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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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 4】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43회 임시회 시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채서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의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오춘석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전대관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조철기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성낙준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도시건설국장 채서락 도시관리과장 맹의열 교 통 과 장 오춘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전대관 건설과장 조철기 건축과장 성낙준 (채서락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김희원 위원장에게 제출함)

희원

김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은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일부 공무원, 퇴장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손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화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전병화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시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김종배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한중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로는 도시관리과 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책자 공통사항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도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닙니다. 11페이지까지는 그냥 해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상인네거리 주변 구역정화를 부탁드립니다.”하는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인사거리 같으면 가스폭발사고가 났는 데가 고가도로 주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팀장님인가 며칠 전에 전화상으로 여쭈어보니까 롯데백화점 뒤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만약에 상인사거리 부근일 것 같으면 지금 월배 쪽에서나 서부정류장에서 올 때 월배 쪽에서는 우회전, 서부정류장 쪽에서는 좌회전 쪽으로 지하철 입구 올라오는 쪽으로 보면……. (음향기기에서 굉음이 남) 신호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구역정화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여기에 올린 것은 그 상인네거리 주위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해업소나 영업장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보고 여러 가지 안 좋다. 그런 부분을 정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이러해서 인터넷 민원이 올라온 것이니까 상세하게 못 적어서 이해하기에 어려운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로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발췌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공원마다 애완견 단속도 보면 단속하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통 평일에는 잘 못가지만 휴일날 월광공원이나 월촌공원에 가보면 계속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배설물 처리라든가, 어린이들에게 짖고 하니까 위험한 것도 있고,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애완견 단속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도도 하고 해도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애완견을 불가피하게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간들을 피하고 배설물을 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제 구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있습니다. 거너실마을 개발계획 문의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그때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거너실마을이 상당히 오래된 마을입니다. 옛날에 50사단 있을 때부터 해서 그 마을이 아주 오래된 마을인데, 고밀도로 해서 지금 고층화되어서 들어와 있고 바로 롯데캐슬 서편에는 종전에 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면 3종으로 되어 있고, 그 바로 뒷부분인 북측 부분으로 아주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2종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도시계획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의 불균형에 의해서 전혀 개발의 어떤 여지가 없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도로계획은 도로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팀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 추가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예.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손경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너실마을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경수 도시계획팀장, 도면을 짚으면서 설명함)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대구시에서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기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주었고, 주변지역은 2종 7층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에 도시계획 도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개설이 안 되었을 뿐이지 도시계획은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이뿐만이 아니고 죽전동이라든지, 감삼동이라든지, 송현동 일대가 전부 2종 7층 이하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 제8차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지난번에 대구시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내용에 보면 용적률 하향조정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대구시의회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수정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너실마을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이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불균형이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체 범위가 굉장히 클 때는 앞쪽에 초고층화 3종이 주어지고 뒤쪽 부분이 7층 이하로 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분리되어서 개발이 될 수 있는데, 그 구역은 보면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구역을 빼고 나면 뒷부분에 7층 이하에 2종 주거지역부분이 굉장히 작은 범위가 남으니까 그 자체가 단독 개발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쪽이 초고층화 될 수 있는 3종 주거지역이고, 뒷부분의 아주 작은 범위가 7층 이하의 2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남쪽이 7층 이하고 북쪽이 조금 고층이면 작은 범위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단독개발이 용이한데, 남북이 서로 바뀌어서 앞쪽은 높게 뒤쪽은 낮게 도시계획이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불균형적이다는 그런 얘깁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쪽은 장기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아니오. 내가 하는 말은 임대주택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아! 임대주택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취하되었기 때문에 2종 7층으로 지금 환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전체가 2종으로 계획이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3종으로 했던 부분을 2종으로…….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뒤쪽에 있는 2종을 3종으로 같이 바꾸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그 관계는 시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구에서 그런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롯데 캐슬이 어차피 고층화 되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균형 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어려운 일이겠지만 시에 요청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3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종으로 하는 것보다 전부 2종을 3종으로 하려고 하는데 3종을 2종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2종을 3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법상은 1종을 4층 이하, 2종을 15층,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층은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도 많고 해서 7층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종은 15층이 됩니다. 다시 2종을 3종으로 바꾸는 문제도 있고, 3종을 2종으로 바꾸는 것도 다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종을 7층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2종은 15층입니다. 15층인데, 지역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한 17층, 18층, 도원동은 2종인데 19층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지만 2종 7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개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어쨌든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최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정서 내역과 처리 접수 건수가 불법 광고물 단속과 현수막 게시대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단속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공모를 받아서 추첨을 해서 하다보니까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에 위탁해서 설치와 관리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다든지, 또 계획을 했을 때에 어떤 좋은 점과 장·단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우리 구에 4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네거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어떤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적 홍보적인 효과도 있지만 도시미관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주었을 때 영업을 이익 위주로 했을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도로변이나 녹지대에 너무 많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년, 금년에도 900만원의 예산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하면 1년에 2개 정도 계속 증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은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로는 민간에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합법적으로 걸고 싶어도 걸고자 하는 게시대가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하다보니까 불법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수막 게시대는 연차적으로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리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보면 일반 가로등이나 전주대나 이런 곳에 덕지덕지 많이 붙여놓거든요. 이 부분도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 붙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단속만 해서 무조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깊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벽보판도 관내에 보면 54개가 있고, 그 외에 극장식 간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주로 도로변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붙이는 것이 많은 것이 요즘에 보면 큰 간선도로 변을 위주로 해서 음란성 홍보물, 060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붙이고, 그 다음에 원룸촌이나 주택가가 밀집된 데는 전세, 매매, 이런 것으로 원룸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종이도 별로 크지도 않게 조그맣게 해서 원룸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붙이고, 큰 네거리 위주에는 음란성 아니면 060이나 전화 홍보, 공단에는 공장 매매 같은 것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일시적으로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불법 방지시설물을 도포로 하는 것은 원룸지역이나 이런 데,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연차적으로 도포도 해나가고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100% 완전 근절시킨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상황은 잘 압니다. 하루아침에 근절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보 게시대도 몇 개를 더 추가로 해서 하면 거기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붙인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압핀으로 꽂아서 며칠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면 아마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열심히 검토해 주세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에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적치물이 대도로, 이면도로, 한적한 곳, 이런 것을 분류해서 어느 쪽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노상 적치물은 주로 노점 행위를 하면서 나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대도로 변에는 노상 적치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주로 시장이라든지, 노점에서는 월배시장 인근에 아파트 주변이나 서남시장, 와룡시장 이런 시장이 있는 인근에 장사를 하면서 인도에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많이 나왔을 경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시장 주변에 이런 것이 좀 많이 생깁니다. 큰 간선 대도로 변에는 이런 노상 적치물이 나와야 될 당위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없고요.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를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한적한 도로에 폐기차량, 또 차량도 바퀴가 없고 차축 이런 것을 적치해 놓은 지 꽤 오래되었을 정도의 이런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쓰레기가 임시로 금방 내놓았다가 내일모레 치우려는 쓰레기가 아니고 그냥 버려진 곳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고래천, 대명천 합류 지점에 가시면 강변 따라 도로가 있는데 출근시간에는 통행량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적치물 같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이 적치물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처리해 주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폐기방치차량은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고,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그런 쓰레기가 아닌 일반 적치물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폐기물 방치차량은 공고하고 하는 이런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습디다. 이것은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이나 저희들의 순찰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하는데, 방치 차량은 공고하고 이런 기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적한 곳에는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과 쪽으로 통지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차량은 타이어가 달린 차가 아니고 위에 축을 뜯어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차량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오래되도록 적치를 해놓았으니까 어차피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옛날 이곡동에 아르마뷔폐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인도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박스를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연락처를 적어놓고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고, 그것이 아주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것이더라고요. 고향보리밥집 그 앞입니다. 그런 것이 장기간동안 놓아둘 필요가 있나, 보기도 흉하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중에서 컨테이너 부스는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님과 김진섭 위원님이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 일반 가게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 집의 물건들을 많이 내놓고 알루미늄 새시(sash)나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자기 점포화 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을 다 설치해서 장사를 시작하고 한참 장사하는데 일제 정비기간을 두어서 정비하려고 하면 실지 아주 힘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을 통하든지, 우리 구에서 순회순찰을 항상 하셔서 이것이 설치 중이라든지, 설치하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쉽게 정리가 되고 다른 옆집에서도 안 내놓고 할 것인데, 다 설치가 되고 사용 중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간부회의 때나 말씀을 드려서 동사무소에서 빠르게 신고를 해 주면 바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지로 그때그때 순찰이나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또 구조물 설치하는 것은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에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간부회의 시나 각 동에도 강조를 해서 이런 구조물이 설치되기 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목관리, 보식 전정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경수는 빼고 가로수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 및 관리를 20m 이상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가로수 보식, 교체, 전정작업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며, 전부 구에서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러면 2005년도 세출예산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녹지관리 예산이 2005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가 8,700만원, 구비가 4억4,000만원, 그리고 균특회계 이것도 국비 턱입니다. 4,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구비는 아니고 가로수를 관리할 때는 시비나 국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도 보면 보조사업으로 시비나 국비가 지원됩니다. 전액 구비는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에 20m 이상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5억6,000에서 4억4,000이 우리 구비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80%이상이 구비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실지로 지금 균특회계가 생겼고, 작년부터는 옛날에 양여금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로수 개체는 달구벌 대로라든지, 남대구 IC 전부가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구비로 되어버리는데, 전체 우리 구에 지원해 준 돈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로수는 도로 폭에 관계없이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하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별도로 균특회계를 받아서 큰 도로변에 1년에, 작년에 히말라야시다를 개체하는데 4억씩 드는 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은 나중에 도시관리과에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 보식작업내역에 보면 뒤쪽인데 교체비용은 한 본당 통계수치상 나왔는 금액이 54만9,000원이 소요되고, 보식비용은 53만4,000원이 소요됩디다. 본당 1만5,000원 차액이 생기는데 이 금액이 과연 조달청이나 상급기관에서 결정된 그런 단가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단가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77페이지 9항에 보면 가로수 수목교체 현황에 보면 213본을 교체하는데 1억1,700만원이 들었고요. 그 뒷장에 79페이지를 보면 보식작업에 98본을 보식하는데 5,200만원이 들었어요. 그루당 53만4,000원이 소요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가결정을 어디서 하느냐는 내용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보면서)녹지팀장, 나무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한중 녹지팀장, 발언대로 나옴)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녹지팀장 이한중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도로 20m 이상에 대해서 시비보조와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셨는데, 시비보조는 전체 달서구 재정교부금에 포함될 때 전부 가로수 수종, 조경수 수종, 입안 면적,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20m 이상의 별도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성서공단관리비를 2억5,000을 받고, 홈플러스도 2억5,000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재배정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목 식재 단가나 보식 단가는 규격별로 있는 정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 의해서 결정된 단가를 우리가 100% 수용해야 됩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상급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 입찰하는 것은 사정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단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공산품 내지는 대량 규격상품에 대해서는 규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를 고정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종이라든지 기타 수반되는 내용물들은 규격화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아닙니다. 나무도 보면 규격별로 수종별로 전부 매년 정부에서 정부 고시단가로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식재하는데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흉고직경, 근원직경해서 얼마까지는 얼마 얼마 하는 품셈이 다 나옵니다. 처음에 가격이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품셈에 의해서,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조달청 가격은 우리가 선택할 때 참고사항이지 그 이상 사지 말라는 관습 내지는 통상 예로 되어 있고, 그것 이하로 사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하라고 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가정보지에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8㎝이하는 얼마, 15㎝는 얼마,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입찰 결과에 의해서 조금 낮추어 들어오는 사람은 입찰되는 것이고, 조금 많이 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용을 잘 알겠고요. 혹시 예산절감에 반영될 수 있다면 수종 선정과 단가 결정에서 많은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자주 질의를 하게 되는데, 공원 놀이터가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시설물로 인하든지, 어떻게 해서 사고가 생긴다거나 할 때 배상공제보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9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됩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배상공제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고 할 경우에 그 보험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100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1,100만원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어린이공원 전체에…….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116개소 다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116개소 다 합쳐서 1,100만원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100만원에 가입하면 보험료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안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험료가 1,100만원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보험료가 1,1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공원1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공원1팀장 권영시입니다. 어린이공원이 116개소있습니다만 혹시 애들이 놀다가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치료 내지는 보상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친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들어가는 금액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1,100만원으로 해서 가입이 되는데, 다치게 되면 어차피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예를 들어서 대물이다, 대인이다 이렇게 사정해서 나오듯이 역시 손해사정인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을 해서 보험을 치료 내지는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최고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범위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어린이들이…….

상태

한상태간사

무한으로 보상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무한으로 정해진 것은…….

상태

한상태간사

아니겠지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아닙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어떤 범위가 있을텐데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그런 범위는 신고를 하면 자체 보험회사에 내규가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인하고도 어떤 단가를 산출해서 그렇게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다. 우리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가령 철봉대를 어떻게 해서 평행봉을 누가 하다가 평행봉이 좀 노후화 되다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사고가 생겼다, 분명히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보험금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따져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팀장님, 그 자료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정회시간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망 시에, 그다음에 장애1등급부터 6등급 시에 보상 범위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험가입 약관을 한상태 간사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찾아서 명확하게 해주세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때까지는 진정서, 민원 이 사항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충분한 숙지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드릴 것은 8페이지 맨 위에 용도지역 변경 및 최고고도지구 폐지 요구하고 관련도 있고, 그 밑에 송현시장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반대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한상태 간사님이 도시계획에 대한 불균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1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거너실마을 개발계획 문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일반 생활밀착에 관한 행정의 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대구시에서 수립할 때 달서구에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전번에 서면질의를 했을 때 달서구에 2006년 6월 10일날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면적은 구역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면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달성군을 제외하고 서구가 24군데입니다. 달서구가 25군데이고, 중구가 무려 65군데입니다. 면적도 우리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동구가 38군데이고 여기에는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정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구가 무려 45군데이고, 나중에 시 주택과에서 나온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달서구에서 이 구역수가 25군데로 서구 다음으로 꼴찌 수준에 있느냐,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하니까 답이 오기를 성당동이라든가, 감삼동, 본리동 이런 데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좀 관계없는 내용이 왔습니다.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은 2000년 7월에 황대현 구청장 계실 때 달서아파트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이 다 되어서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권역이 그린아파트까지 다 들어갑니다. 1, 2, 3차까지 해서 약 1만2,500세대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달서아파트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약 1만3,0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2003년 10월에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종세분화 확정시에 5월달에 되었다가 민원이 반영되어서, 수성구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 앞에 가서 데모도하고 해서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그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홍보를 하고 “시에 가서 항의를 해라. 이러이러한 구역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은 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대단히 아쉬운 것은 우리 기술직은 순환 보직제로 가고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알만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고 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저는 2년 후를 예정해서 질의를 2년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 하반기 10월에 다시 한번 더 도시계획 일반 종세분화 변경할 때 반드시 달서구에는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때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계실지 모르겠는데 꼭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그때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권역별로 개발되어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까 거너실마을도 마찬가지고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주셔야 되고, 일부 구역에 포함되어서 개발되는 구역에는 개발이 되어버리고 그 주위에는 낙후된 지역이 그대로 남는 그런 지역이 편차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론은 우리가 달서구에도 이제는 다른 구에 뒤처지는 그런 행정을 안 했으면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약속을 한번 듣고 2008년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도시계획팀장,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예, 도시계획팀장 손경수입니다. 먼저 용도지역변경 최고고도지구 폐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요구는 지금 현재 제1종, 제2종을 제3종으로 해 달라는 민원하고, 2종 7층 이하로 지정된 것을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 최고고도지구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을 대구시에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이고, 송현시장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반대는 지금 현재 송현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입니다. 면적이 730평이 됩니다. 이 시장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으로 짓겠다는 얘깁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시장부지는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대구시 재래시장 전부를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전부 입지해 있으며, 만약에 여기에 시장시설을 폐지한다면 그 주변지역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시장이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정했지 시장을 폐지시키지 않으면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해주어야지 스카이라인(skyline)도 형성되고 개발도 같이 되지 이것만 독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시설이 만약 폐지가 된다면 용도지역은 주변지역과 동일한 2종 7층 이하로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역 세분화 시에 그때 제가 대구시에 있다가 달서구로 내려왔을 무렵입니다. 사실상 주거지역 세분화 시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지역이 제1종으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원동 쪽으로 1종 되어 있는 것을 2종으로 바꾸었고, 월배쪽에도 전부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대원칙이 공원 주변이라든지, 송현동, 대명동 일대는 전부 1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송현동 일부지역이 지금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구시에서 대원칙 하에 했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당초 입안내용과 달리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당시 시에 건의했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2008년도에 1년 단위로 변경이 되었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반영하는 것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 책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고시하고 할 때 구역범위를 예를 들어서 달서구 성당동이다, 감삼동이다, 두류동이다. 이런 데 낙후된 지역이 그 권역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정비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렇게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내역 및 설계 용역회사내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18페이지 하단에 춘추어린이공원 재개발공사설계용역부터 밑에까지 (주)대성종합기술공사에서 세 개를 다 맡았는데, 2005년도에 4월달, 7월달, 12월달을 대성종합기술공사에서 맡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서 4월달, 7월달, 12월달 이렇게 순차적으로 맡은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4월달에 춘추어린이공원 재개발공사하고, 상록어린이공원 재개발공사는 입찰입니다. 입찰해서 대성종합기술공사가 낙찰되었고, 성서공단 공한지 조경설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위에 것 두 건은 입찰해서 낙찰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두 건을 입찰에 의해서 했고, 밑에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특별한 배경은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계속 해왔기 때문에 주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진섭 위원님,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입찰로 두 건을 하고 마지막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1,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듬)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는 몇 개 쯤 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회계팀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전자입찰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공원재개발관계 설계용역회사는 대구시내 총 여섯 개 업체정도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루어서 6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대성종합기술공사가 두 건을…….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낙찰이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대구시에 6개가 있으면 골고루 한 건씩하고 했는데, 서로 업체간에 담합을 해서 업체끼리 한 건씩 밀어주는 그런 것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요즘은 생존경쟁시대인데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전혀 없다고도 가정할 수도 없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도 경쟁인데…….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매출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 업자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한 건씩 내지는 두 건씩 해서 서로 도와주는 이런 입찰을 많이 한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가도 물증은 없다.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의심이 간다기보다는…….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공원이라는 이런 설계는, 이런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못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 관계를 보충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구시내 일반 설계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에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설계용역회사가 6개 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6개가 수가 적다보니까 되는데, 동우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데 아마 전국단위에서 5위권 안에 들고 있는데, 이런 업체는 어떻게 조경을 하게 됩니까? 도시건축이라든가, 다른 데 한백 이런 데는 설계사도 있는데 조경은 안 하고, 동우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지…….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공원1팀장 권영시입니다. 설계부분이 따로 있고, 종합조경이라고 해서 토목이나 이런 조경하고 합쳐서 종합조경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설계용역에서는 설계만 하지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수가 적은 이유가 주로 설계부분만 맡아서 하고 용역만, 그다음 시공하는 부분은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아까 최성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작은 분야에 담합이라고 하는 저희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사실상 재개발 측에서 어떤 테마가 주어지기 때문에 창의성을 개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더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입찰금액 단가도 낮아지고 목표점을 주고하기 때문에 입찰 후에 그런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기

최성기위원

팀장님, 설계금액은 공사비에 몇 %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설계금액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설품셈표에 공사금액마다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금액으로 설계를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요율에 의해서 설계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일정한 업체에다가 밀어주기식의 그런 이야기가 떠도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전자입찰에 많이 들어가는데 입찰 전에 준비과정을 보면 입찰의 내정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특정업체에다가 견적표준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청을 하지요? 지금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일단은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입찰 전에 우리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준비과정에서 내정가 설정을 미리 어떤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지금 회계팀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서류절차가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만들어서 회계팀에서 검토를 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설계를 다해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회계팀에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실무적인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회계팀에 이관해서 이런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금액을…….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 질의가 다 끝나면 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통상적인 예로 입찰은 하지만 입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선행조건에서 요청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이런 업체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담합 내지는 특정업체에 우리 관에서 봐주기식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공사금액이 워낙 적습니다. 이런 금액으로 그런 것은 안 할 것인데, 이런 적은 금액을 그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달서구청에 전자입찰이 뜨면 이런 이런 사업에 의해서 얼마의 사업규모로 이렇게 전자입찰이 고시가 되면 업체들간에 제가 알기로는 서로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누가 이번에 견적을 만들었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하겠다.”하면 주위에 있는 업체들이 양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입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달서구청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공원1팀장 권영시입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꼭 용역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는 처음에 시행단계에 사전 설계를 합니다. 설계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품셈표에 의해서 각각 공사마다, 금액마다 어떤 일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발주, 그러니까 설계서를 만들어서 발주를 하면 그다음에는 계약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과정은 시행부서에서는 손을 떠납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입찰에 대한 내정가라든지, 팔십 몇 점 몇%다 이렇게 내정가를 정하는데 바로 전자입찰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등록해서 우리 사업시행 주무부서에 연락을 하면 가서 입찰현장 설명을 하는데 통상 보면 입찰현장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입찰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행부서에서는 등록을 누가했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보면 회계부서에서 전자입찰을 올리면 거기서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체들간의 어떤 담합이라든지,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거래관계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사업시행 발주부서에는 사실상 잘 지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하는 과정에 등록을 받고, 그다음 내정가 산정하는 과정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접하는 자기네들 산출했는 근접한 가격에 낙찰이 되면 공사시행자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간사 한상태, 손을 듬)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달서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도화종합기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가 대구업체입니까? 아니면 서울업체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서울업체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질의를 하고 싶은 분야가요. 월배신도시 분야도 보니까 도화기술공사에서 했는 것 같은데, 동우이앤씨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했었지요? 그때 설계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월배신도시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동우이앤씨 단일 업체로서 해도 충분하게 될 문제를 서울에 도화기술공사가 맡아서 하면서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라든지, 모든 업무는 오히려 지방업체가 다 보고 있고, 돈은 오히려 그쪽에서 벌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동우이앤씨에 계시는 몇몇 이사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우리 지역적인 현안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들을 발주해서 우리의 도시계획의 문제점들을 아주 잘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손경수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손경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배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달서구도시관리재정비용역에 용역비가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PQ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용역업체로 대구시에 등록된 회사가 한백종합기술공사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금액도 2억이 넘기 때문에 PQ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용역입찰을 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업체의 보호차원에서 대구지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을 보도록 저희들이 입찰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동우이앤씨하고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PQ심사를 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PQ심사에서 규정이 단가금액에 따라서 어떤 업체들의 등록현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야별 어떤 등록업체에 대한 현안이…….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분야별 등록보다는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꼭 도시계획만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분야가, 도시계획이 주축을 이루면서 토목, 건축, 환경, 조경 여러 가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7개 전문분야에 건설기술진흥법에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에서 배점하는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대구에 전문업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사가 보유된 종목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업체를 같이 동일하게 입찰시킨다고 하면 대구 업체는 낙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금액을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우리 지역 업체만 순수하게 입찰시킬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현안문제들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의 그런 문제는 서로 의논하기 좋고, 우리 지역 실정을 잘 감안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와 답변 감사합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용역을 입찰하고 나면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지금 용역을 입찰 봤는 것 중에서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권영시 공원1팀장, 발언대로 나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공원1팀장 권영시입니다. 설계용역이 주어지면 설계기간을 정해 줍니다. 그 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1차 와서 설명회를 하고, 2차는 설계 검토를 하고, 최종하기까지의 계속 검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 공원을 조성할 때 만약에 나무가 모자란다.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시행단계에서 말입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지금 현재 설계입찰을 주었는 것을 시행단계에 가서 변경하는 예는 없습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그런 사례가 예를 들면 밑에 지반의 조건이 변화되었든가, 주변여건에 의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변경 비용은 따로 지급합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기존 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해서…….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용역을 주었을 때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었다고 하면 다음에 변경을 하면 그 100만원 안에 그것을 받고 그냥 설계변경을 해 줍니까? 다시 돈을…….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시행단계에서는 설계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 시행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재료비다, 인건비다 이런 것만 증감되는 차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용역은 납품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으면 설계에 의해서 어떤 공원을 조성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지금 검토를 여러 번 하신다고 하는데 검토가 충분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장 여건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하에 어떤 매설된 부분이 나온다, 암반이 나온다, 또 하다보면 어떤 주변여건에 케이블이 묻혔다든지 그런 경우 이외에는 크게 변경사유가 없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김위원님은 용역설계가 변경이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설계를 용역으로 주었으면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그 용역 주었는 설계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또 설계를 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과 같이 예기치 않았던 암반이 나왔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케이블이 묻혔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케이블은 어디까지나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케이블이 묻히고 이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변경비가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처음에 용역을 준 그 설계사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대로 해주면 괜찮은데 추가로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추가로 들어가는 설계비는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설계비는 추가로 안 들어갑니다. 설계는 공사비가 얼마 같으면 공사비 얼마까지는 요율에 얼마를 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해보고 1억짜리 공사에 용역비는 1,000만원 같으면 그 공사비가 1억 미만일 때는 용역설계도 정산합니다. 1억짜리 설계를 해야 되는데 9,000만원 짜리까지 밖에 안 되면 그것은 용역이 조정되지만 거의 설계를 해보면 공사비가 애당초에 추정했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용역은 주로 설계 변경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변경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주로 서류변경이 거의 없지요. 요율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비가 추가로 나가면 처음에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설계가 완벽하면 추가로 설계비가 안 나가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율에 얼마까지 써도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용역 주었는 이 설계가 완벽하게 되었으면 현장실정하고 맞게 완벽하게 되었으면 추가로 설계 변경할 필요 없이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면 공사비가 더 추가되든지 주로 이렇게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김주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 원안 설계대로 했을 때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 지반의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감 있는 설계가 되면 만약에 99%, 100%가 되면 설계변경 없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할 때 현실적으로 100% 맞추기는 힘들더라도 설계회사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보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장팀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필요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더라도 설계용역비에 어떤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반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지요. 공사비에 큰 증감이 없으니까 설계용역비는 그대로 당초에 정해진 가격대로 거의 간다 이 결론이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원칙적으로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든지 이렇게 되면 설계한 사람한테 페널티(penalty)을 매겨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없는데…….

희원

김희원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설계상 하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설계대로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되었더라도 이상이 생겼을 때, 기능을 발휘 못할 때 그것을 하자라고 하는데, 일단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4항은 넘어갑니다. 22페이지 5항에 운영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중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6항 부서별 공사 현황에 대해서 28페이지까지 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송현동에 김종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도원성당 동편 하천부지내 수목 식재공사, 상화로 화단조성 공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화로 화단조성 공사 공사금액이 3,463만원이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

종후

김종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자료가 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심은 것이 몇 월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상화로 화단조성 공사가 어디냐 하면 백조아파트 재개발하는 데서 진천동 입구까지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제가 미처 몇 월달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녹지 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고, 몇 m라든지 전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몇 ㎡라든지……. (이한중 녹지팀장, 발언대로 나옴)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를 찾아야 자료가 나올 상황입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녹지팀장 이한중입니다. 도원성당 밑에는 롯데캐슬 옆에 거기에…….

종후

김종후위원

잠깐만요. 도원성당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도원성당 동편 하천부지 내 수목 식재공사는 뒤에 묻겠습니다. 상화로 화단조성 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지금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상화로 화단조성 공사라는 것이 3,463만원 투입되어서 상인2동에 백조아파트 재개발하는 데 그 입구에서부터 꽃나무를 심어서 진천동 입구까지 했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피라칸사스인데 제가 작년 그때 없었습니다. 3월달에 여기에 와서…….

희원

김희원위원장

팀장님, 그것은 발언을 정정해 주십시오. 중지가 아니고…….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상화로 화단조성 공사가 청구아파트 유천교 위에 그것이 맞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상화로 화단조성 공사는 제가 우선에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화로 대곡 청구아파트 앞에 화단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민원 때문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화단을 조성해 달라.” 그런데 청구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앞에 상가로 진입하는 보차도가 죽 나있고, 그 일부 화단 같은 게 있었는데 사람이나 차가 보차도로만 다니면 되는데 보차도로 왔다가 옆에 주차를 하면서 잔디 같은 것이 훼손되고 하니까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것인데, 부지는 대곡동 72-3번지에 3필지이고 면적은 약 1,04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2005년 4월…….

종후

김종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상화로 화단조성 공사라고 해서 제가 파악을 했는 현장은 대곡단지를 들어가면 큰 길로 말고 대곡단지를 들어가면 좌측에 주공입니까? 뭡니까? 짓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백조아파트 재개발한다고 창문을 다 뜯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죽 내려가서 진천동까지 가든데 거기 상화로라고 분명히 도로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데요.

「주공!」하는 이 있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여기에 있는 파크조경건설이 낙찰되어서 3,463만원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맞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아, 거기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화로 화단설치 공사는요?

종후

김종후위원

그 밑에 있는 상화로 공사는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

종후

김종후위원

거기가 상인2동입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에 것은 유천교 있는 데 거기 청구아파트 앞에 그것이고요. 밑에 상화로 화단설치공사는 백조아파트 뒤에서부터 죽 내려가면 인도하고 도로하고 밑에 경계석에 있는 것 해서 피라칸사스를 심었는데, 작년 가을에 심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팀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밑에 것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상화로 화단조성공사라고 했습니다. 위에 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한다고 그랬고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최고 밑에서 보면 네 번째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위에서 세 번째 상화로 화단조성 공사…….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화단조성 공사는 유천교 위에 청구아파트 앞에 횟집있는 데 거기에 화단을 했는데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지금 상화로 화단설치 공사가 7,705만원에 대백종합건설에서는 이것이 그 위에 것입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우측에 있는 그겁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새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꽃나무를 심었는 것이 대충 몇 나무 됩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상세한 내역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피라칸사스 단일 수종을 심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보았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아마 가을에 심었는 것 같아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만일에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에 새 꽃나무로 다시 심어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2년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겨울에 그 나무를 듣기로는 짚으로 싸고 했는데 그것이 뿌리는 살아있고 줄기가 전부 죽었다가 올해 새로 올라왔는 나무가 내가 헤아려보니까 1,300본 정도가 돼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기존에 있던 나무는 굵기가 지름이 한 1㎝에서 1.5㎝정도까지 되어서 육칠십㎝ 올라와서 살아서 열매도 열려있고, 겨울에 얼어 죽었는 나무가 새로 올라오니까 멋대로 양옆으로 가지가 벌어져서 크는 것은 아주 이만한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과장님,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사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만일에 관리 감독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얼어 죽어서 늦게 올라온 나무는 새로 심어라.” 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봄, 가을로 하자 관리를 2년 동안 하는데 피라칸사스가 겨울에 좀 약합니다. 작년 공사를 가을에 하다보니까 겨울에 피라칸사스 자체가 이식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보통 그대로 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착을 시켰는데, 작년 겨울에 일부 추워서 하자가 났는 것을 봄에 일부 했고, 위에 주간부에 말라죽은 것을 저희들이 잘랐습니다. 잘라서 뿌리만 튼튼하면 같이 올라오는 것은 1년이나 있으면 위에 가지만큼 되고, 어차피 목적은 나무를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전부 항상 쳐야 되니까 실지는 뿌리부분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하자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해서 그것은 조치를 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원성당 동편 하천부지내 수목 식재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거기가 얘기하자면 연평도 꽃게해물탕에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성당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위로 산쪽으로 하천 있는데 나무를 심어 놓았지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거기에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물론 옆에 경작물을 가꾸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올 봄에 두 번 이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것이 하천부지라서 저희들은 수목에 대해서 하고 밑에도 일부 경작지를 고루고 했는데 일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달서구청장으로 해서 경고판도 붙어있던데, 경작물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현장을 방문하시면 공사금액이 2,624만원이 들었는데 주인이 100여명이 될 것이에요. 돌담을 쌓아서 무단 경작해 놓은 것이요. 물론 바빠서 일일이 현장 확인을 못하시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텃밭으로 하도록 놓아두지 왜 돈을 들여서 하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텃밭을 굉장히 잘 가꾸어놓았습니다. 배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가꾸어 놓았고, 차라리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예산이 이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봐서 봄에나 갔지 여름 지나고 나서는 안 갔을 것입니다. 컸는 나무를 봐서는요. 꽃 같은 것, 배추, 무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디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위원님, 부지가 하천부지고, 하천부지는 건설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당초에 나무가 그 부지에 빈터가 있고 하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나무를 심어주었는데, 그 밑에 오래 전부터 부지에 경작물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건설과 하천담당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나무를 전문적으로 하다보면 심어주고, 설계를 해 주고 우리가 감독도 하고요. 근본적으로 경작하는 것은 건설과에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산을 들여서 하천부지라도 수목 식재를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느 과이고 아니고 간에, 안 그러면 하천을 하천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하천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경도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새로 확인을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소일거리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 텃밭을 가꾼 것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린벨트나 이런 데 조금씩 텃밭 하는 것하고 거기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 말고 그다음에 경계와 경계, 이 밭과 저 밭, 텃밭 경계 외에는 전부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가보시면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현장 확인하시고 알뜰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김종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약간의 질의를 했을 때 다른 과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금 우리 녹지팀장이 그 부분을 세세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한 청사 내에서 예를 들어 그런 것이 발견되었으면 미리 건설과에 “이런 것이 있던데.”하고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야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우리 녹지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정보를 공유해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 주면 빨리빨리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수의계약(물품 구매 제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우리 달서구에 소재하게 되면 법인, 주민세를 내고, 사업소세를 달서구에 내는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수성구에 있는 업체, 북구에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에 특별하게 주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의향은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14건 중에서 거의 달서구에 있는 업체로 다하고 우리 구를 벗어난 업체가 도원동 감삼어린이공원 신한조경, 밑에 본리공원 화장실 코사건축 북구, 그 다음 창명조경 만촌동이고, 뒤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은 그 당시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시에서 일괄적으로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물론 수의계약은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합니다만 계약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외부 업체에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관련된 문제인데 금액이 올라갔는 부분보다는 내려왔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기정예산과 경정예산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특별하게 변경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기정예산이 당초 계약한 낙찰금액입니다. 경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변경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 집행금액이 되는데 아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관계됩니다만 하다가 어떤 경관 향상을 위해서 그 현장에 하다가 관목류를 추가로, 연산홍을 추가로 식재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올라 갔는 부분이 아니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내려온 부분이 많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수목 수량을 감소시킨다든지, 규격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해서 당초에 낙찰금액보다는 낙찰할 당시에 수량이나 규격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었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통상적인 개념이 설계 변경에 의한 예산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더 과다하게 지출되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감소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작업내용은 많이 줄이고 금액은 조금 줄이자는 이런 의심을 1차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그런 문제인데, 이 작업내용하고, 주는 금액하고, 변경내역하고, 기정예산 설계하고 확실히 구분이 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차액도 안 많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는 것하고 나무를 심다보면 딱 그 치수가 안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적은 것을 심으면 현지 실정에 맞추어서 조금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는 내려오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별도로 줄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 같으면 구태여 이렇게 금액도 많지 않은 이런 예산 범위에서 굳이 설계변경을 해가면서까지 금액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10㎝짜리를 심으려고 하는데 심다가 보면 8㎝짜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은 실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기정예산이 당초예산이고, 당초예산을 설정해 놓았다가 입찰을 받아서 돈을 집행하고 나면 당초예산이 안 남습니까? 그것을 연말에 와서 우리가 결산을…….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설계변경금액은 애초에 양식이 사실은 기정예산, 경정예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기정, 경정이라고 하면 예산서상에 쓰는 기정, 경정이지 실지로는 설계변경에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 낙찰금액이고 경정예산이 설계변경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님, 애초에 할 때부터 의회에서 양식 자체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하는대로 내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정, 경정이 아니고 앞에 기정이 낙찰금액이고 뒤에가 설계변경금액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기정에서 경정으로 줄어든 금액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된 내역이 분명히 자료로 남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8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광고방지대 시설 투자를 볼 때 2003년도 1,000만원, 2004년도 400만원, 2005년도 400만원, 2006년도는 800만원이 지금 예산 잡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지대 설치로 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원룸촌도 있고 학교 주변이라서 많은데, 어딥니까? 계명문화대에서 신당네거리까지 파란색 시트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가면 그것이 붙어 있는데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붙지를 않기 때문에 꼭 붙이려면 저 위에 사다리를 놓고 붙이든지 해야 됩니다. 실로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것을 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불법 광고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하기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그런 데를 연차적으로 해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 방지를 위해서 다른 쪽에서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2007년도부터는 조금 늘려 잡아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 설명 시에 충분하게 그 예산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계명문화대, 계대사거리 그 구간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디다. 저도 아침에 운동하러 가다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한번씩 보는데 거기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신당동사무소 관변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노고가 많다는 이야기도 듣고, 앞으로도 예산이 잘 편성된다면 좀 많이 해서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하셨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아홉 번째 관급공사 총하자 건수와 공사별 하자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제가 넓은 구역을 다 살피지는 못하고, 또 어쩌면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관급공사의 하자 건수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삼동에 알리앙스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원래 도로포장을 하려면 전화국으로 맨홀을 올려달라고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맨홀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전화 맨홀이라든지 모든 맨홀을, 체신청의 맨홀은 체신청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며칟날 하니까 맨홀 높이를 올려주세요.” 이런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 알리앙스 도로 포장할 때 이것을 건설과에서 했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도로포장은……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관급공사 총 하자 건수와 공사별 하자 보수내역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하기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보수는 도시관리과에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른 하자를 건설과에서 발주를 한 공사 같으면 거기서 하자보수를 할 것이고, 도로공사와 관련한 조경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는 당연히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건설과로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어린이공원을 재개발도 했고 신규개발도 많이 했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동백어린이공원이 작년 8월달에 개소식을 했을 것입니다. 진천어린이공원은 12월달에 하고, 이것을 조성 공사할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 현장을 방문해 봤었는데 동백어린이공원은 한 여름에 공사입니다. 그리고 진천어린이공원은 한 겨울에 공사입니다. 이래서 우리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는데 그 하절기나 동절기 때문에 이런 하자보수가 많이 생기지 않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을 심는 적기가 보통 3월달 정도 아닙니까? 그때 식물들을 심어서 한 5월달에 개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하절기, 동절기에 공사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동백어린이공원은 7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공사는 2005년도부터 아마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나 이런 초화류 같은 것이 봄철에 적기가 있고, 추기에 적기가 있는데 여름철에 준공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공원관련 팀장께서 그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동백어린이공원 한여름에 조금 전에 해놓고 준공식을 하겠다고 하던데 그때만 해도 나무를 심을 때는 아주 한여름은 아니고 조금 6월정도, 실지 6월도 늦거든요. 나무 적기는 봄에는 보통 옛날에는 4월 5일 식목일이라고 해서 했고, 지금은 한 3월에 심는 것이 가장 적기입니다. 가을나무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심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특히 이런 것은 중간에 돈을 5억씩 시비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시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올해부터는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놓았다가도 좀 늦게 하든지 안 그러면 가능하면 좀 당기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지 나무라는 것이 심어놓으면 일반구조물하고 달라서 일반구조물도 겨울에 해놓으면 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지 생물이기 때문에 적기에 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여름에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와 잎을 많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공원화가 되려면 잎이 많이 날 때까지 시간이 확실히 많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지를 덜 자르고 여름에 심으면 죽어버리거든요. 안 죽이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자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시기를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고, 또 공원을 만들 때보면 공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 교통여건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동백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50m 정도를 놓아두고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형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는 일반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에 있는 애들이 그쪽으로 놀러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 공원개발이 되면 주위의 여건들도 같이 따라서 계획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들어온 것 중에서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나무 아니면 볼트, 의자, 나사 이런 계통인데, 교량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정밀 점검을 하고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공원에 대해서 전문가가 가서 국내건설에 아무리 공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가면 하자 같은 것이 발견 될텐데 여기에 나오는 하자는 민원이라든가 신고에 의해서 접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우리 행정영역이 미처 정밀하게 진단도 해보고 해서 찾아낸 겁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동절기 대비, 추석절 대비,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중간에 우리가 조를 짜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보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것도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 재개발공원 건당 보통 2억5,000 내외로 드는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고 하자기간을 넘기기 전에 하자관리를 명백히 다 취합을 해서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일반건축물은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은…….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조경은 2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가로수 관리 체계에 있어서 혹시 주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훼손시켰을 때 보상가를 결정하는데 그것도 정부품셈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수목훼손부담금을 그것도 어떤 요율에 의해서 정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견적가 나오는 것을 보면, 주위에서 보상가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좀 많이 차이가 나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수목을 30년 기준으로 해서 직경이 15㎝에서 20㎝ 되니까 느티나무 수종이 150만원씩 물게 계산이 나오던데요? 그 정도 안 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부담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무원이 개인적인 어떤 재량권이 있어서 줄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자에 대해서만큼은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체크리스트(checklist)가 되어서 업체에 통보해서 하자기간이 지나서 하자를 놓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번째 6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태, 손을 듬)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나중에 도시관리과의 전문적인 그 부분에 가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체납액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만 나중에 교통과에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체납액이 생기는 부분을 따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부과를 한 이후에 본인들이 돈을 납부 안 하는 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물론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1차, 2차 보내서 안 낼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해 둡니다. 나중에 어차피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해 둡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압류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나중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여기에 참고로 축구장 사용료는 연간 79만원밖에 안 들어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오타가 있었는데요. 792만원인데 인쇄과정에서 ‘2’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10만원, 토·공휴일에는 13만원해서 792만원인데 ‘2’자가 인쇄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도시관리과에 누계 4,520만원은 맞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누계도 달라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이 틀리면 세외수입에 어떤 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른 것하고 연계된 장부도 다 틀릴 수 있는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연계된 것은 아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수록하면서 오타로 인한 것이지 세외수입상에나 세입상에나 이런 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2페이지 11번째 월배신도시 개발지원단 운영 및 추진현황(방침서 등)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오늘 어쩌다보니까 발언을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배 신도시에 따르는 개발지원단 그러니까 태스크포스(task force)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2005년 3월 3일날 된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구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신도시라고 하지만 한 75만평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한 반 정도 삼십오륙 만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반 정도 됩니다. 현재 각 시행사 이런 데서 전체가 들어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도로 셋백(set-back)하는 구간이나 하수도, 통신, 한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선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관기관끼리 시행시기 조정하고, 이런 제반사항 때문에 한 번 더 회의가 필요하다는, 수시로 실무진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회의를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기반시설설치 등에 원활하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될 때 전체적으로 매월 한번 이상씩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래도 세 번 정도 회의가 있었고 한번 정도 보고회가 있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들어와서는 한번도 회의를 했는 적이 없습디다. 그래서 혹시 처음에 구성될 때 그런 좋은 취지라든지 그런 의지라든지 이것이 상실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부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인 회의보다도 실무진은 서로가 계속 회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팀장이 실무총괄로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팀장은 지난번에 인사 때 다른 데로 가야 될 입장이지만 이 관계 때문에 마무리 될 때까지는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되었고, 실무회의는 개별적으로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이 분과반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디다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실무팀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언제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월배신도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펴볼 때 물론 태스크포스팀에서도 늘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사업시행시기가 서로가 틀리다보니까 각 블록마다의 사업수지분석에 따라서 사업시행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도로가 보면 블록 블록, 학교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다 블록별로 분담을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사업시기가 틀리면 도로가 반쪽도로가 쉽게 말해서 A지역에서 B지역까지 다 나야 되는 도로가 A지역과 B지역 반쪽 부분까지만 개설되고 반쪽은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디다. 그리고 도로가 늦어지다 보니까 하수구도 앞뒤가 안 맞고 높은 지역이 먼저 생길 수도 있겠고, 낮은 지역이 먼저 생길 수도 있겠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수구 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정작 허가관청은 대구시가 허가권을 쥐고 있더라고요. 각 사업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지금하고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시의 승인사항이라든가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로는 좀 좁은 도로, 반폭이 나더라도 다닐 수 있지만 하수도는 위에 먼저 해놓고 밑에 안 되면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두 군데 했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곤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회의도 하고,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도 학교부지문제하고, 도로 기반시설 문제는 계속 점검을 합니다. 또 해야 되고, 전체사업의 40% 정도가 승인이 되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2005년도 5월 보고서에 보면 월배신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다가 지역난방을 들이게 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취사용 도시가스를 넣어 주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입법화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일곱 사업장이 LPG사용하는 것으로, 취사용은 한 달에 오륙천 원 그것 가지고는 도시가스배관을 묻고 자기네들 유지 관리도 안 된다 해서 그 전에 것은 전부 도시가스 취사용은 들어가고 또, 난방용으로 지역난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재수단이 없어서 도시가스하고 지역난방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시에서 승인을 7군데는 내주었습니다. LPG를 별도로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것은 준공 시까지 입법이 되어서 하게 되면 도시가스에도 그렇고…….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 LPG가스를 해서 물론 공동으로 해서 다 보급을 하겠지만 그러면 사실상 입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LPG를 공동으로 시설을 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관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결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이중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국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루라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기반설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도로라든지 하수도부분은 연차적으로 아니면 시기적으로 다소 조금 차이가 나도 우리 국장님이 이끌고 있는 태스크포스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추어 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블록 블록해서 초등학교만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 어떤 블록은 중학교, 어떤 블록은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분담 받은 사업지가 사업이 늦어져 버렸을 때 여타 다른 지역에 블록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지역의 블록에 초등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빨리 교육부하고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태스크포스팀에서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부분이 엿보였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도 중학교는 좀 덜하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애들이 컸기 때문에 이동하면 되는데…….

상태

한상태간사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가장 문제가 초등학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군데가 문제입니다. 유천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한천초등학교하고 그 두 군데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공자한테는 공사중지를 시키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중지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분양자한테 자기들은 이미 언제 이사 오겠다고 전부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지는 만큼 방은 이미 비워줄 집은 비워 주어야 되고 이사 갈 집은 맞추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난번에 삼성 래미안하고 포스코 같은 데는 시행사하고 시공자한테 패널티(penalty)를 주더라도 분양자한테는 손해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동별 승인을 했습니다.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개 학교는 좀 고민입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10월말까지는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독촉공문을 보냈고 안 되면 공사중지도 한다는 좀 강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천초등학교」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온건하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사후에 발생될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한다면 아주 강력하게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마고속도로가 확장공사가 되므로 해서 옥포IC 부근에 있는 요금소가 남부IC 가까이로 온다는 것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므로 해서 차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기는 소음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 월배신도시에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저 구역이 상당부분 우리 고속도로와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방안책은 지금 태스크포스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1공구 월배지구단위계획 구간 중간쯤부터 성서IC까지는 거의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천교 쪽으로…….

상태

한상태간사

2공구가 되겠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2공구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협의 중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1공구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셨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1공구에 협의를 할 때 방음벽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구두로 된 겁니까? 문서로 서로 어떤 협정이 체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제가 자세한 정밀조사를 못했습니다만 1공구가 그러니까 성서IC에서 7블록까지 끝나는 부분까지 1블록인데, 1블록에 협의된 사항이 아직 문서화 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시계획보다 우리 고속도로가 먼저 생겼지 않느냐”, 제가 우리 성서 쪽에 있는 7단지, 그리고 보람 이쪽 6단지, 이쪽과 어떤 고속도로 소음문제 때문에 늘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 부분을 신경 써 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로공사에 들어가면 하는 얘기가 도로공사에서는 “도로가 먼저 생겼지 않느냐,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공구에 지금 협의는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문서화 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나중에 보상책이라든지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주장을 할 염려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단장님이신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지적 겸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협의든 간에 꼭 문서화를 시켜서 사후에 충분한 근거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공구가 지금 현재 확장공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요금소 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안 하고 있지만 2공구가 지금 먼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다되게 되면 바로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물리는 구역입니다. 저것을 그냥 어설프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좀 더 강하게 명확하게 움직여서 빠른 시간 내에 문서화된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약속을, 빨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 (채서락 도시건설국장, 서류를 찾고 있음) 이 문제는 1공구는 우리가 상세한 서류를 못 봤는데 문서화 하는 것 하고, 2공구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긴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다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걱정해야 될 문제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꼭 잘 부탁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태스크포스팀의 어떤 활약이 눈부시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위원님,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또 좋은 질의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방향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구정에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팀장님, 1공구하고 2공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도면 그려놓은 것에 대해서요.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희원

김희원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도로공사에서 주장한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고속도로가 먼저 1978년도에 났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도로공사에 환경보호과 환경보호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자기네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해봉 의원님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사항을 보고도 한번 드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도로공사하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방음벽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철이 되어야지 여기의 주거환경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팀에서 이 문제는 역점사업으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예, 서면으로 정식으로 했는 것은 저희들도 아직…….

상태

한상태간사

아무리 했다하더라도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65페이지 펴 주십시오. 첫 번째 공원조성 현황 및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100만원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저는 공원에 대해서 성당1, 2동, 두류 1, 2, 3동, 감삼동을 다녔습니다. 다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좀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우리 어린이공원이 125개, 놀이터 2개 그 중에 두류1동에 있는 놀이터 804-256번지 구 파출소 뒤에 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아마 지금쯤 미끄럼틀 밑에 모래를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래가 너무 적어서 물이 고이고 이래서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아레 제가 확인했을 때 아직 모래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놀이터를 봐서 왼쪽의 상단부분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그 밑에는 우레탄 시공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어린이 미끄럼틀 밑에는 모래는 갖다 부으면 되니까 그것을 꼭 시행해 주시고, 또 놀이터의 명칭이 없어서 이것이 무슨 놀이터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놀고 가도 우리가 어느 놀이터에서 놀았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 놀이터 명칭도 없고, 또 큰 나무 밑으로 작은 연산홍이나 관상목 같은 나무가 없어서 굉장히 어설픕니다. 다른 테마공원에 가면 나무도 잘 짜여져 있는데, 여기는 공원으로 승급도 못하고 놀이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디다. 역시 두류1동 능금어린이공원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데 역시 작은 관상목을 식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놀이터에 가면 은행나무들이 너무 높아서 만약에 태풍이 분다고 하면 넘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가지치기를 하시든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실행을 하셨지 싶은데요. 성당1동 어린이놀이터에 죽어가는 나무 뽑고 벤치라도 놓아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당1동에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이터가 노인정 옆에 조그마한 것 하나뿐이고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10개 이상 되는 동네가 5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하나 없는 이런 동네는 너무 소외 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중학교 담장 허물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앞으로 내년 아니면 후내년이라도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네가 달서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뽑아온 사진을 보시고 싶으면 보여드리고 아니면 얘기했는 것을 꼭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의 대책도 얘기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놀이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적해 주신 두류1동 놀이터는 약 678㎡로 2004년도 4월달에 재개발이 된 것입니다. 모래 보충이 아직 덜 된 부분은 바로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고, 놀이터 밑에 우레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놀이터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의 어떤 명칭이 없으니까 그냥 두류1동 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성당1동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도 주민들이 명칭이 있는 것이 좋다는 어떤 요구나 이런 것이 강하다면 명칭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나무가 높아서 위험한 것은 가지치기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산홍을 심는, 이런 관목류가 좀 부족한 부분은 그 주위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당1동 놀이터는 약 100평정도 됩니다. 아주 작습니다. 두류1동보다는 작아서 거기에 고사목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은 너비상 어떤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성당1동에 어린이공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성당1, 2동이 분동이 되기 전에 대구시에 도시계획 당시에 성당2동에는 3개인가 있었습니다. 성당1동을 보면 두류공원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중간에 두류공원이 위치해서 공원이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도시계획이 완성된 그런 동네기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당장 어린이공원이 없다고 해서 어디 가서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상당히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 현재 교육청에서 바로 요구를 해서 남중학교,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그 밑에 남중학교가 맞습니까? 거기에는 내년에 대구시로 건의를 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전번에 송현초등학교 공원화 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구에서 성당중학교나 이런 여러 군데 학교를 시에다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학교 공원화 사업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 다 올렸습니다. 대구시에다가 우리 달서구에 이 허물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성당1동 쪽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공원조성 현황 및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이 32개 항목에 2억487만원이 소요 되었네요? 자료요청내용에 의하면 너무 설명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고라 기둥 교체에 가격 편차가, 내용은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그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단순 비교했을 때 파고라 기둥 교체가 155만원에서 533만원,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붕설치에 대한 비용이 146만원에서 348만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데 그것은 사업의 내용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 자료 요청 서식을 우리가 제시를 합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과에서 만들어서 보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쪽에서 요구한 자료대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자료요청을 할 때 서식을 바꾸어서라도 좀 상세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편차가 나는 부분도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풀기 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편차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지적을 해 볼게요. 파고라 기둥 교체가 9번 항목에는 그냥 파고라 기둥 교체로 해서 53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8번 항목에 들어가면 여기도 파고라 기둥교체입니다. 213만원이 나와 있고, 26번 항목에 들어가면 여기는 파고라 지붕교체네요. 지붕교체가 155만원입니다. 편차가 아주 큽니다. 내용은 같은데 자료상 내용은 같이 나오는데 편차가 큰데, 사업내용이 실제 무엇이 달라졌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파고라 기둥 교체라고 해서 안에 세부적인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명은 가능합니까? (권영시 공원1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공원1팀장 권영시입니다. 주로 파고라를 보면 과거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내지는 근린공원을 보면 옛날에 한국토지공사라든지, 주택개발공사 측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채납 했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파고라를 보면 나무로 된 사각 기둥인데 오래 되었어요. 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파고라가 삐딱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되어서 부식된 부분은 밑에 주추부분에도 썩은 부분이 있지만 넘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기둥만 부식되는 부분은 기둥만 교체되고, 어떤 부분은 위에 보면 대들보 말고 밑에 있는 옆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된 부분, 기둥만 단순히 교체했을 때는 가격이 좀 낮고 옆으로 횡에 대한 나무가 사각이니까 4개를 다 갈면 금액이 높아지고 그런 수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표시내용이 기둥교체와 지붕교체가 있는데 파고라 기둥교체라는 같은 항목인데도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물론 크기나 개수 이런 차이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내년에 자료양식을 좀 바꾸더라도 우리가 서면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입니다.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다 같은 파고라 기둥 교체인데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고 조금 주의 깊게 보면 다음에 답변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도 그렇지만 궁정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의논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궁정공원에 가면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 보호수 나무가 왕버들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데, 나무가 너무 크고 연한이 되다보니까 늙었습니다. 말 그대로 늙었고, 가지가 거의 썩어서 자꾸 부러지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알아서 단장을 해 놓았습디다. 가보니까 예쁘게 단장이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한이 많아지고 자꾸 망가져가고 있는 나무만 가지고 보호수라고 우리가 관리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 나무 밑에 보면 앉을 평상부터 해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무가 자꾸 늙어서 망가지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그 보호수가 어느 날 망가져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나무를 한 그루를 그 부근에다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느티나무라든지 아주 좋은 수종을 하나 기르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쯤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가보면 너무 나무가 늙었구나, 오래 되어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큰 그늘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없는 나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물론 보호수가 장래에 언젠가는 고사를 하겠지만 현재 제가 160개 되는 공원을 한 번씩 다 가봤습니다. 가봤지만, 현재 제 기억으로는 그 보호수 옆에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서 기억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호수 옆에 나무를 기르는 타당성 여부를 바로 답변 드리기에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서 한상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8페이지 두 번째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실태(시설물 점검, 조치내역 등)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곳의 어린이공원은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상인동 주위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몇 군데 가봤는데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무들은 완전히 수마에 할퀴어 갔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준 곳이 어디냐 하면 새싹어린이공원으로 상인3동 쪽에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꽃나무라고는 볼 수도 없고,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나마 작은 연산홍이 있는데 윗부분은 가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수마에 할퀴어 간 것 같은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들한테 맞는 그런 나무라든가 꽃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주위에 다른 공원도 보니까 그런 나무들은 볼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태양어린이공원에는 가면 화장실에 세면기라든가 주위의 환경이 너무 더러워서 제가 문 열고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고, 세면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떨어져 있고, 전기스위치마저도 작동이 안 되어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공원 같으면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라든가, 주위 환경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새싹어린이공원하고 태양어린이공원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인부임을 동으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인부를 직접 사역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수리를 하고 또 매년 테마를 주어서 어린이공원을 1년에 두 개씩 정도 재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싹하고 태양어린이공원이 언제 조성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재개발할 대상이라면 저희들이 재개발할 경우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수와 맞는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앞에 수의계약에 보면 2005년도 3월 19일에서 4월 1일까지 새싹어린이공원 외 10개소 점멸기 개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점멸기라고 하면 등에 대한 점멸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점멸기는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전기스위치가 아니고 점멸기는 공원 안에 있는 가로등이 점멸기가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 것을 할 때에 우리 담당자들이 가셨더라면 그 주위의 환경을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가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고 봤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보다 공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도 많고 해서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가 모두 원만하게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린이공원에 주 고객인 어린이들의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다행이지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공원 공사 입찰 시 규격이 똑같습니까? 놀이터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 규격을 똑같이 발주를 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만약에 전 어린이공원에 그네가 있다면 그 규격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그네 타는데 앞뒤로 안전망이 있는데 안전망 길이도 높이와 비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한 그 길이가 짧아서 때로는 안전망이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겠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전망이 강철로 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놀이시설물들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보기에도 미관적으로 강철로 되어 있어서 좀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나무로 같이 해 주었으면 더 좋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규격을 말씀드린 것은 또 안전망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신당동 관내에 미리내하고 은하수는 안전망이 아예 없습디다. 그래서 내가 공사발주 시 어떤 규격을 가지고 발주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넓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과 맞추어서 미관상 나무로 좀 교체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 이후에 즉시 조치 여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우리가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본동에 피터팬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재개발된 공원 같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민교회 담 쪽에 보니까 고사목이 두 그루가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재개발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아마 베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죽은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에까지 걸쳐서 나와 있는데 사실 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있습니다. 이 모래에 대해서 사실은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올라오면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그러니까 각 아파트단지부터 해서 각 동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가 지표상에 한 50㎝정도까지는 거의 오염상태로 기생충부터 해서 중금속까지 상당히 많은 오염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뉴스도 나왔었고, 거기에 따르는 논문도 2003년도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논문발표까지 했습니다. 관리실태에 보면 모래를 소독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모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좀 빠져 있네요. 그런데 모래는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매년 모래의 기생충 검사를 실시합니다. 2005년도에도 제가 공원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3개 공원에서 개 회충알이 검출이 되어서 모래를 전부 교체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모래 뒤집기 등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전체 어린이공원이 116개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년 몇 해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식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고…….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한 번하고 수시로 모래 뒤집기나 이런 작업은 저희들이 1년에 모래 보충이나 뒤집기는 수시로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개 회충 검사하는 것은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 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뒤집기 하는 것은 수시로 공사일지에 쓰여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좀 체계성 있게 공원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좀 더 체계 있게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그런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질의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기대 수준, 행정수요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 맞추는 그런 행정도 참 어려우리라 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 연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연중 이런 의미보다는 매월 3일은 시설물 안전점검의 날이다 하듯이 어떤 동사무소나 아니면 여기에서 담당자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든지, 116개소의 놀이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체크리스트(checklist)라든가 이런 것을 매월 주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오히려 더 책임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한 의식 마인드 형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은 체크리스트(checklist)를 만들어서 매월 3일이든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관리과로 보고가 들어오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면 좀 더 안전한 관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질의 감사드리고, 70페이지에 세 번째, 어린이공원 재개발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2005년도 어린이공원 재개발사업 집행이 5개 공원에서 되었는데 매년 계획된 개수만큼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서 잘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5개 공원 내에서 사업개요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공사기간은 오히려 네 번째 항목이 적습니다. 3개월 소요되었고, 나머지 놀이대 외 파고라 외 몇 종 몇 점, 수종 몇 종 몇 그루, 거의 대동소이한데 달배어린이공원이 5,000만원 정도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는데 물론 이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10월 18일 보충감사 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배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다른 공원에 비해서 다른 공원은 지금 사업 개요가 거의 비슷한데 금액이 2억6000, 2억5,000, 2억5,000, 2억8,000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달배어린이공원이 3억인데 한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사업개요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뭔가 내용이 다른 것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설계내역을 전체적으로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당장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보면서) 지금 설명이 되면 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되면 해 주시면 좋고요. (김종배 공원2팀장, 발언대로 나옴)

종배

김종배공원2팀장

그 원인은 시설내용이 공원별로 일정하지가 않고 현장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물 제품이나 안 그러면 포장재료라든지 이런 공사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서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거기 잠깐만 계셔보세요. 금년도에 상록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3억5,000 단위까지 갔는데 이것은 좀 더 질적으로 많이 나아져서 그렇습니까? 두류2동에 어린이공원을 준공했지요? 지난번에…….

종배

김종배공원2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3억5,000대까지 가고 하는데 그것은 좀 자재라든지 틀려서 그렇습니까?

종배

김종배공원2팀장

전체 3억5,000은 설계용역비나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재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예산액 기준에서 그렇고, 실제 집행액은 3억5,000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어린이공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3억 단위 이상은 발생이 된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2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가 없으면 71페이지에 네 번째 도시계획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서 앞에 일부 나온 것도 있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4항에 도시계획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는 앞에 30몇 개 항목에서 다 포함이 되어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도원 수밭마을 진입도로 곡선을 직선화 요구와 직선화 요구 반대안에 대해서 기초계획을 잡을 때 어떤 특정인의 압력이 있었는지 왜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반복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소유한 땅이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이 직선으로 물리면 좋겠다는 사람, 자기 집이 곡선으로 돌아가면 안 물리는, 서로 간에 자기 땅이 그 쪽에 안 물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공람공고 기간 중에 자기가 공람 공고를 하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을 넣은 겁니다. 진정을 넣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적정 안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원 이임식 외 106인이 민원 제기를 할 때 그 이전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곡선화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임식 씨가 민원 제기를 했고, 이임식 씨의 민원 제기 쪽으로 선회를 하니까 또 박영훈 외에 119명이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 기간 중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손경수 팀장님,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손경수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수밭마을을 해제할 당시에 지금 현재 수밭마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도로 변에 주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 일대의 버스주차장을 저희들이 별도로 전용 버스주차장을 신설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보훈병원 앞에서 이 도로가 1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훈병원 앞에까지 20m로 했는데 이 20m를 연장하면서 저희들이 기존도로를 100% 활용해서 20m 확장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나니까 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 땅하고, 이 사람 땅하고의 서로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 땅은 이 도로가 산 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땅이 많이 해제가 되고, 또 이 도로가 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 땅은 자기 땅이 멀쩡한 땅이 도로에 편입되고 하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당초에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에 이 임야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묘가 4기 정도 있습니다. 가로는 경사가 심해서 옹벽이 쳐 있습니다. 길도 약간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20m 도로를 저 위에 보호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런 계획을 해서 공람을 했는데, 공람하고 난 뒤에 서로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당초 공람한 내용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자꾸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상태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월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근린생활용지 개발을 구청에 요청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 답변에서는 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주들이나 지주조합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잘 이해를 합니다. 근린생활구역이 지금 현재 몇 군데로 흩어져 있으면서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주들 간에 이익문제가 달려 있다보니까 협의가 굉장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달서구 자체에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근린생활시설 부분요. 조합결성을 할 수 있도록 몇 개 권역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7개 권역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세분화시켜서 협의가 좀 용이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땅들이 상당히 서로가 협의하기 어렵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잘 문 것은 아주 잘 물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협의가 잘 안 될 수가 있을 것인데 끝까지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좋은 방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나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차원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현 단계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7개 나누었는 것도 원래 지구단위계획할 때 전체를 하나로 하겠다고 해서 다 서로 공감을 해서 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지주가 240명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해도 그렇고 또 가칭 조합 같은 것을 설립하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그 중간에 몇 차례 와서 “그러면 각 지역별로 나누어 달라.” 저희들이 처음에는 크게 세 군데로 분할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7개,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측하고 해서 7개 정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한참 어렵게 해서 비슷하게 공공시설 부담률도 한 30%에서 31% 정도 비슷하게 해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이런 방향으로 하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6개 지역이고, 한 군데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당장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한테 여러 번 왔는데 이것을 용역주어서라도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소유주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땅을 오륙십 평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은 몇 백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5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공공시설 분담을 한 30%하고 나면 한 30평해서 상가 같은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땅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전체 블록이 여러 가지 사업성 저하로 인해서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전체 블록이 진행이 다 되게 되면 적어도 중심부분에 있는 E-마트에서 내려가게 되면 그 중심부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구역은 원활하게 협의가 되어야만이 전체 블록에 입주를 했는 입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적어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기에 보면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이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이전에는 사실 구획정리지구라고 해서 지주조합 결성을 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안 되고 임무오 국장님이 계실 때 아마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이익문제가 관련되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큰 땅 갖고 있는 사람이나 작은 땅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이득을 서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적어도 중심부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구역은 어떤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는 어느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현재는 우리가 전체 한꺼번에 묶이는 것을 7개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좋다는 동의가 되어야 그다음에는 블록별로 도시개발계획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상태

한상태간사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아직 아니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앞으로 향후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지정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서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생각은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일단 이 문제는 앞에 선행되어서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향후에 다른 블록에 공사가 시작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다섯 번째,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 조치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종류가 현수막, 입간판, 벽보지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에 부과 건수가 34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4건 같으면 하루 건수밖에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은 사실 광고물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광고물 자체가 부과라고 해서 전단지를 하나 붙여놓았는데 수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전화번호를 통해서 누가 붙였는가, 우리가 수거는 하지만 부과할 대상이 나타나야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야 또 하지만 수거해서 부과를 하려면 누가 붙였는지 그 사람을 추적해서 사실 우리한테 사법, 경찰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추적을 해서 사람은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제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붙였는 것에 대해서 전부 오리발입니다. “내가 안 붙였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된 것이냐, 당신 전화번호인데” 전부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과건수가 조금 줄어드는데, 2005년도에는 그런데 2006년도인 금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내년에 감사할 때는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자꾸 수거만 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과에 총력을 사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불법광고물 이것은 정말로 떼고 난 뒤에 또 붙이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부과를 시키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못 물리는 겁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아니오,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붙인 사람이 누가 붙였던 간에 그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광고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자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고주가 맞는데 그런 광고주가 사실 전화번호만 적어놓아도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우리가 막상 그 사람에게 부과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자기가 아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내가 아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광고내용에 의거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화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업소에서 부동산 ‘전세 있습니다.’, 아니면 ‘매매 있습니다.’하는 광고를 내놓았다. 그러면 전화를 해보고 “거기에 이런 전세, 매매 있습니까?”하고 물으면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어딥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행정적 차원에서 경찰에 주소 발췌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얼마든지 부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부과시킬 당사자를 못 찾아서 그렇다는 것은 조금은 책임성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도 아주 능력이 좋아서 100% 완벽하게 처리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법광고물 자체가 그렇게 말과 같이 쉽게, 우리가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통지를 이런 것이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맞느냐, 제시해라,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력도, 우리가 하나 뜯는 것은 쉽지만 또 다른 행정행위를 하기에 부과가 우리 행정력으로서는 현재 한계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쉽게 시인을 하고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당신은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제출하시오.” 그래서 제출을 하면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쉬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안 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수거는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상습적으로 많이 붙이는 것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불법 벽보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어떻게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입간판은 ㎡당 15만원 이상 최고 300만원 이하입니다. 현수막은 ㎡당 5만원 이상, 벽보는 장당 1만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벽보는 장당 1만원 이상, 그러면 얼마까지 물릴 수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300만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 노트북에 종전 사무감사 했는 내용을 계속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똑같은 답과 똑같은 질의로써 매년 이렇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영세업자들이 내놓은 광고까지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과태료를 물려도 되겠다 싶은 업체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부동산업체입니다. 이 부동산업체는 개인도 아니고 부동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의논을 해보니까 웬만큼 큰 업체에서 여러 직원들을 풀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업계에다가 제가 의논을 해 봤습니다. “도와 줄 수가 없느냐, 구청에서는 도저히 인력이 이만큼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디지털카메라로 이용하든지 해서 사진을 찍어서 현장에서 뛰지 말고 그렇게 해오면 고발조치를 해주면 구청에서도 원활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단속대상을 물색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하고 물었더니 언제든지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인데 사실 밖에 나가보면 각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할 것 없이 각 부동산에서 붙여놓은 벽보지가 가장 많습디다. 한 종류로써는, 그 다음에는 다양하게 구인광고부터 해서 있는데 그런 것을 제쳐 두고라도 우선 한 종류부터 잡아서 그야말로 올바른 과태료를 제대로 물려서 ‘도저히 벽보를 붙여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느낌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전 예방조치로써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원룸지역을 중심해서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매매, 전세 이런 것이 많이 붙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같이 광고물관리법만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부동산 쪽에도 법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무차별적으로 붙이는 것이 무등록 부동산업자나 이런 데서도 붙인다는 그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하고 지적과하고 10월 15일까지 매일은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업체에서 다른 데서 그런 제보를 해 주시면, 근거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행정적인 처리는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성서구역, 월배구역, 대권역별로 해서 그런 활동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충분하게 확인서를 하나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런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것을 해서 한번 막을 수 있도록, 현수막은 다녀보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광고지는 골목골목 다녀보면 누더기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주택가나 원룸촌에 좀 많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공무원들만 애쓴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어떤 방법이 없겠나 싶은 생각에서 의논을 해보니까 충분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방안을……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개개인이 매매를 붙인 것을 찍어서 보낸다는 것입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아닙니다. 각 부동산업체에서 붙였는 광고물이 더 많아요. 그런 업소들은 충분하게 과태료를 물려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업소에 물려서 안 되면 행정조치를 또 허가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허가갱신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어만이 갱신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재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펴서 그렇게 하다가보면 이런 불법광고지를 붙이다가 보니까 과태료를 많이 매기더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해서 거리질서가 스스로 깨끗하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는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는 얘깁니다. 사실 각 동네마다 전단지를 떼고 종량제봉투 주고 하는 것은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이것은 사실상 행정낭비거든요. 어차피 떼고 나면 또 붙입니다. 매년 예산을 그냥 없애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느낌만 보여주는 것이지 결과론에서는 아무 것도 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붙이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34건에 과태료가 3,076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건당 평균 과태료를 계산해 보면 90만원 정도가 건당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과태료 수준이 아니고 벌금 수준에 가까운 것인데, 혹시 건수 34건이 잘못 파악된 것은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300만원까지 부과는 할 수 있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34건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한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하면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차량이용 노점의 단속 및 정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좀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노점상과 포장마차 현황 중 대로변에 있는 것은 총 몇 건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연초에 이렇게 현황을 파악한 것이고, 여기는 대로변 위주로는 숫자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장마차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변 간선도로변이나 재래시장에는 시장주변에 좀 많이 들어서는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계절적으로 포장마차가 많이 들어선다든지, 어떤 행사로 인해서 포장마차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데를 우리가 특별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맞물린 내용인데 사실 자치시대에 어떤 자치행정에 그런 한계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행정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실효성이, 이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6페이지에 일곱 번째 녹지점용 허가내역 및 불법행위자 단속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여덟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및 불법행위 단속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쭈어봅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서 인력에 대해서는 매일 도시관리과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 청원경찰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팀에서 그 직원이 담당자와 팀장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다음에 77페이지 아홉 번째, 가로수 수종실태와 기존수목 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가로수는 몇 m 이상에 식재를 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몇 m 이상을 가로수로 식재한…….

주영

김주영위원

도로 넓이를 몇 m 이상에 가로수를 심느냐?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녹지팀장, 답변하세요. (이한중 녹지팀장, 발언대로 나옴)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녹지팀장 이한중입니다. 도로는 인도를 포함한 차도하고 인도를 도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로식재는 인도 폭이 2m 이상을 원칙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 간격은 8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6m도 심을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도고개 도로는 식재대상이 아닙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파도고개는 당초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방 북편 도로 그쪽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해서 기존에 있던 플라타너스를 담장하고 해서 너무 크니까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구간인 황제예식장에서 파도고개 오르막까지 일부 좌측에 플라타너스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부터 심어져 있어서 거목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향후에 일부 가로수 수종 교체를 통해서 작은 나무로 해서 새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두류2동에 우방타워 가는 길도 보면 편도 식재되어 있거든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성당2동에 천주교 있는 데서 내려가는 길, 거기도 식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천주교에서 대성사 사거리 가는 길…….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거기하고 성당2동, 1동 포함되겠지요. 복개도로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 것은 언제쯤 식재를 할 계획인지, 식재를 안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처음 질의하신 달구대로에서 우방타워 좌측에는 식재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식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무 수종을 교체할 시에는 양측 다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식재구간을 밑에 달구벌대로에서 파도고개 올라가는 정상 우방문 있는 데까지밖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성천주교회는 중국단풍이 있었는데 당초에 도로를 차도 확장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중국단풍나무를 학산공원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식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당중학교 복개도로 앞에는 밑에 박스가 지나가서 거기에는 당초부터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리삼거리 학산공원에 들어오면 왼쪽 부분에 느티나무가 없습니다. 거기도 밑에 박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할 수 없어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복개천은 가로수가 영원히 없는 것이네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왜냐하면 복개천이 중앙에 차도 있는 쪽에만 복개가 되어 있는 데는 양쪽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데 실지 밑에 박스가 지나가는 것은 위에 차도가 아니고 인도 쪽으로 지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성서공단 화물터미널이 있지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물론 도로는 끝까지 개통은 안 되었습니다만 공단준공을 할 당시에 나무를 심고 준공을 합니까? 공단 조성할 때, 화물터미널 앞에도 짧은 구간이지만 나무가 없거든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비행장 옆에…….

재관

김재관위원

4단지 내에 말입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성서IC에서 가다가 왼쪽에 가면 화물터미널이 있거든요. 제가 도로번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다른 구간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구간은 나무가 없더라고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화물터미널 거기는 당초 성서공단에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버스베이(Bus bay)쪽에 일부했는데 거기는 몇 나무가 없습니다. 인도 폭이 좁아서 못 심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어 있던데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제가 나가서 확인해서 별도로…….

주영

김주영위원

사진을 찍으면서 공장 간판이 나오도록 찍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인데 성당공단에서 화물터미널 쪽으로, 저쪽에 보이는 곳이 비행장 쪽이고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이쪽이 화물터미널 쪽이거든요. 여기 끝에 가서는 지금 중고차상사가 있어서 폐차 같은 것이 있어서, 끝까지는 개통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인도가 깔리고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나무도 심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아! 그러니까 성서 남대구IC에서 성서공단을 가다가 좌측으로 새로 신도로 났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거기에는 저희들 도로부서에서 아직까지 현장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 여부 관계를 말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확인을 하시고 심어야 될 곳이면 심어주시고, 또 파도고개 방향에 구청장님이 동네를 순시하실 적에 벚꽃나무를 심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벚꽃나무가 물론 시가지 생육에 공해도 약하고 해서 지금 대구시 전체적으로 노선별, 수종별로 지금 가로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두류공원 네거리에서 아리랑호텔까지도 지금 벚꽃나무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는 벚꽃나무 생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 내년에 은행나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물론 구청장님이 동네에 가서 하신 말씀이 꼭 구정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변경도 될 수 있지만 주민들하고 깊게 약속을 하셨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아시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수종실태와 기존수목 교체 현황에 보면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 주종을 은행나무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시 전체 가로수가 각 지자체별로 다 틀리고 하니까 어떤 노선은 어떤 수종으로 하고, 어떤 노선은 어떤 수종으로 하고 시에서 전부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용산지하도에서 계대 동문 쪽으로 가는 데를 보면 회화나무가 있고, 일부 히말라야시다가 있는데 올 가을에 개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회화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구목이 은행나무이지만 노선별로 단일 수종, 단일 식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종을 변경 식재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은행나무를 심을 계획이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 전체가, 달서구를 상징하는 나무가 은행나무이지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구목이 은행나무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달서구 전체를 은행나무로 다 식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혹시나 은행나무로…….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수종이 은행나무로 너무 무리하게 늘어날까 싶어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대구은행에 선원길, 세인트웨스튼호텔 가는 중앙분리대에 배나무…….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배나무에 까만 반점이 많아서 참 보기 싫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약도 치고 했는데도 결국은 매연 때문에 어렵다고 그때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지금 배나무가 거기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배나무가 있습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없습니다. 배나무는 옛날 이곡동이라고 해서 분리대, 당초에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배나무로 거리를 원 동네가 없어지면 개발되면 배나무로 교체해서 식재를 했는 곳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옛날 배실마을이라고 마을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보기 좋게 잘 자라면 좋은데 병에 약한지 어디에 약한지…….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배나무가 물론 시가지에 오면 병충해도 약하지만 주위에 향나무가 있으면 향나무 기주에 의해서, 모과나무 적성병은 모과나무 잎에 붉은 반점이 나옵니다. 매개 기주가 향나무기 때문에 그 주위에 향나무가 있으면 배나무는 100% 옮깁니다. 저희들 조경지에 있는 모과나무도 향나무에서 붉은 반점이 생기고 해서 적성병이 오는데 배나무도 동일합니다. 약을 저희들이 초반에 좀 치는데 치면 조금 덜한데 그렇다고 그 약을 계속 치면 나무에 약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잎이 조금 붉다고 해서 나무의 생육에 큰 지장될 정도는 안 되고 미관이 조금 보기 싫을 정도인데 하여튼 약은 계속해서 쳐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잠깐만 계셔보세요. 9항에 대해서 가로수 수종실태와 기존수목 교체 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히말라야시다라고 해서 다 가로수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조경관련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데, 행정이 일사불란한 행정도 좋은데 히말라야시다도 자라날 때부터 수형을 가꾸어나가면 됩니다. 가꾸어나가면 좋은 가로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살릴 수 있는 히말라야시다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그대로 활용가치가 있다 싶은 것은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린 사항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참고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에 가로수 전정·보식 작업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한 번째로 넘어갑니다. 79페이지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 내에 각종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 중에서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 공원별 배치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2006년도 기준으로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공익요원이 현원 33명입니다. 도시정비 쪽에 11명, 공원 쪽에 21명이 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혹시 공원 내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부족해서 공익요원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시간이라든지, 더 많이 근무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공익요원은 현역으로 가면 병과를 받듯이 병무청장이 승인을 합니다. 주·야간 근무다, 공원 관리다, 병과 주특기를 너는 공원관리만 해라, 그다음에 산불 감시만 해라, 어떤 행정병이 되라고 병과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아예 주간 근무만 명시가 되어서 오는 사람은 야간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원은 주·야간 근무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월광수변공원이나 이런 데는 야간에 근무를 시킵니다. 워낙 이용객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공원에는 야간에 근무하는 공익은 없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는 야간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장, 한상태 간사와 사회 교대)

14시4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위원장대리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방금 질의를 했는 이유가 교통과 소관이지요. 교통과 소관에 공익요원들을 보니까 주차단속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놀고 수입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혹시 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지금 영향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3년 전부터 예를 든다면 공원 같은 경우에 공익요원이 육칠십 명씩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자원도 없고, 이제 베이비세대가 지나고 근본적인 병력자원이 없어서 현역으로 다 돌려지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이 지하철이 생기면서 지하철에 한 300명 가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요즘은 뭡니까? 각종 사회복지시설, 동사무소에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병과를 받아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시책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은 사업부서에 교통도 마찬가지고, 지금 산불도 마찬가지로 공원에는 공익이 자꾸 줄어가고 내년 쯤 되면 10명도 남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원이 없습니다.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근무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상태 간사, 김희원 위원장과 사회 교대)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80페이지 불법광고물 보상제 실적현황과 열세 번째 성서 홈플러스 공원 관리실태 묶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묶어서 하니까요. (김재관 위원, 손을 듬)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불법광고물 보상제에 대해서는 아까 했는데…….」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장시간 동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도시관리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 페이지 반이 남았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성장과정에서 숫자하고 관련되는 이런 환경에서 많이 컸기 때문에 주로 숫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재미있는데 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량에 대한 쓰레기봉투종량제 지급량을 비교해 보면 신당동에는 불법광고물을 습득해서 가지고 가면 ㎏당 7장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 받는 데는 어디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쓰레기수거량이 많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다 수거 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상인3동에 보니까 8,333㎏를 수거했는데 여기에는 두장반밖에 쓰레기봉투를 못 받고, 또 성당2동 같은 데는 가면 6장반을 받는데 전체적인 평균 숫자는 우리가 ㎏당 넉 장 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편차가 많이 심하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양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애초에 방침을 정할 때 보상기준이 전단은 장수로 하지 ㎏은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전단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단은 200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량제봉투 20ℓ를 하면 벽보는 50장 기준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한 매를 드린다고, ㎏은 편의상 내놓은 것이지 ㎏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은 주로 장수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질의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공공근로복지사업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법광고물을 습득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주는 동네로 가지고 가자해서 이렇게 몰려왔다 갔다하는 경우를 우스갯소리로 한번 드렸는 것이고, 보상기준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당 200장, 50장 기준으로 해서 한 매씩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으로 환산을 해 놓았더라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 자체를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신고량을 ㎏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으로 자료를 냈는데, 내년부터는 장수로 바꾸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13번 82페이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두 개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서 홈플러스 공원 관리실태는 어느 누가 가 보더라도 공원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렇게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공원 지하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내부 공기를 전부 홈플러스 공원쪽으로 배기구를 내놓다보니까 생기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도 공원녹지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확인하고 했지만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배기구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디다. 그것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두어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홈플러스에 돈을 매달 2,500만원씩 해서 3억을 주면 대구시에서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방법이 거의 1일당 10명씩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전역의 어느 공원보다도 관리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관리비가 많이 사용되는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시 쪽에서 홈플러스로 내려왔는 그 관리비를 꼭 홈플러스에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꼭 홈플러스에서만 써야 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대구시하고 삼성 데스코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홈플러스 공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칙적으로 다 사용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으면 홈플러스 공원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도 관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배기가스 배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홈플러스 공원 위에 가면 배기구가 거의 스물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냄새가 안 날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기 배기구마다 지난번에 제가 홈플러스를 찾아가고 우리 공원팀장님한테도 의논하고 했지만 배기구가 한 개에 필터가 두 개씩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만에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까? 필터를…….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고속 필터로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를 사용기간은……,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면서) 녹지팀장, 사용기간은 따로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기통은 건축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관리하고는 별도로 홈플러스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환기통 관계는 공원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건축물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에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우리 쪽이 아닌 건축과 쪽도 아닌, 또 홈플러스 자체에서 필터를 관리하는 것 같으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필터를 바꿀 때마다 우리 공원팀에서 하든지 건축과에서 하든지 그것은 어느 소관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공원팀에서 오히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터를 바꿀 때마다 확인 점검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몇 년간 2년 가까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겨우 그 부분을 홈플러스에서 수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YTN방송까지도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다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홈플러스에서 관리를 잘 해서 필터를 교환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또다른 민원이 별로 없다싶으면 저쪽에는 이 사업이 중점사업이 아니고 영업하는 것이 중점사업이다 보니까 이쪽은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필터를 갈 때 그것이 어느 소관이든지 간에 우리 공원팀에서 꼭 참관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대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난 안전과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재난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총괄팀 송석정 팀장입니다. (인사) 재난점검팀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난복구팀 김학수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민방위팀 이수원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백배 사죄를 드리고 보고를 올려야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95페이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조치내역 10번 항목입니다. 홍문관 고시원에 대한 통로문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로 뒤바뀌어버렸습니다. 당초에 통로문 설치되어 있던 사항이 조치사항은 통로문을 해체한 사항인데 오타가 나서 해체와 설치가 뒤바뀌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전번에 도시관리과할 때도 장시간 다 아는 내용을 중복해서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보고사항에서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사안만 있으면 몇 가지 추려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페이지를 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서 교육대상자 중에 면제 대상은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각종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7시16분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당연 제외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민방위훈련 제외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육훈련이 면제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동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 시에 자율점검요원으로서 훈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외에 다른 분들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외에는 전부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주로 어디에 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방범용 CCTV는 달서경찰서에 3대, 성서경찰서 3대해서 총 6대를 민생치안을 위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별로 성서 쪽에 3대, 월배 쪽에 3대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진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29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까지 넘어갑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바로 그리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설치장소가 어떤 지점에 주로 설치되어 있느냐를 묻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서지구대 쪽에는 호산동 357-50번지 산호빌라아파트에 호산동 원룸단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지구대는 두류1동 804-141번지 주택가 소방도로 네거리고요. 또, 본리지구대는 본리동 1207-8번지에 원룸, 빌라촌입니다. 그리고 상인지구대는 상인2동 22번지 월배근린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지구대는 송현1동 798-321번지입니다. 월배지구대는 진천동 460번지 선사유적공원 뒤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섯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달서구 내에 여러 가지 청소, 쓰레기문제로 참 골치가 아픈 이런 부분인데 방범용은 주 방범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고려가 안 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방범용 CCTV 설치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오물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인권침해문제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송현동에 김종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정가가 6,02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낙찰된 금액은 3,550만원이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 대수 줄여서 낙찰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세 대를 했는데 이렇게 낙찰이 된 것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계획이 6대에서 6대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고 할 때 시장조사라든지, 또 시중에 일반 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조사를 하니까 대당에 1,000만원정도 가격이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공사는 조달청에서 일괄 입찰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달청에 응하니까 단가가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처음에 예정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라든지, 일반 업자한테 물었을 때는 저희들은 사실 비전문가입니다. 기계 한 대가 완제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별도 부속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시장조사에서 일반 유통되는 가격으로 책정을 했고, 조달청에서는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생각보다 떨어졌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29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는 이동이 가능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동은 안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CCTV에 범죄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관리 자체가 경찰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경찰에서 바로 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증거 확보용이기 때문에 관리자체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기계설비 투자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태에 대해서 불량신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복무상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왕왕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끼리 기합이나 구타 사건으로 해서 형사적인 그런 책임도 묻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그런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과 최근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 간에, 고참 졸병 간에 구타나 기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근무요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한 2년 전쯤이 될 겁니다. 그때 사고가 나서 형사 고발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요원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산중에서 상하 간에 구타사건이 왕왕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2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다음은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도 그런 질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계약 네 건 중에 계약자들의 법인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업체 소재지 말씀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업체 소재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업체 소재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36페이지에 명성토건하고 수영산업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명성토건은 달성군 소재 업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수영산업개발은 달서구에 소재하는 업체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주로 두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네요, 그렇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두 건씩 했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 수영산업개발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업종은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두 번째 칸에 보면 교통표지판 정비공사를 수영산업에서 맡았습니다. 36페이지에, 맞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밑에 비상급수시설 노후부품 교체공사도 수영산업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표지판 정비공사하고는 하는 업무가 다른 업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교통표지판 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교통표지판공사하고 비상급수시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업무 자체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업종을 보시면 알지만 전문 업종에 상·하수도, 토공, 철물, 안전시설,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업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같은 업체에서 업종자체가 틀리는데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의문이 생기는데 나중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계약 요건이 안 되면 못하거든요.

성기

최성기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 종합건축을 맡아 놓고 다른 업체에다 다시 하청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닌데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입찰을 봐서 다시 하청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재하청을 주더라도 당초 요건이 안 되면 줄 수 없습니다. 위에도 가능하고 밑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 주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사무실만 내놓고 이런 공사에 입찰만 해 놓고 자기네들은 안 하고 거의 입찰만 받아서 뒤에 하청을 주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업체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못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건설과 32쪽에 밑에서 두 번째도 수영산업인데 같은 건수가 하나있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견적서를 최소한 2개 이상 받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지금 예정가 산출도 다하고 있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견적서는 보통 몇 개씩 받아서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두 개 업체에서 받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타인 견적을 받아옵니까? 물론 낼 때는 각자가 내겠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타인 견적을 받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낙찰금액은 직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입찰방식으로 87% 같으면 평균치 직상으로 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계약관계는 저희가 안 하고 회계팀에서 하기 때문에…….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모든 자료는 여기서 넘겨주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충자료를 받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51페이지에 4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52쪽에 민방위교육 불참자들을 결손처리 했는데 결손 처리할 때에 어떤 이유에서 결손처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24건에 606만원에 대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채권시효가 5년이고요. 그리고 5년이 안 되더라도 생활이 어렵다든지 도저히 채권확보가 어렵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어려운 환경이나 기간이 5년 이상 넘었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넘었다고 무조건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방위교육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 자동차도 일반재산도 없이 전혀 압류할 수 없는 건이 왕왕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과태료 대상자가 오면 거의 생계가 어려워서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한 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93페이지에 재난·재해관련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과 두 번째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재난·재해관련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에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첫째 구 예산에 특정 규정이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기준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입니다. 3년 치를 적용해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15억7,60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연도별 1994년도부터 확보를 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집행액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5억7,632만1,142원이 적립, 이것은 2005년 연말까지의 금액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총 23억1,328만9,861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재난기금은 글자그대로 응급 복구사항입니다. 관리기금으로써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더 큰 것이 있다면 예비비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실정에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죄송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우리 관내에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지금 몇 개 쯤 있습니까? 종합운동시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입장예상인원이 1,000명 이상일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행사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관련 단체들의 사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류공원이라든지 이런 대형행사를 할 때 사전에 상주사건처럼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 경찰이 전부 합동으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조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기적으로 사무감사 시기는 아닙니다만 월드컵경기 중계방송할 때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그때는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상주 사건에 의해서 법으로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 2004년도까지 적립금하면서 나오는 것을 봐서는 잔액이 남으면 매년 그것을 이월시켜서 같이 쓰는 것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월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재난안전관리기금만 그 항목으로 계속 이월을 시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어떤 용도로만 쓰이도록 하는 법률이 정해져 있지 싶은데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다 못 외워서, 관계 법령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재난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또 재난피해시설에 응급 복구 및 응급 조치, 재난 원인 분석 및 침수 흔적 조사, 침수 흔적도 작성, 이것은 부언 설명을 드린다면 옛날 매미 때 우리 성서공단에 일시적인 침수현상이 있었는데 침수 흔적도 작성,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 응급사항,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지금 재난안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훈련이 평소에도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나 일반 대중들 그런 행사에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내일 저녁에 문화체육회관에 어떤 음악회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데 대한 일정 기준이 넘으면 몇 명 이상이 들어오면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 부서 간 통보가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소방서에 안전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사건 이후에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행사 같으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문화체육과에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재난안전과에 ‘이런 이런 사항이 신고가 되었으니 사전 점검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받아서 해당 구청 또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사전 점검도 하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과에서 안전사고 관리하고 현행 아파트나 일반 공공 건축물 공사 현장에 안전지도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어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일정면적 기준 이상에 대하여는 건축물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과에서 현장 점검하는 것은 공사기간 동안 계속적인 점검이, 저희들은 상주적인 점검이 아니고 주기적,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로 구분을 해서 거의 점검을 할 때는 합동점검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93페이지, 94, 95, 96, 97, 98페이지까지 보시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방서에서 소방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방은 소방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소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정 건축물 이상 되는 경우에는 소방정밀 점검을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집행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다가 보니까 좀 되는데, 구청에서 어떤 건축주들한테 행정지도를 하고 조치를 취했을 때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위험한 건축물이라든지, 또 노후화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의해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송현동에 있는 장관빌라 같은 옹벽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로 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보완을 하고 그런 조치사항도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것은 예방이 중요하고 사건이 터지면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가서 지금 점검을 하면 상당히 건축물이 많고 이런데 공공시설물이, 현장에 가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분이 달서구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팀에는 팀장까지 4명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한다면 우리 건축과에 협조를 받고, 또 시장을 점검한다면 경제통상지원에 지원을 받고 해서 항상 소방서하고 거의 합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저희 과만 가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 소방서에서 많이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계단에 공동 공용시설물에 보면 여기도 적치물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실 관리사무소 인력만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소방서라든가 합동점검을 갈 때 자전거라든가, 개인적으로 사물을 쌓아둔다고요.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서 공문으로 관리사무소에 보내고 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점검조치내역에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94쪽, 95쪽 보면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러 나갈 때는 어떤 특정한 인구가 몇 명이상 정도가 모인다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들을 정해 놓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내 전역에 상당한 부분의 건물들을 불특정하게 정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주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데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매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대형 숙박시설도 연면적이 1,000㎡ 이상에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적사항이 나왔는 지역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사실 안전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손실과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 세 번째 산불진화 관련 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유현황 중에서 헬기 임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헬기 임차는 임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연단위로라든지…….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1년 기간 내에서 10번 헬기가 산불이 나서 뜬다든지 2번이 뜬다든지 이럴 때마다 금액이 다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종후

김종후위원

예.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헬기 임차는 연간 분담금이 1억입니다. 헬기 1대 임차하면 1억 가지고 안 되고 3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북구, 남구, 서구 공동으로 해서 한 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연간 187일간입니다. 시간은 하루에 1시간씩 해서 187시간입니다. 전반기에는 2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이 가장 취약기간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11월 10일부터 익년도 2월 20일까지 해서 총 187일이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을 사용시간으로 잡고, 통상 겨울에 보면 항상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수성구해서 수시로 비행을 하면서 순찰을 합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해 주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총계약시간이 187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담금이 1억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임대업자가 누구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는 임차인인데…….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민간업체인데 그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수성구에서 헬기주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 모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산불특별감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산불기간은 당초 법에는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해서 항상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달서구청 관내에 우리 산림면적이 2,140㏊ 맞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거에는 공공근로자들로 한직 근로요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익요원들로 전부 대체되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공공근로요원도 있었고, 공익요원도 있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산불철이 아니기 때문에 11월 1일이 되면 공공근로가 오고…….

재관

김재관위원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15명의 공공근로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요원은 22명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 2,140㏊를 관리하는 인원이 15명하고 공익요원하고 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실무자 입장으로 걱정거리입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하려고 시하고 협의도 되고 계획을 올리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50명이었고, 2004년도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100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공익요원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내년 1월부터 유급 감시원을 의회에 요구를 해서 유급요원, 공공근로, 공익요원 이렇게 해서 산불감시에 임하고자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산림자원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 하니까 정식 예산을 요구하시더라도 산림 산불감시요원을 좀 확충해서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불진화 장비를 보면 사실 동에 보관된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동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들이 제가 동에서 관변단체 활동을 해왔지만 언제 장비를 특별하게 내어서 손질한다든지, 점검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과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장비가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장비를 보면 헬기, 진화차량 빼고 나머지는 거의 재래식 수준에 시골에서 밭 매다 불을 끄기 위해 가듯이 전부 톱이고 낫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산불진화가 될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그 중에서 조금 나은 장비가 등짐펌프인데 지고 다니면서 농약 뿌리듯이 하는 것 같은데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제가 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한 발짝 앞서서 시골에 가면 농약 치는 동력 펌프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하는 농약펌프로 수십 m까지 수백 m까지 선을 연결해서 나가면 방사 기능도 뛰어난 그런 동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보려고 해야 찾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막상 톱, 낫으로만 가지고 가서 일부 잘라내고 하는 그 부분까지는 좋은데 등짐펌프 이런 것으로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교체하고 조금 나은 장비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등짐펌프 관계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력분무기처럼 해서 물을 짊어지고 가서 분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개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 한 말 지고 산에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별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진화차량이 우리 구청 마당에 상시 대기를 하고 있고, 호스 많이 감겨져 있는데, 물을 통상 실으면 500m까지 물이 쏘아집니다. 호스가 제일 긴 것은 1.5㎞, 짧은 것이 800m 이렇습니다. 물을 싣고 밑에서 동력으로 퍼 올리면 그것이 일반 농약 치는 것처럼 굉장히 길게 진화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대는 신규 구입해서, 옛날 구형은 공원팀에 한 대 관리 이관을 시키고 해서 우리 구청으로 보면 차량이 3대입니다. 그 만큼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력분무기처럼 된 장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장비가 있다면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쎄렉스라는 장비가 1,000m 연결되기 때문에 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접근을 못하는 경우는 소방차를 불러서 호스를 가지고 하고, 지금 등짐을 짊어지고 하는 것은 잔불을 끄는 겁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등짐펌프가 상당히…….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잔불을 끄는데 사용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상당히 보유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보다는 그런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윗불을 끄고 잔불을 정리할 때 주로 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 으뜸이고, 실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으로 바로바로 출동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비품 관리 이런 것도 평소에 점검을 하고, 또 의식을 심어 주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소방이, 오늘날 한국 소방이 그나마 미국도 그렇지만도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얻고 있듯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앞으로 달서구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참 잘 하더라.’하는 이런 인사소리를 한번 들으려고 한다면 평소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훈련을 하고 각성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의식도 중요하고 실제 장비들 점검 같은 것, 재고 관리 이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주영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동네에 배치되어 있는 펌프를 주기적으로 우수기 전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을 해보고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 말씀입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작년하고 올해에 구형장비를 교체했고요. 매년 저희들이 5월달과 6월달 사이에 각 동에 있는 양수기 담당자를 전부 불러 모읍니다. 가동하는 방법, 또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과거에 제가 펌프를 사용해야 될 시기에 가동이 안 되는 것을 봤거든요. 기계가 1년 정도 가동하지 않고 있으면 웬만한 좋은 기계라도 다 녹이 슬고 가동이 불가능해지기 마련이지요. 그 점을 꼭 점검해 주셔서 여름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네 번째 민방위시설·장비 확충·보수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생방장비에 해독제, 오염표시판이라든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동으로 배치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비를 구입해서 전부 동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방독면에서 종류가 일반형이나 한국형, 다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방독면 보급 자체가 민방위대원 위주로 교육도 이루어지고 보급도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한테까지 아직 방독면 사용요령이라든가 구입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방독면 사용 요령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시간에도 실기교육으로 방독면 사용 요령과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민방위교육은 보통 우리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통·대장 주관으로 해서 비상소집교육 연 1회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교육은 우리 구청 지하 교육장에서 연 4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100페이지에 네 번째 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 답변을 많이 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01페이지에 다섯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강사에 대한 평가라든가, 왜냐하면 강의시간에 대다수 졸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사의 자질 함양이라든가, 강의를 재미있고 대원들에게 아주 학습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강사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르지 말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분들로 해서 ‘정말 그 강의 들으니까 좋더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변동된 사항이 민방위교육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양교육은 사실상 교육에서 제외를 하고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교육내용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소양교육도 실시를 하고 실기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방위교육시간이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면서 실기 위주 교육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독면 사용 요령이라든지, 응급처지법이라든지 이런 실기 위주로 교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관요원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조구급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 받아서 우리 구청장이 임명해서 교육교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금 지난 질의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본 내용인데 방독면 지급예산이 7억인가 7천 얼마인가 7자는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완전히 없어졌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독면 지원정책이 없어지므로 해서 예산이 없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당시는 햇볕정책이 잘 맞아 들어가서 방독면을 이제 국민들한테 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정책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원이 정부 정책을 논해서는 안 되지만 정책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 2004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방독면을 많이 구입해서 신규 민방위 대원한테 전부 지급이 가능하도록 일괄 지급하도록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언론에 몇 번 방송된 사항입니다만 방독면 질 관계 때문에 지금 우선 일괄보급은 지양하고 오래되어서 폐기해야 될 방독면은 신규로 대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추경 때 5천 몇 백만 원 있던 것을 감해서 7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때 보급 중단된 그 사항 그대로 유지되고 있네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신규보급은 아직까지 안 되고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보급은 지양을 하고 내구연수가 오래되어서 폐기해야 될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14군데가 맞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유인물에 보면 총 49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우리 달서구가 관리하는 데는 14군데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19개소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19개소 중에서도 먹는 물 말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하고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먹을 수 있는 데는 현재 몇 군데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먹는 물이 11개소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11개소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14개인데 개방하는 곳이 11개소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개방했는 것 중에서 음수대로 올라가는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몇 개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단 파악을 해서 보충감사 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이 급수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면 곤란하겠지만 본 위원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주로 할머님들이 시장바구니에다가 병을 넣어 와서 음수대 있는 데 올라가서 물을 받는데 상당히 힘에 겨워하고 불편해 하십디다. 그래서 음수대까지 예산이 돌아간다면 많이 넓게는 못해도 한 오륙칠 ㎝ 정도라도 경사로 처리해 주면 좋겠다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진섭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14개소인데 이 중에 4개소는 11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 후에 또 먹을 수 있다고 조치가 되고 했는데 왜 11번씩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그 원인은 조사해 봤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생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검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취 과정에 손이 그 물에 잠겨도 부적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정수기에 모터펌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적합 판정이 나온 사항이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물 자체나 어떤 결함은 없습니다. 단순히 운영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부적합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항목이 먹는 물은 46개입니다. 항목별로 경미한 사항까지 지적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상당히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검사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상당히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사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각 아파트단지마다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우리 아파트단지 전체에 산재해 있는,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아, 그렇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각 아파트단지에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하수관리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전체 지하수를 처음에 굴착할 때부터 허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

한상태간사

건축을 하면서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오지만 건축 상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물량이 모자랄 때는 그런 것으로 단서를 달아서 가정 생활용수는 그렇게 쓰라고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태

한상태간사

현재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도 무관하게, 그러면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제가 따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에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 폐공한다든가 하면 신고, 접수해서 폐공시켜야 되고 마지막 정리까지 절차가 다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음용수 14개 중에서 검사할 때 일시에 같이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두 번 갈라서 합니다. 하루에 다 못하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46개 항목에 검사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검사가 되었는지 보충감사가 10월 18일날 있습디다. 그 전에 최근에 수질 검사했는 성적서, 성적서라고 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험성적서라고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험성적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07페이지로 갑니다. 일곱 번째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감삼동, 용산1동, 월성1동,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밑에 관리실태는 모래주머니를 갖다놓고 비가 오면 직원들이 파견되고 지금 이러한 사항인데 여기에 궁극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건설과로 어떤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상습지역이 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파악해 봤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침수지역 자체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도 여러 번 접해봤고 이래서 세 곳을 다녀봤거든요. 실지로 고래천이 청구아파트 쪽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장기우방이든가 그 아파트를 조성할 때 하수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하수도가 감삼동에서 내려갈 때 6m, 3m 크기로 내려가는데 그 아래 가서 제가 고속도로 옆에 둑을 보니까 굉장히 하수도가 줄어서 들어오고, 거기가 줄었기 때문에 중간에 돌을 쌓아서 물을 대명천으로 흘러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래천에 하수도를 위에 감삼동과 같이 6m, 3m 넓이와 높이가 되면 그 아래 고속도로 쯤 내려가면 7m, 4m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커졌으면 위에서 용산동하고 감삼동은 큰 침수가 없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용산동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죄송하게도 사진이 없네요. 보니까 장기우방 둑 밑으로 나오는 것이 하수관과 두 개로 나오더라고요. 한 개로 안 나오고 두 개로 나오는데 위에 보다는 굉장히 좁게 나오고, 또 지금 첨단문화회관 밑에 준설 작업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진작 준설이 되어서 대명천 바닥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준설하고 있는 것이 고래천에서 쌓인 적체물이 아니고 다른 데서 공사하는 업체들이 전부 갖다버린 겁니다. 그 사항이 어떠냐 하면 큰 돌하고 흙하고는 다른 공사장에서 우리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안 할 때 갖다버립니다. 이 도랑이 굉장히 작어져 버렸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고래천하고 대명천 합류 지점에는 조치를 국장님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류지점에 보면 여기가 고래천이고 대명천이면 합류지점에 산이 3m 정도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위입니다. 바위를 깎아내서 이 강을 넓혀야 합류지점에 물이 원활히 빠질 수 있고, 또 고속도로에서부터 첨단문화회관까지 이런 풀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이 아무리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갑니다. 이런 것도 준설할 때 참고적으로 해서 깊이 파주시고, 용산동에서 지금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데는 용산동 공사 과정에 장기우방 쪽으로 나오는 수로가 내려오다가 기역자로 꺾여졌더라고요. 둑 따라 꺾여졌는데 물이 원활히 S자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실지로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여름 되면 모래주머니 갖다놓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관계 공무원들 나와서 물 넘을까 싶어서 대기하고 이것보다는 원초적인 원인 분석을 해서 관계 팀으로 넘겨주면 관계 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원천적으로 빠져야지 임시적으로 모래주머니를 갖다놓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하도는 그럴 것이 없겠지만 복개도로 밑에도 우리가 일반 공사장에서도 안전벨트를 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복개도로를 예를 들어서 복개도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상단부분에 앵커를 군데군데 박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도면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김위원님 조사를 많이 하시고 현장을 많이 돌아보셨는데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장기지구택지개발을 하지 않을 때 원래는 고래천물이 장기지구를 횡단해서 현재의 고래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장기지구를 개발하면서 수로를 돌렸습니다. 용산로 해서 돌려서 거기에 4련 박스가 있습니다. 현재 단면은 현재 고래천 두류정수장있는 데 내려가는 것보다는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발견 하나 했는 것이 청구아파트 뒤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넓게 되어 있는데 높이도 80㎝ 정도 그것은 어떤 연유로 했는 것인지 상류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오는 물을 좀 차단하는 측면에서 했는 것인지, 그것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상류에도 영향이 있고 그것을 철거하면 하류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는 분석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쪽에는 향군회관 앞에 용산네거리 쪽에서 용산지구에서 나오는 물만 별도로 분리하기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레 도면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단면이 적은 것은 단면이 원래 크지만 상류와 하류에 받아주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감삼초등학교 쪽에도 물이 넘치고 또, 용산 향군회관 쪽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사업비는 한 56억 정도 드는데, 저것을 2008년까지 시에서는 다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내년에라도 좀 더 많이 받아서 침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문제는 모레 건설과할 때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 장마철에 저도 올라가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생겼다고 하는 원인분석을 같이 하셔서 재난안전관리과도 계획성 있게, 근본적인 원인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임시방편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는 나중에 건설과 소관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사실 상습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 부분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말을 하다보면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야기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다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주임! (박성배 의회사무국 직원, 간사 한상태에게 사진을 받아서 채서락 도시건설국장과 전대관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갖다 줌)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2005년도 사진과 2006년도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진으로 제출한 저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어느 곳인가 하면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명천과 고래천이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첨단문화회관 부근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도 늘 7월달에 장마가 왔을 때 침수가 되었고, 그 때 역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상습침수지역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겠지요. 당연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비상을 대비해서 누가 나와 계시는 분도 없었을 것이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늘 관리되고 있는 지역만 안 나가겠습니까. 올해 7월달에 제가 그 현장에 나갔을 때는 방금 사진 찍어놓을 것을 보시면 차바퀴가 거의 잠깁니다. 그 정도로 침수가 되고 있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있어야만이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급하게 다급해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월성펌프장인데 가니까 거기에는 여기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수펌프장에 펌프가 몇 대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파악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750마력짜리가 12대 있고, 1,400마력짜리가 12대 있고, 750마력, 300마력짜리가 3대, 5대 이렇게 있습니다. 양이 엄청난데요. 1,750마력짜리가 어느 정도 크기인고 하니까 물 나가는 배관 직경이 2m짜리입니다. 2m짜리이다 보니까 하류지역에서는 일정한 양이 모이지 않으면 퍼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대명천의 구배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첨단문화회관에서부터 해서 월성펌프장까지는 구배가 굉장히 완만해서 물의 속도가 거기에 가면 굉장히 느려요. 느려서 밑에 펌프장에서는 일정한 물이 고여야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전에 저 위에는 벌써 침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침수가 되어 있는데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비상펌프라고 갖고 나와서 물을 다른 데로 퍼내든지 어떤 수를 내어주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차가 엉망진창이지요. 사진 찍힌 것 보시면 차의 바퀴가 다 잠깁니다. 그런 상황인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에 하천준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두고 하천준설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될 것이고, 물론 국장님이야 다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일단은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번 깊이 살펴서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아무래도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전 과장이 동장으로 계실 때 배수펌프장이 그쪽 관할입니다. 그래서 마침 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갔는데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계셨는데 원래는 월성배수펌프장이 대명천의 수위가 1m70㎝ 되어야 물을 펐습니다. 그런데 펌프를 1,700마력짜리 하고 22대가 주 기능을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24대…….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24대가, 나머지 것은 용량이 적고요. 강에 아주 물이 적을 때 청소나 하고 할 때는 퍼내고, 전체를 24대로 퍼도 펌핑 해도 모자랄 때 같이 퍼는데, 펌프장 측에서 한번 가동하면 전기요금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연간 계약이 되기 때문에 많이 돌려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1m50㎝, 1m70㎝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20㎝ 더 낮추어서 가동을 했습니다. 이때 물이 찬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윤성 아시스콘하고 그 어디지 싶은데 이번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서로 연결되는 지점에 스티로폼 같은 것이, 거기에는 강이 깊습니다. 대명천 수위를 같이 맞추려고 관을 끌고 갔어요. 150m 정도, 마침 거기를 새로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물질이 끼여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한 3일간 기름덩어리하고 시커먼 것들이 나왔습니다. 임시적으로 해결되었고, 앞으로는 배수펌프장 가동문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것 같으면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여기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지, 시간이 하루 이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물이 찬다고 하더라도 청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명천 수위가 올라왔을 때 저 밑에 펌핑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잠시 물이 못 내려왔을 때 조금 문제가 되지만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일단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방금 사진을 제공해 드렸지만 일부러 차 갖다 넣어서 밀어내고 했는 것은 아니니까 저 정도가 되면 펌프를 동원해서 물을 퍼내 주어야 되든지 무슨 수를 내어야 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2억 받아놓았습니다. 대명천으로 내려가서 관로를 새로 매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올 때 계속 분석을 해 봐야 되지요. 이번 사업을 하고 나면 많이 안 좋아지겠느냐,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