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0월16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

송정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제안사유는 송정문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회에 발의해서 조례가 상정된 부분인데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에 확실히 되짚어보고 조금이라도 미비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의회에 한 번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맨 처음에 흐름을 보면 학교에서 신청하고 실무 과에서 서류 검토하고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건데 중간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도 참가하지만 의회의 심의라든지 의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을 준다는 자체도, 사실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립학교도 있고 각학교별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가지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발전지원금은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학교도 있고 별도의 지원금으로 편성해서 쓰는 학교도 있었습니다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으로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과정을 거치면서 하고 이것도 운영해 가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학교조례가 없었으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그런 시기가 없는데 다음부터는 신청 시기를 앞당겨서 당초예산 편성 전에 서류 검토를 이렇게 하면 풀성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의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당초에는 군세의 2%정도면 20몇 억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집행부에 조회를 거쳐야 됩니다. 조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5%만 해도 15억, 15억이면 예년의 회원 학교발전지원금 정도의 수준을 줄 수 있고, 새롭게 조례에 편성되는 유치원도 병설을 포함해서 50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울주군의 유치원들이 학교 교재나 시설면에서 많이 열악하니까 그것도 학교의 절반 수준이나 어느 정도의 수준을 주면 그 혜택이 전부 울주군 어린이들한테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주무 과는 명시가 안되어 있던데요.

평생학습 교육관계는 생활지원과가 됩니다.

당연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하도록…….

가면 실·과하고 사무분장이 되어집니다. 부서에서 교육관계를 담당하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 최 위원님 이야기대로 사회단체보조라든지 보편적으로 위원님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심의 위원으로 두 분 내지 세 분씩 참여합니다. 보조금 배분을 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교육시설이나 여건이 열악한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를 하는 사항이니까 군 의회에서도 편성과정이나, 지난번 교육지원 발전지원금을 줄 때 보조금 형태로 주니까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산과정이 미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산과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장을 거쳐서 오고 교육청은 교육감 직할이니까 직접학교로 제출하게 되니까 그 절차라든지 학교예산에 편성되는 절차, 학교 자체의 감사, 지금은 문제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파견해서 실사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황 붙임자료에 보면 사립유치원 49개소를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 52개소 거의 100개 학교가 되는데요.

병설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서를 유치원이나 학교마다 거의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위원회의 구성 면면을 보면 국장급, 기획감사관 1명, 의원 2명, 교육청 1명해서 9명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국비지원 문제와 경의고등학교, 9개 초등학교입니까, 벽지 학교 지원금 문제로 해서 각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었고 학교의 선정 문제로 인해서, 병설유치원까지 합해서 100개 정도 되는데 다 신청서가 올라왔을 때 과연 심의위원회 9명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심의위원들한테 로비할 수 있다라든지 부담이 될 수 있는 압력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조례에도 보면 어느 특정학교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당분간은 학교발전금 지원 형태와 유사하게 초·중·고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택해서 신청하라 안을 주고 유치원은 교육기자재 또는 어떤 정도의,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게, 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죽 가면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서 할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 학교는 2,000만원 정도 얼마 정도, 전체가 1.5%라면 15억 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술적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까지 신청해라 어느 특정 학교에 몇 개 학교가 되어 버리면 서로 간에 치열한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지금까지 발전지원금을 주던 형태를 조례로 정해서 교육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취지는 열악한 교육여건이나 지자체 내에 학교 보조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예산규모, 학교학생수는 집행부에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떡도 갈라주는데 있어서 골고루 못 나눠주면 오히려 울주군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0개 해당 학교가 다 신청했을 때 1년에 15억 가지고 금액을 나눌 수는 없고 사업별로 사업금액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10% 정도 해당 학교에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 몇 % 정도 몇 개 학교가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학교에 비하면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그런 부분도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청이나 결정에서도 우리가 최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하는 것은 군 전체에서 시설 지원을 100% 해주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 교육 경비는 운영 규칙을 만들면 예를 들어 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도 우리가 2,000만원 보조를 해줄 수도 있고 금액을 사전에 어느 정도 해서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받은 분담율이나 거기에 2,000만원이나 금액이 정해지는 것 같으면 학교가 몇 개, 분교가 이러면 병설유치원은 분교 수준에서 유치원의 2분의1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은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규정을 만들 때 반영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우려성이 많았는데 두 번을 시행해 보니까 그런 잡음보다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의회를 신뢰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소재지는 군에 있는데 학군 문제로 해서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문수고등학교나 굴화 초등학교, 홍명고등학교도 있는데 그런 학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해도 문제 때문에 많이 감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중학교까지는 별 그런 일이 없고 고등학교는 학군제가 울산광역시 전체를 편성하다 보니까 문수고등학교는 무거동입니다. 혜택이 안되고 울산상고, 경의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이런 3개 학교가, 거기도 보면 군민들이 많습니다. 지난 예로 어느 모 초등학교에 90%는 남구민이다, 나머지 10%니까 지원해줄 수 있나, 나머지 10%가 거의 1억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몇 십명 되는 학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고 울주군 관내에 소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학교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성이나 학교시설, 운동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만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봐집니다.

처음부터 조례 제정함으로 해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시행하다 보면 미비되는 사항이라든지 준용할 수 있는데 규칙을 새로 세우는 보조 같은 규칙이라든지 정정할 수 있는 조례에 따른다든지 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면 되지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했든 의원들이 발의했든 최종 제정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 시행해보다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있는 걸 벤치마킹한 것이고 이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제출해서 큰 틀은 같고 단지 몇 %를 할 것이냐 그것만 당초에는 2%를 주장했는데 1.5%로 내려간 것, 0.5%의 금액이 약 5,6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내려갔는데 그것도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으면 차차 올려야 되고 서울 같은 데 많이 하는 곳은 서울 강남구 같은 자치구의 3%인데 그 금액이 68억2,400만원입니다. 천안시도 시 세수의 3%인데 54억2,100만원이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정은 안했습니다만 입법예고 중입니다. 구세 수입의 3%인데 구세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3%해도 5억5,6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군세수입의 1.5% 해도 올해 기준 정도로 잡으면 15억7,000만원정도 되니까 0.5%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 5명 했을 때 현장 감사도 가야 되고 현장 실사도 가야 되고, 과연 그 사람들이 해당 생활지원국에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넘어갔을 때 선정함에 있어서 그만큼 국장분들이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물론 의원들도 2명 포함되지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입니다. 과연 현장에 갈 수 있겠나…….

당초 이것도 조정해서 온겁니다. 집행부에 조회해서 어느 국장이 빠지고 어느 국장을 넣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넣어주라고 해서…….

서류심사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두분이 있는데 내무위원님 중에서 두분이 갈 겁니다. 소관사항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울주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는 것을 각 인근에 울주군 소재지 교장선생님들이 알고계십니다. 영어마을을 통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공동주택 조례안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 안되던 울주군의 공동주택도 조례가 되다보니까 기대심리가 커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보조기준액 1.5%를 한다면 현재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과 유사한 금액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의원 발의안을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넣는 것 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 조례안을 만든다라고 봤을 때에 1.5%보다는 2.0%가 학교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넣어 놓고, 저번과 똑같은 범위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저번 제도로 가는 게 맞을텐데 왜 울주군에서 거창하게 제도를 만들었나 라고 밖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아냥 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의원 발의로 만들 때 2.0%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감으로써 기대심리에 울주군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게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2.0%로 지원해 주면 다른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기회마다 사안에 따라서 오는 교육경비 보조 부분은 과감하게 울주군에서 삭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청에서 사안별로 오는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정식적으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서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울주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송정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재단에 똑같은 교장선생님 지휘 하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은 추가로 학교에 주고, 병설유치원에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학교예산 편성에 의해서 유치원에 시설을 투자 한다든지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하지 병설유치원에 다시 이중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신다면 1.5% 보다는 2.0%로 가서 제도권의 영입된 법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나머지 사안별로 들어오는 교육청 울주군 예산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는 게 울주군 예산에 더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기대 심리에 부응해 줄 수 있는 것도 접근하기 에 용이하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안을 만든 2.0%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 의원님, 방금 이순걸 위원님께서 2.0%로 올리자고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순걸 위원님의 우려대로 5개년 하면서 48억을 줬으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려면 한 20억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을 제출했더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반드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평균인데 15억 정도로 해 보고 운영을, 회계에 없는 군세 수입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고정이 아니고, 군세가 지금 1,000억 정도 잡았는데 1,200억이 되면 1.5%는 18억이 안됩니까? 이 1,000억이 되면 1.5%면 30억이 안됩니까? 그거는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첫 조례를 만드는게 중요하지 %나 금액은 개정이 가능합니다. 당초 경로 연금을 처음에는 3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2만원을 제정했다가 1년만에 3만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조례안대로 제정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2% 아니라 3%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를 하는게 안낫겠나 싶어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학교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감안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자는 부분은 앞으로 울산시에서도 울주군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난번처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목으로 해서 정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사전에 단서조항으로 막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의 조례안이라는 것은 최종 제정안을 떼고 조례 제정을 해서 넘겨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 라고 질의를 하는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는, 그러면 이번에 보류시키고 다음에 할 정도 되면 가능하고 조례가 이거 할 겁니까, 저거 할 겁니까,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는 우리 스스로가 택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보면 제13조에 보조금 교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정한다. 제2항에 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조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만 잘 활용하면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상 소요되는 사항은 집행부에 조회를 했는데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미 해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달라진 사항 없이 다시 조회한다는 것은 두 번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저 생각에도 이번에는 1.5%를 하면서 다음에 시기가 되면 차후에 집행부와 사전조율하에 2%를 올리든 3%를 올리든 그때 가서 하면, 취지의 목적은 울주군에 소재하는 초·중·고·유치원까지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목적을 둔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조회한 걸아무 변화도 없는 걸 며칠만에 조회한다는 자체는 집행부 쪽에서나 우리 쪽에서나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방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으로 두 번 받기는 불가합니다.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4,500여명의 보수를 지급하면 지금 인원 5명으로도 부족합니다마는 그 보수를 받으면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고 자원봉사하면서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하면 되는데 사무국장과 간사제도의 2명 정도면 충분하지 거기에 사무관급의 6,7,8,9급까지 했을 때 너무 비대해 지는 것, 자원봉사 원래 취지는 벗어나고 새로운 하나의 일자리단체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의 체제로 자격을 보면 어제 논한 2항 정도 그런 분들 할 때는 봉사 내지 무보수가 맞고 진짜 전문가인 1항이나 3항이나 4항 정도가 되었을 때는 직장의 개념이 되지 2항에 속한 내용으로는 5급 상당의 보수를 주기에는 나머지 자원봉사 하는 분들의 심기불편 내지 의욕이 상실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효율적인 인력관리, 예산절감의 목적인데 이순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중앙지침 사항으로 5명 정도 센터장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상근요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소인원입니까, 최대인원 입니까?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의 지침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조례내용에는 전혀 이 사항이 가미가 안 되어 있네요.

예.

지금 9조4항의 경우에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이 안에 사무국 직원도 포함되는 부분인데 지금 5명을 조례상 내용이 기재가 안 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과장님께서 3명 정도 센터장 포함해서 1,2명 상근직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상 제한이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로 2,3명 증원될지 모릅니다. 그런 통제는 앞으로 의회에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명시 안해 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줬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5명이 곧바로 충원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최인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인원을 충원 안 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2명, 저희들도 서비스연계팀에 실무자가 있습니다. 4명 정도 움직이면 이 자원봉사관리가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9조4항의 경우에 이런 내용을 아예 센터장 1인, 사무국 2인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꼭 앞으로 필요한 부분 같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3인 이내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문성이 있는 센터장이 오셔야 지금 하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11개 여성단체장님들이 대부분 이런데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센터장에 왔다고 해서 밑에 사무요원들에게 끌려 다닌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분들 5년 이상 단체장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년 이상 다 경험이 있지 싶은데…….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주든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영하든지 3가지 안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인체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 지난번에 울산시에서도 여성복지국장의 경우에는 교수나 전에 시의원 임명숙 의원이 하고 있듯이 말 그대로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런 전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9조4항에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명을 쓴다고 해도 지금 공익요원 1명 쓰고 있는데 꼭 하신다면 3인 이내로 해 주십시오. 현재 하고 있는 직원이 2명 있는데 거기에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쓰면 되는데 앞으로 공익요원제도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한 명 더 증원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푸드뱅크 운영하려면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운전기사가 하고 있는데 매일은 안 하는데 0.5인분은 기사가 하고 0.5인 분은 공익요원이 하니까 합해서 1인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조례 자체의 개념정리가 저 자신부터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자원봉사 인원만 관리상태가 4,500명 정도라는데 우리 의회나 밖에서 볼 때 인원만 많았지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읍·면에 자원봉사단체 그분들이 주이고 나머지 분들은 인원만 채워져 있지 우리가 일례로 군에서 수당까지 지급하는 농가도우미나 여러 가지 제도의 신청률이 저조해서 돈을 주고 행정에서 임금을 주고 농가나 일손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그냥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신청자체를 안합니다. 봤지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에 조례상 10몇 가지 놔 둔다고 하는데 이게 조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적용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그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봉사활동을 하는 활동지원사항입니다.

활동지원이라도 제3조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의 범위 아닙니까? 그런데 별개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개념이 광범위 하다보니까 다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5가지 항목이 있는데 15가지 항목이 자원봉사활동사항에 대해서 15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부패방지소비자보호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활동하는데 몇 시간을 했느냐 확인도 해 보고 관리하는 측면이지 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7번 범죄예방 및 선도, 4번 지방검찰청에 선도위원회나 8번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는 녹색어머니회 내지 어머니경찰단에 소속되어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 범위에 속해서 여기서 예산지원하고 관리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하는데 있어서 범죄예방선도 활동하는데 있어서 며칠 했느냐 몇 시간을 했느냐 관리하는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범죄예방활동 하는데 어느 지역에 범죄 우범지역이 있으니까 활동해 달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지 자원봉사센터에서 돈 지원해 주고 예산지원해 주고 다 분야별로 보조금 단체에서 타갑니다. 봉사센터에서 돈을 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우리 조례는 울주군 관내이지요?

그렇습니다.

13조에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받아서 한번씩 중앙에서 해외봉사활동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면 저희들도 자원봉사 희망자 모집할 때 나는 무슨 분야에 자원봉사 하고 싶다. 신청이 오면 해외 가는 것 신청하겠다 할 때 연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조례의 적용범위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까,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까?

울주군관내 주소지를 둔…….

울주군관내 지역주민이 울산광역시 남구에 가서 활동할 때는 범위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주민이 남구에 가서 해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주민이 전라도나 재해 났을 때 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기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센터에서 전부…….

그런 역할이지 우리가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하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예산지원이 아니고 다른 비예산 사업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4조에 지원 및 활동에 자원봉사 진행할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외봉사활동 관계는 참고자료 드린 6페이지를 보면 외국 통역봉사나 해외에 자매도시나 개발국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요즘 천재지변도 많고 하니까 그런 봉사 외국어 통역, 번역 관계 다 포함됩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반 사단체들도 많은데 그 단체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기에 포함되어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 단체까지도 가입이 되어야 봉사활동이 이뤄지는 것입니까?

개별단체나 단위단체는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총괄관리는 할 수 있으나 강제성을 띄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을 할 때 각 단체에서 하는데 그 단체는 그 단체대로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봉사를 나갈 때 센터를 거쳐서…….

만약 어느 학교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물론 포순이나 포돌이가 가든지 그런 개념을 다 알면 다행인데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 쪽으로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면 교통정리는 포돌이 포순이가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단체에 줘서 거기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것이나 인적인 것이나 정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합니까?

현재 있는 사무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 남부권역에도 보건소 수준의 의료시혜가 불가피한데 3개 지소 통합으로 인한 잔여 인력과 부족한 기술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중복이 되면 남는 인력이 있을 것이고 의사가 보강이 돼야 된다든지 하는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기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진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고 내년도 신규모집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모집해서 통합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할 겁니다.

계획안에는 2007년부터 10년계획안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이 2007년인데 통합보건지소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면 인력에 대해서 여기에 계획안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는 것이고 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인력문제는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거론이 안되고…….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지금 현 인원 포함해서 잠정적으로 2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기술 인력을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명 정도가 직원들이, 3개 지소에 6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총액임금제로 인원을 정하는데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면 나머지 일반 행정수요도 많을건데 총액임금제가 18명정도, 의사가 많이 늘어나면 총액임금제가 높은 거죠?

예, 의사들은 별 문제가 아닌데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18명 정도 증원이 돼야 됩니다.

증원이 되면 총액임금제에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났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에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연말되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8명이 반영이 안될 때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겠네요?

할 수 없이 일용 내지 고용직을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일용을 채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통합보건지소라 하면 준보건소나 마찬가지인데 의술을 다루는 시설에서 일용직을 쓴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임상병리 검사실에 정규직이 2명이 있습니다. 1명을 내보내고 일용을 고용하는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인원수급이나 이런 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환자 1인당 간호팀이 방문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방문주기는 방문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는 1군, 2군, 3군 분류를 하거든요, 중증환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갈 사람, 2주에 한 번 갈 사람, 한 달에 한 번 갈 사람 각자 틀립니다.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대상자마다 틀립니다.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울주군에 관리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방문보건 대상자가 700명 가까이 됩니다.

700명 정도면 간호팀은요?

2개 팀으로써 6명이 정규직 하나, 일용 둘 이런 식으로 순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에요?

남부권 1개 팀, 서부권 1개 팀 이렇게 합니까?

중증에 가까운 환자분들입니까?

중증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노인치료를 많이 합니다.

중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원하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하고, 한 간호팀이 보통 맡고 있는 할당료를 주십시오.

예.

각 12개 읍·면별로 인구도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책자를 보니까 저소득층 숫자가 온산 같은 경우가 최고 높죠?

예.

오히려 저소득층을 보면 흔히 생각하면 범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인구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는 온산이 많고 오히려 삼동이나 두서 같은 데가 소득층 숫자가 작은데, 저소득층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검진항목이 주로 어떤 게 몇 항목쯤 됩니까?

건강검진 사업이 보통 저소득층 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암 검진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검진이라고 일반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는 건강보험검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10몇 종까지 가능하고 대상자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저소득층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못 미치죠?

안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의료수급자는 기본검사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기본적인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암검진은 포함이 되고요.

일반 의료보험수급자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반인하고요?

예.

일반인은 저소득층이 아니면 안해드립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료수급자한테 해주는 것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의료수급자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고 있거든요. 기본검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강보험가입자가 못하는 부분을…….

수준이 낮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일반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자료에 나오지 않는 사항 지난 해와 달라진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자료는 계속적으로 16일날 최종 의결때까지 요구를 하면 되니까 그때 의견을 절충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은 의견을 모으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10월17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