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현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부 7건입니다. 7건은 일반회계 5건, 수질개선 특별회계 2건, 합쳐 가지고 1억257만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환경보호,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산운생태공원 관리 인부임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운생태관 정수기 구입 1대 200만원, 산운생태관 온풍기 구입이 2대 해가지고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다인 용무리 수로관 설치공사 1,980만원 하고 부대비 합쳐 가지고2,000만원, 금성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창고 설치, 그것은 32평을 해가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기금에 낙동강수계기금이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이게 예산이 9,000만원인데 당초에 5,000만원 내려오고 이번에 4,000만원 내려왔는데 전체 이것은 기금, 국비보조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수질검사수수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에 65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7만3,000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30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3개소는 의성, 금성하수처리장 하고 봉양 덕은마을 하수처리장이 해당이 되고 30회는 낙동강수계관리법에 30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은 낙동강수계기금이 전체 9,000만원 섰는데 당초에 5,000만원 내려오고 이번에 4,000만원 내려와서 9,000만원으로 용역을 줬는 겁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보조사업, 시설비 중 조림사업은 보조사업량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량이 당초보다 57ha 감으로 인하여 국비는 보조비율 상향 조정으로 1,20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도비 1,532만2,000원, 군비 1,084만8,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414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숲가꾸기 사업도 사업량이 당초보다 84ha 감으로 국·도, 군비 등 1억6,546만9,000원이 감액되고 시설부대비도 14만4,000원과 167만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사업 중 보호수 관리사업은 단비 조정으로 인하여 도비 5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도 개소당 사업비 상향 조정으로 16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산지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입니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웰빙붐과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휴양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음 선암산, 금성산, 갈라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산을 찾는 군민들이 보다 찾기 쉽고 이용하기 간편하게 등산로 방향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지에 대한 산불 발생 시 진입도로 협소 등으로 초등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점곡면 황룡리에 임도 신설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2,1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연일 산림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예산 본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국비 지원이나 보조내시 분이 있었는데, 어째서 국비나 도비나 내시가 있어서 본예산을 짜는데 이렇게나 삭감이 됩니까? 국비를 좀 더 받아서 지방비를 전환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부 국비나 도비, 이것은 산림개발사업이나 산림경영사업이나 사업예산, 보조사업 전부 국도비만 다 잘렸네요? 보조내시 없이, 성의 없이 예산을 짰다든지 해서 이렇지 어떻게 이렇게나 많습니까?

예, 이것은 중앙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됐는 내시분이 왔는 것은 내시분만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되지, 산림과장도 노력하고 군수도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와서 산림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삭감되어 가지고, 이렇게 적어 가지고, 삭감되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체면 없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중앙예산이 그렇습니다. 매년 도에 익년도 사업예산이 10월 중순경에 도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이 본예산을 짤 때, 2006년도 본예산을 2005년도 짤 때 보조내시분이 정해지니까 이 산림 숲가꾸기는 이만큼 하고 산림경영개발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짰거든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못 받아 왔다는 이 말입니다. 못 받아 왔으니까 감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 왔으면 이 사업을 할 건데, 못 받아 왔는데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대로 다 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도 안 있습니까? 산불진화 진입도로 임도 신설이라고 하는데 임도가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예,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요?

예.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이제 방금 최영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예산이…….

우선 순위가 사업량이 어느 지구 몇 킬로, 어느 지구 몇 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량에 따라서 지구별로 확정 지우고 있습니다.

이제 최영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매년 사업량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예산이 영달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