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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상기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06-10-12

장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됐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보고(방화제1동, 공항동)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방화1동, 공항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화1동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군식 방화1동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보고에 앞서 본 위원이 반장 명단을 좀 가져올라오라고 한지가 15분이 지났는데도 안 가져오고 있어요. 동장님, 직접 뛰어가서 가지고 올라오세요. 아,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건데 왜 못 가져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유군식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안녕하십니까? 동장 유군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동을 방문하여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김상현 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 향후 운영계획, 끝으로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동의 지역여건은 신공항 및 김포·고양 연계지역으로서 도·농 혼재지역에서 급격한 도시화 지역으로 변모를 하고 있으며 지하철5호선 현재 운행 중에 있고 9호선이 개통되면 같이 운행할 지역이 되겠으며 마곡지구 개발과 뉴타운지역등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여건은 면적이 1.04㎢이고 인구는 1만1,598세대에 3만1,0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1만936동으로서 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3,478동, 연립이 376동, 단독 및 다가구가 7,082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현재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6급이 두 명, 7급이 다섯 명, 8급이 두 명, 9급이 3명, 기능직이 두 명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비좁은 상태이고 지은 지가 한 20년이 돼 가지고 낡은 상태에 있습니다. 대지가 429㎡이고 건축면적은 598㎡입니다. 통·반 조직은 31개통에 240개반이며 직능단체는 11개 단체 205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전체가 1,130세대에 1,408명이며 수급자가 172세대에 279명, 차상위계층이 45세대에 57명, 모·부자가정이 35세대에 86명, 저희 동은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878세대에 986명입니다. 관내 주요시설은 관공서가 두 곳, 학교가 네 곳, 경로당이 16곳, 공원이 다섯, 은행이 네 개, 유치원·어린이집이 17개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요 저희 동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센터 운영이 거의 아주 미미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2층이 한 64평 가량 되는데 거기에 주민문고, 영화감상실, 인터넷부스, 취미교실, 이 자리에서 탁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가 2,447권에다가 비디오가 429개, 시청각장비가 세 대, 컴퓨터가 6대, 탁자가 9개, 탁구대가 네 개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명으로서 남자가 16명, 여자가 다섯,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원이 두 분, 직능단체장이 일곱, 주부가 두 명, 자영업이 셋, 사업이 5, 기타가 두 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총 8명으로서 주민문고가 네 명, 강사가 네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네 개로서 꽃꽂이가 10명, 퀼트가 27명, 탁구가 39명, 과학교실은 이달부터 20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30일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인원 1만692명이 참여를 했고 취미교실이 828명, 주민문고가 898, 인터넷이 1,771, 비디오부스가 연인원 912, 다목적교실, 이 자리에서 탁구를 치시는 분이 연 6,283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위원이 21명입니다마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이 아직 덜 된 상태이고 동네 실정을 잘 몰라 가지고 인물을 제가 발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25명까지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인을 적극 영입을 하고 여성위원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 세미나, 견학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프로그램 발굴을 육성 관리를 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 가지고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도 현재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인 모집활동을 강구를 해서 수강생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요가, 동아리회원들의 작품전시회도 하고, 생활체육 즉, 탁구경기도 연말에 가서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꽂이 작품은 현재 허준축제 행사시 저희들이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월20일날 신방화로에 꽃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치위원과 직능단체 회원들이 참석을 해서 국화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현재 회의 보고 장소로 쓰고 있는 강당에 탁구가 우리 주 종목인데 와보니까 시멘바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구의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강화마루로 9월14일에서 15일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호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실한 상태이고, 또 무엇보다도 청사가 낡아서 제가 보기에는 공항동 같은 데 비하면 너무도 뒤떨어진 시설이 되어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당히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사를 건축한다든지 이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유군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임화숙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장님

동장님임화숙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한달에 두 번씩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화숙위원

직원들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만족도 조사는 한 거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혹시 홈페이지 주민의견이란 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매우

매우임화숙위원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걸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못 읽어봤습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뭘 읽어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여기는 지역적으로 저희는 방화1동입니다마는 시장통이 돼서 방화2동, 3동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증명발급 같은 거, 또 여러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가끔 와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방화1동 사람보다도 2, 3동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 보러 왔다가, 민원이 건수가 많이 밀리고 그러면 조금 소홀함이 있었는데 여기는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항시 거의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교육은 아니지만 친절하게 해주라고 매일아침 제가 일찍 나와서 교육하는 실정입니다.

임화숙위원

불평고객은요 직접 항의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기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용기를 내서 불평을 말하는 분이 2명이면요 말하지 않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20명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데요

그런데요임화숙위원

.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를 하고 회원관리를 하고 로그인까지 해서 그렇게 글을 남기려면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서 한 명일 겁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 중에서 백명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정중하고, 품위있게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아주 정중하고 품위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은 누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서무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서무주임님이 나와 계십니까?
예.
니요

아니요임화숙위원

,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그걸 왜 질문하냐면요. 다른 동에서는 어떠한 불평이 올라와도 다 일일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1동 거는 이상하게 반정도밖에 답변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심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사려 깊은 자기가 겪은 내용을, 경험담을 쓴 내용을 다른 사람이 굉장히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삭제를 해야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불평을 했던 그 주민에 대한 대상모독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민원인이었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답변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주민의 불평에 답변하십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제가 직접 홈페이지를 열람을 해서 앞으로 다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형식적인 친절교육이 아니고요. 진짜 그 지역의 새로운 구청장님이 매력도시 강서를 만든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같이 부응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말로만 친절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친절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지금 동장님이 부임하신지 두 달밖에 안됐다고 그러셨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장님

동장님임화숙위원

오시기 전의 일인데요. 제가 저번에 작년 다수인 민원, 진정내용을 뒤지다가 매우 흥미진진한 걸 발견했습니다. 동장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하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21일날 468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월7일날 26인이 했습니다. 2월25일날 469명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민원내용은 ‘방화1동 29통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 결격사유가 불분명한 통장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통장을 추천하고 있으며, 주민들간의 경합도 거부하고 있으므로 시정 요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월7일과 2월25일날 민원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화를 요청하고, 동장한테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동장은 계속 대화를 거부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들이 진정을 한 날짜가 2월7일이에요. 그리고 2월25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통장 위촉날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9통장이 위촉된 날짜가 2월1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다른 분을 2월1일날 임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경향이라는 분이 왜 통장에 위촉되지 못하고 탈락을 했으며, 주민들 469명이 이렇게 진정을 했는데 그것을 묵살을 한 그런 배경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글쎄 제가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전에는 각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이 현재 추천이 돼서 동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리게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들하고도 상당히 갈등도 있는 것 같고, 현재 통장을 위촉하는 규정이 조금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동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내용을 잘아시는 분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장을

통장을임화숙위원

방화1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하나요?

임화숙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장 설치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보면 5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자, 2호는 60세이하의 주민을,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런데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장이

동장이임화숙위원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다 위촉합니까?

임화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20여명의 의견이 주민들의 469명의 주민들 의견보다 더 중요합니까?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그 민원내용을 보면은요. 29통장은 통장 재직시절에 총무 일을 하면서 매우 성실하게 통장임무를 잘 수행해 왔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위촉받지 못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묵살하는 태도와 469명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묵살하는 태도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단은

일단은임화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화1동의 주무가 답변하는 내용 중에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우리 통장임명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동장이 추천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명의로 구청장한테 올리면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답변 마시고,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온 사람들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고,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기관이에요. 그럴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답변은 정확히 해야 되고, 진솔해야 돼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보니까 어제 우리 직원들이 다 밤샘하신 것 같습니다, 동장님까지. 자료를 새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 받았을 때보다도 오늘 받은 자료는 정말 심도 있게 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지금 금방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셨는데요. 통장문제에 대해서 우리구 전체가, 강서구 전체 우리 역대, 1대부터 지금 4기 민선구청장님 들어섰지만 거기에 대한, 4대 민선구청장님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1대부터 3대까지 구청에 계셨던,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례에 위반돼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통장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 문제에 대해서 추천은 동장이 하게 돼 있고, 확실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60세이하로 추천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동장님들은 60세 이상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통장 세부지침이란 게 2004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각 동에. 내려온 자체가 조례위반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하게 돼 있죠? 심의위원회 의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사항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동료위원님들하고 어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오랫동안 행정관리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들이 동업무나 어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행정관리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한테 빨리 검토를 해라, 4기 민선 들어섰을 때부터 이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질타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공무원들이 보니까 통장위촉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시행정 관행이기 때문에, 관행은 조례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숙지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려운

어려운장상기위원

지역인데, 주민자치센터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는 행정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바로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친절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행정업무를 보고를 받으려고 저 역시도 각 동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 여기 특히 방화1동은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처음 열 때부터, 우리 동장님 인사말부터 모든 것을 봤을 때 다른 동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에서도 답변도 늦게 답변하시고, 전체적으로 답변내용도 부실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대민봉사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두 달 전에 오셨다 그랬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날에

옛날에강석주위원

혹시 동사무소 동장해보신 적?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화곡본동에서 근무했습니다.
음에

처음에강석주위원

시작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 직원들 인사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동장님 혼자만 많이 하는 바람에 동 직원들이 담당부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어느 분이 하시는지 그거 몰랐고요, 보조자료하고 처음에 제출했던 업무보고자료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전 직원들 다 봐주십시오. 보조자료 3페이지하고요 보고자료 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총 21명중에 말이죠 본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주부가 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처음에 제출할 때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보조자료 1페이지 명단에 보면 주부가 몇 명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몇 명? 보조자료에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장님?

최복숙위원

셋.
장님

동장님장상기위원

보조자료에?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세 명.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보고자료 3페이지에 주부가 몇 명 나와있습니까? 두 명이라고 나와 있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강석주위원

그 다음에 보면 사업이 본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다섯 명 나와 있는데 보조자료 주민자치위원 사업이 몇 명인가 한번 봐주십시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7명으로 돼있는데요.

강석주위원

7명, 그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자영업하고 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하고 자영업하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사업 그러면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이고 자영업 그러면 카센터를 한다든지 그런 조그마한 소형 사업이 아닐까요? 확실히 구분짓기가
래서

그래서강석주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다양하게 다양각색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사업하고 자영업으로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인지 명시가 전혀 없고요, 일반적인 우리 사회 통념상 자영업하고 사업은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강석주위원

보조자료하고 본 자료하고, 의회에다 보고자료에 숫자가 틀린다는 것이 이거 상당히 이야기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 자료 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네 가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이 동네, 그 동 구성원들 중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영입하게 돼있는데 여기 노인대표가 한 명도 안보입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그렇습니다.
예.
렇다

그렇다강석주위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젊은 사람만 상대해서 프로그램 하라는 건 없잖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경로당의 우리 노인회 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두 명 씩, 한두 명이라도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 자치위원회 구성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주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공항동하고 비교가 되는데 거기에는 외부사람하고 완전히 이렇게, 말하자면 혼합이 돼서 개발이 됐는데 우스갯소리로 저는 여기 와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송정초등학교·중학교 동문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거라든지 좀 진보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동장 입장에서요 이분이 아마 임기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보장된 거로 알고 있는데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요 그걸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알았습니다.

강석주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주민자치, 우리가 본 자료하고요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 지금 등록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방화3동에?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우리가 자료상에 986명으로 돼있습니다.

강석주위원

본 자료상에 986명인데 보조자료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현황에 보면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1,024명으로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이거 왜 틀립니까, 숫자가? 세대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등록이 986명 보고했잖습니까?
보조자료는 1,024명입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요 매일 전·출입이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일찍 냈고 이건 어제 10월, 말하자면 12일까지 뽑아서 증가하지 않았나
이거

이거강석주위원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 임시회 제출자료로 제 손에 들어온 게 1주일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1주일 전하고 어제까지 장애인 전·출입 현황 숫자만, 숫자를 좀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현황 좀 보십시오. 수급자 몇 명입니까? 동장님, 아까 수급자 279명이라 그랬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오늘 아침에 보고한 건 283명이거든요. 지금 말이 안되는 게 동장님이 자료제출한 내용을 1주일 전에 제출했다지만 보고는 오늘 했잖습니까? 그러면 오늘 통계로 보고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그렇죠!
장님

동장님강석주위원

지난번에 자료제출한 것 때문에 자료제출한 날짜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시정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자료 통계가 많이 틀립니다, 지금. 모·부자가정 한번 보십시오, 모·부자가정. 보조자료 14페이지 모·부자가정이 35세대 70명인데 동장님 보고하신 본 자료 2페이지 보면 86명으로 보고했거든요. 16명이 차이가 납니다. 해명 좀 해주시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죄송합니다.

강석주위원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자료가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강석주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료가 부실한데 대해서 우리 유군식 동장님 잘 할 수 있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밤을 새워서 한다고 자료를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대조를 한다고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제가 완전히 챙겨 가지고 내일까지 용인을 해주신다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 자료가 틀리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날 때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고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석주위원

사회복지담당분 오셨습니까? 차상위계층하고, 동장님 차상위계층하고 틈새계층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조자료 14페이지하고 본 자료 3페이지 보면 본 자료의 2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조자료 1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차상위계층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대상자 유형별 그 밑에 보면 틈새계층이라고 있는데요 틈새계층하고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차상위계층이고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생활이 나으면 그걸 우리가 틈새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혜택이 가지만 틈새계층은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차상위계층은 어떤 혜택이 갑니까, 법적으로?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보시면 우리가 현재 여기서 공공근로라든지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동사무소의 도우미라든지 취로, 이런 거를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공공근로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취로,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 명단 있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강석주위원

그 대상자 명단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우리강석주위원

사회담당 오셨죠?

강석주위원

틈새계층하고 차상위계층 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렇게

그렇게강석주위원

따지면 틈새계층도 사실은 차상위에 거의 근접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보조자료 1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을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차상위계층도 역시 복지대상자죠?

강석주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틈새계층하고 차상위계층 구분할 필요가 없잖느냐 이거지?

강석주위원

틈새계층은?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차상위는?

강석주위원

예.
대외적으로 자료제출 제가 안하는 여기서 전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차상위계층에 한 명, 무작위로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 명, 틈새계층도 지금 사례관리 돼있죠?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틈새계층에 한 명 사례관리하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례관리대상자 사례관리 내용 있죠?
거를

그거를강석주위원

사본 해 가지고 이름 공개하기 싫으면 김 모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자료제출할 때 같이 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강석주위원

통합조사표, 계속 관리하는 카드 없어요?
상담

상담강석주위원

기록한 거 없어요?
그거

그거강석주위원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시설이 한개 있어요, 여기, 동장님. 방화1동에 장애인시설이 한개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본 자료의 2페이지 보면 관내 주요시설에 장애인시설이 없고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없는데도 집어넣어놓고, 장애인시설이 관내 주요시설 아닙니까?

강석주위원

미신고시설이에요?
조건부시설이죠?
조건부시설도 주요시설에 들어가잖아요?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추석 불우이웃돕기는 언제 하셨습니까?

강석주위원

10월4일날 방문을 했으면 그 전에 장애인시설이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잠깐만요. 아주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만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또 오늘 총괄 대표하고 있는 동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동장의 업무수행능력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동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팀장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 외 다른 부분은 동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강석주위원

죄송합니다. 사회담담 앉으시고요,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다 똑같이 동감하시겠지만 이 내용이 좀 보고자료치고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모자란 설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세세하고 아주 꼭 전문적이고 꼭 담당자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만 공무원들이 답변해 주시고 다른 전반적인 것은 유군식 동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업무보고임화숙위원

자료 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그냥 숫자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까 하다가 호기심이 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2층, 3층만 돼있어요. 그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여기

여기임화숙위원

지하 있잖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지하는 동대본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지하는 동대본부에서 쓰고 1층은 민원실로 쓰고 있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건 왜 안하십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거는 여기 기재가 왜 안돼 있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보고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것만 넣었습니다.

임화숙위원

그렇다면요 제가 아까 일찍 와서 동장님하고 단독으로 잠시 시간을 가졌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면서

그러면서임화숙위원

제가 도서 비치하고 비디오 비치된 걸 봤습니다. 봤는데요 여기 지금 도서가 2,447권이라고 돼있고 비디오가 429개라고 돼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제가 아무리 슬쩍 봐도 비디오가 429개까지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100개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도서가 2,400권 정도는 절대 안보이고 있습니다. 1,000권 정도밖에 안돼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대여가 돼있나요?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일부는 대여돼서 나간 것도 있습니다.
라면

일부라면임화숙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대여대장을 가져와볼까요?

임화숙위원

그렇게까지 필요없고요 내일까지 업무보고서 다시 작성한다고 하셨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하게

정확하게임화숙위원

좀 알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내일 업무보고서 올리실 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보내주십시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알았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임화숙위원

아무리 여기가 장소가 협소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에서 한달에 60만원 정도 운영비가 나오고 있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그램

프로그램임화숙위원

개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교구를 사라는 뜻입니다. 개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3만1,000명이나 되는 방화1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너무나 빈약하고, 지금 과학교실 20명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예정이고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76명이란 뜻이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임화숙위원

76명이란 뜻인 것이죠, 그렇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

강서구임화숙위원

전체에서 가장 미비한 실적입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맞습니다.
장소

장소임화숙위원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나 심한, 열악한 숫자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서 과학교실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홈페이지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실을 운영할 거라는 거를 주민들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플래카드 써서 붙였고요. 통·반장 회의자료에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임화숙위원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안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20명 모집 예정인데 지금 몇 명정도 모집되어 있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제가 알기로는 다 찬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명.

임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은요. 구의원 2명, 자영업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자영업하고 사업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하여튼간에요. 직능단체장은 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제가 명단을 쭉 보는데, 7명을 도저히 추려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그 부분은요. 정확하게 7명이, 통친회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조를 해봤거든요. 4분정도밖에는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업무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십시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친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 방화1동에 부임하신지가 한 2개월 되셨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얼마

얼마김상현위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방화2동, 3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보고를 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업무보고인지, 어떤 행정사무감사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조금은 몇 가지를 지적도 했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선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현장의 동정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동장님이하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1년 가야 한 두 세 시간 정도 동사무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의 범위를 넘어서 몇 가지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이 양해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저께

어저께김상현위원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한11시쯤 갔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질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민선4기 김도현 구청장께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라는 구정목표를 세우고 강서의 모양을 변모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동장님께서는 말입니다. 동의 업무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의 작은 구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화1동의 많은 주민을 앞세워서 동의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김도현 구청장이 구정목표를 제시하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의 세부적 5대 실천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김상현위원

단 한 가지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동장님께서 방화1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동장님께서는 적어도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의 제일 중요한 공간인 바로 이 보고를 받는 이 장소에 강서구청의 구정목표 정도는 하나쯤 게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즉시 걸어놓겠습니다.
많은

많은김상현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목적실입니다. 동장님이 우리 강서구의 구정목표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홍보대사는 못하더라도 하나쯤 게시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5개의 세부실천사항을 단 하나도 모르신다? 본 위원이 한번 제가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두개만이라도 기억하고 다니십시오.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도시”, “희망을 설계하는 교육도시”, “생활이 풍요로운 복지도시”,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도시” 이것이 5대 실천목표입니다.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이 이걸 숙지를 안 하고 계시면 누가 숙지합니까? 55만 강서구민이 다 하나도 숙지 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직능사회단체회의가 열리면 동장님이 이런 거를 직능사회단체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방화1동을 어떻게 여기에 맞게 발전시킬까? 이것이 동장님이 할 일입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면목 없습니다. 다 외웠는데,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김상현위원

참, 갑갑하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이 있다고 그랬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하셨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김상현위원

그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동장님이 먼저 선행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방화1동 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만한 부지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 부지선정을 이영철 위원장님이 할 수 없고, 임화숙 위원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이 부지를 선정했을 때만이 예산적 뒤받침이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문제해결은 그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선 동장님은 제일 먼저 그걸 노력해야 돼요. 그걸 안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백날 해야 공염불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한 가지 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다가 아까 차에서 내려서 한바퀴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방신시장이 있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지금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착수를 했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어느

어느김상현위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진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김상현위원

본 위원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김상현위원

동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이게 지금 현재 크게 진행된 건 없고요, 상인회조합만 형성이 되어서 현재 사업,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아직 없고, 6월13일날 상인회 사무실을 개소식을 했고, 6월20일날 사업자 선정한 이 상태, 현재 여기까지 나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해 가는 과정에 동장님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숙지를 하시고, 재래시장 개선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알았습니다.
와서

와서김상현위원

보니까 한시가 급할 정도로 방신시장은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정말 판단됩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던데요, 홈페이지 문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던데, 물론 동장님이 부임하신지 2개월여밖에 안됐다! 공무원의 친절이라든지 또는 민원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정말 없습니다, 방화1동은. 민방위담당직원이 주민한테 엄청 불편하게 해가지고 했던 것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전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직원이 이 동사무소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다른 동으로 전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방화1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찾아오시는 길을 지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직원은 이거 동장님께 갖다드리세요. 직원분이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은 말이에요, 한번만 떡 열어보면 압니다.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 위에 뭐라고 큼지막하게 시커멓게 써있습니까? 동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 빨간글씨 있죠?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지도

지도김상현위원

가운데 있잖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김상현위원

그 위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아, 읽어보세요.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발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글자를 그대로 다 읽어봐요.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발산종합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방화1동에 발산종합시장 있습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없죠.
죄송합니다.
원이

직원이김상현위원

여러 명이 있어도 단 한사람도 안보는 겁니다. 여기 직원 중에 이길순 직원 올라와 있나요?
거기

거기김상현위원

앉아있어요. 본 위원이 오면서 방화1동의 반장 명부를 좀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반장명부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1동의 반장현황을 보면은 정원이 240명 중에 217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이. 그래서 23명이 결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 중추절에 반장보상품 지급현황을 보면은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1인 2매씩해서 217명한테 434매가 나갔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의 자료입니다. 217명이 명단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217명의 반장이 과연 방화1동에 거주하는 반장인가를 주민등록표에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217명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번호 중에 170번서부터 240번까지만 해왔습니다. 그 중에 61명을 확인을 해보니까 50명은 주민등록표상의 방화1동 주민입니다. 11명은 주민등록표가 없습니다. 저기 이길순 직원! 직원이 지금 주민등록표 뗐죠?
인이

본인이김상현위원

직접 뗐어요?

김상현위원

11명은 주민등록표가 없던가요? 못 떼어온 사유가 뭡니까?
출돼

전출돼김상현위원

버렸죠?
여간

하여간김상현위원

주민등록표상에 없는 사람, 가공인물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반장보상품은 명확히 숫자대로 다 나갔습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17명을 전부 공개하면은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납니다. 반장보상품 어디로 갔어요? 동장님이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동직원이 가지고 갔어요, 아니면 통장이 가져갔어요?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통장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확인도 안하고 줍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확인하려고 지금 담당직원이 등본 떼어 왔어요. 주민등록표에 등본 확인해 봤어요. 명단하고, 자치행정과에 올린 명단상의 숫자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표를 떼어보니까 61명만 확인해 본 겁니다, 217명을 다 확인해 볼 시간이 없어서.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죄송합니다.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죄송할 성질이 아니죠. 누군가가 반장보상품을 착복한 거예요, 지금.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규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명절 때 통장들만 믿고 통장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장님

동장님김상현위원

! 우리 위원들도 이걸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와서. 동장님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은 오늘 와서 이걸 확인 안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왜 방화1동에 가 가지고 반장보상품 나간 거 확인 안해 봤느냐? 책임 물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장님은 방화1동의 동장으로서 제일선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동에 가서는 통장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화1동에 와서는 보나 안보나 똑같을 것으로 보고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는 지적을 안했던 반장님에 대한 추석 보상품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은 이걸 오늘 어차피 손댄 거 217명의 반장이 과연 몇 명이 거주하고 몇 명이 방화1동의 주민인지 확인을 하고, 방화1동의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정회해요?

김상현위원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이걸 보고서 그냥 갈 수는 없잖습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감사를 시키든지 자치행정과장을 와서 뭘 하라고 하든지,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걸

이걸김상현위원

보고서 그냥 유야무야 덮고 갈 수는 없잖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2백

김상현위원

17명의 반장입니다. 정회하시든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상현 위원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반장 중추절 보상품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장님이 확인하셨겠지만 현원 217명 가운데 27명이 주민등록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90명은 반장의 명단에 올라와있는 사람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90명 중에도 반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명단만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동장님께서는 반장에 대한 대폭적 확인·점검을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27명이라면 54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도둑맞은 겁니다. 이 명단 가운데에서도 반장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겁니다. 또 불과 며칠 안 있으면 구정에도 또 똑같은 반장 보상품이 아마 나갈 겁니다. 물론 이것이 방화1동 한 군데만 국한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 22개동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장님, 어떻게 이번 기회에 이걸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챙기지 못한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 그렇지 않아도 임시 통장회의를 소집을 해놓았는데 잘못 지급된 건 환수를 해서 여입조치하고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여입조치 꼭 하세요.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건 가져가겠습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방화1동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딴 많은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강서구의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이고 의회가 대의민주주의인데 이 대의기관의 대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굳이 내일까지 하지 마시고 17일까지 여유를 드립니다.
군식

유군식방화제1동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너무 서두르다가 졸속 염려가 있기 때문에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통·반장 관리에 대한 철저, 그리고 동장님의 통장 지금 위촉에 관한 절차상 소견이 있으면 지금 답변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면서 겸해서 지금 통계를 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의 임명절차가 옳은 것이냐, 일선 동장으로서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진솔하게 해주면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에 참고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공항동 업무보고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지금부터 공항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삼섭 공항동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안녕하십니까? 공항동장 소삼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공항동을 찾아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생 주무입니다. (김호생공항동주무 인사) 자치센터 업무를 보는 박기배 주임입니다. (박기배공항동사무소주임 인사)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박승국 주임입니다. (박승국공항동사무소주임 인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양현순 주임입니다.
그럼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드리며 공항동 주민자치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위원님들 자리에 놓인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미리 보내드린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으로 지역특징, 지역연혁, 지역여건 등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업무현황, 업무 추진사항, 자치센터 사항, 주민자치사업 순으로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명칭의 유래인 김포공항으로 개발이 어려운 넓은 지역이면서 노후건물이 밀집되고 군부대 등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입니다만 김포공항을 비롯한 도로망과 전철등 교통이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방화뉴타운, 마곡사업지구, 군부대 이전·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진행되면 서울의 서남지역 중심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항동은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에서 1963년 1월 공항동이 되었고 1998년 12월 과해동을 통합하여 현재 공항동 지역은 면적 10.84㎢, 인구 2만2,797명으로 29개통 217개반에 15개 단체 284명이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시설이 8개소, 복지시설 15개소로 경로당 6개소 등이 있고 기타 수해방지시설인 공항빗물펌프장 등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공항동에는 배려하여야 할 어려운 이웃들로 지원대상 주민이 수급자 282세대 436명, 경로 연금대상 어르신 129명등 비교적 많은 편이며 지원대상시설도 경로당 6개소, 장애인 시설인 살롬의집, 작은자들의집, 시각장애인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행정여건으로 청사는 대지 765평, 건물 1,426평 규모의 문화체육센터로 2004년 7월 준공되어 지하2층 수영장을 비롯하여 지하1층 헬스장, 공연연습실, 1층 동사무소, 2층 다목적실, 정보방, 문고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보안등이 842개, 빗물받이가 1,271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인력으로 근무직원이 15명이며 공익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동 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통·반장 보상비 등으로 교부된 액이 1억2,052만8,250원이며 집행액은 1억508만2,980원입니다. 4쪽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 행정민원장비에 차량,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이 있고 방독면은 동보유,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142개, 민방위 통대장 등에 122개가 배부·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장비로 헬스기구, 빔프로젝트, 앰프 등이 있습니다. 민원현황으로 일반민원은 1일 처리 평균 305건 429통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지방세증명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민원은 순찰견문처리, 광고물 제거, 대형폐기물 접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문화강좌 10개 강좌에 회원 20 내지 40명이 참여하고 있고 문고 정보방에 도서 7,226권을 보유하며 1일 이용 53명 정도입니다. 헬스장은 월 이용회원이 350 내지 380명 수준입니다. 5쪽입니다.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로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등 다수이용민원을 4개의 창구별로 민원을 일괄처리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즉시 처리가 안 되는 민원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 주요 구·동정 사항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만한 분위기의 일자형 민원대를 타원형으로 개선하여 아늑한 민원실로 개선하고 여유공간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7년도 예산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근무복을 구입·착용하여 근무 분위기 향상을 하려고 합니다. 수방업무로 우리 동은 공항빗물펌프장이 2002년 성능개선한 후에 침수피해가 없는 지역입니다만 빗물받이와 맨홀이 소통이 잘 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하수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중펌프를 확보하여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호우 시에 안타깝게도 침수된 69개소는 방화로 공사 시에 하수도시설의 문제로 발생된 것이며 수해발생 직후 관계부서에서 보완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동 주요업무인 뒷골목 청소를 위하여 청소도우미 8명을 9개월 동안 채용하며 8개 구역으로 청소·빗물받이등 시설점검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로는 법적 지원사항인 생계, 주거, 교육급여등 이외에도 이웃돕기로 홀몸어르신에게 밑반찬, 도시락을 지원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에 지원하기 위한 후원자 발굴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생일을 맞은 직원을 위한 다과회를 마련하고 월 1회 모든 직원의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자치센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은 23명이며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여 동정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통장 후보자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은 연 450만원으로 회의진행비용으로 현재 19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이 31명이며 문고 안내를 위하여 문고회 회원 17명이 요일별 교대근무하며 봉사하고 있고 강사 9명, 시설관리에 5명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수지는 수입액이 1억2,017만9,000원, 지출액이 9,369만2,000원으로 강사료, 시설관리·유지, 자치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개선을 위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이용자에 비하여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확충·보완을 위하여 센터 수입액의 가용범위 내에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자 주민이 원하는 강좌 및 봉사 가능한 강사를 발굴하여 외국어, 만화데생, 한자, 시화, 꽃꽂이등 추가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 강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센터 운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자치사업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한가위맞이 이웃돕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93만4,000원을 자치센터 운영수입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138명에게 쌀 1포씩 택배 지원하였고 전달식은 지원대상 30명과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하여 다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서는 지역공동체의식 향상 사업으로 송정뜨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에 들어오시면서 보신 부지내 공간 4, 5백평을 열린문화의 터로서 주민의 구심점, 공항동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소규모 행사장소와 쉼터로 개발하면서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축제의 개최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유래 및 송정역을 연계하여 이름을 부여하고 앞으로 소나무를 식재하고 정자를 건립하고 무대를 확장하면서 조각작품을 배치하는 등 주민자치사업으로 사업비 가용범위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송정축제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개관 2주년을 기념하면서 주민축제로 지역공동체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10월27일 송정뜨락에서 작품전시, 동아리 공연 및 노래경연, 먹을거리 장터등 주민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쪽 사랑의 날개 송구영신 행사를 개최하여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활동과 각 단체 회원의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말에 함께 오찬, 사랑새참, 화합만찬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곳 주민들은 방화뉴타운 사업지구 사업진행사항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의 이전시기 및 방화로 미개설구간의 공사, 군부대 부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방화1동지역과 걸쳐있는 긴등마을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재건축사업과 공영개발의 사업추진방법에 대하여 갈등이 있는 시점으로 개발이 지연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독수리마을 주민은 이 지역이 마곡지구에서 제외하여 자체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미마을인 구 이주단지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언제쯤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항동은 어려운 청소여건에 맞게 현재 8명의 청소도우미를 좀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공항동 자치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동은 동 행정 전반에 걸쳐 이 지역 출신 구의원님과 자질있고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공항동 발전에 대한 깊은 배려와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소삼섭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권오복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동업무보고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공항동에서는 통장임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의절차에서부터 추천해서 위촉까지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제가 여기 공항동으로 부임한이래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통장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통장위촉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가 오게 되면 저희가 후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서 심사하면 저희가 그 분을 구청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심사위원은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를

심사를권오복위원

하는 거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하시는 겁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통장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검토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려라든지 그런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걸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권오복위원

일반적으로 강서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잘못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3군데 동사무소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례에 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업무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고 있는 서울시강서구 통반장설치 조례 5조 1, 2, 3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개입할 수 있는 조례의 3항이 상위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건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지금 보면 심사를 하는데 구청장님 지침이죠, 그게 지침?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구청장님은 동장님이 추천한 분을 위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동장님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여기 또 한가지 보면, 아 제가 먼저 말씀 못드리고 질의를 했는데 부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권오복위원

5분이 조례에 보면 통장의 연령제한은 60세이하로 돼 있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다만

다만권오복위원

, 5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사람을 통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5조3항에.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조례에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걸 3항에 넣어놨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조례라고 하는 거는 동장님이 추천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떻게

어떻게권오복위원

거기에 구청장이 3항에다가 필요한 자를 할 수 있습니까? 제도상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제가 지금 조례에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동장이 추천해서 하도록 돼 있고,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이 별도로 지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해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지정은권오복위원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령제한 때문에 3항에 보면은 연령제한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제한에 걸리더라도 구청장님이 필요한 자는 연령제한을 하지 않고 연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면 이건 위헌입니다. 조례의 위헌이죠,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앞으로는, 지금 젊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들도 할 일이 있고요. 본 위원 어느 동보니까 74세, 70뭐 9세까지도 지금 해가지고 계시는데 심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들 가만 보면.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거기 통친회장도 들어와 있고, 통장님도 몇 분 들어와 계세요. 동장님 잘아시겠지만 심사하는 조항에 보면 어디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라든지 무슨 고지서 송부하는 그런 횟수가 이런 것이 가점으로 하도록 돼 있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이런 신선한, 새로운 마음을 갖고 통장하시는 분은 못 들어오게 돼 있죠? 가점, 점수 딱 나오니까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그대로 동장님이 추천하시고, 구청장님이 위촉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가지고 계시면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통장위촉 당시에는 60세이하여야 되고요. 조례에 의거하면 동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데 동장이 혼자 추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동장이 위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까지

지금까지권오복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반하는 거든요, 실사규정이라고. 우리 통장님들이 추천한다든지 주민들이 추천을 하게되면 동장님이 보셔서 복수라든지 삼수가 있으면 그 중에서 행정능력이라든지 또 우리 동 행정업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되는 거지, 물론 말은 제가 직설적으로 안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추천에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잡음이 있고, 저래도 잡음이 있는데 일단 법을 지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앞으로는 조례 5조3항을 조례개정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거는 상위조례에 대해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될 것이고, 동장님이 맨 부칙으로 보면 필요한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갖다가 할 수는 있도록 돼 있는 걸 봤을 때, 아까 상위조례에 정하고 있는 건 상위법이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규정에 봐도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해서는 안되겠다,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숙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임화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서 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중에

나중에임화숙위원

보조자료에 이렇게 상세하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세부운영사항’ 해서 다시 나열하셨는데요. 처음부터 업무보고할 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희가 참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사가 너무나 멋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질투가 느껴질 정도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청사의 크기나 시설물의 훌륭함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아, A, B로 나눠져 있네요.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정원이 25명이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렇죠

그렇죠임화숙위원

? 그런데 지금은 1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좀더 이 넓고 정말 훌륭한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임화숙위원

건의하는 거고요. 지금 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6페이지 봐주시면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23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18명이고, 여자가 5명이에요, 그렇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17조3항에 보면요.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임화숙위원

노력을 하셨는지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임화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항동에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시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여성위원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25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두명을 더 보강을 이렇게 했는데요. 보강할 때는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보강할 때는 되도록 여성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임화숙위원

. 다른 동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요. 공항동에서 동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고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신 적 있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보면

거기보면임화숙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와 있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임화숙위원

다 보셨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제가 공항동에 온 이후로는 아직 못봤습니다.

임화숙위원

그렇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보면

거기보면임화숙위원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항의를 해놓은 그런 글들이 들어있습니다. 많지는 않으나 한달에 두, 세건씩 꾸준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다 넣고,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운 절차를 겪으면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기꺼이 감수를 하려면 불편한 사람들 중에서 거르고 걸러서 한100분의 1정도가 그런 글을 쓰겠죠?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만이 그런 불편을 겪은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썼을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답변대로 다시 직원들의 어떤 소양함양에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 문제가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비슷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직원들한테 사후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우선 민원이 제기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민원관리업무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또 개인적으로는 성향에 의해서 상당히 좀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걸 일시적인 교육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폭넓은 이해를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달에 한번정도는 대화를 해서 서로 의견을 개시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사항이 지적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임화숙위원

장애인 한분이 글을 올리셨는데요. 글을 읽으면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좀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포함되는데요. 그냥 추상적인 친절해라 하는 이런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기 보다는요, 구체적으로 ‘불평고객 응대서비스’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교육 시킬 때 아주 구체적인 이런 이런 불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뭐라고 그럴까 21세기에 맞는 그런 한명 한명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해서 직원교육을 하는데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잘 알았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동장님, 본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경로 노인 밑에 보면 여기 경로당의 회원명부하고 경로노인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경로노인은 어떻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경로노인은 제가 별도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분들, 경로연금이라고 주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은 129명이 따로 별도로
현이

표현이강석주위원

경로라는 말을 씁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어르신이라는 말로 쓰도록 돼 있는데, 제가 글자 맞추고 하다보니까 축소해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강석주위원

그러면 등록장애인 100명 맞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강석주위원

보조자료에 있는 장애 유형별 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보조자료 10페이지 장애 유형별 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장애인이 실지로 지금 보조자료에는 773명인데 여기는 100명을 딱 했는데, 어떻게 100명이 똑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지금 이게 저희가 지원대상은요, 특별히 저희가 지원대상자로서 별도로 뽑은 거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55명, 경증장애인 45명으로 중증장애인은 월 10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으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등록장애인보다 지원장애인이라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맞습니다. 저도 여기

강석주위원

위원님들,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죄송합니다.
예를

예를강석주위원

들면 장애인 유형별 현황이라든지 한 가지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지원대상으로 자료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님이

동장님이강석주위원

챙겨보십시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알았습니다.
애인

장애인강석주위원

유형별 현황에 보면 뇌병변장애 한번 보십시오. 1급 뇌병변장애인데요.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장님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1급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는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잊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여기 사회담당 없습니까? 지금 1급 뇌병변장애 같은 경우는요, 왜 그러냐면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동장님이 뇌병변장애 증세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가 안될 것 같은데 여기 지체장애, 시각장애, 장애인복지법에 15개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강석주위원

15개 장애인복지법에 나와있는 장애 유형들이 1급 정도 되면 상당히 중증이거든요, 1급장애면은. 그 중증장애인들 관리를 동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도 하셨으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가 장애수당이라든지 지급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여기에 보면 수급자 가정 중에서 1급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정에서 보면은 밑반찬도 갖다주고 거기 노인만 갖다주는 게 아니 잖아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주로 홀로 계시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는 동별로도 관리를 하셔야지, 구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구차원에서만 관리를 하는데 이건 중증장애인은 관리가 좀 힘들다고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구차원에서도 특별히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석주위원

잘 안되면 그러면 장애인들 소외받을 거 아니에요. 동차원에서 그걸 밑에서 만약에 지금 다른 데보다 통계적으로 여기가 좀 많거든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석주위원

데보다 많은 편인데, 중증장애인이 좀 많은데 다른 동보다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렇게

그렇게강석주위원

했을 경우에 장애인들은 중증장애 특별관리요원을 한명을 더 파견을 하든지 밑에서 빨리빨리 파악돼 가지고 사람을 지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그게 안되면 구의회에다 청원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동차원에서 중증장애인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장애인복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겁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잘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지 그런 거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사회담당강석주위원

오셨습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업무 보고자료 4페이지 보시면 자치센터 장비에 헬스기구 있잖습니까, 28종 71대?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헬스 기구 비품대장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헬스 기구가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수명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헬스 기구에 대해서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기종마다 수명이 다르고, 또 계속 발전해서 2년만 지나도 노후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특히 헬스기구 중에서 러닝머신 같은 거는 대당 가격이 비싼 것은 1,000만원도 가잖아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이게 지금 헬스기구, 이걸 이용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도 사실 수익금에서 헬스기구 보수비용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신규 헬스기구를 구입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데 구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구의 당면 현안과제에 비해서 헬스기구가, 만약 예를 들어 2년에 한번씩 마모가 돼 가지고 새로 신규기구를 구입할 때는 이 수익금 가지고는 다른데 다 쓰고 또 새로 살 때는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산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항동의 시설이 상당히 아쉽고 크고 그런데 실제 활용도면도 그렇고 시설의 내부를 보면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실제 동사무소나 동장실에 창고가 없어서 컨테이너박스를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헬스장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 수입의 대부분이고 그거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익금에 대해서 주수입원인 헬스장을 위주로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시설개선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센터강석주위원

시설관리유지비 5,600만원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지출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센터 운영수지현황에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여기 지출액에서 시설관리유지비 5,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부명세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항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6개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6개 경로당 관리는 지금 우리 동 차원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동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구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개역할을 해 가지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입금시키고 저희가 그걸 정산하게 되면 확인해서 구에 보고드리는 쪽이고 별도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할 때 해드리고
경은

환경은강석주위원

어떻습니까, 동장님 생각할 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제가 방문해 보니까 긴등마을 이쪽이 조금 문제가 있고 다른 면은 비교적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강석주위원

왜 그러느냐면요 대부분의 동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구에서 지원하는 관리비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거 외에는 동 차원에서 사회복지 지원책이 지금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이 가끔 방문해보고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센터 수지현황에 보면 1억2,000만원 들어오고 9,300만원 나갔습니다. 잉여금이 한 2,000만원 좀 넘게 있다는 뜻이죠, 이게? 2천 한 7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사업으로서는 이웃돕기, 새마을방역사업에 813만원, 이렇게 되는데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그건 방범 필요한 기구이고 구입할 때 그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잉여자금에서 어차피 자치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잉여자금에서 경로당의 환경문제라든지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면 이거 법으로 안 되나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꼭 안되는 거 같진 않고요 저희로서, 제가 와서 보니까 우선 여기 지역도 넓고 경로당 숫자도 많아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건요 우선적으로 저희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체와 경로당을 연결해 본다든다 또 우리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번에도 이웃돕기 할 때도 경로당

강석주위원

불우이웃돕기에 경로당에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런 거보다요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경로당 전반적으로 강서구 150여개 되는 경로당의 환경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돕기도 중요하고, 이웃돕기는 한번 이렇게 불우이웃돕기하면 그냥 먹는 걸 드리면 1회성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자치센터 수익금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 차원에서의 순수수익금 가지고 경로당을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면 구 예산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알겠습니다.
거를

그거를강석주위원

소독약이니 한번씩 시범적으로 공항동에 한번 도입을 해보십시오. 그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알겠습니다. 시설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이분들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제 말씀에 좀 동감하시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하에서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아!
그건

그건강석주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모르고 3층 올라갔다 3층은 철조망이 딱 쳐져있어, 그 부분을 좀 한번 해서 주민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찾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석주위원

사회담당 오셨습니까?
그거

그거강석주위원

말씀 좀 아까, 뇌병변장애 유형, 1급 뇌병변장애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동장님이 잘 이해가 안 가셔서 그러는데.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거기 1급 뇌병변장애 정도면 전혀 거동이?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이게 14가구,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거죠?

강석주위원

14명.
예.
그 방화11복지관의 간병인 의뢰할 때 근거서류 같은 거 있습니까?
서류

근거서류강석주위원

있습니까, 의뢰할 때?
그냥

그냥강석주위원

전화로 하면, 문서로 돼있는 거 있죠?
그거

그거강석주위원

좀 복사해 주세요.

강석주위원

예. 그 다음에 14명 그러면 우리 사회담당은 전부다 이분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 제가 무슨 뜻에서 이런, 뇌병변장애가 오나?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유형이 1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1급 중증이면 지체장애부터 1급이면 거의 거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나 동 차원에서 집중관리가 돼야 됩니다, 요구대상자로. 우리가 수급자일 경우에 수당만 주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사회담당 얘기했잖아요? 간병인들 이렇게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과연 여기에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전부다 그렇게, 중증장애인이 한 63명 되는데 63명이 다 연계가 안 된다 이거죠. 결코 그건 여기서 장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도요 꼭 예산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사회담당한테 부조를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여기도 복지담당팀장제가 내년부터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체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를 해야 그래도 복지 강서, 매력도시 강서, 구청장이 주창하는 강서에 도달하는 그런 도달기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장시간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로 하셔서 동 차원에서의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저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해주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장님

동장님장상기위원

,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2006년도 7월달에 호우, 침수가 됐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기에

거기에장상기위원

대한, 매년 이런 침수가 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저희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소위 얘기해서 이주단지라는 지역이 침수가 됐었는데 2002년도에 공항빗물펌프장의 성능을 개선한 이후로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7월달에 69가구가 침수가 됐었는데 그 원인은 방화로 개설공사하면서 하수도 공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발생됐기 때문에 즉시 서울시 측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즉시 보완했습니다. 해 가지고 차후로는 발생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상기위원

발생이 안 된다는 겁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금년도 7월에 상당히 집중으로 왔는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2002년도, 2001년도에 침수됐던 지역이 이번에 다 또 침수된 거 아닙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아니, 안됐습니다. 거긴 이상이 없고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여기 66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침수피해접수신고부에 보면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안됐었고 긴등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됐고 일부 반지하주택 같은 일부 된 거는 전반적인 침수가 아니고 일부 자기 집의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못돼서 침수된 경우이지 전반적인 전체적인 침수가 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번에 자연재해로 재난피해 신고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번에 보상을 했잖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69가구

장상기위원

60개 보상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2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아, 각 가구당이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66번지 같은 경우에 70번지가 주로 2001년도에 됐다가 이번에도 보니까 그 번지가 상당히 포함이 돼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지형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가 2002년도 빗물펌프장 개선이 되면서 개선이 됐고 개별적인 집의 문제나 이런 사항에서 침수가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데 곰달래길이라든가 구도로라든가 공항동, 그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해소가 됐다고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민원 관련해서는 답변도 잘하시고 실제적으로 동장님이 오신지가 한 두 달 되셨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장상기위원

두 달 이후에는 굉장히 잘돼있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을 하게 돼있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은 꼭 공개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주민자치위원은 각 단체대표자로서 선정이나 추천을 해주는 경우, 또 여기 사업체라든지 이런 걸 두고, 통장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5월12일날 할 때 각 사회단체에서 선정한 자나 또 공개모집을 통한 자라고 돼 있잖습니까, 조례가?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하고 통장은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돼있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아까 참에 통장 선임에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데 지침서 자체는 완전히, 구에서 내려온 지침서 자체는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결하게 돼 있잖아요? 점수를 매겨봐야 소용이 없잖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제가 조례 위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조례에 동장이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장이.

장상기위원

예.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동장이 추천하는데 원활하게 원만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크게 구체적으로 위반됐다고 하기는, 동장이 추천해야 되는데 동장이 추천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검토를 해서

장상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동장의 권한을 많이 제한을 시키는

장상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동장의 권한을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지침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뭐냐면 지침서 자체 심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결정하라 그랬어요, 이게. 심의·의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의결하란 것은 동장의 추천권한을 뺏은 거잖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아니,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 만약에 저희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듯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자세히 규정하는 거거든요, 하위법으로 갈수록.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상위법에서 동장이 추천하라 했는데 추천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어려우시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조례 위반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심사·의결을 하라고, 심의·의결을 해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라고 심의·의결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위반이란 얘기입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의견으로서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그 문제는 우리 동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 물어보려고 하는 건 통장이라든가 공개모집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홈페이지 관리는 잘 하시면서 홈페이지에 통장 공개모집은 전혀 없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통장님은 제가 정확한, 7일 이상인데요 임기만료 20일 전에 그때 공고하도록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어디다 합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장상기위원

홈페이지에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관할 통에 두 군데 이상 하도록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올해 홈페이지에 통장에 대해서 공고했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제가 공항동에 와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12월1일자 11월말인가 1일자에 12명인가 13명인가 통장님 임기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거를
근에

최근에장상기위원

통장 선임하신 분 없습니까, 최근에 통장? 통장회의를 6번 했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가 됐잖습니까, 심의도 했다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7월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까? 뒤의 관계공무원님들 답변 좀 해보세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그 당시에 관련했던 직원들이 인사이동 돼서

장상기위원

다 가버렸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장상기위원

동장님이 그 부분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관리는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개라든가 원칙에서 공모하는 그 부분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다가 다른 부분은 잘 됐는데 그 문제는 좀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좀, 집행잔액이 2,600만원 나와 있잖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근데

근데장상기위원

그중에 지출내역에 보면요 정수기 유지관리비, 정수기 렌탈료라는 게 있거든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각 관공서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저희 상수도 수도사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공서부터 정수기를 제거하도록 이렇게 권장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부터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는 저희 관공서보다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이미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거하면 부담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손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분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장상기위원

돈을 내갖고 한 건 아니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아니, 주민자치센터에서 렌탈하는 기계를 설치하려면 돈을 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렌탈료인데요? 임대료 아닙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그걸 하게 되면 일정비용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렌탈한 거 아닙니까? 반납하면 돈을 안내는 거 아닙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설치비용이나 이런 건, 정확히 지금

장상기위원

정수기는요 와서 공짜로 설치해주고 사용료를 매달 내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필터나 갈아주고 하는 그런 유지비 같은데요 그 내역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공서가 그런 지침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동장님 새로 오셔서 두 달 되셨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른 동이 부러워합니다, 공항동을.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가지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특혜까지는 줄 필요가 없잖느냐는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수돗물을 관공서에 다 가면 수돗물 먹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신 게 보니까 몇 가지 있거든요.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공항동에 전에 근무하신 분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민자위원회에서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올해.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해봐야 한가위맞이 이웃돕기는 10월달에 한 거고, 다른 부분은 앞으로 할 부분이고, 10월달 전에 동장님 두 달 전까지, 오시기 전까지는 직원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이거?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주민등록 내용 중에 제가 출생자한테 태극기를 전달한다든지, 츨생신고할 때. 또 이웃돕기는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주민자치사업이라고 보고드릴 만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일부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다른 지역은, 다른 동은 특히 열악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있는 동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 보니까 갑자기 620만원 이번에 지출하셨네요, 쌀나누기 해서?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다른 동에 돈이, 자금이 여유가 있더라도 그 돈을 어디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려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주변에 학교들하고 놀토 때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가? 그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돈을 내고, 각 단체에서는 일부 기부를 해 가지고 “사랑의 쌀 나누기” 라는 것은 전체적인 정성을 모아서 사실은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 해서 이 돈을 갖고 전체적으로 지출을 하고 다른 사업은 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고, 각 단체에서도 일부 쌀 한가마니라도 내라고도 예를 들어서 한번이라도 내놔서 전체적인 동의 어떤 화합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자원만 가지고 전체를 하고 그러면 이거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은 적당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 봐가지고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적립금 성격으로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시설정비에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단체장들이랄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말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의 날개 송구영신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을 해 놔가지고 지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센터 헬스장 장비목록이 올라왔는데요. 비품관리를 대당 한 대 한 대 비품카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강석주위원

런닝머신하면 거기 보시면 한 대당 관리카드가 없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헬스장 관리 정비에 의하면 안전사고 예방, 신발장정돈, 화기류단속, 샤워실 점검, 사물함 키관리, 회원증분실자 관리, 장비상태 점검 이렇게 체크만 이렇게, 장비 관리상태 점검해 놓고 문제가 있는 거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대장으로 봐서는 문제가, 점검 받은 거는 점검했다는 체크만 돼 있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헬스장 장비가 상당히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장비구입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수명을 연장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잠깐 정회를 하고, 지하헬스장에 가서 관리상태를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위원

정회를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수영장하고 헬스장 문제는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갔다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복숙위원

정회를 했으니까 지금 보고와야죠.

경기문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크를

마이크를김상현위원

좀 주십시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태운 위원님
먼저

먼저최복숙위원

하라고 해요.

경기문위원장대리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방화1동에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통·반장 보상비, 보고자료 3페이지 보면요. 교부액 6,658만원, 집행액이 6,658만원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한 자료를 보니까 맨 마지막 9월달, 8월달에 통장수당 29명하고요, 회의참석수당 29명 1회에 2만원을 지급해서 총 58만원 지급됐습니다. 이게 8월29일날, 시행일자는 8월28일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9월달에 4회에 걸쳐서 29명이 회의참석수당 2만원씩 전액 다 지급이 됐습니다. 동장님 이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통장수당은 월 정기적으로 20만원이 나가고, 회의수당으로 한번 할 때마다 2만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월에 임시회의를 한번 개최를 할 경우에 2만원을 지급하는데 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지 경조사가 있으면 추가회의를 임시회의를 해서 할 경우에 지급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24만원씩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운위원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 아닙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그렇습니다.

김태운위원

100% 다 참석을 했습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만약에 참석을 안한 분이 있고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 100% 참석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분들은 저희가 회의를 한 번 더 한다든지 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태운위원

돈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김상현위원

회의를 한 번 더 하면 회의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의록이 없으니까 문제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더 지급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태운위원

좀 조치가 있어야만이 우리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고, 업무보고 준비에 소삼섭 동장님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자꾸 짚었지마는 이번 각동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서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깜짝 놀랄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동장님들이 그것을 관례화로 생각합니다. 아이 뭐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게 더 문제다 이겁니다. 동장님은 공무원입니다. 그 돈은 공무원의 돈이 아니에요. 공항동 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소삼섭 동장님의 개인주머니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세금으로 낸 돈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어야 될 책임이 동장님한테 있는데, 지금 몇 개 동을 다녀보니까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로 인식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을 것이고, 그 안에라도 이것이 고쳐져야 됩니다. 세상에 반장보상품을 주는데 살지도 않은 가공인물한테 보상품을 주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아니, 다 그런 거죠 뭐”. 또 설령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문제는 반장은 분명히 동장님이 위촉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통장이 A, B, C, D 중요한 사람으로 “아, 반장 당신이 하시오” 하고 떡 하니 주고 여기 앉아요. 그 사람은 동장으로부터 정식 반장으로 임명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유용입니다, 유용. 그런데도 동장님들이 “아, 그거야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동 통장 임명장, 발급사례를 전부 갖다 놓고 조사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지금 조사해 가지고 공항동도 환수조치해서 여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확인해 가지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통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분명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월2회씩 통장회의를 하는데 회의참석수당으로 2만원씩 해서 4만원씩을 예산에 편성해서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분명히 회의에 안나왔어요. 한 이틀 이따 와서 고지서 가져가고 까치뉴스 가져가고 회의한 것처럼 사인하고 가져갑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2005년 12월31일까지는 회의에 안 나오면 회의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계시지만, 의회사무국장 계십니다. 김상현 의원이 하루 못나왔습니다. 의정담당직원한테 “아, 그거 하나 좀 봐주면 안돼요?” 절대 안 봐줍니다. 봐준 역사가 없습니다. 김상현 의원 나온 걸로 해놓고 10만원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도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회의를 안나와도 줍니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를 소집했는데 7분이 안왔다, 그럼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동장님이 재차 회의소집을 해서 회의를 정식으로 열고,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서명하고 돈이 나가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도 안했어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마는 여기는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의 환경이 제일 좋은 동입니다. 제일 좋아요. 그런데 다른 동보다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썩 훌륭하지 못해요. 우리 동장님, 염창동장님 하셨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했습니다.
창동

염창동김상현위원

프로그램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명, 5명, 8명, 13명, 이게 뭡니까? 더군다나 동장님은 문화체육과장님 하셨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문화부분에, 체육부분에 누구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항동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위원

예.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은

사실은강석주위원

아까 정회하고 계속 질의하는 중이었습니다. 동장님 아까 내용을 보셨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점을

문제점을강석주위원

인정하시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래서

그래서강석주위원

앞으로 헬스장 장비에 개인기록카드를 꼭 만들어서 하나 하나 그 장비 한개 한개를 철저히 관리하므로 해서 장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석주위원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강석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담당한테 장애인 1급 중증장애인 자료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장애인이나 수급자가 “내가 수급자가 되었으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수당을 주시오” 하고 신청서 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라는 수급증서를 받으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초기상담 면접지라 해서 그 분들 소위 인테이크를 산출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요. 인테크를 할 수 있는 양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본인이 써놓은 거 외에 내가 조사한 기록카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분 말만 듣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말이 안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이 자기 전공분야를 공부할 때 초기상담을 거쳐서 사정이란 게 있습니다. 엇세스먼트(assessment) 과정이 있는데요. 그 사정 과정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결정하면 안되는 거고, 반드시 그 기관의 장이 사정단계의 장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하고 일반행정직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사실 그게 초기에 판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판정에 의해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최종판결을 내려서 수급자를 지정하는 이렇게 단계가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동사무소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히 좀 챙겨가지고요, 이제는 제대로 수급자 관리를 해주고, 한 일주일 전에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 수급자들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서 감사원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게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관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안된다는 것은 아까 그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이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자기가 배운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확실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도 국고 낭비요소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의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세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동장님! 헬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8월달 회비수납 현황을 보면 회의록에 보면 770만원이 헬스비용 접수비로 돼 있습니다. 770만원입니다, 회의록에 보면.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헬스회원 명부에 회비 납부자 숫자는 397명입니다. 그러면 79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770으로 돼 있거든요. 24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담당직원하고 동장님이 이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디가 잘못된 건지, 이 숫자가 틀리는 건지, 돈이 틀리는 건지 꼭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를 본 위원회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부 확인해 보세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우리의회 담당직원이 확인해 본 거니까 9월달도 안 맞고 맞지를 않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자료 확인해 가지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더 들여다보면 더 틀릴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 가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전반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석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수급자라든지 헬스장 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고요. 건의를 드리면 헬스장 기구는 아무래도 기구자체의 기능점검은 전문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에서 전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아까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차 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 생활보장팀인가요? 거기에서 최종확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강석주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사실

사실강석주위원

이거 안가지고 왔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바로 끝내려고 했는데, 사회담당님 계시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항동

공항동

양현순 예.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가계도 누가 그렸습니까?
항동

공항동

양현순 가계도요, 그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누가

누가강석주위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항동

공항동

양현순 전 담당요.

강석주위원

전 담당요? 그 분 경력이 얼마나 됐어요?
항동

공항동

양현순 3년 됐어요.

강석주위원

3년정도면 지금 선배가 되겠네요?
항동

공항동

양현순 예.

강석주위원

이 가계도 제대로 그린 겁니까, 배운대로 그렸어요?
항동

공항동

양현순 아니요, 저는 제가 케이스 매니지먼트(kase management)로 배운 것이 아니라 케이스 웍(kase work)을 배웠기 때문에
이스

케이스강석주위원

웍도 이런 거는 아니에요. 가계도 부분이 이거 보면 엄마, 아버지인지,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구분이 안되잖아요.
항동

공항동

양현순 부모님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글쎄

글쎄강석주위원

,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배운대로 하면 분명히 용어가, 동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럼 케이스 웍하고 매니지먼트하고 틀려요? 다 똑같아야지, 가계도는. 이거 조차도 지금 하나의 수퍼비젼이 전혀 안된다는 거거든요. 동사무소도,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겨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도 복지전담팀장이 생기고, 밑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관리하려면, 전혀 상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계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그릴 줄 아는데,

김상현위원

가져와봐요.

강석주위원

예?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직원.
장님

동장님강석주위원

이거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지적하신 부분은 특별히 유의를 해서 챙겨서 하겠습니다.
거요

이거요강석주위원

,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동별로 제가 챙길 겁니다. 챙기는데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챙기는 게 아니고요 이거 창피한 얘기입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강석주위원

동장님들 만나면 그 이야기 꼭 하세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다

마칩시다김상현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임화숙위원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하십시오.
그냥

그냥임화숙위원

사소하다고 넘어가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사실 다른 동장님들 만나는 시간이 있죠? 동장 모임 같은 거 있죠? 그런데 가셔 가지고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이런 사항까지 지적하더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통장·반장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항동은 29통 211반이라고 돼있습니다. 그죠?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근데

근데임화숙위원

반장 명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주 거주, 이렇게 돼있고 거주한다고 표시하신 부분은 제가 일단 믿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열한 분이 전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분이 공석입니다. 그러면 11 더하기 6, 217반 중에서 17석이 공석인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아까 직원분께서 추석 선물이 2만원짜리 상품권이 211명에게 지급됐다고 하셨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11, 물론 반장들이 전부다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모두 공정하게 선물이 배급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것도 좀 파고들면 문제가 많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11매 선물을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환수 내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철저하게 조사하는 김에요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라는 조례를 보면요 5조3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여기 이렇게 거주라고 표시한 부분은 아마 공항동 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하신 거 같은데
삼섭

소삼섭공항동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대로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에서 주민등록 열람해서 그 주소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했거든요. 혹시 그것까지, 질의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항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6년 10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