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회의시간이 한 10여분간 지체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위 의원과 유종열씨 등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6년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열흘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 10월 11일 제14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3,499억9,210만 원에 수납액이 3,349억1,050만 원이고 지출액이 2,650억8,435만 원으로 642억9,018만 원이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2,887억5,528만 원 중 수납액이 2,828억4,699만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약97.5%로서 59억828만 원의 부족세입이 발생되었으며 이 점은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납결손액 2억1,152만 원은 전년도 불납결손액 5억8,220만 원에 비해 약 63.7%가 감소한 수치로서 그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가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조세채권 시효의 완성이 주된 사유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사유였으며 높은 수치로 결손액이 줄어든 것은 일단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본 결산안 중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발생의 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의 건 등은 매년 도출되는 주요지적 사항으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887억5,528만 원 중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7.52%에 해당하는 2,238억2,736만 원을 지출하고 493억2,42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6억3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 예산의 불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특별회계 총 수납액 610억6,351만 원은 예산현액 612억2,032만 원 대비 99.72%, 징수결정액 대비 98.30%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10억5,681만 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미납이 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미납,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등으로 체납액 발생 원인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40억8,861만 원 중 지출액 412억5,699만 원과 이월액 149억6,597만 원이며 불용액은 8.19%인 50억1,386만 원으로 불용액은 여전히 과다 발생되고 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예산책정시 좀더 치밀한 상황 파악과 분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상황과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현재액은 62억4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외 6종을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 현재액은 5억4,832만 원이고 채무 현재액은 150억 원으로 전년보다 6.1%가 감소된 것으로 이점은 부채를 줄여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져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는 할 수 있겠으나 향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 채무도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여야 할 우리 군민 모두의 부채이므로 지속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현안 중 하나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는 매년 하고 있지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셔서 차기년도부터는 그러한 지적이 비중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래시장인 정선5일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인근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재래시장 장터를 확장하고 환경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에서 정선재래시장 장터 확장과 환경개선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으로 토지는 9필지가 되겠으며 1,276㎡입니다. 건물은 목조, 스레트 등 총 8동으로 381㎡ 115평이 되겠습니다. 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재래시장 장터확장과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부지 및 지장물 매입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정선읍 봉양리 339-17번지 외 8필지로서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76㎡로서 385평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정선읍 신월리 박문교 외 9인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정선읍 봉양리 340-10번지 외 7동이 되겠으며 구조는 목조, 스레트 기와, 블록조 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81㎡로 115평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정선읍 봉양리 권오극 외 2인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봤을 때 권오극 씨가 3동, 김은구 씨가 2동, 김극성씨가 3동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토지가 19억1,4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준 추정액이 되겠으며 건물은 3억2천만 원으로 감정평가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영업권 및 이주비 등이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쳐서 24억8,400만 원으로 소요재원은 국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정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정선5일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142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시장주변 상가 및 노점상 상인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됨에 따라 사업주관 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9월 26일 정선시장조합 회의실에서 사업구간내 이해관계자 및 노점상 상인들 13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여론수렴 결과 노점상 12개소에 대하여는 금번에 취득예정인 봉양리 340-10번지 초가집 또는 너와집 형태로 특색있는 판매시설을 설치한 후 노점상 상인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여 임대형식으로 입주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입주시 자리배치에 따른 문제점은 추첨 등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추진할 것을 설명하여 노점상 상인들은 본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에 다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주민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선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5쪽의 지적도, 6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실 의원님들은 토론시간에 제의를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언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금년도 2월에 계획된 줄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2월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2월에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극성 씨, 권오극 씨 토지는 무슨 용도로 구입할 계획이었는지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실무부서인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재산관리부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실무부서인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은 퇴장하시고 산업경제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아까 김극성 씨 토지가, 340-10번지 대지와 351-1번지 대지를 무슨 용도로 구입할 계획이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40-10번지 김극성 씨 소유의 땅은 2004년도부터 장터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추진해 오던 중 당초 계획했던 황정자 씨 땅의 소유가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서 금년 2월 1일자로 김극성 씨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나중에 권오극 씨 땅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중에 토지소유자가 매각하겠다는 의사 정보가 있어 가지고 소유자를 접촉한 결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별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의회가 그 사이에 열리지 않던 관계로 이번에 두 건이 동시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필지에 대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5일장 관광객들의 불편과,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의 주차문제, 이미 기 농협부지에 조성된 이벤트광장과 연결되는 통로가 권오극 씨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도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초에는 황정자 씨 땅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김극성 씨, 권오극 씨 이렇게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용도로 처음 계획하고 틀리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40-10번지 대지가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도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만 사면, 그 부지만 사겠다고는 의견타진을 해 봤습니까?

지금 이미 면적 중에서 61㎡가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측에는 당초 우리 군에서 이벤트광장 내지는 노점상을 이전시켜서 배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입된 토지는 어차피 편입되더라도 전체를 매입해 주십사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그 부분이 또한 군 계획하고도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이 2004년도부터 준비되어 오다가 올해 2월부터 계획 변경되어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40-10번지 대지를, 물론 한 등걸이지만 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 봤습니까?

예, 협의했습니다.

그랬을 때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인은 전 필지를 다 매입해 달라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도로로 사용하는 것만은 떼어서 못 팔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부분을 매입을 안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는 내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61㎡란 부분이 기존 도로의 도시계획 선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께서 양해 하시고 그부분만 저희들한테 매각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소유자의 의사를 타진할 때 이벤트광장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서로 사업과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시장 내에 공유시설 내지 가스집단시설이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다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351-1번지 대지는 이 부분 또 그러면 어느 정도 매입하는 얘기가 오고갔습니까?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한테 의사타진만 했습니다. 하니까 군에서 감정해서 하면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지난 10월 2일에 실시했습니다.

10월 2일 감정평가를요? 의회에서 아직 그런 얘기들이 결정이 안됐는데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정평가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시장조합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재무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그 설명 후에 주민여론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시장관계인들이 열세 분하고 조합관계자 해서 총 주민은 열네 분입니다. 저희 공무원 두 명이 참석했고. 당시에 건의된 부분은 340-10번지에 집단가스시설 이런 부분을 거론하니까 그 인근에 있는 신라가든 측의 주인은 향후에 위험성이 내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과 그 다음에 개인택시, 권오극 씨 땅을 매입할 경우에 개인택시 부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택시조합 부지 이전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의견만 있었습니다. 340-10번지 땅을 매입하는 데에 따른 반대나 이런 의견은 당시에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래시장 환경사업부지 지장물 매입에 있어서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 부처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토지매입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340-10번지 김극성 씨 땅 소유는 저희들이 산자부로부터 받는 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국비 9억5,500만 원을 포함한 총 19억1,600만 원, 도비․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농협 부지 매입하고 이벤트광장 조성하는 사업비 잔액 7억6천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7억6천만 원과 추가되는 17억, 권오극 씨 소유의 땅 이런 부분은 탄개비, 탄광지역 환경개선사업비가 정선지역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됩니다. 합계 17억6천 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우리 정선군이 지향하는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5일장이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현재 상태로도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안하는 것하고 하는 것으로 장단점의 차이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못합니다.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재난발생시에 대처하기에 재산보호나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기 조성한 아까 말씀드린 농협부지의 이벤트 광장과 재래시장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투자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의 발전과 5일장의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인이 판단할 때 시장의 여러 가지 구조상 보면 재난시나 또 시장들의 인명에 여러 가지 재산문제 이런 문제를 위해서도 이 소방도로가 필요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40-10번지에 기 위에서 포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라인이 그어져 있는 내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일부는 도로로 이 부지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안쪽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사업으로 결정되고 나서 개인소유에 대한 재산이, 소유물이 사용 못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라면 기존의 많은 전체적인 시장전체의 균형적인 그런 입장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적으로 다른 부분도 효율적으로 같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효율적인 사업이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견이 왜 양분화되어 있죠? 시장 안에 상인들의 의견이 양분화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양분화 되어 있다고 해요. 시장 상인들 속에서.

글쎄,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번 가졌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접촉하면 오해를 받을까 봐 안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설명회를 9월 26일 가질 때는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에 대한 파악은 하나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해관계자들, 그걸 통해 계신 분들이 그날 와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데 다른 데 의견을 다니면서 여론을 듣거나 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시장조합이라는 게 있죠? 시장 상가번영회인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적극 빨리 추진해 달라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들은 거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하는 의사가, 시장상인들 속에서 반대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파악 안 해 보셨어요?

파악 안했습니다.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한테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기보다 우선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 보셨냐 하는 얘기죠.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반대하는 것인지 시장의 공공성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인지 그걸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설명회 당시에도 그렇고 저희 부서나 개인적으로나 반대하는 의견은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떤, 향후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파악해 보세요. 정확히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0-10번지 대지 그 번지에 대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평수는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61㎡인데 평수 계산으로는 18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전제를, 18평 정도 되는 땅을 지금 사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아까 얘기는 토지주가 다 승락을 하든지 안하든지 얘기를 해 봤다고 하지 않았습까?

예, 다 매입해 달라는 의사입니다.

전적으로, 전체매입을 원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의원님들 얘기 중에는 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사게 된다, 그런 의견이고 그쪽에서는 다 매입해 달라는 의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 땅을 제외한다면 이쪽 권오극 씨 땅 351-1번지 대지의 땅도 굳이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그 쪽에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면적이 생각이 안나는…….

여기 도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평수가 있단 말이에요.

200평 조금 넘습니다.

그 땅을, 이쪽의 것이 안된다면 굳이 저 땅도 같이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모든 부지를 계획대로 매입을 해서 계획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미처 저희들이 듣지 못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을 따질 때 전체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러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해 주신데 따라서 다시 한번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극 씨 땅이 매입됐을 때 거기 사업계획은 어떤 겁니까? 거기에는 어떤 상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게 되죠?

어떤 상인이 들어간다기 보다는 그 부분은 대지를 전부다 매입하게 되면…….

개인택시도 그대로 존속하죠?

아니,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됩니다. 택시문제와…….

아니, 왜서 이걸 묻느냐 하면, 먼저 한 번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설명하실 때 김극성 씨 땅에다는 시장의 노점상을 갖다 넣는다고 했죠? 그러면 권오극 씨 땅에다는 어떤 사업이…….

일단 그쪽 다음 블럭에 있는 농협부지에 조성한 이벤트광장과 연결되는 통로가 일단 마련됩니다.

통로가 마련되고, 거기에 권오극 씨 땅에다 약초 이런 상인을 집어 넣는다고 저번에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넣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만약에 김극성 씨 땅을 매입 안 했을 때, 매입을 안하고 그 상인들을 다 권오극 씨 땅에 넣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넣을 수 있습니까? 그 장소가 다 충분합니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김극성 씨 땅을 매입 안 하고 나머지 상인들이, 노점상들이 다 권오극 씨 땅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공간이 그렇게는 또 안될 겁니다. 지금 택시부도 어떤 상징적으로나마 시장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김극성 씨 땅을 매입하면 거기에는 정확한 뭘 하겠다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노점상은 당초 계획대로 배치하겠다는…….

거기에 튀김장사 이런 노점상만 넣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거기 장소는 충분합니까?

나머지 그게 107평 정도 되고 도로에 들어간 것 18평 빼면 한 90여평 되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노점상 열한 분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만약에 김극성 씨 땅을 매입을 못 했을 때, 매입을 못했을 때 김극성 씨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건 개인의 심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양분화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시장조합 속에서 일부 사람들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꼭 수렴을 한 번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응종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의원의 해당지역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의장, 전주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마쳤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시장 주변상가 및 노점상 상인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추진하라는 것이 의회의견으로 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4대 의회 때에 본 의원이 수차례 시장의 상가 밀집지역이고 더구나 대부분이 목조건물로 되어 있고 화학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에 차량진입도 안되고 인명이나 많은 재산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소방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업임을 전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주관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2006년도 9월 26일 정선시장조합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열세 분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이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들하고, 다음에 노점상들하고, 대부분의 노점상 상인들하고 거기 도로에 편입되는 지역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충분히 여론수렴을 했고 반대의 견이 없다고 제시했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분들은 자기의 토지가 직접 도로에 편입되고 그 도로가 전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불용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개인에게 어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거나 하는 행위를 못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 보상을 해 주고 또 자기 점포앞에 도로가 개설되니까 여러 가지, 지가도 상승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절대로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노점상들 역시 지금 개인의 땅을 임대해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340-10번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시설을 다 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점포를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 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5일장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부지를, 공공용지를 확대하고 이벤트사업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투자우선순위에서 시급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5일장 개설하기 전에 시장의 본류를 형성하고 있던 그쪽 구역에는 지금 5일장 개설 이후에 전혀 시장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고 또 시장의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계속적인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투자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에, 지금 화장실 하나 없는 상태니까 그런 쪽에 공유면적을 더 확보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른 부분의 사장내에도 시급하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건에 관한 도시계획도로는 반드시 개설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부결안을 동의할 것이지만 이 사업 자체를 하지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되 일부 수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개설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부분까지 매입을 해서 사업비를 과다투자하는 것보다 좀더 효율적인 부분에 사업비를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고 이것은 곧 군민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수정의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수정의결할 수 있으면 340-10번지의 잔여토지 매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면 간단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 부득이 부결동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결하는 의미는 사업자체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사업계획의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추진시에는, 그대로 강행할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의장님, 부결동의안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방금 최승준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좀더 심도있고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 등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 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재청을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관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관구입니다. 우리 제143회 정선군 정례회가 모처럼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현안사업을 놓고 질의와 찬반토론을 활력있게 하는 걸 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띤 토론이 마음에 앙금으로 남지않고 좋은 결과로 남길 기대합니다. 금방 최승준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군이 수년 전부터 관광산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해 오다가 특히 정선5일장과 레일바이크사업은 전국적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선5일장의 환경개선과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계획안을 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사업이 실행되고 안되고에 있어서 우리 군의 발전과 어떻게 연관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깊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집행부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현숙 의원님.

김현숙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시장주변상가 및 노점상 상인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사업주관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2006년도 9월 26일 정선시장조합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 결과 본 사업계획에 적극 동의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부의장, 최승준 의장과 사회교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진행을 약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의석에서 발언했던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청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결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부결동의안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동의안을 감관구 의원님과 김현숙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원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동의안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과 본 의원이 상정한 부결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안건과 관련해서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처리토록 하고 동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도 가능하겠으나 방금 지방자치법에 근거된 내용을 설명드렸듯이 특별히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나 비밀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종결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원안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고 다만 정해룡 의원님께서는 불편하시니까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에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두 분, 반대하시는 의원이 의장을 포함해서 네 분, 그리고 기권을 하신 의원님이 한 분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관구, 김동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