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과 관련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9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에서나 상위기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울주군관계라든지, 또 타 시·군도 지금 추세의 흐름이 농공단지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즉 행정기관에서 선호하지 않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특별회계 설치는 우리 전체 예산측면에서 보면 일반회계로 운영이 대다수가 됩니다마는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에 설치가 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회계를 분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부분인데 농공단지가 조성될 당시에는 선수금이라든지 기업체에서 부담했던 돈을 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흡수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특별회계는 조성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당시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3억여 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97년도 광역시 될 때 이 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조금씩 연간 필요한 돈을 쓰다가 지금 3만6,000원 남은 시점에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애당초에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로 인한 운용관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즉 일반회계 차원에서도 조성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광역시에는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끝입니다. 다른 산업단지는 저희들 투자지원단이 구성이 되고나면 소규모 산업단지는 예를 들어 한 5만평 이내로 그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아니고…….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해서 일반회계에서 기업단이 유치되면 울주군에서 운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특별회계를 설치할지 여부는, 특별회계는 굳이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5만평이다, 몇 만평 이 관계에 대해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님 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몇 만평을 구성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라는 개념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산업단지화 되면서 시대가 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28일자로 기업활성화 대책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공단지를 지방산업단지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공단지는 대표적인 것이 건폐율이 60% 되는데 지방산업단지가 되면 80%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성립되면 농공단지를 지방산업단지화 하겠다는 것이 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기업유치단 구성, 지역경제과에서 별개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주도합니까? 앞으로 우리 군 자체 흐름이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은 조직정비측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직제, 단장이 사무관이 되니까 사무관직제가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19일 날,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에 아마 의회에 넘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직개편사항 합의를 제가 해주었는데 이것은 부군수님 직속 하에 둬가지고 심도 있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차원에서 울주군은 다른 데하고 차별화시킨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직속 하에 이것을 별도로, 옛날 시에 보면 공보실이라든가 감사관 제도 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면 벌써 기업단구성이 얼추 되어가지고 6급이 5급으로 승진, 사무관을 벌써 모 사람이 계획이 되어서 교육을 가고 그 사람이 기업유치단 단장이 되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알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되면 조례라든지 모든 걸 만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들기 전에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승진관계도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아직 공식발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에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가 있을 걸로 압니다.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지하수 6,000만원도 지난번 특별회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우리 울주군에 농공단지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두동, 두서, 상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익이나 장단점에 대한 것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자는 측면에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상북이 되고…….

김영삼 정부시절에…….

’91년, ’95년 됐는데 일단 농어촌인력을 산업화 하자고 한 부분인데 지금 현 실태를 보면 시내에서 다니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적인 측면에서 농공단지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왔다가 오래 안 머물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지역측면에서 보면 농공단지가 우리 지역에 일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일찍 폐지가 됐어야, 물론 3개 외에는 더 이상 폐지되기 전까지 설치가 안됐으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은 상북 농공단지에 접해 살면서 이것이 더 일찍 폐지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 이것은 이 조례안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부군수 직속 하에 특별기구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조직이원화가 아니냐, 지금 경제국장 산하에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들, 일반 산업단지 공장 이런 모든 지방공단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가진다 말입니까?

업무는 그런 부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국에서 하는 업무를 떼어가는 거거든요. 업무적으로 제가 볼 때 이원화되는 겁니다. 국장이 관할 해야 될 것을 부군수가 한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별개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9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호 을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먼저 12조2항, 또 19조1항 참고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해서 자구를 수정하고 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띄어쓰기, 제명이라든지 용어문제는 한참 전에 사실은 법무팀에서 전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전체를 개정해야 될 것이냐 일부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동시에 하느냐 그런 것이겠습니다.

맞는데 뜻이 경신, 갱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입니다.

낱말을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각과 사상이라는 것은 뜻은 똑같아도 들어 갈 곳이 있듯이, 제가 이것을 읽어볼 때 너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이나 다른 분들이 안일하게 있었지 않느냐, 조례가 오래 됐던데, 90몇 년도…….

’97년도입니다.

’97년도면 지금 9년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제 보고, 또 ‘시장’되어 있는 것을 ‘군수’로 바꿔야 되는 것을 이제 사 ‘군수’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늦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늦게라도 이렇게 자구수정이 되니까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쪽도 그런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각호 1이라든지, 각호 어느 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번영회하고 지금까지 계약을 해 왔죠?

예.

번영회도 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가서…….

지금은 번영회는…….

상인회가 있는데 그러면 번영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새로이 바뀐 법에서는 번영회를 상인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인회로 바꾼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사용을 하고자 하면 시장 사용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허가를 하는데 다른 단체도 대체로 상속을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 또는 전대는 금지를 하고 상속은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부산 강서구의 경우에는 상속, 전대, 양도 규정을 다 빼버렸습니다. 또, 마산의 경우는 상속 인정을 안 하되 연간 계약을 하면서 잔여기간 그러니까 9월 달이면 3개월 동안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속을 금지할 것이냐 승계를 할 것이냐를 집행부 실·국장 이상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상속을 금지하자고 방향을 설정했던 부분인데 근본취지는 한번 시장 사용허가를 받아서 상속을 인정해 버리면 세습적으로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장사용을 상속을 인정해 버리면 독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기회균등차원에서, 시장거래질서를 건전하게 하는 측면에서 한 부분이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예상되는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세대주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 인정을 안 하면 생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느냐는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상속을 인정하지는 않되, 제한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상속 인정을 안 하면서도 새로이 처한테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상속을 하면 세습적으로 계속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모순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월할 계산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월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해주면 연간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납을 하는데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선납을 한 것을 자기들이 연도 중에 취소를 하면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자기들이 시장사용권을 침해받았을 때 저희들이 남은 기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돌려줘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장은, 물론 점포도 있지만 장옥이 5일장 형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계산하기가 좀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서 침해받았던 부분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득입니다. 15일 이하를 사용하면 월 전체를 반환해 주는 문제, 또 16일 이상 사용했을 때 반 달 것을 반환해 주는 문제, 우리의 귀책사유로 침해를 받은 부분을 약간 보전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위에 6조를 한번 보시면 사용자가 갱신 시, 그러니까 연도 중에 갱신되었을 때에는 월할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하는 것과 반환해 주는 것도 월할로 같이 하는 균형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케이드…….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드를 시내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의사를 물어보면 아케이드 그런 것은 시장 쪽에서 의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남창시장은 조만간 그걸 합니다. 장옥과 장옥사이에 아케이드를, 시내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 변형된 아케이드형식으로 비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소도읍 육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요. 다른 시장도 저희들이 의견은 계속 어떻겠느냐고, 하게 되면 자부담이 조금 있고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의견을 묻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초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넓게 보면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상행위를 하니까 시장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군 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했는데 단속의 주된 부서는 건설부서입니다. 이것은 도로무단점용입니다. 시장으로서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도로에 대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아주 깊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원초적으로 막아보려고 우리 경제부서가 호언을 하고 도로 관장하는 부서까지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돈을 받는 문제는 자기들 청소 그런 쪽으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군 조례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공설시장이 덕신 2차 시장 언제부터…….

그 부분은 10월10일날 도시과에서 개찰을 해서 사업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적격심사를 거친 후에 착공이 거의 10월말 전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원래 기본시장은 언양, 남창, 덕하, 봉계, 웅촌이었는데 덕신 2차 시장이 포함이 되어서 6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아까 이수선 위원장 이야기처럼 공설시장이든 사설시장이든 또, 임대료를 내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거리에 간혹 무질서하게 합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시장에서 받는지 아까 그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얼마씩 받아가거든요. 할머니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 번영회 자기들 청소비용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완전 실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노점상 즉, 노점상이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미꾸라지 가지고 오는 사람, 장갑 가지고 오는 사람, 배추 가지고 오는 사람, 상추 가지고 오는 사람, 마늘 가지고 오는 사람 다양하다 말입니다. 조금씩 가져오는 사람들도 영세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촌에서 가져오는데 시장에서 1,000원 내라, 2,000원 내라, 한마디로 시장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시장세를 거둬간다 말입니다. 그걸 거둬가는 것은 저도 알아보니까 청소비라고 합니다. 화장실 사용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명분을 그렇게 하거든요. 안 그러면 시장세를 어떻게 받아가요. 그런 명분이 없으면, 그게 같이 인데…….

화장실 사용이나 청소비는 시골에서 온 할머니들이 그걸 안 팔아도 어차피 내야 되는 거고, 재래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시골에서 온 할머니들이 팔려고 하면 도로점용을 안 하고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아까 위원장 이야기처럼 타지에서 와가지고 차를 놔두거나 리어카를 놔두거나 해서 상당히 방해 행위를 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들은 무 한 다발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냥 차타고 가는 부분인데 1,000원, 2,00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은 도로무단점용하거나 차대놓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방법을 찾아야지…….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하고 조례안만 합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삽입돼야 될 것 같으면 삽입을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조례 개정 아닙니까?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가지 고 온 원안대로 할 바에야 조례심의하면 뭐합니까?

전문위원,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한 부분에 자구삽입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팔러온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 조례에서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전부 위법이지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계장이나 가서 조치를 취해 줘야지요.

노점에 대해서 시장사용료를 받는 그런…….

지금 현재는 이렇죠.

이 사항이 없으면 이밖에 행위를 했을 때 불법이라고요. 조치를 지역경제과에서 취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 말고 아까 시장세 받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공설시장 관리 및’ 했는데 ‘및’의 정의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주군 안에 이 시장 6개 외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6개 내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의 사용료 징수기준이 별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옥도 물론 있고 노점에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점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난전 개념인데 정상적인 추진은 위탁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인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 자기들이 받았으면 우리한테 납입을 시켜주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1평당 일시 사용할 때에는 10원 내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종일 사용하면 1급 지에 40원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이상 받는 문제, 사실은 받으면서도 우리 세입조치가 안 되는 문제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실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걸 말씀하셨는데 공설시장 내에 노점상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명문화 시켜놓을 필요성이 없는지 그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골할머니들이 팔러온 것을 보호해 주자 이런 차원의 뜻입니다.

예.

시장세 거두는 것이 잘못된 건데요.

5일 시장 허가나지 않은 곳에 징수를 할 수 없다니까요. 징수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군수가 위탁해서, 거기는 5일 시장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준 5일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징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범서를 이야기한 것은 위원장이 참고사항으로 한 것이고 지금 범서를 제외한 표에 나와 있는 6개 시장 내에도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문서화해서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우규 위원님, 지금 현재 하에서도 조례안 12조에 보면 위탁징수거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시장번영회라고 해서 위탁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인회로 위탁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징수를 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사용료 징수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조례에 자구를 연구해서 명문화시킬 필요성은 없느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탁징수하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 말입니다. 규정이 있는데 더 이상 받으면 안 되죠. 거기까지 넣으면 법이 안 된다니까요.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서 너무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봐 주십시오. 시장 관리인에서 시장 관리자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67조제2항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수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까? 아까 얘기한 상인회에 위탁해서 그 중에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상인회입니다.

67장에 대표는 상인회에서 합니까?

예.

만약에 계약했다, 자기들에게 위탁을 다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다시 대표자에게 재료비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주고 관리를 시킵니까?

상인회에 별도로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은…….

관리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료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없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납부…….

이런 사람들 대책은 어떻게 세우나 이 말입니다.

상인회에서…….

상인회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도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임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67조는 상인회 되어 있는 그 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9월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영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에 수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나중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이런 분야별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회계관직 경리관하고 예산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싶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울산광역시내 다른 구청에도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은 관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울산광역시내 다른 구의 조례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고, 또 다른 광역시 밖의 다른 조례부분을 검토를 해봤을 때 전문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하고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전문위원이 몇 가지 부분 검토요구 된다고 했거든요. 혹시 전문위원 검토한 부분 자료가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한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안4조에 보면 징수위임수수료를 삽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4조에 보면 기타수입금으로 징수위임수수료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안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보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할 용의는 있습니다.

물론 각종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용역관계, 집행관계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우리 과에서 보다보면 도시계획업무 토목직이 지출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안 맞고, 꼭 필요하다면 행정직이 지출업무를 맡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를 참고 해서 기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례가 타 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울주군 지역만 특별회계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타 구나 저희들 군이나 특별회계는 보통 7,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있습니까?

타 구청에도 저희들 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의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에서 분임경리관을 지정하여 지출을 하고 있는데 타 구청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 같이 총무과장, 또는 회계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의 특별회계 선례를 보더라도 업무를 회계정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은 지금까지 업무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내놓은 이 안은 왜 하필이면, 지금 원전관계 도시과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회계정보과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런데 하필 이 부분에서는 회계정보과에서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회계정보과가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도 특별회계를 전부 해당부서에서 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특별회계 중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처리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