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9일 기획총무위원장인 배용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배용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용태 의원외 1인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배용태 의원외 1인 발의)

배용태 의원입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발의 안건인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순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 5 .31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됨에 따라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공적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다 나은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동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였으며 아울러 구청장이 공훈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및 복지지원 등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입니다 . 제안 이유는 「 국가보훈기본법」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주민들의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 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대상의 범위, 예우 규정,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보조금지원 등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호국정신의 함양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만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 하신 분들의 공적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다 나은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리(안 제1조, 제2조), 예우 및 지원 대상자(안 제3조),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10조)으로 구민의 책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산 및 복지지원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 관련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외 3개도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 논산시와 경기도 양주시만 동일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국민들의 복지수준이 향상된 현실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제2호 복지지원 등 규정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관련 중앙정부차원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지원되고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문제를 판단해 볼 때 광주지방보훈청의 통계자료 의거 동구는 1,279명에 이르며, 더불어 장례 지원 대상수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형식적ㆍ선언적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타 구 및 여타 단체에 대하여 예산 지원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집행기관에서 대상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 군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더욱 구체화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주민들의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 의식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용어의 정리(안 제1조, 제2조), 예우 및 지원 대상자(안 제3조),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10조)으로 구민의 책무, 예우 및 예산지원, 지원대상 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관련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만 동일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재향군인들의 국가 공헌도에 비하여 정부 지원이 미약함에 따라 구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들의 보훈의식 고양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하신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민간ㆍ사회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에 있어 타 민간ㆍ 사회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금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1건의 조례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두개를 한가지로 한다는 안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고 이석용 과장님이나 국장님, 구청장님의 보고서를 보면 국가보훈기본법 예우 및 지원 근거 조항이 상위법에 있는데 별도로 해야 되느냐 이걸 물으셨거든요. 발의자이신 배용태 의원님이 우리구에 맞게끔 조목조목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 맞게끔 옷을 맞추게끔 검토보고에 대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맞게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죠?

방금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재향군인회 조례안은 제정목적이 유사하므로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기존의 대한민군 재향군인회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해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취지가 새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작년 2005년 5월 31일날 국회에서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민군 재향군인회, 거기도 어차피 재향군인회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라면 군인만이 아니고 유족이나 가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별도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우리 동구에서도 그 취지에 맞춰서 국가보훈자에게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유사 다른 단체나 집행부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나 다른 단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거나 충돌 우려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검토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저희 동구에 이번에 제가 발의한 두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맞췄고 상위법에 의해서 최소한 필요성을 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의 집행이 추가로 부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의 취지범위내에서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동구에 맞는 옷을 맞춰입고자 하위법령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지원이 법으로써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기본법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안에는 장례비라는 표현대신 장례지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장례비지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 되는 것입니다. 장례비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때 장례비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례지원이라고 하면 장례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때 조의를 표한다거나 또는 장례를 치를 인원이 부족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그때그때 사항에 맞춰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표현이고 부칙에 보면 다른 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받은 대상자들은 이 조례에 의한다고 해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중복지원금지를 표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를 발생했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장례비등 일체를 지원받습니다. 거기하고 중복된 지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안되겠지만 장례비가 아닌 장례 표현는 조의를 표현한다거나 인원이 부족했을때 국가에서는 인원까지는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력이 됐을 때 그런것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관심을 표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근거를 남겨놨을때 앞으로 보훈단체에서 동구조례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됐을 때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을때 우리구 입장,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 검토의견에 그런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 2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국가보훈기본법이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모두 서술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 맞는 옷을 맞춰보고자 조례안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이 설사 없다고 할지라도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이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요구해 왔을 때 예산이 수반된다, 결론적으로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요구해 왔을때는 그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에 맞춘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새로운 재정 부담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구재향군인회에서는 특별한 사업시행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이미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규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대부분의 남자가 재향군인인데 조례를 만들어 놨을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 수 있겠느냐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내용은 상위법령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구에서 사회단체 교부금가운데 연간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정이고 그렇다면 조례제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상위법령이 있다할지라도 동구에 맞는 동구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만을 발췌하고 약간 가미해서 저희 동구에 맞는 조례옷을 만들어 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게 조례가 임의규정이 있고 강행규정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강행규정이라면 강제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한 목이 새로 설정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이 조례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동구재향군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요청이 왔을때는 별도의 목으로 설정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교부금 가운데 신청을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청이 왔을때 사회단체교부금 심사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심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발의 있습니다. 동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조를 보시면 부칙에 단서조항에 붙어있지만 8조2항을 보면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지원인데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이라는 조항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국가 보훈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고 “점검 및 지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지원”만 빼고 “점검 및 지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영우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8조2호중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지원”을 “생존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있으십니까?

예.

김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조례 제정 의미를 되새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