등으로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안 제18조 매년 3월말로 규정된 정기회의 일정을 연말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칙에 단서 규정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기 위촉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잔여 임기 보장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그 내용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를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위원장님.

예, 간사님.

간사 예, 과장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더 빨리 체크해서 개정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해당 실무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노력에 일단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조례 개정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현재 우리 조례 개정이나 나머지 신설이나 해당 사항이 올라올 때 최종 결재 전에 최종 검토를 혹시 어디서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이래 법무팀이나 따로 있습니까?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그래 상정합니다.

간사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안을 잡아 가지고

예, 잡아 가지고

간사 최종 검토는 법무팀에서?

법무, 예.

간사 문제는 기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예,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성되어

간사 요것을 명문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간사 그럼 잔여 임기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겠네. 그죠?

예, 가지고 갑니다. 예.

간사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부칙에 지금 경과법 그러니 경과조치사항이 빠져가 있는 것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원래 법률 제명 하나하나 고칠 때 신구법 대비해 가지고 적용 관계를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로 해서 부칙에 딸리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항에 빠져 있어 우리 전문위원 하시듯이, 문제없습니까? 혹시 부칙에 이것 안 달면? 제가 알기로는 부칙에 안 달면 기 있는 위원님들 다 해촉 시키고 뭐 잔여 임기하고 상관없이 새로 이 조례안에 따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예, 우리 지역구 박세채 위원님.

제가 집행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지역구고 해서 문화공보실하고 사전에 설계를 하고 할 때 제가 한 두 번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대전 이남에서 김천이 제일 좋지만 봉곡도서관 들어오면 봉곡도서관이 대전 이남에서 제일 좋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방문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봉곡은 어린이도서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김천보다 나중에 가면 완공해 놓고 나면 김천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전자시스템도 하면 어떤 도서관이든지 검색만 하면 책이 이쪽 도서관 저쪽 도서관 어디 인동도서관이든지 어디든지 물량이 탁 튀어 나오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선진도서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자근 간사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매번 감사를 하면 시간이 쫓깁니다.

예.

이것 안돼요. 수박 겉 핥기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일찍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최대한 일찍 받아 가지고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든지 집에서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간사 신경을 써 가지고, 전문위원 참, 신경을 써 가지고

예.

그래 좀 해 주시소. 해줘 가지고, 이것 아까 몇 개 부서라요? 우리가

우리가 37개 부서입니다.

37개 부서면 5일만에 합니까? 책 읽다 보면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어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5일, 4일 이래 밖에 실제상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자, 다 못 본다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의사일정 조정하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정해져서 훈령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는, 그렇기 때문에 1주일밖에 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아니라도 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조금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시고 또 자료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자근 간사님 말씀처럼 다믄 하루라도 빨리 우리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집에서 숙지를 하는 겁니다. 숙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했는 우리가 조금 의정생활 더 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리 허복 부의장도 계십니다만 여기 박세채 위원님 계시고, 우리 위원장도 계시지만 경험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돼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지간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넘어가고 딱 핵심을 짚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우리 위원들도 장시간 앉아 있는데 모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반론을 못 피잖아요?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핵심만 딱딱 포인트 짚을 수 있도록 그래 안 하면 다 못합니다. 나중에 가면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고 마는데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각 우리 위원님들이 열한분이니까 과를 좀 배정을 해서 집중감사가 되도록

간사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스터디그룹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 과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재선 이상 우리 선배님들 모셔 가지고 얘기도 한번 듣고, 그런데 개인 행사가 많고 이래 가지고 이게 또

그것은 어려울 거요.

제가 집중 감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예를 들어서 과를

간사 그렇지요. 파트를 나누면

예, 파트를 나누면 전체적으로 시간을 다 저것 안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