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12

회의 전체 보기 548턴

규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 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경영국 직원들도 항상 달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지켜보실 때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구민들의 목소리와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간략한 인사를 마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기획경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인사 때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우해 감사평가담당관입니다. (인사) 조기태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동 경제통상지원단장입니다. (인사) 박신배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정헌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상곤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기획경영국장께서 하셨으니까 우리 국 과장님을 소개하는 걸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철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순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장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조근환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영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기획경영국장 최영찬 행정지원국장 최상곤 감사평가담당관 이우해 기획경영과장 조기태 경제통상지원단장 이상동 세무과장 박신배 행정지원과장 우철구 종합민원과장 한순옥 위생과장 장영호 지적과장 조근환 (기획경영국장 최영찬 선서문, 조규열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규열

조규열위원장

동장 소개 및 선서는 10월 16일 동 업무 감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감사평가담당관실, 기획경영과, 경제통상지원단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담당관 이우해입니다. 평소 감사평가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 된 사항은 시정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감사평가담당관실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춘자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영태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정립 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송세강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안녕하십니까? 김철희위원입니다. 대구시 종합감사와 추석연휴 등 바쁘고 어수선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다소 어려움도 따릅니다. 배우는 자세로 질의를 하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징계에 행정상, 신분상 조치결과에 보면 주의, 시정, 경고, 훈계, 견책, 감봉 이런 것이 있는데 중징계를 뺀 주의, 시정, 훈계, 경고가 앞으로 인사 상에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집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징계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파면부터 해임……

철희

김철희간사

중징계 빼고 주의, 시정, 훈계, 경고에 대해서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해임, 감봉, 견책이 있는데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이 있습니다. 감봉을 받게 되면 처분 기간 중에 보수가 1/3 감액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주의나 시정, 훈계, 경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주의는 훈계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마는 우리가 근무평정을 할 때 1점을 마이너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는 처벌받는 것이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동행정 종합감사에 보면 ‘보안등 유상수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는 설명을 못 하더라도 보안등 유상수리 부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보안등 수리를 하면서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하자기간인 1년 중에 하자가 생기면 처음에 설치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1년 기간 중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리를 한 내용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행정사무감사 때 자주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계속 중복적으로 유상수리비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면서 지적 내용이 여러 건이 나오고 저희들도 물론 상급부서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마는 받아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지난해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분석을 해 보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관련법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법도 있고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앞으로 직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인데 동에 감사를 하실 때 경로승차 요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가 늦게 되어서 사망하신 이후에도 신고가 안 된 관계로 계속 지급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됩니다. 지급되기 전에 사망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급되고 사망신고가 되면 그것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일일이 감사 때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경비 지급실태 감사에 보면 거의 가족수당 부당지급, 연가보상비 부당지급 등 금전과 관계되는 부분이 항상 문제의 근원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상경비 부적정 집행이나 이런 위법사항은 알면서도 제가 볼 때는 고의로 집행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중징계는 하나도 없고 거의 시정과 주의밖에 없는데 이 정도 조치로서 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일상경비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급되는 것이 저도 실무를 담당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럴 소지가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신분이 변동되었을 때, 예를 들어 승진이 된다든지 전출입이 생기면 날짜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계산하지 않고 지급을 하는 그런 경우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징계는 지적이 되었다고 무조건 징계가 아니고 저희들도 처벌을 하게 되면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정규정에 맞아야지 임의대로 견책을 준다든지 훈계를 준다든지 감봉을 준다든지 못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는데 혹시 같은 식구라고 봐 주듯이 규정을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다음에 건강증진업무 처리실태나 인사업무 관리실태는 구민의 삶의 질이나 청소년 정서에 아주 밀접한 문제니까 사전 사후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물품관리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직원께서 물품이 자기 집 물품이라고 생각하면 다 아껴 쓰니까 이런 것도 직무연찬을 통해서 마인드를 바꾸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인3동 통장위촉 관련 언론보도에 보면 통장이 다섯 분은 해촉이 되었는데 해당 동장은 문책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문책 조치사항이 무엇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동장은 인사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두류1동장입니다. 상인3동장을 하다가 구청에 대기발령을 받고 조금 있다가 두류1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대기발령을 받고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근신기간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대기발령은 업무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지금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철희

김철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조치에 보면 언론보도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동사무소 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구수, 인원수 천 명 이상인 4개 동을 제외하고 보면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구수가 평균 223가구, 인원수가 423명, 그래서 가장 많은 동이 3,700명, 가장 적은 동이 126명으로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직원이 아니라도 통장이나 관변단체, 아니면 봉사단체의 힘을 빌어서 조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수급 업무 자체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협조를 해당 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하빌라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상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판결내용에 따라 조치될 사안임을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 뒤로는 별 문제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 뒤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부합동감사, 행자부, 여기에 보면 14건 지적사항, 중징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상 1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수 건.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찬기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원동 안에 얼마 전에 시끄럽게 떠들었는 수전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비로 사토처리비 2,362만8,000원하고 성토운반비 1,293만4,000원 해서 3,656만2,000원을 착오지급을 했기 때문에 회수한 부분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내용에 보면 수해복구공사 의도적 수의계약 및 지도감독 해태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3,656만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회수금액이. 그런데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 대구광역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보면 4,3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것이 행자부 홈피에 들어가시면 감사자료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안 맞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춘자 감사팀장, 담당관에게 설명하고 있음) 아, 예. 여기 보니까 지적은 감사반이 나와서 감사지적을 할 때는 4,362만원을 회수하도록 지적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그것이 부정확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3,656만2,000원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처분요구에 보면 시공사의 철저한 하자보수와 관리규정에 따른 적법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돈만 회수하고 그걸로……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금전부분에서 지적된 돈만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회수는 다 된 상태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회수는 다 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부실감리로 부실시공 처리한 감리인 용역업체에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2005년도 12월 20일 날 부실시공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용역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렇게 하면 조치내용을 행자부에 회신을 결과를 보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결과보고를 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시 조치는 없었습니까? 조치내용에 대해서.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정부합동감사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부적정 이런 부분도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4억7,852만4,000원 이 건인데 재난관리기금을 수해복구공사비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구에 23억이 적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적립방법은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를 응급복구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전지 밑에 있는데 항구복구이기 때문에 이 재난관리기금은 항구복구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어서 지적이 된 겁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거기에 4억7,000만원 집행한 돈을 구비를 확보해서 다시 재확립하라는 요구가 있었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적립이 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 보면 법인카드 사용부적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감사원 감사에 내용이 보면 선심성, 전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는데 법인 신용카드 사용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법인카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실지로 용도에 맞도록 써야 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용도를 조금 비켜나서 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간사

보면 법인카드는 골프장,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2006년도부터는 클린카드제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클린카드가 도입되어서 지금은 사용을 못 하도록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사용액이 50만원 이상은 내부전산망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제가 볼 때는 무분별하게 업무 추진비로 집행하는데 현금 조달 외 뭐 카드깡을 한다든지 회계서류 변조가 없도록 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추석 때 비상근무실태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공직기강 점검에 있어서 구청 정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정문에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들어올 때 보면 수신호하는 방법이나 근무태도, 복장 같은 것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 있고 민원인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석 때 구청에 뭘 가지러 와서 보니까 집무실에 사실 시건 장치도 약한데 뒤에 청소과 쪽에 트럭을 대 놓고 집무실 집기를 다 실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경비가 허술한 것 같습디다. 제가 볼 때는. 이걸 혹시 민간전문 경비업체에 맡길 게획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감사를 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예, 그건 행정지원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정평가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낮은 만족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올릴 계획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정평가가 시작된 것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홍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가 다른 구 보다는 지금 앞서서 실시하고 있고, 올해 2006년도 4월 13일 날 부산에서 국제회의장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국에 시·도를 포함한 전국에 7건에 대해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주민자율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7가지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족도가 낮은데 대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만족도를 끌어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숫자에 끝나지 않고 주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청렴계약제 운영 실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황대현 구청장님이 있을 때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철희

김철희간사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벤치마킹하는 좋은 제도로 알고 있는데 청렴계약제가 운영된 이후에 그 전보다 부조리가 줄거나 청렴도가 많이 높아진 것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실적을 숫자로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보시면 아시지마는 조금 전에 수전지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지 그 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근년에 와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청렴계약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구·군별 청렴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작년도에 몇 위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매년 합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우리 구가 대구시 전체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했는데 부끄럽게도 2005년도에는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점수는 2004년도보다 0.21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서 점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구가 등위는 조금 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들 구에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민원수가 타구보다는 아무래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은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봤을 때는 아마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우리 구가 많이 낮아졌고 또 달서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지난해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나 아파트 신축,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점수를 적게 받아서 등위가 쳐졌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2004년도에는 2위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끝에서 2위를 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몇 단계 업(up)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올해는 3,000건을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보통 저희들 전자제품이나 휴대폰을 수리하고 나면 항상 회사에서 A/S에 대해서 불만을 묻거나 불편한 점을 묻고 합니다. 요즘 제가 볼 때 민원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각 부서별 민원인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애로사항 있는 것을 청취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지금 별도로 설치된 것은 없고 달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모든 불편한 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은 특히 주민들께서 신고하는 그런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하고 관련이 안 되어도 인터넷에 다 올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매일 검색을 하고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런데 인터넷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원을 다는 못하고 표본을 추출해서 감사관실에서 모니터를 해 보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요즘 추세가 사전보다 사후 A/S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구의 청렴도나 친절도가 많이 업그래이드(upgrade)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업무 중에 보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간감사, 특별감사 이렇게 있는데 기간감사는 연말, 연시, 추석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감사가 구청장이나 감사관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간감사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연말, 연시나 추석 명절 말고 특별하게 기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기간감사는 연말, 연시가 아니라도 추석 연휴라든지 연말, 연시에 연휴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감사를 하고 또 그 이외 공무원들의 하계 휴가철, 이런 경우 혹시나 직원들의 정상근무가 안 될 그런 경우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늘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자료에 보면 수시나 기간감사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해서 내용이 빠진 겁니까? 아니면 수시, 기간감사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기간감사는 수시라고 표시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끝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은데 감사관실은 제가 볼 때 우리 구청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그치지 않고 이런 감사내용이 결과가 평가되고 구정에 반영되고 또 인사에 반영이 되어서 공무원들께서 힘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평가담당관실은 담당 국장이 없고 부청장 지휘를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입김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업무를 판단할 때 감사평가담당관실이 높게 평가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류동 조철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전화를 세 번 불친절하게 받으면 경북도는 삼진 아웃제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은 삼진 아웃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친절, 불친절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거나 불친절하다고 인터넷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조사를 해서 칭찬받는 사람은 인사에 반영을 하고 불친절한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홈페이지에 불친절사례 신고란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전에 모 동에 한 분이 동사무소에 쓰레기를 비워달라고 자기 집 부근에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는데 제대로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이걸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느냐고 하니까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또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난들 어쩌라는 말이요’ 이러더랍니다. 동 직원들이 관내 주민이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공무원이 무책임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밝히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구민의 소리」로 구민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자물쇠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보도록 하는 그 장치는 누가 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지식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민의 소리」를 한번씩 감사실에서 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전에 대은교회에서 진정서 들어온 사건, 과세를 잘못해서 종교시설에는 과세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를 해 가지고 그건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사건 접수 안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실로 온 것이 아니고 세무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세무과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진정내용을 보면 전화를 하니까 팀장이라는 분이 휴가중이다 민원인을 어디 아주 좋게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진정내용에 보면 민원인을 죄인처럼 대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디까?

세강

송세강확인평가팀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접수는 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금 과세 안 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불친절해서 전화를 잘못해서 민원인을 뭐처럼 대한다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이 한 건인데 내용이 분리되어서 접수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 실에 접수가 된 것 같으면 조사가 되는데 그것이 세무업무라서 주된 업무가 세무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은 실지로 내용을...., 세무과 감사할 때 물어보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예, 그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60만 구민들이 뭐 억울하다고 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구민의 소리」에 들어오는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독촉장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자동차 세 통지서는 우편함에 날라 가고 없고 그 뒤에 독촉장을 받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만 먼저 받았다는 내용을 못 봤습니까? 그래서 이 분이 과태료를 내고 본 통지서를 안 받았는데 날짜를 넘겨서 과태료 처분통지만 받았다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건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저는 그 내용은 못 봤는데 그와 유사한 사례가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고지서 전달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한번 가보면 사람이 있으면 전달이 바로 되는데 늘 낮에 일하러 가고 집을 비우니까 집을 두세 번 가도 못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이 첫째는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알고도 모르는 체 하고 또 안 받았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쓰레기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도 자기가 버려놓고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 보면 주민들 말도 100%는 못 받아들이고 첫째로 공무원이 잘못되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방금 담당관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하는 말은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인터넷에 들어오고 또 불친절한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잘못 되었으면 민원인한테 하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한테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하나도 조사를 안 했네요? 방금 「구민의 소리」에 들어온 것도 안 보셨고, 앞으로 「구민의 소리」를 보시고 직원들이 잘못 했는 것을 감사실에서 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아까 김철희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징계 한 명, 아까 도원동에 수해복구를 잘못해서 했는데 중징계라고 하면 파면, 해임, 정직 이 세 가지가 중징계죠? 중징계 한 명은 내가 알기로는 6급 팀장인가 그렇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토목 7급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토목7급이 당하면 거기 결재라인에 계시는 분, 결재한 과장, 국장, 부구청장, 이런 분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 당시에 중징계가 한 명이고 불문경고가 4명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건입니다마는 구청장이 곽대훈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입니다만 부구청장, 과장 한 분, 토목팀장, 건축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게 바로 불문경고 4명 이겁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불문경고인데 견책을 받고 장관 이상 표창을 받으면 상계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견책은 장관 이상 표창을 받으면 한 단계 낮춰져서 경고로 낮아집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불문경고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불문경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불문경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견책을 받았는데 표창을 받은 것이 있어서 경감이 되면 불문경고가 되고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문입니다. 잘못을 했기는 했지마는 문책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이 슬로건은 누가 정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정해서 예산도……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기획경영과인지 행정지원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이 슬로건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다 하고 프랭카드를 보면 동그랗게 해서 점을 찍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평가를 감사실에서 주민들한테 여론을 안 물어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슬로건을 내건 사항을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나중에 지원과에 물어보겠는데 주민들이 내가 듣기로는 둥그렇게 점 두 개 찍었는 것이 꼭 누에고치처럼 해 가지고 뭐 어디 상주 누에고치인지, 그리고 첨단과학도시를 자랑하는 달서구에 첨단과학도시, 평생교육 시범 구청, 복지행정 시범구청, 이 좋은 문구를 다 놔두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어디 편지 쓸 때 덕담 쓰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런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 보다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무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거 지적사항을 「구민의 소리」에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 주민들이 억울한 것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이것을 감사실에서 자주 보고 구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실에서 받아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이런 것을 한번도 안 했는데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식정보과에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민의 소리」, 「칭찬합시다」,「정책자료」인터넷이 5개 되는데 한 세 가지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몽땅 합해서 「달서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식정보과 소관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지식정보과에서 하는데 신문고 이야기가 저도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타구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신문고제도가 있다가 지금은……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자치부에 들어가면 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른 구에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중구 같은 경우도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남구도 「참여마당」, 요새는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문구 쓰는 것이 전부 참여마당을 많이 쓰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참여마당」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달서구민의 소리」, 「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 「구민제안제도」, 이런 것이 있고 단, 거기에 보면 「구청장 직소대화방」은 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내용은 청장님하고 담당자 외에는 못 보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달서구민의 소리에 올려도 충분히 될 사항을 「구청장 직소대화방」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청장님이 그거 답변하시다 보면 다른 일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거만 다른 데 해 놓고 그 외에는 「참여마당」에 들어가면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참여마당」 관리는 누가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지식정보과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에서는……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우리 관내에 불친절한 사례, 민원내용, 이런 것이 있을까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물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제가……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식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마는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수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걸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이 듭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민의 소리」를 지금 들어가기만 들어가지 지금 감사팀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진정민원,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만 보시고 아까 김철희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하는 것, 이것만 하지 평소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하시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평소에 나가서 하는 것은 감사는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고 기간감사도 있습니다마는 감사기간을 정해서 하지 또 필요하면 그게 기간감사에 들어갑니다마는 전체 이 넓은 지역에 가서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조사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접수받아서 하는지, 그것은 참고하시고 제가 인터넷에 매일 저녁에 들어가 봅니다. 보면 「구민의 소리」를 보면 ‘책임 있는 행정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합시다.’ 하는 내용도 있고 또 ‘달서구에는 무법천지로 도시가 불법광고물로 전시되어도 단속하거나 고발을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날짜가 8월 26일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불법행위를 근절바랍니다.’ 이런 것이 들어오고 인터넷에 내용이 많은 데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그런 것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되 불법 광고물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통보를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로 통보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담당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감사실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식정보과에서 자물쇠를 잠근 이유는 하도 남을 비방하고 욕설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물쇠를 잠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는 그걸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 내용을 구민들의 소리를 잘 듣고 감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오셨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성권

홍성권위원

과거에 감사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7급 때 근무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구청에서요?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시에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다른 분보다는 많이 아시겠다, 그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많이는 모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4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라서 해도 안면이 덜 받치는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동료직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사실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같이 있으면서.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청장님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그 중에 4개 팀이 있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성권

홍성권위원

감사, 조사, 심사, 평가 이렇게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감사부서고, 조사, 심사가 헷갈립니다. 저는 조금 대충 아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어떨 때 하는 것이고 또 심사는 어떨 대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조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부당사항 적출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사항 조사나 청장님 특명사항,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팀에서 하고, 심사는 구정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문서를 생산, 처리하는데 사전에 행정절차에 대한 적용을 적정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심사하는 것을 심사팀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와 당사자가 되는 각종 계약서, 협약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심사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심사에 하나 더 들어가지 싶은데요. 다수 집단민원.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도 심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일반민원 같은 것은 조사에서 하는데 집단으로 하는 것은……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5인 이상이 집단민원인데 그건 심사팀에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자료는 아닙니다만 신문에 난 내용을 봤는데 행자부가 이번에 국감자료를 제출했는 것을 보면 최근 3년간에 국가공무원이 감사로 해서 징계를 받은 통계가 나와 있는데 1위가 직무태만으로 나와 있어요. 전국 행정기관이겠죠. 두 번째가 금품수수가 나오는데 우리 구도 사실 이것은 전체니까 평균을 냈기 때문에 특이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거처럼 비리가 생겨서 돈을 받는다, 뭐 법을 어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적고 기강적인 문제, 직무문제, 태만하는 것, 직무태만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소신도 있고 무원칙도 있고 무사안일, 뭐 복지부동, 근무태만 등등 사실 많습니다. 감사를 할 때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공직기강 측면에서 근무를 할 때 확고한 정신력, 정신자세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요즘 뭐 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받고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담당관님이 신분상 조치를 이야기를 하니까 징계양정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양정규정이 있기는 있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규정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가능한 한 보면 신분상은 많이 봐 주자, 최대한 관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을 안 하고 싶거든요. 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일 잘하는 공무원은 발굴을 해 가지고 표창도 주고 표창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인사 때 적극 반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땡이 치는 사람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구분을 해야 되지 구분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표창이 2003년도는 3명, 2004년도는 4명, 2005년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는 이상하게 한 명도 없어요. 발굴을 못 했는지 표창을 줄만한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표창을 받으면 인사에 혜택을 봅니까? 인센티브를.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만 특이하게 가점을 준다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전에는 장관 이상 표창을 받으면 가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점제도가 없어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일 잘하고 혁신적인 제안을 했다든가 등등 많이 나옵디다. 고질적인 상습적인 세금을 징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도 발굴해 가지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 지시로 하고 있는데 「칭찬합시다」코너에 공무원이 칭찬을 받을 때는 저희들 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합하다, 이게 또 애매한 것이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꾸며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지로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선발이 되면 평정을 할 때 참작을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보고서에 보면 ‘감사제 대혁신’ 해 가지고 어느 시에서 “사후적발에 따른 처벌 위주의 감사제도에서 일 잘 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칭찬감사로 전환했다.” 예방도 있고 사후도 있고 많은데 그래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찾아내서 칭찬·격려해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래 되어 있고 일한 만큼 보상을 주자는 이야기인데 과거의 이야기를 당근과 채찍 이런 말도 나오는데 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많이 찾아내서 이익을 줘야지 또 더더욱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계, 그 다음에 피드백, 피드백(feed back) 자꾸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에 담당관님이 안 계실 때 업무추진을 보면 피드백(feed back)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복적 위반사례가 피드백(feed back)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위반을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 11월 중에 발간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것을 발간을 하면 우리 위원회도 한 권씩 주고 하십시오. 달라고 하기 전에.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했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성권

홍성권위원

잘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조철제위원님이 제보, 인터넷 「구민의 소리」하고 「신문고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창구일원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지금 굉장히 우리 구청에 제보, 진정, 민원, 뭐 투서, 구민의 소리, 청장 직소대화방 해서 열 몇 개가 있지 싶은데요. 부조리 신고센터 등등으로 해서. 무슨 사안을 어디에 해야 좋을 것인지도 구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청장 직소대화방에 가면 제일 빨리 해결된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나 뭉쳐서 꼭 단일화라기보다도 창구일원화 하는 것이……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여마당에 들어가면 그게 참여마당에 창구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있는데 만약에 「달서구민의 소리」를 「칭찬합시다」 코너에 주민들이 잘못 올렸을 때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정보과에서 그것을 내용에 맞도록 옮겨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어디에 올리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을 나중에 지식정보과하고 기획경영과하고 행정지원과 할 때 한 번 더 거론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나중에 보충감사 할 때 이것을 이슈화를 시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서 헷갈립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내용은 전부다 다른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달서구민의 소리」,「칭찬합시다」, 다음에 「자유게시판」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코너에 들어가서 해 주면 좋지만 잘못 해 가지고 올려도 그것이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로 다 맞도록 지식정보과에서 옮겨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클린카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는 전부 클린카드를 사용하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는데 단지 민간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우리가 4억 얼마 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현금으로 지출하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별로 나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 현금으로 나갑니다. 나가도 그게 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클린 내지 체크로 많이 변경을 합니다. 우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담당을 누가 하는지 몰라도 지금 다른 데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BC카드……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어느 시에 보니까 올해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죠?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성권

홍성권위원

전문기관 이 사람들이 구청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했다고 하는 것이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 공무원이 동원해도 갈 일이 없겠지만……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여기에는 분명히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나중에 항목을 정할 때……

성권

홍성권위원

곤란한 항목이 있겠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전문가 입장을 듣고 하라고 아마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할 때 의뢰기관에게 절대 공무원을 동원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일 잘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고 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감사평가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물론 청소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매일 아침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추석 연휴 때 격일제로 분명히 쓰레기 수거 편성이 되어 있습디다.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청소과에 맡겨놓고 그냥 있을 부분이 아니고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기간감사, 수시감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현장에서 구민들이 정말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연휴 기간 중에……

귀화

이귀화위원

이번만이 아니고 수시로 우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수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저도 청소과장을 했습니다만 미화원들도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막지로 일을 못 시킵니다. 자기들도 기준 시간을 찾으려고 하고 일요일은 쉬려고 하고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기간 같은 경우는 추석날은 쉬고 전날, 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날은 전 미화원이 못 나오고 기동반을 편성해서 차 한 대를 가지고 이면도로는 안 되고 큰 도로변에는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수거 안 되는 것은 저도 과장을 해 봤지마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위탁을 주고 일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으로서 입장이 난감한 게 직원들 보고 재촉하고 또 업체에도 독촉을 하고 하는데 실지로 수거가 잘 안 되고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도 아침에 출근할 때 청소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마는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의식을 바꾸는데 따른 쓰레기 문제, 청소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서면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허울만 좋게 밖에서 우리가 외부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큰 길만, 이면도로는 놔두고 밖에만 수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면도로가 쓰레기통이 깨지고 넘쳐흘러서 악취가 등청을 해도 정말 이것은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추석 연휴 때는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평소보다도 음식을 많이 장만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미화원 분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도 주민들도 의식을 빨리 바꾸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쓰레기통을 직접 냄새나는 것을 들고 차에 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론 어려운 과정입니다마는 전부 우리 구 예산입니다.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통이 조금 흘러넘치고 비닐봉지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걸 집어 던져버리고 갑니다. 안 그러면 엎어버리고 가고. 이런 부분은 청소과 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개선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실에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재조정하든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청소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31쪽 영상물관리실태 감사 해서 2005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을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부적정 외 한 건, 조치결과 주의 두 건으로 해 놓았는데 노래방이 과거보다는 현재 숫자도 많이 늘었지만 실제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엄청나게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위생과 담당 단속직원이 위생과에 오래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래 근무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먼저 말씀하신 주의 두 건은 노래방 운영을 잘못한데 대한 주의 두 건이 아니고 노래방 잘못하면 단속원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고발을 하거나 하는데 그것이 규정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두 건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제가 별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구청에서 별정직이 그렇게 갈 데가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구청 단위 이동이 아닌 다음에는 구청 내에서는 특별한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단속 나가면 얼굴도 익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봐 달라고 하면 봐 줄 수 있는 소지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방 단속이 미미하지 않았나, 그러면 결국은 10일간 조사를 해서 위생과 직원 단속하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과에서 노래방 실태를 파악해 보면 과거보다 갈수록 점점 더 영업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 외 한 건, 주의 두 건 이것은 같은 동료직원이고 해서 봐 준 것이 아닌지.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직원들이 적발된데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이지 노래방 자체가 변태영업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규정대로 공무원들이 조치를 했나 안 했나 그 부분을 조사를 한 결과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의 두 건을 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단속직원들은 아까 별정직이라고 했는데 계속 위생과에 근무를 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제가 인사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별정직이라서 그렇게 갈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감사평가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 작년도 자료 그러니까 2004년도 보면 유상수리 부당 등이 90건인데 작년도에는 129건입니다. 그래서 2-30% 상승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동에 감사한 개별적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 감사 지적사항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자보증기간이 1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그런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동에 감사가 있습니다만 감사를 나가면 물론 계도도 하고 감사도 하겠지마는 수시로 앞으로 서무담당자, 동에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해서 282쪽에 보면 보수 유지업체가 나오는데 유독 동경전설과 남북전설이 주도하고 있는데 상인2동은 대광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으로 계실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업무는 건설과입니다마는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겪은 내용인데 아마 업체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업체에 동에서 몰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있으면 A라는 업체는 10개 동을 담당하고 B라는 업체는 한 개 동을 담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 업체가 여러 개 동을 담당하면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즉시 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구청에서 조정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일반적으로 이해가 힘든 것이 두 개 업체만 유독히 24개 동이 있는데 한 개 동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 때는 업체 선정을 2005년도인가 그 때는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동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다른 동에 업체가 담당하는 데를 배제시키고 하나도 맡지 않은 업체를 줬거든요.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장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상경비하고는 연관이 조금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 소관인지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각 동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구청에서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따로 동으로 나가죠? 구청에서.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구청에서 예산은 동별로 되어 있는데 자금만 동으로 배정해 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을 지원급여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일이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동 직원에 대해서는 일을 좀 줄여주는 측면에서 각 동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을 직원 급여성 경비를 구청에서 일괄 예산편성해서 구청에서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옛날에는 회계팀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되었습니다만 구청에도 일상 경비는 모두 실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평가담당관실 같으면 담당관실 직원들의 인건비는 저희 실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상 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되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동사무소에서 지급하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고 그 이외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통장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해촉을 했을 때 어떤 연유로 해서 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인간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동의가 있어서 해촉을 시키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찬기위원님, 통장관계는 내일 행정지원과가 담당부서이니까 그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9페이지 운영실적 구민만족도 설문 조사 255개 문항에 설문조사원이 120명인데 설문조사원에 의해서 하고 또 소속 상근 조사원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120명을 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띄워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구정평가 운영실적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명예조사원을 위촉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전문가들 이야기가 실제적인 평가가 안 된다, 그래서 홍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올해는 2006년도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해 보고 그것이 안 맞으면 내년부터는 또 한해 건너서 비예산으로 해보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문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릴 수도 없지만 올려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주민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문항이 255개 문항입니다. 올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15일 동안 짧은 기간에 120명 동원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지난해는 예산을 안 들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실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20명이 봉사를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책자를 만든 것을 읽어보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은 컬러로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채택해서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무원들도 그것을 봄으로써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관리제라고 해서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동을 제외하고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동 단위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가 성과관리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욱 업무가 늘어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책자를 발간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에 배부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각 실과, 동, 구 의원 한 부씩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정책토론회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는 이걸 예산을 들여서 책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한 권 주고 각 실과에 배부를 하면 저도 이거 다 읽어보려고 하면 중간중간을 읽어봐도 시간이 걸리는데 누가 이거 다 읽어보며 효과가 있느냐. 모든 것은 투입하면 거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 없는 일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도 절약하고 또 쉽게 하는 방안으로 255개 항문 이것도 줄이고 인터넷에 이걸 올려서 1년 내내 주민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설문조사 찬반을 올리고 12월 달 되어서 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뽑아서 총계를 내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이걸 제안합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러면 조위원님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강

송세강확인평가팀장

확인평가팀장 송세강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자체 업무가 이 법이 2001년부터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서 2006년 4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정보업무 평가 기본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에 근거를 보면 자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위원님 말씀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 항목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를 해 가지고 2003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는 표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자체 평가만 하다가 주민자율평가라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스스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만족도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만족도 중에서 절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주민자율평가 이 자체가 평가를 받아서 행자부에서도 우수 사례로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평가제도에 대해서 작년 연말까지 표준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중으로 표준안을 내려 보내겠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모든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아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기본법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법을 준수해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예산을 절약하고 가급적이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책도 보면 너무 두껍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몇% 숫자에는 별로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몇%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해하기 좋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평가방법을 255개 항목 이것을 필요 없는 항목은 줄이고 간단하게 해서 예산도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하나 지적해서 넣어주십시오. 평가방법, 간단하게 하고 항목수도 줄이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조위원님, 자꾸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설문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주민의 욕구가 어떤지 그걸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더 조항을 줄여서 한다면 설문조사 하나마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니 쉽게 간편하게 하라고 하지 내가……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항목을 줄이게 되면 결국 조사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규열

조규열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조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주민자율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삼사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가는 겁니다. 책을 낸 것이 두 번째 인가 그럴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게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학 교수님들이 거의 다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의원 한둘이 있고 그런데 이건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구민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파악해서 덜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더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책이 두꺼웠는데 많이 줄여서 했는 겁니다. 교수님한테 자문을 다 받아서. 그래서 조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헝목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하나도 안 빠지고 총 망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은 앞으로 차차 책을 보시고 연구를 같이 해 보도록 해 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철제위원님, 홍성권위원 설명 잘 되었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 123페이지 책을 보면 항목이 있는데 1명, 1명, 1명, 이래 되어 있는데 건의사항을 적은 글씨로 써 놓았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상세히 안 나왔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토요일 뭐 제가 우선 봐도 중간에 외부학원비 보조요청 항목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잠깐 들춰서 본 것이 128페이지 외부학원비 보조요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이 책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이해가 안 가시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조사항목을 아까 거기에서 줄이라고 하시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중간쯤 보면 외부학원비 보조요청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봐도……

전문

전문위원

허 면 외부학원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외부에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곳에 가서 배울 때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면……

철제

조철제위원

직원 인사행정에 외부학원비 보조요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

전문위원

허 면 그것은 그런 의견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철제

조철제위원

저는 전문위원한테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선 봐도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성권

홍성권위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 수준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이것은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0여명의 공직기강을 위하여 늘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드러나는 문제점보다는 소소하고 이런 것은 과에서 처리하고 감사실에서는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해서 반복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아까 위생과 같은 데 감시원이 2년이나 3년 계속 하니까 업주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 건도 적발을 못 한다. 예영동위원님도 경찰에서는 1년에 음주단속을 60건 정도 하는데 우리는 단 한 건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규열

조규열위원장

술을 파는 행위라든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그런 무거운 행위는 우리가 한 건도 적발을 못하고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수시로 며 칠을 안 해도 그만한 건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1년 내 단속을 하면서도 그런 것은 한 건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별정직이든지 담당 공무원을 1년 만에 돌리든지 6개월만에 돌리든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자기 과에서는 자기가 다 옳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 구청 과별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같은 데 아까 제가 감사실 직원 보고 “요새 근무하기 좋으냐”고 물으니까 “다면평가제 때문에 근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감사실에서는 이 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전에는 40:60인데 50:50으로 하니까 지난번 예를 들어서 6급 승진이 19명 18명 하는데 1번이 안 되었다 이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2, 3, 4명 되는 데는 1번이 안 되고 한 명 되는 데는 1번이 안 되고 2번이 될 수 있지마는 18명 되는데 1번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제도상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청장이나 해당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해야 되지 뭐 인터넷에 소소한 것, 그런 것은 아무리 청장한테 올라가봐야 우리 구민의 발전이 없습니다. 큰 틀을 가지고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은 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은 신경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경우에 일용직이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아픈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은 과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민원실에 각 과에서 보내는데 거기는 제일 유능한 사람을 민원실에 내 보내야 되는데 과에서 제일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민원실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금방 온 초임자를 배치를 한다든지 가능하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민원인이 오면 대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감사실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늘 반복됩니다. 이 민원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 보안등 관계도 늘 지적되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건의를 해 주셔야 우리 60만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도록 우리 공무원이 일조를 해 주셔야 되지 감사실에서 책임 있게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기획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기획경영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상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전경태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정일선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우태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 법무팀장은 공석 중이라서 차석인 박정희씨가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과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각 부서별, 사업별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등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영과가. 민간기업으로 말하면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기획경영과에서 잘 함으로 해서 전 구민들이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달서구 재정관계로 얼마 전에 상을 받은 적이 있죠? 재정운영을 잘 해서 포상을 받았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잘 해서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갈라주다가 받았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달서구 재정상태가 건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대체로 건전하다고 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은 매년 10% 내외로 자꾸 증가를 합니다만 재정자립도는 매년 자꾸 줄어듭니다. 2003년도에 40.79%가 되었는데 2004년도는 40.18%, 2005년도는 34.7%, 지금 현재는 32.6%입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총계 예산 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69개 전국 자치구 평균이 40.5%입니다. 대구 평균은 20.8%입니다. 대구에서는 우리가 제일 앞섭니다만 근소한 차이입니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사무감사 때마다 지방세,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없는지, 확충방안이 없는지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 강남구 같은 데는 9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걸 확충할 방안이 없느냐,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방세가 289억 정도, 세외수입이 318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는 매년 줍디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준다고 하는 것은 건물, 토지라든가 과표가 올라가지만 떨어진다는 것인지, 금액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2004년도는 294억이 되었는데 2005년도는 318억, 좀 늘었고 올해는 289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그 대신에 자꾸 늡니다. 지금 318억 되어 있는데 지방세가 줄었는 것은 아파트가 재개발한다고 헐은 것도 영향이 있죠? 그리고 수성구는 예산은 적어도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상당히 건실하고 내부적으로 볼 때 지방세 수입이 대폭으로 증가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수성구에서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라든가 건물분 보유세, 재산세가 많이 늘어서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는 성당지역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월배에 지금 단위개발하는데 다 들어서면 한 이삼년 후면 저희들도 상당히 지방세가 올라가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삼년 후면 나아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나아질 방법은 별로 없는데 각 부서마다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온 이런 유공부서에 대해서는 포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부여해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방법이 별로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방금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재원과 의존재원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치재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재원은 국비나 시비나 보조금을 받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은 특히 전체적으로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2,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역보다 우리 지역은 저소득 주민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이 6개 단지가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 부분에서 국비, 시비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많으면 노인도 많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 쪽에는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대략적으로 보면 이 정도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지원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는 40.79%고 2004년도는 40.18%, 2005년도는 34%, 금년도는 32.6%로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그만큼 우리 지역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원도서관을 지었는데 그럴 때는 10억 정도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시비를 적게 받아오면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적게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도로개설이라든지 특히 대명천 복개도로라든지 큰 도로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상적 수입은 저희들이 현재 상인 공영주차장이 대표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는 현재 지출되는 인건비보다는 세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공영주차장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다소 수입이 늘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두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하고 수입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민들에게 돌려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마이너스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부분에서 줄여주면 세수가 늘어나겠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자치달서, 문화공보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기획경영과에서 합니다만 자치달서 뒤에 광고를 싣습니다. 그러면 한 면에 150만씩 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많이 싣도록 하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에다가 세무과에서 징수업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돈을 못 받은 부분,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는 경영수입사업이 한 건도 없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상인 공영주차장 정도, 그 정도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것 말고 뭐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고유브랜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타 자치구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주로 시·도 단위로 가면 브랜드를 만들어서 뭐 의성 마늘 이렇게 하는데 69개 광역시 자치구는 제가 볼 때는 경영수익사업이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하면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성서공단이 첨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품질보증을 해 준다든가 뭐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한 번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서공단에 무슨 첨단산업하고 우리가 첨단 물품을 만드는 것을 잘 협력해서 달서구 마크를 붙인다든지, 그 마크를 붙임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방금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시에서 대구시가 보증을,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이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쉬메릭」상표를 제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생필품에 우산, 양산부터 해 가지고 손수건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실라리안」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광역 단위에서 하는데 아마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제품을 저희들 상표를 붙여서 하기에는 크게 수익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몇 년 전에 한실들 쪽에 청정 미나리를 재배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 그 쪽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었고 그래서 검토는 몇 가지 해 봤습니다마는……

성권

홍성권위원

혹시 부서별로 그런 것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8: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가 21%가 채 못 될 겁니다. 8:2입니다. 100원으로 봤을 때 80원은 국가에서 받아가고 20원은 우리가 받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반반은 안 되더라도 4:6까지는 하자는 말도 있는데 이게 빨리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치재원이 자립이 되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더라도 현재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에 맞추어서라도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분산이 다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기획경영과에서 하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도 예산편성을 곧 하겠네요, 그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각 과에 자료를 받도록 각 단체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무감사는 2005년도 것인데 2005년도에 보조금 준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 기획경영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했는 것이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때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지 싶은데요?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심의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때는. 올해 준 것은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 분은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괄하고 배정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기획경영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정산보고도 여기서 합니까? 그것은 과별로 하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원 사업을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서를 각 사회단체로부터 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각 과에서 받아서 1차로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사업이 들어오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1차 사정을 해서 기획경영과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2차적으로 다시 취합을 하고 선별을 해서 어느 정도 지난해, 금년도에 나간 금액하고 비율이라든지 또 타구하고 비교해서 분석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또다시 구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배정을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을 하고 나서 해당 과로 정산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정산보고 했는 결과를 저희들이 다 수합을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상되는 것은 작년수준보다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지난해보다는 다소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난해 연말에 2006년도 예산을 의결할 때 4억6,000인가 4억5,000인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못 쓰고 4억2,000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게 편성되면 더 줄 방법이 없습니다. 모자라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할 때도 작년보다 조금 업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중복되는 것도 있던데 그건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자치단체라든가 시 군에서 보조금을 줄 때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용이나 누수방지, 유용, 횡령, 편법운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부 현금으로 주고 있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이걸 카드로 주는 걸로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전 부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주는데 이것만 아직까지 못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서가는 달서구인데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한해서는 체크 내지 클린카드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쪽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신용카드를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해서 배분해서 각 단체에 줄 때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교부조건에 100% 다 카드로 쓸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사회단체별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分課하고 조정하는 것도 기획경영과에서 하죠? 직제개편 하고 하는 것.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세무과가 너무 과대 과가 되어서 이걸 몇 년 전부터 지금 직원이 70명이 있습니다. 10개 팀입니다. 보통 과가 형성되려고 하면 4개 팀 정도로 형성되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기준이 3개 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10개 팀이면 세 배입니다. 그러면 직원 많고 팀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지만 이걸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벌써부터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에 세무과가 분리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구 50만이 넘는 곳은 거의 분리가 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하고 양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는 50만이 넘습니다. 여기에도 1과, 2과로 분리가 되었고, 그리고 부산진구, 해운대구, 인구는 40만 밖에 안 되는데 분리되었고, 심지어 광주 광산구는 인구가 30만인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하고 광주도 분리 운영 중에 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저도 세무과 직원들하고 미팅을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분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리하면 당장 과장 한 분이 더 필요하고 사실 70명이라고 하면 무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된다고 하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저희들도 징수과하고 세무과를 분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무 1, 2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오다가 세무과에 다른 과를 증설하기 위해서 부득이 세무과는 그 때 통합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안 그래도 직제조정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때 내년도에는 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과를 한 번 분과를 해서 세무과가 원활하게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부서의 활력도 불어놓고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 팀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이 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공석되어 있습니까? 1년이 넘었지 싶은데요?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제가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기획경영과장으로 온 지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기획실에 5,6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하고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많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렸는데 소송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장이나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와서 팀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욕심은 당장 내일이라도 발령을 내 달라고 구청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할 때 현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만 공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팀장이 몇 군데 비어 있습니다. 6급 자리가 비어 있고, 또 구청에도 비어있는데 아마 연말에 조직개편 하고 다음 인사를 할 때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소송이. 우리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또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민사, 행정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송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잘못하면 대응을 잘못 해 가지고 큰 손해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총액임금제도 있고 지금 새로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세무과 分課 문제도 있고 법무팀장을 전문가 급으로 한 사람 선발하셔서 충원해 주시기 바라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아까 1년 좀 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 여태까지 청장님께서 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전에 윤금동, 지금은 성당1동장인데 7급 공채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93년도부터 98년까지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김홍웅 팀장이 2003년 1월부터 금년 2월 달까지 이 분은 법학과 출신입니다. 대학에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아직 1년까지는 안 되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 다음에 권순홍 지금 의회 전문위원이 그 다음 2월 달에 와서 금년 5월 9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10일부터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소송업무도 있지만 조례를 제·개정할 때 문구 같은 것도 다 거기서 손질을 하는 것 같던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각 위원님께서도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같이 한 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행정심판 소송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113건이 2004년도에는 133건, 2005년도에는 1,238건으로 10배가 불었습니다. 행정심판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해집니다. 자기 권리의식을 찾으려고 그러고 부당하다고 그러면 무조건 심판을 하는데 행정심판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4대 의원으로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심판을 보니까 보통 행정심판에는 인용해서 일부 인용을 포함해서 인용률이 몇%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본위원이 처음 왔을 때는 70%가 상회하더라는 말입니다. 인용률이. 일부인용, 변경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어가면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했고 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다 그래 가지고 줄였는 것이 2003년도에는 70.8%, 2004년도에는 51.9%, 2005년도에는 45.16%입니다. 이제 정상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올라가지 않도록 여기에서 유지하도록, 하기야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용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고 여기에 보면 거의 7-80%가 식품, 위생 쪽입니다. 식품, 위생, 노래방, 게임장 전부 그렇습니다. 소송은 그래도 팀장이 공석이라도 꾸준하게 승소율이 늡니다. 취하 포함해서 75%, 83%, 85%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죠? 2005년도에도 경주에서 했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도 하고 있죠? 경주에서.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에 747명이 갔는데 예산이 1억3,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인당 17-8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주제도 발표하고 강의도 듣고 직원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청장님도 가서 특강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위주로 한 지가 근 3-4년 됩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행정혁신, 분권 그러니까 기획경영과에 혁신분권팀이 2004년 7월 9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 그러면 올해까지 세 번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2-3년 되고 그래서 혁신분권팀이 금년 2월달에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 고객만족팀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교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뭐 교실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밖에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훈련을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수성구라든가 서구 같은 데는 우리하고 방식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청장님 특강 한 번 하고 무슨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토론식으로 하는데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세 번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는 바꾸어서 공직기강이라든가 정신교육 차원에서 극기훈련장에 입소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국 별로. 금요일 오후에 들어가면 토, 일요일 2박 3일 할 수 있거든요. 양평 콘도에도 극기훈련장이 있고 거창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용도 그렇고 조금 더 정신무장이 되고 기강이 좀더 바로 서지지 않겠나, 세 번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정말 고맙고 귀가 솔깃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직원들도 그렇게 원하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청장님께 적극 건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교육가니까 잠만 오고 다는 아니지만 싫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도 좀 흘리고 극한 상황을 해 보는 것도 정신무장에 좋지 않겠느냐, 기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업무계획을 이번 달 중으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이 타당한 업무계획이라고 그러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고 타당하지 않다면 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지적과 건의사항이 나온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업무 계획에 반영되어서 예산에 편성되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실제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이 반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장성아카데미」라고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여기 와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어떻게 직원들 연수를 하면 좋겠는지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방금 홍성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박2일로 해 가지고 7급 이하 직원들을 4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고 또 5급, 6급을 이 달 중에 실시를 합니다. 1박2일로. 주로 유명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어떤 주제를 줘서 토론형태로 하자, 다음에 청장님이 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특강을 안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또 직원들의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다」전부 각 직원들한테 종이를 줘 가지고 다 써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써보라고 해서 주면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 집계를 내고 하는데 잠시 「장성아카데미」를 말씀드리면 거기는 95년도 민선 시작되고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작했는데 그 때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0명 정도 할 때마다 군민회관에 모아서 하는데 연 평균 5,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 교육했는 것이 군민, 유관 기관단체, 공무원 전체 해서 연2만명씩 19만 7,000명 정도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간 것보다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지역브랜드라든지 166개 분야에 대상을 받아서 104억이라는 엄청난 시상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의식이 깨어있고 군민들도 10년 동안 계속 주부대학처럼 교육을 하니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아마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10년 교육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공무원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주민을 위한 강좌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예산은 100% 구비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로 상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 달서구 협의회와 민족통일 달서구 협의회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하고 민족통일 달서구 협의회하고 얼른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자문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줍니다. 그래서 민족통일 협의회는 일반 협의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민족통일을 위한 그런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성격상으로는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에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자료를 보니까 같은 위원회가 진짜 구분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해병대와 관련된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묶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공식 용어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해 헌법 상 설치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사업들을 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 통일교육, 청소년 통일기행, 탈북자 요즘은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새터민」 간담회, 통일현장 체험학습, 통일 홍보 강연회, 직업인 초청 강연회를 했고 민족통일 협의회는 범국민적 민간통일 운동기구로서 국민의 통일이념을 계도·확산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일 협의회에서는 민족통일 창설기념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민족통일 전방 견학 등 그래서 두 개 기관 단체는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두 개 기관은 우리 구 자체에서 물론 민족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 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민족통일 달서구 협의회 자체는 결과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결성하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관련 법령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두류동, 성당동에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당동, 두류동 포함해서 10건, 11건 이래 되어 있는데 너무 한 곳으로 편중되게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데는 기능적인 사업성에서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이귀화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아주 세심히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에 오기 전에 성당2동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당 1, 2동과 두류 1, 2, 3동 그러니까 두류공원 주변지역하고 다음 월배 월성동이나 성서지역이나 그리고 새로 신도시가 신설되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하고는 기반시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성당, 두류 지역은 옛날부터 있는 기존 마을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포장이나 하수도나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새로 지어진 대곡지구, 월성지구, 상인, 성서지역은 새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기반시설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주 정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동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경영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비 집행은 우리 구청은 주로 건설과에서 집행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지역 의원님들이 동에 다니시면서 하수도나 도로가 포장된 곳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동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동장이 구청에 해당되는 건설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면 거기서 모아서 저희들이 추산해서 해 주거든요. 그렇게 집행했으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과 구의원님들이 자기 지역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것을 건의하면 바로 당일 날 안 되면 몇 건 모아서 바로 집행하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많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동장님들이 부지런한 동장님들은 잘 파악을 해서 같이 구의원들하고 상호 관계가 되어서 잘 하고 방금 말씀 들으니까, 좀 게으른 동장님들은 결과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동장님들은 잘 안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장님들도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여태까지 금방 말씀드렸지만 새로 신도시로 건설된 데는 새로 할 사업이 실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기존 있는 지역은 수리하고 보수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일일이 작은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조금조금 할 사업이 있으면 건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감삼동이나 죽전동도 똑같은 두류1동, 성당동 같은 그런 주택단지입니다. 그런 데는 전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요청을 할테니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3페이지 수해복구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달서구 도원동 수전지 복구공사에 부실공사와 공사비 과다집행 의혹제기와 관련해 가지고 달서구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 형사고발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현재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조치 내용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지난해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각 언론사에서 수차례 신문 방송에 보도가 되어서 자체 특별감사도 실시하고 대구시로부터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관련 공무원들이 일부 문책을 받고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문책을 당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감사평가담당관실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텃밭개간 학산공원 만신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동 학산근린공원이 무분별한 텃밭개간과 산림훼손으로 망가지고 있으나 감시인력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여기는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제가 문화공보과장 할 때입니다. 매일신문 담당기자도 잘 알고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 쪽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무숲이 우거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 가지고 한 번 보도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학산에 텃밭도 개간하고 해서 나무가 훼손된 부분을 완전히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최근에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텃밭에 나무를 심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본리공원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그 옆에 88올림픽 기념관 그 뒤 쪽이 되겠습니다. 그 뒤 쪽에 나무를 거의 다 심어 가지고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 된 사항은 그냥 조치만 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확인을 해야만 다시 언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확인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달서구 이미지도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계류 중인 사건이 31건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과정과 승소할 수 있는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1건인데 그 중에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이 19건이고 민사소송이 9건, 국가소송이 3건인데 저희들이 31건 중에서도 상당히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소개를 드릴 때 법무팀장이 공석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직원 두 사람이 7급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 두 분 다 행정학과 출신인데 법학과 출신 못지않게 팀장이 없어도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법무팀장을 임명 받아서 소송 계류 중인 사건들을 많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글로리아 예식장 부분이 있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나면 나중에 결론을 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심판 소송 사건은 심도 있게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예산편성 과정을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업에 2,282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유기동물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지금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특별히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것을 잘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이 70%가 구비고, 30%가 시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4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57개 위원회 중에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이 8개나 됩니다. 그리고 7번 규제개혁위원회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말만하면 개혁이고 규제고 하는데 이거하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런 위원회는 법규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지 싶은데 1년 동안 회의 한 번 안 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이렇게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회를 통·폐합 해 가지고 실제 기능이 유사한 것은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명무실하고 이름만 있고 실제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는 1년은 그렇고 만약에 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안 했다면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내년에 위원회를 정비를 합니다만 폐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민거리인데……

철제

조철제위원

농업소득자가 우리 달서구에 농사짓는 게 몇 세대 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세대수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월배와 성서지역에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런 것은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달서구 공립어린이 집 신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것은 국가에서 공립이고 국립인데 교육청이 있는데 어린이 집 이것은 달서구에 지으면 구립이 됩니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공립으로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관련법이 있습니까? 어린이 집을 신축하는데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짓습니다. 건립해 가지고 민간위탁시키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린이 집 원장 채용이나 교사 채용 관계는 구청에서 안 하고 위탁해서 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공립어린이 집 관계는 지금까지는 원장을 계속 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원장에 대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안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영국 속담에 “노래 곡목 지정하는 것은 돈을 낸 사람이 곡목을 지정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돈을 줘서 공립어린이 집을 지었으면 인사권도 우리 달서구에서 가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나가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원장도 다시 임명하고 제도적인 감독관청으로서 감독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어린이 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공립하고 법인하고 5개인가 그렇습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평성하고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방금 조절체위원님께서 이것은 주요사업 투자심사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가 있는데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연도마다 1년에 한번씩 물려가면서 수정해 가면서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를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건립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정산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했는 내용입니다. 했는 내용 중에 8건 중에서 두 건은 2005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완료된 사업이고 밑에 6건은 지난해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을 못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계상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미편성 6건 이겁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6건은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빠르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새로 신·증축하거나 어린이 집을 짓거나 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올라가야 되고 연도별로 몇 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편성된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기 전에 4월 달과 10월 달,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에서 예산에 반영해도 좋다고 결정 나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 투자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도원동 도서관과 공립어린이 집 신축은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6건은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보조금 풀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풀예산이 있는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알겠는데 풀예산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풀예산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풀예산은 한데 묶어서 나눈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홍성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풀예산 안에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은 30개 단체에 지난해 5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중에서 보조결정을 할 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각 단체별로, 안 그래도 이귀화위원님께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어떤 단체고 또 민족통일 달서구 협의회는 어떤 단체고 물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30개 단체로부터 현재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풀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로 예산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전체 토탈로 5억이다 이렇게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 다시 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받고 나갈 때는……

철제

조철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사회단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조금위원회에 구의원님 세 분이 계시고 공무원이 있고 또 민간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교수들도 있고. 참여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슬로건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정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이 문구를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습니까? 달서구는 성서공업단지, 대구에서 가장 큰 350만평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성서공업단지가 있어서 첨단산업도시를 자랑하는 달서구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평생교육 시범구청이 되었고, 그 전까지는 복지달서구인데 그러면 첨단과학도시, 평생교육도시, 복지환경도시 이렇게 좋은 문구를 놔두고 어디 편지 쓸 때 덕담하라고 하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이런 것은 좋지만 관청으로서 이렇게 한가하게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이런 문구가 적합하냐, 이걸 어떻게 정했냐고 모 대학교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그림이 둥그렇게 올라가서 중간에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누에고치 같아요. 그래서 상주에 가면 상주가 누에가 전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동그랗게 해서 위에 점 찍어놓은 것이 뜻이 뭐냐고 하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캐치프레이즈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미지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상징적인 이미지는 스마일, 웃는 모습을 상징화시킨 겁니다. 지금 달서구 심벌마크도 상징화 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 임기까지 4년 간 계속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바뀔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실무자 입장에서 이걸 바꾼다, 안 바꾼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에 황청장 할 때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두 번째는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거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한다고 제가 추경예산심사 할 때 들어가서 예산심의를 했지만 이거 바꾸는데 예산도 편성되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황청장 할 때 문구 전부 다 뜯어내고 곽청장이 오셔서 새로운 문구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왜 둥그렇게 해서 점 두 개 찍었는 지에 대해서.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웃는 모습, 스마일 마크를 상징화 했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입 모습으로 코 두 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밑에 이것은 웃는 입 모양이고 위에는 코가 아니고 눈입니다. TV에도 위에 동그랗게 해 가지고 하는 광고도 많이 나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중하게 보시고 내가 계명대학교 모 교수 한 분이 그걸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교수가 보는 입장하고 우리 60만 구민이 보는 입장하고 보는 입장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웃는 얼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일하면서도 웃고 또 주민이 행복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슬로건을 했는데 조위원님께서는 계명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할 때도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직원들 여론수렴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까 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유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항상 웃는 얼굴은 항시 좋다고 느껴지는데 조위원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지금 했는 것을 전면적으로 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추이를 보겠습니다. 보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하시는 분이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웃고 행복하고 이렇게 한가한,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대한민국이 대구가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뭐가 행복하며, 물론 그런 것은 학교라든가 사회단체에는 그런 문구가 좋다 이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면 공업단지에 첨단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뭔가 개척해 나가고 구민들한테 무슨 마인드를 줘야 되는, 구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듣기 좋은 말, 덕담, 이런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야기를 합디다.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우리 직원들하고 잠시 쉬는 동안에 홍위원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원들이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삼성하고 행자부하고 청계천 이런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에 갔을 때는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고객만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객들한테 어떤 문구를 쓰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불평을 하게 되면 그 불평을 선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하고 사업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도 이제는 뭔가 구민들한테 웃으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한 것은 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하고 또 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행복도 같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획경영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직제개편 작업 중이라고 하니까 동에 지난번에 복지직을 위해서 직제개편도 하고 구청 안에 직제개편도 했는데 사실 송현2동이라든지 상인3동, 월성2동, 신당동에는 특히 영세민이 많습니다. 영세민 집중촌인데도 지금 행정직 6급 두 명이 있는데 한 동만 아마 사회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직 6급이 있는 동에는 그래도 사회복지 업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데 행정직이 가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해서 사회직 불만이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직제개편은 사회직을 위해서 했는데 17-8명을 하면서 왜 동에는 한 군데만 사회직을 하고 그래도 복지관이 있는 4개 동 정도는 사회직을 해 줘야 안 되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은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또 직제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신당동 같은 데는 사실 일반 행정직보다는 사회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직 두 분을 배치하면 업무를 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께서 세무과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재원이 없어서 그런데 과장 한 사람이 70명, 더군다나 다른 기획경영과 같으면 과장 한 사람이 70명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데 세무직은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일일이 개개인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명 정도 되면 과장 한 사람이 직원들이 오늘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은 세원과 부과와 징수를 갈라놓으면, 세원이 적다고 하는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1년에 결손을 매년 30억 정도를 합니다. 또 부과를 못해서 5년이 넘으면 부과 못하는 것이 못 찾아서 그것도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회복지과를 갈라주기 전에 세무과를 먼저 갈라줘야 됩니다. 우리가 ‘돈돈’ 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날려버리고 신경 안 쓰고 세무과장 혼자서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경영과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해 오면 며칠 씩 안 합니까? 한 사람이. 기획을 한 가지 하려고 하면 한 달 해 가지고도 한 건 할 정도인데 세무과는 매일 몇 사람을 상대하고 매일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일이 팀장이 10명인데 과장 한 사람이 팀장이 뭘 지시하고 뭘 감독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느 정도 할 능력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데 아예 이걸 파악을 못하니까, 저도 세무과장을 했고 또 우리 국장님도 세무과장님을 하셨지마는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다음 직제개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분과를 해야 우리 구 전체 세수를 증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인 거래세 및 보유세의 세율 인하 등으로 각 지자체마다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낸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원가분석팀, 또는 재정심사담당팀을 신설·운영해서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약 발주 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쪽과 22쪽을 보면 4대 의회 때 서재령의원과 김해철의원님께서 원가분석팀 운영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 답변은 ‘원가분석팀 구성·운영은 향후 조직개편 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또 시행을 못 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구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특히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찬기위원님께서 원가분석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원가분석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상당한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2002년도에 전자입찰제를 도입 시행을 하고 그 다음 2003년 1월부터는 소액 수의계약업무와 병행해서 지금은 거의 500만원 이상이 되면 전자입찰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밝게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복식부기팀이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원가분석팀을 우리 구와 인접한 남구청에 2004년 2월 1일자로 원가분석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도 민선3기에 청장님께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좋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도입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있고 또 공무원이 하는 일이 회계팀이 있거든요. 회계팀도 있고 복식부기팀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 이중입니다. 이중 일이 되고 인력만 낭비요인이 있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자로 남구청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원가분석팀을. 실제 우리 공무원의 인력이 적은데다가 이 원가분석을 위해서 한 개 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 1년 10개월 정도, 약2년 가까이 해보니까 실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 쪽에 직원을 한 사람 더 주어서 복식부기팀이나 아니면 회계팀에 면밀히 검토하고 한 번 더 계약부서에서 분석 정도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한 개 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낭비요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철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직제개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직제개편을 연말에 하면서 정원조정도 하고 조소득 주민이 많은 지역, 4개 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6급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앞으로 4군데 다 못 보내면 정원을 조정하면서 복수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과 어떤 자리 직위에 행정직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 한 명, 또 한 자리는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인력이 있으면 그 때 충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유용성이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70명 정도 되는데 관리능력은 정말 한 사람의 통솔범위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과거에 세무과와 징수과가 있던 것을 또 직제를 개편하면서 축소하기 위해서 통합했고 또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세무1과, 2과로 분리했다가 또 통합했다가 여러 가지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이 분야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철제위원님께서「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60만 구민 모두가 웃는 얼굴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면 웃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창구 직원들부터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모든 창구직원들부터 주민이 오면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또 그 분들이 돌아갈 때 만족할 수 있도록,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웃는 얼굴로 정했고, 또 행복한 달서는 청장님 공약사업 할 때도 보면 어떤 도로건설을 하나 적게 하더라도 저소득 주민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을 보살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잘 사는 사람만 넣지 말고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만 구민 모두가 웃는 얼굴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경제통상지원단장 이상동입니다. 먼저 늘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지원단에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재식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소화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임상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인사) 함영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지원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경제통상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인정시장 기준에 의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인센티브라든가 국고보조라든가 혜택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인정시장 등록시장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등록된 시장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인정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어느 시장입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서남 신시장, 성서 와룡시장과 달서 시장이 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것은 언제 인정을 받았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서남 신시장은 올해 1월 18일자로 되었으며, 달서시장은 올해 3월 9일자, 와룡시장은 올해 7월 14일로 인정되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혜택은 추진실적에 서남시장, 월배시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자를 1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회원들 반 이상 동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작년에 서남시장에는 총 5억8,000만원, 국비 3억4,800, 시비 8,700만원, 구비 8,700만원, 민자 5,800만원, 해서 차양막하고 기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배시장에도 방수공사 외 2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1억4,400, 시비 3,600, 구비 3,600, 자부담 2,4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으로 공사를 두 군데 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 보면 서남시장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장은 지원을 받아서 주차난부터 해결합니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서남시장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부지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작년에 국비를 8억을 지원받아서 구비나 자부담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달서 신시장인가 거기에 하다가 당초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어려워서 국비를 반납하고 올해 7월 달에 새로 추경을 성립해서 서남시장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끝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5필지가 되는데 한 필지는 오늘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이번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협의만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승낙을 해 놓고 또 감정가격이 나오면 또 주택업자들이 보통 요즘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당기면 더 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서 저희들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억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동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추진이 거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두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싫다고 해서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건축부분도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대형아파트들을 대구 시내에도 많이 짓고 하는데 옛날에 소형 아파트 한두 동 짓는 업체는 거의 도태되고 질 좋은 우량기업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도 자꾸 시장 허가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안고 가고 재래시장만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도 시장 분석을 해서 재래시장 월배 같으면 월배에 적합한 특성화 제품을 구비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명시장 같으면 대명시장에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해소하고, 지금 허가 낸 시장이 여러 개 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대형 유통마트가 계속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외면하니까 허가를 낸 시장도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취소를 해서 다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무조건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말로만 자꾸 활성화, 활성화 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그 부분은 행정관서보다 일단 상인회에서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상인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보다는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에서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서남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500만원 정도 구비는 하나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만 바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책으로 재래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억지로 개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상인 스스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주가 되면 서남시장 쪽에서 경기도 지역에 견학도 가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이나 중소기업청이나 시장 상인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서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상인회 연합회와 우리 구와 협의가 되어서 재래시장에도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시장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되는 시장은 적극적으로 밀어 가지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상품권도 발행하고 특화 품목을 넣든지 해서 과감하게 재래시장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알선에 대해서 지금 3% 보전업체가 있고 2% 보전업체가 있는데 2% 보전업체는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여기에 따라가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2% 보전업체라든가 3% 보전업체를 서류 심사하는데 현장에 나가 봅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등록은 성서공단을 관리하는 시에서 회사 이름만 대면 뭐를 제조하고 하는 기초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총계 264개가 있는데 성서공단에 보면 지금 보전을 받는 사람들은 첫째, 융자은행 사전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아이템을 좋은 것을 갖고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연구도 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도 사고 해야 되는데 임대로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템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돈 받는 사람들은 2%나, 3% 덕 보려고 그 사람들은 자기 공장도 가지고 있고 이걸 안 받아도 충분히 운영하는 사람이 이거 이자 보전 받으려고 받는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별을 잘 해서 그런 사람은 은행에서 줍니다. 자기들 돈 안 떼일 정도 되니까 서류만 통과하면 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안 줘도 자기 자력으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1억인가 2억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1년 거치 이것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서류만 보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무슨 제품을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필요하느냐’ 그러면 금형을 판다든가 재료를 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 담당자가 아, 조사하면 경찰관이 조사할 때 끝에 품신을 올리듯이 직원들도 이 업체는 여러 가지로 자본금은 열악하지마는 제품이 앞으로는 상당히 발전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융자를 해 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받아서 기업하는데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융자를 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현장도 방문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아까 12개 은행이라고 했는데 은행에 방금 예영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주지를 시키고, 또 은행에서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대로 걱정을 안 하셔도 많이 걸러 주시고 실지로 밴처기업이나 실질적으로 조금만 지원하면 될 수 있는데 자금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나 담보력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2억이 한도인데 창업한지가 얼마 안 되고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 2억을 쪼개어서 한 업체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그 업체 4개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 이 2억은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서류만 통과되면 받아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하셔서 어려운 사업하는 사람에게 고루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단장님, 또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사항에 23페이지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관련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은 2005년 6월과 8월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단축 건의하였음」 해서 대구시와 중기청에 건의를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을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8시에서 8시 반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11시에서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추석이나 명절에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홈 플러스는 24시간 합니다. 이것을 영업을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 안 되어 있어서 건의만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직까지 답변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주유소 및 석유판매, 가스취급에 보면 지도 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각 업소별 점검 횟수가 각기 다른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추진합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꼭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시나 합동점검도 하고 타구와 교환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화 되고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 말고 다른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정상적인 업소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유사휘발유 업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중에 만연되고 있는 페인트, 차량에 신나 포함해서 파는 이런 업체를 단속을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합동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런 부분이 진짜 저희들이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 하는 「카파라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충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사진이나 아무 그거 없이 기소를 했을 경우에 거의 무혐의 처리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3년도에 중앙 서울지원에서 이 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하고 나면 뒤에 처벌내역서도 있습니다만 물증이 없고 이런 부분은 대충 경고나 하고 물증이 확보된 것은 바로 고발이 됩니다. 위원님이 추가로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 봤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증거가 없으면 실제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석유품질검사소로 「카파라치」가 사진 찍어서 합니다. 보상금이 거기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지 저희들은 대부분 경고나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적발이 되면 고발이나 경고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발을 한 번 받게 되면 조치내용을 통보를 받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그걸 하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상호가 없습니다. 상호가 없고 이름도 없고 고정되어서 간판을 내 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불러 가지고 조치를 하지 저희들이 상호나 인적사항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로 통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정말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페인트 간판만 내걸고 신나라는 큰 애드벌룬을 걸어놓고 판매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단속근거가 없다,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뭔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정말 사회악인 유사업체를 발본색원해서 앞으로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가스취급업소 중에 지금까지 허가를 득한 다음에 혹시 불법개조를 한 곳이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공식적으로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허가를 득한 후에 규정 내에 있다가 넓힌다든지 내부구조를 바꾼다든지 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압가스를 취급하려면 여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가스판매소 허가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 우리가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업소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임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하십시오.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일정한 시설규모라든가 저장규모에 따라서 자격이 필요합니다. 제일 적게는 양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가스기능사, 산업기사까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가스취급업소에서 자격증이 다 필요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 안 들립니다.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모든 가스 취급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다 필요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처음에 허가를 낼 때는 자격증을 비치한 사람들이 허가 요건을 갖추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득한 후에 그 종사자들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없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시 감사에서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 관계로 인해서 사용신고업소하고 토탈 천 군데 됩니다. 천 곳에 전체 감사를 했지만 시에서 달서구는 업소는 많지만 그래도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최우수로 잘 했다고 받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고압가스는 취급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가스판매업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각 가정에 LPG를 사용하는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LPG를 사용하는 주부들이 기본적인 관리를 잘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통상지원단에서 앞으로 동으로 하달을 한다든지 통장회의를 할 때 한다든지 홍보를 가스취급에 따른 기준을 보내서 사후 사고예방을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홍보물은 매년 1회 정도는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연1회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미하지 않느냐 보는데 LPG 폭발사건의 과정을 우리가 매스컴으로도 보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각 가정에도 가스누출 점검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지금 각 동에 가스누출검지기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민들이 가스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동 담당직원이 나가든지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지역에 가스판매소가 다 있습니다. 판매소에도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판매소에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끔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에서 주부들이 사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폭발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 때 생각합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1년에 한 번보다는 그래도 수시로 전단지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안전불감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또 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예영동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 고객 회귀시책추진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고객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서남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 면에서 번영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시장에 보면 정말 내일 모래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시장도 허다하거든요. 앞으로 단장님 생각은 재래시장 활성화 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쿠폰 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행을 해야 되겠고, 이벤트 사업, 서남시장 올해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추가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상인연합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품권을 발행한다면 기업에서 보너스를 준다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면 백화점에 가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소액단위로 천원 짜리도 좋고 만원 짜리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관부터 여기에 참여를 시킨다면 그런 것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우리가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할 부분은 특화된 종목을 유치를 해서 물론 이것은 행정에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장 상인회가 결성된 곳이 많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특화된 종목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서남시장에는 건어물이면 건어물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수산물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대구시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서남시장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수산물이 참 유명하다, 이러한 특화된 사업을 함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 관내 재래시장 가운데 등록된 시장 중에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상인회가 구성이 된 곳보다 안 된 곳이 훨씬 많습니다. 결성된 곳을 우선 말씀드리면 두류개발시장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서남시장, 월배시장, 신 서남시장, 와룡시장, 달서시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단장님,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지만 사실 추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겠다, 그죠? 그런데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정말 회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원요청을 많이 한다면 우리 행정도 편안한 행정을 할 수 있겠다고 보고, 아무튼 잘 되지 않는 곳은 활성화가 되고,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런 부분은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이나 시장센터에서 훨씬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기계획으로 서남시장 주차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주차장도 상인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만 그런 주차장도 역할이 상당하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고객친절 의식부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식개혁이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 마찬가지로. 이미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번영회를 통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우리 고객뿐만이 아니고 우수 상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추진하다 보면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재래시장에 오지 않겠느냐 보고, 그리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번영회 사무실에 소비자 불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계도 내지 계몽을 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유념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하는 공사는 대구시내 전체 업체를 참여시켜서 입찰에 참여시킵니까?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서남시장에 게이트 사업이라든지 만약에 추진사업을 할 때 공사 발주를 우리 관내 업체에게 발주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발주를 건축과에서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남시장에 게이트 사업을 발주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게 줌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 건축 이후에도 사후 A/S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용이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회계부서에서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에 저촉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관내 업체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제 질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하고 다시 제가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귀화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있는데 우리 구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불법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철희

김철희간사

자료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는 추정을 한다면 현재 등록이 2,300여명 되는데 실질적인 공단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숫자보다 반 이상은 안 되겠나,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업체에 등록이 되면 업체에서는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없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불법체류자가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그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출입국관리소나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정책을 입안하려고 해도 숫자가 통계치를 알 수 없어 참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전체 국내인과 같이 취급하는 관련 조례나 상위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기업유치 해외시장 개척활동 포함 및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성서4차 및 삼성상용차 부지에 분양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 것 같은데 삼성상용차 부지 미 분양 두 곳만 제외하고 지금 현재 유치업체는 주로 어떤 직종에 분양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 업체 입주는 지금 몇%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삼성상용차 부지에는 현재 1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고 아까 8개 업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첨단업종으로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면 LCD TV를 만드는「디보스」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성전자라고 액정 표시하는 업체가 있고, 주식회사 「성진포마」라고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참 테크」가 있고 또 「K TV 글로벌」, 이것도 LCD TV 브라운관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미리네 솔라」라고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대 LCD」라고 여기도 LCD 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OSG」가 성서2차단지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업체는 아직 분양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분양면적이 두 군데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60블럭 4롯트 하고 67블럭 2롯트에 각각 6,900평과 8,000평 정도를 놔두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빨리 들어올 그런 기미는 안 보입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빨리보다도 그걸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다 분양을 하고 나면 희망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유분으로 놔두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 실적에 보면 「인토피아 달서구 우수 공산품관 운영」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체 공산품을 연중 전시해서 우수성을 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민들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것은 공단 측에 지금도 새로운 업체에 TV모니터라든지 낚시가방 만드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서너 군데 업체에 가서 추가로 모르는 부분을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성서공단 측에는 거의 부품공장이 많아서 실지로 부품을 갖다놓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거의 완제품입니다만 이 부분은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구청장님이나 또 제가 새로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봐야 된다고 하면 실지로 거기 공간이 좁습니다. 위원님들 거기 보시면 현관 로비에 서편과 동편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또 그걸 유리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재 구청에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구청 행정 자체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처리 실적」에 대해서 기획경영과에 예산 증액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유기동물 처리가 현재 관내에 산적해 있는 유기동물 숫자는 헤아릴 수 없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통계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마 관내 골목 골목마다 애완견이라든지 고양이 문제라든지 앞으로 사회문제가 분명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방지차원에서 사회문제 되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기획경영과에 요구하신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자꾸 예산을 증액합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2,200만원 정도를 했는데 보고 자료에도 보면 4/4분기에는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3/4분기에는 720만원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이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500만원 증액해서 2,700만원 했습니다만 조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 조례에는 보면 구청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법에는 없습니다만 30%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달서구에는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을 3,600만원 정도를 해 놓았습니다. 올해보다 900만원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윈님들이 올해 예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도 예산 금액이 늘어난 만큼 개도 그렇지만 골목 골목에 실지로 도둑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또 골목에 쓰레기봉투를 내 놓으면 고양이들이 집어뜯어서 골목이 더러워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지켜가지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도 고양이 빠른 것을 붙잡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잡는 도구나 그물이라든지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도 동물협회에 인력을 증원시켜서 그런 부분에 신고 되면 바로 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을 좀더 증액하더라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신고하려고 하면 센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동물협회로 신고하고 우리 구로도 신고를 하고 여러 신고 채널이 있습니다만 보통 저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당직실로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도 협회라든가 전화번호를 당직실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 부분도 신고 채널이 주민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구청에 몇 번으로 하면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사체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동물보호협회로 의뢰를 해서 처리한다, 그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사체는 저희가 아니고 청소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합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남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12억6,000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5필지가 있는데 감정할 당시에 집이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집의 형태나 공시지가로 볼 때 가장 취약한 집이 난 죽어도 못 한다는 쪽으로 했었는데 감정가격이 실제로 나오니까 의외로 그 집은 하고 한 집은 OK하던 집이 어제 아래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니까 너무 싸게 파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의 모 계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라서 좀 더 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집쟁이가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것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 가격 주고는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하면 턱 없이 못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담당 이소화팀장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단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제통상지원단 이름도 아주 좋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지원단으로 해서 이름도 상당히 거창하고 좋은데 단장이 사무관인데 과로 안 하고 단으로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단을 하기 전에 투자통상지원단이 있었습니다. 이 투자통상지원단은 황청장이 계실 때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체에 대해서 뭔가 지원이라든지 기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투자통상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직제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황청장님이 그 때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곽청장이 들어오셔서 또 행자부에서 전체 정원 조정이 되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때 다시 직제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는 모두 과로 하면서 경제통상지원단은 투자통상지원단하고 통합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황청장님이 단으로 해 놓고 또 그것을 단으로 했는 것을 그 당시에 또 홍보도 공단업체에 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단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해서 경제통상지원단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묻는 것은 통상지원단장이라고 하면 외부로 대외적으로 봐도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지원단에 팀장이 5분이나 계시고 산하에 공무원들도 많은데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남들이 보면 다른 과보다 상위 직책이 아니겠나 하는데 여기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원 스톱 시스템(One stop system)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허가까지 바로 해 주는 서비스 체제가 구축되고, 처음에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외국기업이나 첨단기업을 우리 달서구에서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기업유치 부분은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구 단위에서 기업유치라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에서 하는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구미에 LCD 디스플레이 하는 기업을 LG에서 60만 평이 필요한데 김관용 시장한테 공장을 4공단에 지으려면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구미시장이 상당히 난색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어디 전화를 하니까 공장이 필요한데 수도권에 어디 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 때 6급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 때부터 이 분이 열심히 로비를 해 가지고 구미4공단에 있는 것을 파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60만 평을 확보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2만 명을 고용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통상지원단이라고 하는 명칭 아래 혹시라도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 물론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시 소관입니다. 구는 큰 권한이 없는데 그런 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이귀화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형마트하고 할인마트하고 차별해 가지고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통닭집, 장판 이런 것은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뭐 돼지국밥집 이런 것으로 차별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영진전문대학 김희연 교수가 시장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강의료도 전부 국비로 주는데 대구 팔달시장, 경북 포항에 죽도시장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우리 관내는 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있는 줄도 모릅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서남시장에서도 영진전문대학 교수님을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재래시장 국비가 30억 지원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케이드(arcade) 사업과 더불어 그런 부분도 전면 개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성주군은 농사밖에 안 짓는데도 기업을 유치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고령도 그렇고 자치단체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도 성주가면 프랭카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하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첨단기업이 오는데 아까 4단지 삼성상용차, 성서4단지 여기에 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유치하겠지 하고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지금 4단지는 완전히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3단지는 상용차 부지에 현재 10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고, 두개 업체는 외국인을 위해서 비워둔 겁니다. 완전히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구에 외국인이 들어오려고 하면 용지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비워놓았는데 그것도 곧 시에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봉 국회의원이 성서를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한다고 해서 9월 16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이해봉의원이 성서과학단지, 신당동, 호림동 100만평을 과학단지로 유치하면 5년 간 국비15억, 시비 5억을 한다고 3단지 신당동, 호산동 일대 100만평입니다. 9월에 지정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되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신문에 났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재식

정재식경제정책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과학연구단지 지정 건은 별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지정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는 성서공단을 특성화로 지정하겠다, 연구단지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겠다는 건의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에서 올립니까?

재식

정재식경제정책지원팀장

시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정부 혁신 클러스터(cluster) 사업 확대 추진, 대구 성서공단 후보에 올라”. 이거 2006년 3월 9일 날 매일신문에 보도된 것인데 정부 혁신 클러스터(cluster), 이것은 각종 업종끼리 모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정되었습니까?

재식

정재식경제정책지원팀장

성서공단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지만 기업유치라든지 공장관리 사무를 구에서는 거의 하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청소라든지 도로,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관리해 주고 기업유치나 등록은 시에 경제정책과에서 바로 성서관리공단을 통해서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발명왕,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은 어디 석유가 납니까? 부존자원이 있습니까? 오직 살 길은 기술개발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9월 18일 날 보면 성서발명왕 대성 하이텍 최우곽 사장이 자기 부인이 먹는 음식 「애니락」하는 것을 생산 개발해 가지고 지금 일본까지 수출한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상 선발할 때 뭐 선행 많이 하고 이웃집 도와주고 했는 사람에게 구민상을 주는데 거기에 비해서 발명왕, 기술개발, 우리 달서구에서 기술개발을 잘 해서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고 성서발명왕이라고 하면서 대성 하이텍 최우곽 사장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이런 분을 구민상을 줬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되고, 불란서 같은 데는 국경일 때 국회의장 3부요인 앞에 앉히는 게 아니고 발명왕 노벨상 받은 사람을 제일 앞좌석에 앉힙니다. 그렇게 외국에는 발명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앞으로 저는 구민상을 줄 때 이걸 건의하고 싶은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것은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구민상 수상 대상자가 된다면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는 실·국장급이 3일부터 4일까지 재래시장 물건 팔아주기 캠페인을 하면서 민생투어로 해서 재래시장을 다니고 남구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봉덕시장하고 7개 시장에서 물건 사라고 상품권을 발행해서 마을금고에서 5,000원, 만 원짜리 판매해서 상당히 효과가…, 십 몇 억까지 팔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제통상지원단에서 이러한 마인드를 내어서 하면 될 것인데 우리 달서구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던데 이런 것도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것,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주요 시책사업 업무계획에 보면 구인업체 발굴 현장기동단 운영이 있습니다. 실업률을 줄이려고 취업정보센터를 하는데 이름이 구인업체 발굴 현장기동단이 있었어요. 인원이 공무원 한 명, 공공근로자 두 명 해서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고용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경제통상지원단에서 하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요즘 주유소 안에 기름만 넣는 것이 아니고 자동세차기가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뭐 좋고 나쁘고 할 것 없이. 그런데 이 자동세차기 같으면 폐수도 나오고 안전점검도 필요한데 폐수는 환경과에서 하고 자동세차를 하면 자동제어장치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세차장을 구입할 때 6,000만원, 1억씩 주고 구입할 때 안전제어장치 이게 돈이 비싼 모양입니다. 이것을 구입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대형 안전사고가 나는데 이것은 안전점검은 관련규정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누가 어디서 합니까? 할 방법이 없죠? 주유소를 점검하고 허가 내 주고 할 때 주유소는 허가입니까? 등록입니까? 신고입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등록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있는 주유소도 한 번씩 지도를 하죠?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분명히 세차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정도 우리가 언급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자동세차기는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폐수라든가 하는데 홍위원님 말씀은 자동안전제어장치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입수한 것을 보면 안전점검은 관련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도……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지도 점검 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근간에 지자체들마다 대형할인점 때문에 자꾸 재래시장이 왜소되고 경기가 없다가 보니까 할인점을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관련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면 광명시, 구미시, 남구청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구에서도 형식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례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그런 부분이 얼마 전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조례로 아마 대전이나 청주나 여수나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구미도 최근에 말이 있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그런데 저희들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형할인점이 거의 상업지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 부분은 도시계획법상에 그걸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을 조례로서 하는 것 자체가 원인무효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권고사항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규제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만약에 상업지역에 대형점이 들어올 때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붙으면 우리가 지거든요. 신문지상에 보면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되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점 입지 제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은 되는데 준주거지역 이런 데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지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앞으로 향후 대구시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시 조례를 하는 것 봐 가면서 우리도 발맞춰서 하는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지식정보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