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143회 임시회 시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 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훌륭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용환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구민에게 무한한 봉사 의지를 다지면서 제5대 의회가 개원 된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10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지적하신 내용은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현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인사) 정천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정호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김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편의상 제가 사업소 2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완 첨단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배은숙 도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항순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서만 하고 우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팀장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 때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환천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팀장들은 나중에 출석하면 그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용환 보 건 소 장 신항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 주민서비스과장 이상현 문화체육과장 정천락 청 소 과 장 김정호 환경보호과장 김창수 보 건 과 장 여환천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 도원도서관장 배은숙 (문용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을 구성자 위원장에게 제출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은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명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서비스조정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노재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화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 답변을 한 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도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잠깐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은 2,027억7,724만5,000원 편성해서 2,360억5,921만2,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이 2,303억6,829만 원을 편성해서 1,978억7,729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납액에서 지출을 감한 잔액이 381억8,492만1,000원 중에서 복지예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계는 저희가 19일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는 되어 있지만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죽 훑어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보장비가 22억5,589만6,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3,470만 원, 여성복지는 9억4,800만 원, 노인복지 역시 2억6,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예산을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용액 처리가 2006년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예산을 저희가 과다 책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소요액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 책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도 물론 있습니다. 22억5,580만 원 중에 10억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 순수한 예산절감액이 현재 결산서에는 138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계획 하에서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도 도출이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편성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똑 같은 방향으로 국․시비를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또 구비는 구비대로 정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딱 맞추어서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보조금 예산은 그렇게 정산을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예산절감액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을 곧 합니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사업계획서를 각 부서별로 올라오게 되면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 부서별로 팀별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이나 특히 보육시설 운영비가 8억이 넘거든요. 이렇게 지원 예산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법 테두리에서 실제 가능하다면 불용을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나 또, 교재나 교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투입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예산집행이 최소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한 구비일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그 금액만큼 다른 명목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조금을 제외한, 10억을 제외한 11억에 대한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보육시설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가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십시오.”하는 그런 제안을 올린 것입니다.

예,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과다 책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 조치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7월 4일 우리 區 도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사회복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 10월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저희도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와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성당, 두류, 본리, 감삼권 중심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청장님의 선거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기재정계획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사정이 몇 십 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년도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다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 경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추상입니까, 집행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두류권에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조사하고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위치를 확정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부지매입하고 모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 준비도 우리가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1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홈페이지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문의 접수가 여덟 건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문의 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수급자로 책정을 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서 문의하는 내용이지요?

대부분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문의를 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해서 문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저희한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53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만505명이 해외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열 차례 이상 외국에 나간 수급자가 141명이나 되고, 심지어 89차례 해외에 출국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 역시 대구에서 여덟 개 구․군 중에서 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금조회라든가 그런 걸 다 합니다. 그 분들이 예금을 남의 이름으로 한 사람들하고, 예금을 숨겨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금융조회를 다 하기 때문…….

금융조회를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기초생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조사를 해 가지고 발생되는 경우가 우리 달서구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고는 보지 않지요?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은 법규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합니다. 주민등록을 따로 하고 관계 단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분리되면 되는 경우가 있고, 합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는 저희가 잘못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하여튼 자식하고 살면 되고, 같이 안 살면 안 되는 경우, 그 경우 말고는 잘못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재산 조회나 금융조회는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같이 사느냐 같이 안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실제 우리 대구 달서구 중에서도 제일 밀집지역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상인3동하고 월성2동에 저소득층이 밀집하다가 보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를 총 합해 가지고 집행된 금액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예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9일에 세입․세출 관계 결산보고를 별도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계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관계는 중복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금액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제가 2000년도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국적으로 153만 명입니다. 지난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를 총 합해 가지고 무려 5조5,100여만 원이 지급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정수급자 색출 대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가구상황이나 재산상황이 변경이 되었는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전에 조금 변동이 되어 가지고 부정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조사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다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관계법규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그게 어떻게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하는지…….

지금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 관계, 재산 관계, 금융 관계 모든 것을 조사를 하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 금융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직원들도 물론 열성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관리공단 직원들 하고 연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저희도 전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전수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지금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조사 전담팀이 있습니다.

팀이 몇 명입니까?

열두 명 있습니다.

열두 명이 우리 달서구 수급자가 대구시에서 제일 많은데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나가는데 인원이 안 적습니까?

인원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을 자꾸 늘릴 수만도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희야 늘리면 좋지만 그게 임의로 늘려지지를 않습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일단 연계해 가지고 수급자 전수조사를 위해서 팀을 운영해 나가는데 팀 정원을 좀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시에 기본조사, 그러니까 재산가액이나 부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정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동별로도 복지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제안 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48페이지 각 위탁업체 계약의 미이행, 변경 위반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11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업체에 지휘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업체 현황을 보면 법인전입금 등이나 후원금 모금 현황 등이 참으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보다도 줄어든 그런 민간위탁 업체가 많고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업체의 자구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속되는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8쪽 여성단체운영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사업을 보면 불우세대 김장담그기, 스페인자매결연사업,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이런 사업에만 그치지 말고 목욕봉사, 독거노인돕기, 농촌봉사활동 등 여성단체에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스페인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계속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페인이 아닌 다른 나라와도 교류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자매결연사업은 과거에 황대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스페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익태 선생 후손들이 스페인에 살고 계셨는데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 달서구청장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실상을 보시고 오셔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도움을 주실 분들을 모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와 개인이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일부 그 당시에 지원한 일도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가 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2005년 2월 23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6박7일간 스페인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달서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여행경비가 한 사람당 220만 원 정도 드는데 구비가 100만 원 지원되고, 자부담을 120만 원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국교민회를 방문하고, 한글학교 수업하는 것도 참관을 하고, 학생들 교류관계를 먼저 협의했습니다. 여성분들 자기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교류관계를 협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달서구홍보책자라든가 우리 민속품을 일부 선물로 전달하고, 그 답례로 그 쪽 교민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겠다 이래 가지고 방문하면서 자매결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사업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기획경영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준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 목욕봉사 같은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이 쉽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고 또 다른 단체에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농촌돕기사업 같은 것은 새마을 분야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자 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한 농촌씩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걸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돕기사업 같은 것도 새마을 단체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성단체에서 많은 인력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스페인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라고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여러 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료급식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무료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1인당 지원내역이 인원별로 년으로 나누어 보면 20만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섯 개 복지관 중에서 유독 본동복지관은 1인당 금액이 1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본동복지관만 지원이 이렇게 적은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비스조정연계팀장 이승철입니다. 기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급식이 1인당 얼마로 배정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 사실 복지관을 통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데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저희가 자료는 이렇게 제출했지만 항상 무료급식하는 데 가보면 유동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치로 해 가지고 130명, 123명, 153명인데, 실질적으로 상인복지관의 경우에 많이 올 때는 300명 가까이 되고, 성서복지관도 많이 오실 때는 이백팔구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구비 지원은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관이 쌀 후원이라든가, 식료품 후원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당 얼마얼마 계산은 상당히 수치를 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1일 평균 인원하고 구비 지원된 금액을 계산을 해 보면 다섯 개소는 1인당 나눴을 때 연 20만3,000원 정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본동만 12만5,000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그 옆에 부분에 자부담분이 있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상인복지관이나 월성복지관 자부담 내역 차이가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부담 비율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복지관에서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 이게 무료급식이 지정후원 되었느냐 아니면 일반 후원금을 여기에 투입했느냐, 이런 차이에서 복지관에서 제출한 수치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인복지관은 무료급식소에 지정후원한 금액만 여기에 산정을 시켰고,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후원금이 무료급식에 투입된 금액 전체를 투입한 이런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위원님…….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김주범 위원님과 기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료급식소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여섯 개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816명, 본 위원이 방금 1년으로 환산해서 작년 한 해 연인원이 몇 명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 23만4,000명에게 1억7,355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온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줬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나 기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제 이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것은 한 번 가본 사람은 누구나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실제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학산이나 본동, 상인, 성서, 신당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소 장소 중에서 네 개가 경로당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인동 한 군데가 지하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승철 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의 만수상이나 생일잔치를 분기별로 할 때 본 위원이 이틀이 멀다하고 한 번씩 가 봅니다. 행사할 때 가보면 많게는 400명 가까이 어르신들이 몰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만수상 행사가 잔치분위기여야 되는데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하루빨리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 근본적인 대책은 어느 한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여섯 개 전복지관이 전부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소 장소 확정하고, 시설교체에 따른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이번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철저히 세워 가지고 시설확장 부분에, 또 시설교체 부분에 대해서 투입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의탁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따뜻한 점심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정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이 무료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마음의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철저히 실행에 옮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에서 돈을 넉넉하게 안 주기 때문에 매년 한 복지관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하려고 하면 전액 다 구비를 넣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시에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정절차상 일단 시비가 확보가 되면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소는 시비와 구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 분들은 잘 모릅니다. 단지 시설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급박하게 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조금 전에 제안 드린 대로 그렇게 좀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김해철 위원님과 생각이 똑 같습니다. 다만, 복지관 6개소가 10년 이상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지을 때는 프로그램이 아주 단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간이 경과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는 이 복지관 시설이 사실 너무 빈약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급식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에 리프트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커버를 법상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가지고 다 철거를 했습디다.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연차적으로 복지관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이런 시설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금 현재 복지관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현재 지난 해, 금년, 이렇게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또 다음 단계로 시설확장 이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지 어차피 한꺼번에 하기에는 사실 소요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여섯 개 복지관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는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은 무료급식이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54쪽에 보면 연도별 복지관 운영비 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 문제도 대두가 되고 했는데, 일반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사업비, 장비구입비, 기능보강사업비, 법인전입금 등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가 월성복지관 1억2,065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여섯 개 복지관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2년 동안 집행된 금액이 4억445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님도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성서복지관에 가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급하구나 하고 느꼈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일 처음에 복지관을 지은 것은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관계법에 다 맞았기 때문에 그게 다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법이 그 뒤에 자꾸 생기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가지고 보완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복지관으로만 쓰려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방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건 차차 보완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관 건립이 오래 되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건립연수와 관계없이 기능보강사업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오 층 계단으로 건축했다가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시 한다는 경우는 분명히 이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제 복지관을 점진적으로 건축을 할 그런 계획일 것인데, 그렇다면 기초 설계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기능보강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경우를 보면 잦은 프로그램 변경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변경 이런 부분도 그냥 갑자기 변경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또 다시 프로그램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심리상담실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 800여 명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적 문제나 사회적응이 어려운 주민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그것을 2004년도에는 구비 지원이 4,500 되었다가 2005년도에는 1,000만 원을 삭감하고 3,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상담 기회를 주어지게 하려면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1,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리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이 4,500만 원이 아니고요, 원래 기존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3,500만 원 지원되었다가 2004년도에……. 특수사업이라는 게 고정적인 수요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실을 저희가 운영하다가 2004년도에는 심리상담실 내부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해 가지고 4,500만 원의 지원 실적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계속 올해도 3,500만 원 지웠을 했고, 저희 특수사업들이 나날이 계속 매년 해 오다가 보니까 이용인원의 증가, 시설 보완, 이런 부분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들 범위를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증액 편성하도록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심리상담요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인데, 3,500만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심리상담실 사업에 대한 특수프로그램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세 명의 인건비는 종합복지관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3,500만 원 집행하고, 이게 다른 어떤 부속시설로 따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사업비 측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심리상담을 한 지 근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당초 맨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00만 원 지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다가 어느 날 2,000만 원이 삭감되고 3,500만 원으로 죽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복지관 후원회의 일을 보다가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복지관에 방문했을 때 심리상담지원이 적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답니다. 했는데도 한 번도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아동들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저소득층 자녀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한테 보육료의 지원을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보육료는 신청을 하면 소득 조사를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100%, 80%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지원 비율이 80%라고 하면 8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에 80%를 지원해 줍니다.

시설로 바로 주는 겁니까?

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육료로 지원해 버리면 애들이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세대가정에 가면 입고 가는 의상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지도교사나 동료 아이들이 현저히 드러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돈으로 지급하지 말고 입고 가는 단복 중에서 하든지 체육복 중에서 하든지 일제히 다 구입하는 내용으로 입고 갈 수 있도록, 1년 내내 수료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애들이 차별화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원에 대해서 조금 현실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정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금액이 무료입니다. 100%입니다. 그것이 1세 미만은 35만 원입니다. 이 액수가 상당히 많고, 또 이것은 시설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출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영아들이나 유아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단지 옷을 입고 다니는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하기가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부모님이 며칠 전에 와서 저에게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 진행에 이런 것을 좀 삽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주범 위원님과 박정숙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를 어제 열두 시에 복지환경위원회로 넘어온 것을 받았는데, 요구 분량이 많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제본을 해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늦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최대한으로 빨리 해 드려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지연되거나 이렇게 하면 감사를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지켜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강사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어린이집의 강사의 경우 신규로 채용하거나 바뀔 때 분명히 구청에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고합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보육시설을 신규로 개설할 때 반드시 의무가입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5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이 보육시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공립 네 군데에 대해서 들어와서 일단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네 군데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260여 개 되는 사립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거든요. 왜 확인이 안 될까요?

그 4대 고용보험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시설장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할 때, 인가낼 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완벽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보육시설에는 100%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걸 적발해서 가입토록 권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큰 데는 어느 정도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는 본 위원이 둘러보았는데, 그 결과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개원한다든지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강사 채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듯이 이 보험도 의무적으로 사본을 구청에 접수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현 주민서비스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4대 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그리고 음식물대상보험을 합해 가지고 많게는 칠팔십만 원을 연간 이렇게 지출하면서 園이 부담을 해 가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육관리팀장 임경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의 화재보험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아니지요. 가입은 일단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다가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어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험을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 가입된 것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10월부터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화재보험하고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점검을 확실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몇 개 園을 확인해 본 결과 국․공립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원은 원장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규모가 작고 열악한 그런 원은 지금 현재 보험료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많게는 칠팔십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10월하고 5월 서구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애들끼리 안전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보험처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학부모가 원장한테 항의하고 정말 큰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상해보험하고 화재보험, 또 음식물배상보험도 가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식중독사건이 근래에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협조문을 우리 구청에서 발송해 가지고 언제까지 보험계약서 사본을 우편이나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기간을 줘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규로 원이 설치될 때도 마찬가지로 관계 구비서류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구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행정 부담을 덜 수도 있고, 원은 보험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원활하게 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또 신규가입 시에도 이 관계를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 보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업무 맡으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7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고, 해마다 지적과 시정 촉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어제 저녁에 꼼꼼하게 훑어보았는데, 지금 어린이집 명칭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모 어린이집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작년 6월 17일 경주포시즌테마 체험캠프에 1일 캠프형식으로 캠프를 갔는데 총 금액 1만7,000원 중에서 개인회비 5,000원을 T셔츠 대금으로 내시면서 나머지 1만2,000원은 어린이집으로 부담합니다라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11월 21일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도예체험행사로 어린이대공원을 견학하면서 가정통신문을 또 발송했어요. 도예체험작품대 2,000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는 재롱잔치를 하면서 비디오 촬영비 1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7월에 어린이집에서 또 5,000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11월에는 출장강사료를 어린이집 부담 2,000원을 기재하고 학부모부담 개별 6,000원을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서에 모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10일자 운동복 한 벌 1만 원, T셔츠 6,000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또 단체 기금비로 12월 13일 6,000원, 개인사진 2만5,000원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발송했어요. 그리고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 교통비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시에서 기준 금액을 제시할 때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매 달 1만2,000원을 모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청구를 했습니다. 교통비를 청구해도 아무 생각 없이 학부모에게 했어요. 12월에는 본래 겨울방학이 각 원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통비를 청구해도 반 정도는 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빼지 않고 1만2,000원 그대로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재원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입소비라고 하는…….

재원비가 뭡니까? 기존 다니던 어린이가 같은 어린이집에서 다니게 될 때 납부하는 게 이 재원비인데 쉽게 말해서 계약금 형식 아닙니까?

입학금 형식이죠.

아니지요. 다니고 있는 애가 다시 다니니까 ‘다시 다니게 해 주십시오.’하는 입학금 형식입니다. 계약금 형식이라니까요? 입학금은 나중에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재원생 학부모로부터 3만 원을 원장이 받게 되면 재원비 납부한 원에 입학을 못하게 되면 재원비 3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잡부금이 지금 현재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약정서를 분명히 체결하지요?

“…….”

약정서가 뒤에 있습니다. 쪽 수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보세요. 약정서 [제6조] 보육료 등을 하면서 ‘을’은……. 여기서 ‘을’은 누구입니까? 어린이집입니다. “ ‘을’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하며,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을 일체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약정서대로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약정서 체결 그것뿐만 아니고 실지로 현재 보육 지침이라든지, 보육료를 계좌입금하거나 고지서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잡부금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시정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하고 몇 군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점검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육료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료도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보육료를 수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지금 통장사본을 안 받았지만 통장사본을 안 받아도 다 알 수 있어요. 직접 수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부식비 집행내역을 보면 모 어린이집의 경우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월별로 해서 인원수하고 해 가지고 부식회계정리가 대체로 잘 되었다고 보는데, 모 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지 아십니까? 두부 외 구입비 이렇게 총괄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월계하고 누계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식비하고 간식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분명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가 이러한데 270개소 가까이 되는 사립의 운영실태는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잠시만요.

예.

김해철 위원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집행부도 좀 상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1년에 한번 점검해서 사실 단시간 내에 이걸 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인원을 한 2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실지로 보육담당 팀장도 말씀하셨듯이 10월에 하겠습니다만 10월에 한 번 해서 이것이 완전히 시정이 안 됩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보육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투입이 되고, 또 보육비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해서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김주범 위원이 장애인 재활복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만 명이 되는 우리 장애인이 있는 중에 여기에 실지로 일하는 인원은 몇 십 명밖에 안 되는데 돈을 적게 들여서 재활센터 이런 것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땀 흘린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건강한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주말농장 같은 이런 것을 개설하면 거기에 나오는 농작물을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돌려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나눔의 기쁨도 누릴 수 있고, 주말농장 이런 것은 큰 돈 안 듭니다. 무상분양을 하면 장애인들이 거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실지로 하고 있는 구도 있습디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장애인 분야는 여러 가지프로그램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야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하는데 그 자체가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 쪽에 우리 구에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 숫자에 비례해서 시책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저희가 하는 게 이동심부름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해야 되겠지만 특히 장애인 분야에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행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혹시 개인 모범택시에서 기사분들이 모여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봉사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 십 대의 차량이 나간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혹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급만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달서구가 앞서가는 복지달서구라고 칭할 수 있는지 한 번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숫자도 적지만 움직이는 횟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수준을 누리는 것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목욕을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쯤 느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개인 모범택시 모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장려하셔서 구청에서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구체화해 볼 사안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목욕사업은 지금 현재 달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LG에서 기증한 차량으로 하는 것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봉사단에서, 모범운전자회에서 회원이 한 20명 되는데,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있고 해서 크게는 우리 구청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취지에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인원이 한 500명 되는데 실지로 시책이 그렇게 많이 못 따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계속 한 쪽 편에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봉사단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내년부터는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어떤 관계를 발굴하고 해서 그 쪽에 그런 사업을 확장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일단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노인재가복지시설현황에 대해서 보면 노인재가복지시설 사업으로 크게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지원되는 게 시비 60%와 분권 40%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 현황에 보면 특별지원으로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한 네 개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특별 지원 구비가 되는 곳이 월성가정봉사원파견센터 한 곳으로 특별 지원 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책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타봉사원파견센터하고 비교해서 이 부분이 책정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직접 한번 둘러봤는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그 대상자를 봉사원이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는 대상자들이 그 시설에 와서 입소를 해서 생활하는 그런 사업인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봉사원들이 파견되어서 가기 때문에 지역적인 거리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그 시설을 둘러본 바에 의하면 좀 근거리에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두 개의 시설 같은 경우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재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정봉사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한 80명 정도 관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걸어서 10분 거리에 시설이 있다 보면 결국 대상자의 중복이 생기고, 결국 대상자 중복이 생기는 것은 예산낭비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균형이 배려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특히 사무민간위탁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간 균형분포를 선정하는 그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인 그런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특별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은 월성은 1999년도에 설립을 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이전에 된 시설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이 후에 된 개소가 된 시설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월성가정봉사원파견사업하고 저희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월배주간보호센터 하고 두 군데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인식도라든지 봐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그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에서 오래전부터 지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균형문제 이것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재가복지시설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정봉사원은 그야말로 유급이나 무료봉사원이 가서 봉사를 해 드리기 때문에 거리상에 물론 완전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고, 실지로는 성서권이나 두류권에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저희가 설립한 시설이 아니고, 전부 법인들이 자기의 부지를 마련해서 자기들이 시설한 것으로 그것은 위탁시설이 아닙니다. 하나는 사단법인이고, 하나는 사회복지법인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시설로 선정되어서 신축을 했고, 지금 같이 붙어있는 굿실버는 개인 시설입니다. 그 옆에 송현재가복지센터도 법인에서 지었고, 현재 소규모공동시설로 짓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지역적인 안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설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노인시설을 주민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를 해도 전부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풀려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어디라도 신고를 하시면……. 그게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도 아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국가에서 지원을 안 받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지금도 성서라든지 장기동에 하겠다고 문의는 많이 오는데 부지를 못 구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도 물론 그게 신고제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힘든 부분이 계시지만 지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적인 배려를 하셔서 대상자들이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할 때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 월별로 나가는 쓰레기봉투지원이 있습니다.

수급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있는데 차상위계층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74쪽에 경로당별, 월별 운영비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구 경로당이 211개에 난방비 집행내역을 죽 살펴보면 한 개 경로당이 많게는 연간 266만 원, 적게는 222만 원입니다. 이 차등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운영비는 11만 원으로 똑 같은데 면적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20평 미만은 1년에 90만 원, 20평에서 40평은 95만 원, 40평 이상은 100만 원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에 1일 이용인원을 매일 체크는 못하지만 한 달 평균 어른들이 이용하는 통계인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면적도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로당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지금 현재 상인3동에 채정경로당이 있습니다. 266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본 위원이 경로당에 자주 가는데 인원이 2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비둘기경로당 할머니경로당은 지금 현재 22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원이 채정경로당보다도 몇 배 많은지 아십니까?

“…….”

최소 사오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난방비 지원내역을 보면 면적이나 1일 이용인원과는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과장님!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경로당운영비가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되고, 또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요, 경로당별 정확한 등록 회원 수, 1일 이용인원, 그리고 면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일단 마련해야 될 겁니다. 마련해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방법, 그것을 분명히 강구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난방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난방비라는 것이 경로당은 법상으로 20인 이상이 되면 경로당을 할 수 있고, 그 난방비는 시설에 따라서 난방비가 나가는 것이지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요구하신대로 인원을 매월 몇 명씩 나오느냐, 등록된 인원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등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경로당은 현재 등록된 회원 수하고 실제회원수가 다릅니다.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을…….

면적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섯 명이 있다고 해서 불을 안 때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스무 명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불을 때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실제 인원이 많으면 불을 땝니다. 그러니까 난방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데는 절감을 해 가지고 그 난방비를 다른 용도에 써 오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차등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단 말씀입니다.

저도 경로당에 동장을 하면서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할머니들이 떨면서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추위에 떨면서도 절약해 가지고 다른 걸 한다고 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일 이용인원을 체크해서 그걸 평균 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11개 경로당 운영비, 그러니까 난방비 지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7,79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고 면적이 넓은 데는 많이 주고, 면적이 좁고 인원이 적은 데는 좀 적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난방비가 총 소요금액에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래도 관리실이나 이런 데에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자제들로 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 외에도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경로당 거기에도 역시 후원회는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원활히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인원이 많으면 그래도 지원 금액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적은 데는 그렇다고 겨울에 추운데 불을 안 땔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산 불을 때야 되는데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면적이 큰 데나 적은 데나, 인원수가 많거나 적거나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면 그건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저희가 배분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면적으로 하는 것이 난방에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많이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기준을 정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81쪽에 경로당에 프로그램 보급 지원현황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있어서 경로당이 정말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또 취미활동, 심지어 공동작업장 운영, 이런 여가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로당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11개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전무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경로당 중에서 두류동에 삼정그린빌하고 모두 포함해 가지고 11개 경로당이 수지침하고, 발맛사지 등 간단한 프로그램 몇 가지가 전부거든요. 이 활성화 방안이 지금 없습니까?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나름대로 내년부터 수립해서 추진해 볼까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저희도 외국의 사례라든지 논문을 살펴봤습니다만 참 그게 어렵습디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적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내년에 권역별로 몇 개씩 경로당을, 10개씩 정도 선정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좋은 것은 계속하고 나쁜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언제 실행될 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이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여튼 시행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하여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이 부분은 지금 11개 경로당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 211개 경로당이 다 도입되어 가지고 시행한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가 프로그램을 수지침 이런 것처럼 건강에 어떤 비중을 둔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또 심리적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공예, 미술, 음악공연, 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취미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여러 군데, 구의원이나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동에서나 여러 경로로 민원 요구가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관성 없는 요구에 일일이 다 대응하기가 집행부에서도 참으로 힘이 들고, 또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보면 지원사업이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구의원이나 동장이나, 또 지역에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담당 부서로 민원을 수합해서 동별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