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한 2주 만에 우리가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 시느라고 수고도 하셨을 걸로 믿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2주 동안 현장에 한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깐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오늘 20일째 철야농성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요구했었던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자료에 대해서 해당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오후에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서 노대동에서 지금 현재 빛고을 실버타운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진척도 하고 혹은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여 우리 인애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지가 다소나마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광주시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해서 그 대책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전원 참석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질 의ㆍ답변의 건

복지지원과장 이정남입니다. 지난 3차 회의시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지원과하고 또 인애복지법인하고 또 해당 건축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자료가 더 있을 시는 저희가 또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자료는 1번부터 12번 항목까지 복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 여기에 목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목차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첫 번째 노인요양원사업 신청 및 허가 처리절차상 적법성 여부입니다. 인애노인전문요양원 사업은 당초 부지는 3,986㎡구요. 건물은 2,474㎡입니다. 입소정원은 65명이구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남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7% 이상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건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과에 해당된 사항으로, 적합한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요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위배여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죠. ○

예.

여기에 보면 내용이 건축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 있고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 있고 해서 여기에 맞게끔 설명을 하시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해야 될 것이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떤 것이 해당된 것 같습니까? 허가라든가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아마 우리 건축과 소관이지 않은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

2번하고 9번 사항이 제가 보충설명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먼저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번갈아가면서 먼저 관계된 것을, 이정남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해당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게 낫겠네요. ○

그러면 3번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애노인전문요양원은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모자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용하고 있었던 인애동산 기존부지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로 그 규모가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 시설이 아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여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추진해 왔던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은 사전예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그러한 지침을 시달하지 않았으며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행정의 능률적인 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행정요구제를 도입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 마련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인애사회복지법인 정관입니다.

4번, 5번은 현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

6번 사항.

6번도 똑같고요. 7번. ○

7번, 현재 시설현황이고 위원님께서 좀 양해 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예산 내역입니까? 운영계획이 아니고? ○

예산내역입니다.

예산내역하고 운영계획하고 틀리지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운영계획. ○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건립이 된 후에 사업신청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운영 예산계획이 안 짜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애동산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왜냐 하면 앞으로 이게 민원이 발생 안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때 해도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운영계획이 있음으로써 그분들한테도 다소나마 의혹을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운영계획을 그때 좀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첨부가 안된 것 같네요. ○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

10번 항,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원 사업신청지침서 일체는 공문이 광역시에서 저희들한테 2005년3월3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인애원측이라든지 그쪽에 공문을 시달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다가는 이 내용과 관련한 것을 통보를 했습니까? 했어요? ○

통보를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무료 복지시설, 이 기준에 신청이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그런데 여기서는 신청이 신축뿐만 아니고 기능 보강 외에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인데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인 전남 성로원하고 송하동 재단법인인 천주교 성요셉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소속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1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이정남 과장님이 설명할 내용 아니겠죠? ○

12번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은성복지회에서 효사랑 고향의 집이 송암동에 112평 규모로 15인 수용시설로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서 효사랑 주월의 집이 건물 연면적 113평, 남구 주월 2동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목적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9월부터 2007년1월31일까지. 현재 추진사항은 공정별로 설계, 검토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 질의는 단순히 질의고 검토해 가지고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다음 차수를 정해 가지고 했을 때 제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랍니다. 오늘은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라든가 여기서 얼른 읽어봤을 때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만 질의하도록 할랍니다. 누구 혹시 질의하실랍니까?

있으시오. 천천히 보고하게, 뭣이 다급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 가만히 있어요. 먼저 이정남 과장님 듣고 해야지요.

먼저 보고 받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받자고요? 그래요. ○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특위 신인용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애동산측에 대한 간략한 건축허가 현황과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32-13번지와 132-52번지, 그리고 922-16번지에 2006년5월30일 복지법인 인애동산측으로부터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2006년6월9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이 1,231평이고 층과 동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한 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176평으로써 연면적은 750평입니다. 이 허가된 지역은 지역지구단위 제2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용도는 노유자시설, 즉 노인복지시설로 있구요. 건폐율은, 법적으로 60%나 현재 허가된 내용은 20.66%, 용적률은 법정 200% 이내에 69.67%로 용적률이 됐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노인요양 건축허가 적법성 여부를 저희들이 관련법 규정과 검토 결과, 부서 협의 결과 적법하여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라 하면 특히 소방서, 남부소방서와 건설과 도로계 배수시설, 건설과 하수펌프 배수시설 설치 적합여부를 확인했구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 쓸 수 있는 정화조 신고 적법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개발행위허가 적합여부와 복지사업과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 영안실 설계 등의 적정여부는 2006년9월5일자 당초 건물내에 영안실 1실 3.8평을 세탁물 건조실로 설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환경교통영향평가 적법성 여부는 신청면적은 환경영향평가 적법대상의 면적은 연면적 6만㎡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애동산 면적은 그 이하인 750평으로 2,474.38㎡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 관련 서류제출 요구, 이미 제출한 도면과 현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나머지 관계된 것은 없겠습니까? ○

예, 공사하도급은 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랍니까? 김만곤 위원님?

, 사회복지과요. 과장님, 인애사회복지법인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자료 6하고 7을 보시면 인애사회복지관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사업 건수가 무려 16건이 되요, 그러죠? ○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법인이 중복된 것도 많이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보편적 현상입니까? ○

사회복지법인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인애설명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잠깐만요. 보통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들이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이 건수가 지금 16개인데 이렇게 감당할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전체적인 사회복지법인들의 사업 건수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따지면 보통 몇 건 정도 되어요? ○

법인의 성격에 따라 좀 틀립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3~4개 정도는 보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무려 16개에요. 16개를 이사장 주관하에서 관할한다는데 한 가지 물어볼려구요. 과장님 4번하고 5번 봐 보실래요?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 그동안에 1960년대, 7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나라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애들 고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기여한 바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이 거기 보면 2번에 인애사회복지법인 임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인제 이사장하고 이사 최제균이 하고 무슨 관계예요? ○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 김오현은,..... ○

김오현 이사장님은 지금 신애원 이사장에 있습니다.

, 친인척관계에서 무슨 특수 관계냐고요? ○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 그 다음에 김휘언씨는? 김용식, 김귀식, 임원들은 놔두고 넘어가고, 다시 6번하고 7번 봐 보셔요. 지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만 해야지 너무 많이 문어발식으로 한 것도 우리가 봐서는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 신청해 가지고, 해준 것만 해도 고맙긴 하지만, 3번 한번 봐 보세요. 이애신씨하고 김인제씨하고는 무슨 관계에요? ○

배우자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지씨는, 남자요, 여자요? ○

김현지는 지금 현재 설명드리겠습니다...

? 딸. 김현옥이는, 이분도 딸이에요?

왜 김현지, 김현옥 같네?

조칸갑소.

아니고 현옥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없어요?

예, 어린이집 원장.

이선미씨는 ? ○

이선미씨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주화씨는? ○

거기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미경씨는?

딸.

? 자, 우리 남구것만 봐 보게요. 인척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제 효율성 문제도 우리가 재검토 한번 해봐야 되고 어차피 본인들이 많이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6, 7번을 보면 6번에 평화어린이집 김현옥, 시설폐쇄계획이 있소? 2007년2월에. ○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45-1번지라고요. 그러면 지금 15m 큰 도로변이에요. 그 도면 보시죠? 우리횟집 바로 건너편.

.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예, 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김만곤위원 그 다음에 또 2번 보시면 자립의 집이 있네요. 거기는 김인제 이사장님이 직접하고 계신데, 시설폐쇄신청을 해놨어? 그런데 번지수가 132-15번지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하고 연접됐다 그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그 시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 건물은 폐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아파트 단지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주 주장이거든요? 주장하는 내용이, 그러면 시설 폐쇄신청을 한 2번 자립의 집하고 시설 폐쇄계획을 2007년2월에 할 예정인 평화어린이집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차피 시설 폐쇄한 후에 장소를 옮겨야겠다면 어째요? 어차피 전부 다 인애사회복지법인 소유땅이 되었으니까 땅도 이런 모양새가 안좋은 것이 아니고 그 전체 땅을 가지고 위치를 좀, 지금 현재 같은 132-15번지 쪽으로 폐쇄신청을 할, 자료보고 이야기 한 거예요. 이런 쪽으로써 반드시 해가지고 오고, 다음에 132-12번지 자립의 집은 폐쇄한 다음에 뭐 할려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자세한 단지의 건물배치는 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가 어떻게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만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민들 민원이 없으면 뭐 문제가 있겠어요. 다만 민원이 이렇게 나오면 과장님, 제 생각에 건물을 한 6개월 빨리 지으면 뭐 하고 늦게 지으면 뭐 합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인애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 시설을 폐쇄하고, 없앨 것 같으면 시설을 서로 바꿔가지고 위치를 정정해서 해 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 좀 잠재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다가 꼭 주장할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볼 것은 총사업비 전체 금액이 21억9,700만원이니까 22억 잡고 자부담이 6억4,400만원이에요. 현금부담한 거예요, 땅으로 공시지가 평가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현금부담입니다. ?김만곤위원 현금부담이에요? 현금부담 했으면 공사도급계약서는 16억3,8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시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예, 전기통신. ?김만곤위원 통신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시설비입니다. ?김만곤위원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봅시다.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밑바닥 공사, 이 정도 한 것이 큰돈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이 시설이 노후되고 폐쇄를 할 것 같으면 자기들도 정비한 차원에서 위치를 정정해서 주민들하고 조금만 떨어지게 해서 성의표시라도 해주면 뭐 크게 문제가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 장소를 옮기지 않고 협의를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현 상태는 나가라고만 하니 타협이 안 되지. ?김만곤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와서 이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죠. 구청에서 대화가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중개를 해주겠다 그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내야지 전혀 협상상태가 안된 상태고 주민들은 장소만 이전하라는 상태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김만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장소이전은 가장 최상의 방법인데 장소이전이 만약 안되면 인애에서 이 안을 가지고 장소를 단지내에서, 어차피 자기 땅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단지별로 지을 것도 없어, 똑같은 땅이니까 배치만 해버리면 되니까, 그게 가능한가를 좀 그쪽에서 알아봐 주셔야 된다 그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 주민들하고 인애측하고 협의가 좀, 대화의 창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는 대화보다는 이렇게 나가라는 조건으로 계속 시위를 하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곤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인애에서 이런 안들을 제안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물론 남구청이 주사업자는 아니지만 없잖아요. 남구청에서는 무조건 여기다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어야 된다고 하고 청장부터 딱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서로 감정싸움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 아니, 처음부터 주민들도 나가는 조건으로 했지 그 관계는 협의 자체를 안한 것 아닙니까? 협의대상 자체를, 대화 자체를 안 해버린 것 아닙니까? ?김만곤위원 아, 대안을 제시 않고 여기다 지어야 한다 하니까 그 사람도 무조건 나가라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 그러면 인제 대화의 장소가 마련되면 이런저런 건물의 용도랄지, 구조랄지 이런 것이 서로 협의가 되는데 현재 상태는 그 장소를 변경 않는 조건으로 그 안에 설치한 것으로 하면 구조랄지, 장소랄지 이런 것은 인애측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예 못 짓는 걸로만 하고 대화의 창구를 단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런저런 얘기가 서로 안 된 상태에요. ?김만곤위원 아니, 지금 신인용 위원님이 시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시 사회복지국을 방문하고 행정부시장 면담도 하고 올 예정인데 이제 그쪽에서 좋은 방향이 나오면 뭐, 당연히 그리 가야 되겠죠. 오히려 공기 좋고 교통도 편하고 위치 좋은 데로 당연히 노인건강타운으로, 노대동으로 가야 되고, 만약 그것이 안될 때는 우리도 다음 차순위로 해서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놓고 주민들하고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강성주민들이 있고 좀 온건한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위원장님 계시지만 서로 타협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빨리 해산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근데 구청에서도 어떤 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무조건 여기다만 지어야 된다 여기서는 좋은 시설이, 물론 나쁜 시설은 아니죠. 위치를 가지고 여기다만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주민들도 거기에서는 좀 성격이 급하고 강경한 사람들은 우리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끝끝내 못 짓게 해버릴란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 지난번에 5일 간 공사중단을 했을 때, 그때 인애측하고 주민대표하고 대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대화가 전혀 안되어 버리고 결렬되어버려서 이런 것이 논의가 안됐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 시위가 왔을 때 건물의 구조 변경이랄지 장소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에서 인애측하고 서로 대화를 할 일말의 기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는 전혀 동의를 않고 장소를 거기다가 못 짓는 걸로만 계속 언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화 자체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만곤위원 아무튼 거기까지만 제가 이야기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용 그래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박예홍위원 제가 한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모자복지시설에 증개축비로 돈이 내려왔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자복지시설하고 장소변경을, 평야 거기 관내니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것도 새로 지어야 되는 건물 아닙니까? 지금 자립장이 그런 경우 아니에요. 지금 폐쇄한다는 것이 건물 뜯고 다른 것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폐쇄, 지금 말만 그렇게 해놨지.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인애측하고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장소를 거기하고 조금 바꿔서, 아까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초공사해서 돈 얼마 안 들어 갔으니까 어차피 손해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상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예, 박상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남구청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있잖아요. 제가 로그인 해보니까 실명이잖아요. 거기에 어차피 띄워 있으니까, ‘이경덕’이라는 분이 추석때도 쉬지 않고 어제까지도 무려 하루에 수차례 올려요. ‘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도 실명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분위기도 국장님 말씀이, 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두 분께서 방금 단지 내에서 장소 변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해결할려는 의지로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도 이대로 놓고 장소라든가 여타 다른 것 말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타협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타협이 되겠어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왜 제가 인터넷에 올린 이야기를 하냐면 회수까지 달력에 적어봤는데 내용들이 그래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 한다. 구청장님! 소신껏 추진 하십시오. 인애동산 건립, 대 환영한다. 구청장님, 주민 치매교육부터 시키십시오.’ 급기야는 ‘노인요양 보험 실시되는 남구로 이사 갈랍니다.’ 이게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이 분은 나중에 인애, 청, 주민, 이같이 토론해야 할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초청해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아직도 문제를 해결할려는 의지가 청장님이 되어 가지고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출발은 조금씩 양보하는 것. 그래놓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좀 옮겨볼란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청장님이나 남구청 집행부 아실텐데 혹시 추석 전후로 해서 남부경찰서에 공권력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 인애동산이 개인사업자이고 저희들이 공권력 투입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없습니다. ?박상길위원 청에서는 없으시다 이거죠? 인애측에서는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 하면 인애측에서는 할 수 있겠죠. ?박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기관 사업체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강성 노조원이나 반국가단체 조직원들도 아니고 순수한 주민이에요. 대한민국은 결사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그 주장이 무리가 있고 좀 억지일 수는 있어요.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가봤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추석에 노래자장 하더라. 뭐 하더 라. 그런데 거기에 부녀자들하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 인애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인애도 자세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회복지고,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인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그런 어르신들 대부분이, 더군다나 여자분들인데 그 여자분들을 끌어내고 공권력이 투입되고 그 꼴을 보면 제가 자식된 입장에서 누가 그걸 가만히 참겠습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특위 이름으로 남부경찰서에 최소 한 본 특위 회의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거기에 자율방범도 안됩니다.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는 그런 공권력이 개입된다는 것은 특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는 거고 우습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해결해 보십시오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본인들도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그 고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여자분들이, 주민을 보호할 차원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특위 이름으로 남부경찰서장에게 어떠한 공권력 투입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적어도 특위활동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만이라도 일체의 그런 활동은 자제했으면 한다는 그런 정식 공문을 한번 보낼 수 있다면 그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가 일단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논점의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칼라판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만 여쭤볼게요. 저도 자료를 얼핏 봤는데 영안실이 세탁실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걸로 알고 있고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보면 건축법에 대한 특례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간단히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이외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이 건축법과 관련해서 다른 특례라든가 다른 것은 없죠? ?건축과장 곽종운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길위원 나머지는 모든 것을 일반건축법에 준해서 모든 건축물이 승인이 나고 허가를 내주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곽종운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 면적,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간단한 특례 외에는 일반건축법의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나간다는 거죠? ?건축과장 곽종운 단지 할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특별 거주제한지구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은 일반지역을 말하고 특별한 경우는 얼른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잠깐만요, 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사회복지법을 몰라가지고 한번 봐봤는데 노인복지법 제41조 수탁의무에 보면 주민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장례를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을 때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했는데 저는 돈 문제는 법 조항에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끝에만 읽을게요. “노인의 입소ㆍ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어요. 건축과에서 합법적으로 영안실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의 용도를 세탁실로 적법하게 다시 용도변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눈으로 영안실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봤고 용도변경이 되었다더라. 아, 영안실이 없어졌구나! 이것 훌륭한 시설이구나!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법을 운운하고 뭐 하니까 저는 주민들을 자꾸 몰아세우고 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노인복지시설이 훌륭하게 잘 지어져가지고 그 시설에서 돌아가신다거나 운명하고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이 조항이 해당이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에서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을 경우 지금현재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하고 또 일반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화 하면 그분들이 시체를 모셔다가 냉동고에 안치시키고 24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의 장례를 치러주시고 장례 비용은 현재 50만원의 장제비가 나오거든요? 그 금액으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요양시설하고 협약해서 많이 운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인애동산 요양원도 앞으로 건물이 준공이 되면 협약체결에 의해서 즉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장례식장으로 안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으로 안치하고 줄기차게 주장하던 대로 임시 보관소다. 그런 개념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그런데 그 시설이 장례식장하고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전화하면 5분 이내로 장례식장 차가 와서 시체를 모셔가는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이 시설 정확한 명칭이 뭔지 말씀해 줘 보실래요?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인애 시니어-W센터. ?박상길위원 그것은 간판 이름이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박상길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이죠? 노인전문병원이 아니고요, (예) 왜냐 하면 이것도 주민들이 주장을 해서 제가 봐본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내 부모를 모시는데 내집 안방에다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 부모가 치매,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은 쉽게 말해서 개인이 무슨 실버타운처럼 내가 돈 있어가지고 거기에 돈 펑펑 써가면서 훌륭하게 모시는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지금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남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인프라 구축으로 시설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전달 체제로 해서 이 시설을 신축하게 된 과정입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가정환경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약자인 측면에 계신 분들이 많겠죠.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200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노인수발보험이 되기 때문에 부자든 영세민이든 그 시설에 전부 등급판정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을 받으면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그 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만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협약이 되어 있고 해서 장례 절차는 하지 않는다?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일체 안합니다. ?박상길위원 일체 안한다? (예) 그리고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례절차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안한다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장례 절차는 다른 요양시설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일체 지금은 자체 시설내에서 장례절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기가 영안실이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고압선이 들어가니까 냉동고를 지어버리고 거기 냉동고에다가 시체를 보관해가지고 장례까지 치러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주민들이 오해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상길위원 방금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시고 이해시키는 것처럼 법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은 적절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용 과장님, 뒤끝에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 5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50만원의 장제비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 광주시 관내 시설에도 제가 최근에 돌아본 시설에서 한 70여 명 입소해가지고 있는 분 중에 돌아가시는, 즉 말해서 사망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한 달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나온다고 하대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니까 결국 병원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옮길 수 없는 이유는 거기서 무연고자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조문오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어디서 처리하느냐 그 요양원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그 비용이 벌써, 관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의복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동해가지고 영락공원까지 가야 되죠. 거기서 화장해야 되죠. 납골묘 비용부담 해야 되죠. 이런 게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 50만원 갖고도 충당을 못하는데 병원까지 간다는 것은 과장님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광주 관내에 있는 시설이나 어느 특정 시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은 행여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힘들다고 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제가 거기에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인요양시설 관계로 여러 군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시티병원의 장례식장하고 또 학동에 있는 금호장례식장에 직접 책임담당하고 전화 해봤는데요, 노인시설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차가 가서 시체를 안치하고 24시간은 보관합니다. 24시간 보관하고 거기에서 장례 절차는 일체 영락공원에 안치하는 것까지 해서 50만원에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신인용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박상길위원 건축과장님, 인애동산 전체 부지는 얼마인지 모르시죠? ?건축과장 곽종운 저희들이 허가 난 사항만 했기 때문에요. ?박상길위원 건물이 몇 개 동이 있죠? 8개 있는가요?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건축법에 특례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들이 예를 들어 13-15번지는 모자숙소고,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유치원, 자립장, 종합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독서실, 기타 등등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건축법에 맞게 나왔다는 거죠? 용도별로도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화재진압시에 여기도 언뜻 보니까 남부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 즉, 준공을 받기 전에 소방필증이라는 것을 받고 교부하고 그러잖아요? 다 협의가 된 걸로 적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이 나봐서 아는데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어머님, 아버님, 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 입소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빽빽히 들어서 있는 건물 주차라든가, 혹시 이런 건물들은 용적률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폐율 합하면 용적률인데 주차 대수라든가 소방의 어떤 스프링클러랄지, 혹시 내부에 조리하는 확산소화기랄지 휴대용 분말소화기랄지 이런 것들이 일반건축 허가 나가는 것과 똑같이 허가 나간다고 했죠? ?건축과장 곽종운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애동산 신축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최신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한 것에 대해서는 남부소방서에 협의하고요,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 그전 오래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오래 된 것은 그때 당시 관련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법이라든가 소방법이라든지 미미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법이 계속 바뀌고 있고 소방법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욱 강화됩니다. 강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2, 3년 전에 지을때는 그때는 소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차장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의 건물들은 현재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열악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하고 사업주한테 시설을 하도록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이들 수련시설 가고 노인들 모시고 가고, 장애인들 모시고 가고 해서 화재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건축법은 이랬고 과거의 소방법은 이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보강이 되고 강화가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물은 흔히 내집이 2층 건물인데 조립식 가건물로 옥상에다가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게 되고 건축물대장을 양성화 시키라고 말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복지시설들이나 이런 시설들은 건축과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용도로 잘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식당한다고 해가지고 일반 유흥주점 해버리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관리감독하시고 나가 보실 것 아니에요? 그런 적은 있으시죠? 현재 여기에 나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차장, 소방법, 이 모든 것이 관계 건축법에 다 맞게 나간 것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지도 점검도 다 해보셨었고요? ?건축과장 곽종운 이런 사항은 일반건축물은 개인사업자가 요구했을때 나가지만 무작정 나간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물주 요구라는 것은 자기 건물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청구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행법에 맞게끔 증축한다든가 용도변경한다든가 할 때는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냥 평온한 건물상태를 저희들이 가서 지도한다는 것은 좀,....... ?박상길위원 감사드리고요, 일반 소시민들은 조그마한 건축행위라고 말할 때 정말 법의 잣대로 했을때 턱을 높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애나 사회복지재단에 있는 대규모 수용시설들, 복지시설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지도해 주시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인용 두 과장님한테요, 관련이 두 분한테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별첨 2에 보면 사회복지 인애동산 정관이 있죠? 정관에 보면 사업의 종류가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6번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관이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까? 뒤에 보니까 날짜가 안나와 있어요. 인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언제인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이번에 이 시설을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이 있었는가 그 내용을 우선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언제 이 정관이 시행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위원장 신인용 이전치하고 이후치하고 변경된 것이 언제 6번항이 들어간 것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확인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좀 할랍니다. 이 시설이 노인요양원만 관련해 가지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출이 된 것 같은데 이 속에는 조금전 한계장 말씀대로 8개의 시설이 들어 있대요. 그러면 토지 자체가 중복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산출할때 그당시때 용적률은 그때 적용이 됐어도 지금 현재 새로 노인요양원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때 치는 그 전치 법을 적용받고 지금 현재는 거기 건축되어 있는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정리해 줘야 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인애동산 안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용적률을 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이 건물 건물마다 이중으로 평수를 더 넣어가지고 계산이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나와줘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나온 용적률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미리 준비한 것에 의하면 이게 나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애복지원과 관련된 용적률 자료를 주변에서 확인해가지고 준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해 보기 위해서 과장님이 나머지 시설과 관련해가지고도 해 주시는 것이 전체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곽종운 예,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적 규정 면적보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애동산 신축하고 있는 것과 기존에 있는 모든 모자숙소랄지 이런 단지내 총괄해서 보면 검토 결과 건폐율은 60%인데 33%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200%인데 110%로 전체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맞춘다고 해도 용적률상으로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인용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건물별로 있잖아요? 그것이 확인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이,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자꾸 의혹을 제기한 것이 그 좁은 단지에 그 많은 건물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갖고 계신가요? (예)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종운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은 이하로 되어 있지만 건물 동 간의 거리, 동 대 동 거리는 현행법에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과거에 있는 건물들을 계속 증축하다보니까 현실에는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용적률이라든지 면적은 맞을지라도 동별로 따져가지고 인접거리라든지 서로 일조권이라든지 따진다면 여러 가지 좀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질의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항공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인애동산 안에 있는 건물들을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사실 너무 심할 정도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건축법에 전혀 문외한들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물 동과 동 간 거리가 너무나 비좁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승용차 두 대가 교차를 못할 정도의 거리로 근접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진을 가지고 인애동산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 해도 너무 했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 좀 오래 됐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물을 좀 없애고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옮겨서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3, 4일 뒤에 화재가 실제로 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화재 현장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차 한 대가 들어가서 유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입구에 대놓고 물을 뿌렸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피해 갈려고 하지 말고 부딪힐 것은 부딪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안에는 우리같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다 하더라도 로프를 타고 탈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옥상으로 대피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본인 혼자서 거동을 못하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연 화재가 발생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릴려고 한 것은 설계변경하기 전에 애초에 대지면적이 4,064㎡ 평수로 1,231평입니까? ?건축과장 곽종운 대지면적입니까? 1,231평입니다. ?권용일위원 애초에 그 면적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설계변경하고 관계없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전체면적이 3,49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기 인애동산 W-센터 들어오는 부지가 1,231평이다 하면 3분의1이 좀 넘거든요? 건축현장을 제가 가봤지만 전체면적의 3분의1이 안될 것 같고요, 그 의문 사항이 하나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번도를 보시면 애초에 설계를 했을때는 132-55 임야가 들어가서 애초에 허가 신청했던 1,231평이 나옵니다. ?건축과장 곽종운 잠깐만요, 서류 보면서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신인용 과장님, 이렇게 하죠. 시간이, 오늘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가지고 다음 기회때 또 한 번 질의하는 시간을 갖을 거거든요? 오늘 미비했던 것은 좀 보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운영위원회가 곧 시작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위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반정도에 마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권용일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더라도 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애초에 기존 신청 면적이 그 평수다 하면 설계변경 전에는 132-52가 아예 없어요. 그 면적이 가장 큰 면적인데 그 면적이 사라졌고, 설계 후에 보면 132-52 임야가 들어와 가지고 922-16 대지 120평방제곱미터, 그것이 처음에는 진입로, 도로였잖습니까? 그래서 변경이 된 뒤로는 132-13 임야가 또 안보여요. ?건축과장 곽종운 위원장님, 토지가 분할하면서 번지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권용일위원 그것은 어차피 위원들이 공유해서 볼 문제니까요. ?위원장 신인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곤위원 과장님, 보면 145-2번지 도로변 있거든요? 그리고 145-1번지, 그리고 현재 요양원 짓고 있는 것, 그 건물 세 필지 배치도 좀 넣어줬으면 쓰겠어요. 145-2번지 그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곽종운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만곤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배치도를 보고, 어차피 인애 땅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곽종운 인애동산 전체 배치도를 말입니까? ?김만곤위원 지금현재 앉힌 것 배치도 하고 전체 배치도를 우리가 보고, 한 장으로 해주면 얼마나 복잡한가, 용적률, 건폐율하고 상관없겠지만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가. ?건축과장 곽종운 저희들은 허가 사항만 했기 때문이 인애동산 전체적인 것을 할려면 배치도를 한번 만들어 볼랍니다. 주문 한번 해볼랍니다. ?김만곤위원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건축과에 상의하셔가지고 거기가 무엇 무엇이다고, 명칭을 모자숙소면 모자숙소, 시설명을 써주세요. ?건축과장 곽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용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박예홍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용 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박예홍위원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조금 잘해 보자는 뜻이고, 말하자면 단지내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장소를 변경해 볼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주민들은 무조건 옮겨라, 다른 데로 여기를 떠나라 이런다고 할 때에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이잖아요. 법인재산인인데, 옮겨라 할 때에 어떤 어떤 경우에만 옮겨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법적인 사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어떤 경우에만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심으로써 주민들한테 무조건 옮기세요, 이것은 안됩니다, 이 자리는 안됩니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밖에 옮길 수 없습니다라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정남 법인재산이라고 해서 법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법인이 봉선동에서 다른 땅을 매입해서 옮겨가라는 주민들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구요.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정부시책상 단체로 옮겨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토지계획에 의해서, 군 작전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법인재산은 옮겨선 안 됩니다, 우리는 옮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 작전이나, 단지조성이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옮겨야 된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경우에만 됩니다라는 것을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취지 아셨죠? ○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만이, 우리가 모르고 법인재산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박상길 위원 한마디 하시죠.

의료행위는,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치료. 이렇게 작업치료, 물리치료 이런 치료의 개념이라는 것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받고하는, 이게 아니고 보면 심리치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놀이치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치료실이라는 이야기지, 여기서 병원 의료행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봐라 병원 아니냐, 막말로 여기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응급치료 다 해버리고 돌아가시면 여기서 장례 치를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고압선도 들어오고 바로 영안실도 있고 특별보호실 등, 좀 거기서 행동이 세게 나오거나 과하신 분들은 특별히 보호해버릴려는 것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이 의혹 투성이가 있다 이거예요.

개념은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것 있잖아요. 웃음치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