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용복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위용복, 간사 감도야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훌륭한 고견과 역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므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결산안 예비심사활동, 업무연찬 등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각종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낭비요인이 없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과정상 다소 격론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강도창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중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 이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확보와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의 증가분을 조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책으로 여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인사이동으로 일부 부서의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1,282억원으로 특별회계는 1억 7,6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99억 4,000만원 보다 84억 3,631만 4,000원이 증가된 1,283억 7,6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4억 100만원이 증가한 287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증가한 55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억 5,800만원 증가한 15억 4,100만원이 증가한 412억 8,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5억 4,100만원이 증가한 423억 6,2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4억원이 증액된 1,28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600만원 증액된 399억 5,500만원으로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일부 부서의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4,3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상보험료 6,400만원, 출산휴가 공무원 대체인부임,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123억 4,700만원으로 허브보건소 시범사업 3,100만원, 문화회관 소방점검 및 연료비 등 2,300만원, 업무추진 여비 4,100만원, 구청사 건물유지비 1,300만원, 위탁 교육비 1,300만원, 동직원 및 청소업무 종사자 월액여비 1,400만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300만원, 사업별 예산서 인쇄비 90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3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4대 지방선거 관련 수용비 2,300만원, 흡연율조사 용역 및 설계프로그램 구입 1,100만원, 영양지도 운영 재료 200만원, 폐기물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 200만원 등 3,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6억 3,200만원 증가한 534억 3,5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19억 7,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관리 2억 800만원, 성과상여금 2억 9,8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5,1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6,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500만원,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1,800만원 등 27억 8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7억 5,00만원, 장애수당 1억 8,1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7,3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2,700만원, 지역아동센타 운영 2,4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600만원 등 10억 7,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39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9억 7,100만원으로 원대동 전이비인후과～국신여객간 도로건설 10억, 비산4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6억,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개소 6억, 서구보건소 건립 5억,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 3억 3,600만원, 차량구입비 5대 1억 7,800만원,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조성 3억,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1억,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비 1억 300만원 등 39억 9,4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학교녹화사업 900만원, 대평리시장 하수본관보수 설계용역비 1,100만원 등 2,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23억 2,100만원이 증액된 39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신평리아파트 내 구소유도로 매각수입 80억 5,000만원이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수납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출예산 중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필수적인 사업 이외에는 금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 증가분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9,500만원이 증액된 5억 9,500만원으로 2005년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 증액된 92억 9,700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4,3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등 물건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500만원 등 7,8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통·반장 활동보상금 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7,6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2,300만원과 부당이득금 회수금 1,300만원 등 3,600만원의 재원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을 정리하여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 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 소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장님께서 업무관계상 먼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한 전산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 번 더 기획감사실장님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교육을 월10회하는 것이지요?

연간 10회 하던 것을 3회를 더 추가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연간입니까?

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10회로 그냥 유지하자는 안이 나와서 3회를 삭감했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화교육의 법적 근거를 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10회를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3개반을 더 추가로 늘린 이유는 11월, 12월 두 달간은 중·고등학교와 각 학교에 방학기간이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 전업주부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자 우리가 3회를 더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가에 대한 강사수당이 330만원이 정보화교육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연10회 했던 것을 그대로 존속하고 3회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3회를 방학기간에 저소득층주민이나 전업주부들로 하여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꼭 성립시켜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 봄에 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카메라 16대를 무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가정에서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동하는 방법이나, 편집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정보화교육에 대칭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고, 정보화 교육은 국가가 시켜야 되는 당연한 책무니까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꼭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 주민 전체이지요?

우리 주민 전체를 하면 좋습니다만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기초수급대상자, 전업주부, 65세 이상 되신 노인 분들로 지금 구성코자 합니다. 교육받는 구성비율로 보면 전업주부가 72%, 남자분이 20%, 구청에서 무료로 하니까 전업주부, 노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많은 주민에게 수혜가 가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의논한 것으로는 지금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생활여건이 중류층 이상이라는 이유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교육받는 분포가 전업주부들입니다.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느니 이런 정보화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율로 봐서 여자분들이 72%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여자분들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두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강생은 몇 명이고 지금 참석율은 어떻게 됩니까?

1기에 수강하는 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한 반에 40명입니까?

예, 40명 정도 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40명이 다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더 많이 오면 복도에 앉아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컴퓨터도 구입하고 장소를 확장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데 사정상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만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서부도서관에서 하고 있지요 ?

도서관에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기초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같이 하면 중복되는데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여기도 도시관 하고 내용이 같을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못 만지는 컴맹에 대해서 만질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하는 것과 질이 다릅니다.

안 그래도 정보화시대 인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는 내용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상류층 정도 되는 사람이 시간 메꾸기 위해서 오는 분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컴퓨터 교육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집에 계시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하니 이런 정보화 교육이라도 받아서 자기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못 사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오겠지만 꼭 3회를 늘려야하는 이유가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신청을 해 놓고 2주 정도 기다려야 자기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것입니까?

예, 많이 밀려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40명 의자가 다 찹니까?

40명은 다 앉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배우러 오는 사람이 그 자리에 다 차느냐 이말 입니다.

넘쳐서 복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성립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특화사업으로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별로 40명씩 한다고 했지요?

예. 40명입니다.

몇 달간 합니까?

기본이 1일 4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5일간입니다.

5일 동안 배워서 기초는 제대로 배워 갑니까?

기초는 충분히 알고 갑니다. 이 분들도 교육 받고 가시면 다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한 번 더 듣습니다.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적으로 우리가 서비스해 줄 방법은 이것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부터 인터넷 다 해 주는 과정은 아니죠?

인터넷 찾아 들어 가는 과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는 곳이 많은데, 도서관에는 무료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체국 같은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려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실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지요?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받으러 오는 사람 수준 자체가 상류층이다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설득을 시켜도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고 하도록 하고 기획실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뺏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어차피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따져라 했는데 다음부터 이것은 곤란하다, 집행은 해 놓고 사실은 어제 내무위원들이 200만원 안 해 줄려고 했는데 그래도 사용한 것을 안 해 주면 다른 곳에서 유용을 할 것인데 안 해 줄 수 있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제작을 해서 이해는 가는데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내무위원들이 상당히 격하게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기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구 심벌마크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달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심벌마크가 바뀌기 때문에 제작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쪽, 5급 승진자 과정 교육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다른 구에는 5급 여성분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계시던 분도 공로연수 중이시고.

예. 한 분 계시다가 지금 공로연수 중입니다.

여성공무원 5급 승진에 한 분 쯤은 넣어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여성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상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은 선거법이 바뀌어서 포상금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서구에서 자랑스런 구민상을 받는 사람은 상패가 그래도 남이 보더라도 좋아야 하지 않겠나, 옛날에는 포상금도 줬는데 포상금도 주지도 않는데 상패를 크리스탈로 해서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아까 예산에 보니까 30만원 되어 있는데 30만원 짜리가 외형상으로 어떻습니까? 좋은 것입니까?

괜찮습니다. 외관상 보기도 초라하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포상금이 있으면 별 문제이지만 없을 때는 상패라도 신경을 쓰셔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보면 중앙현관 조명간판 교체 때문에 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만큼 듭니까?

본관에 보시면 현관이 동편, 서편, 중앙, 세 개 되어 있습니다. 중앙현관에 보시면 아크릴로 해서 형광등 넣어서 조명등이 되어 있습니다. 심벌마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심벌마크 들어 가고?

심벌마크 들어가고 구화, 조화 그렇게 들어가 있고, 서편에는 날뫼북춤 되어 있는데 심벌마크만 해 버리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전문업체가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만원이 나와서 그렇게 견적을 받은 것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심벌마크하고 또?

자체 전부 다 바꾸고.

바꾸는 내용이?

날뫼북춤하고 구화, 구기, 구조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서구청하고 찍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 배치가 된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의 17개 동이 방범초소가 되어 있는데 평리3동도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초소를 만들어져 있는 것이 예산 관계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앞에 다른 동에 지원했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산3동이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부 오래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방범초소가 자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리3동이 방범초소 관계로 예산을 올렸다면 앞으로 타동네에서도 꼭 방범초소 뿐 만 아니고 방범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틀림없이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서병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셨는데 이런 것이 전례로 남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동네와 관련되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주양해 의원님이 계실 때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년 반 전의 일인데 컨테이너가 타동네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리3동만 없어서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양해 의원님께서 동민을 생각하셔서 ‘내가 구청의 예산으로 구입을 해 줄게’ 해서 사실은 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30여명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컨테이너가 필요하니까 마을금고에서 컨테이너 값 17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돈 만원씩 내고 저녁 9시에 나와서 새벽 4시까지 순찰을 하면서 자기들 돈 만원 내어서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올라오다가 짤리고 해서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례라고 하는데 전례는 깨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렵다면 구에서 예산이 있다면 평리3동도 같은 구민이고 같은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꼭 전례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구에서 예산이 된다면 당연히 타동이라도 컨테이너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서구를 위해서 밤잠을 안자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것, 저것보다는 우리 평리3동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례가 되든, 어떻게 되든 이것도 하나의 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잘 하셔서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헝평성 문제, 전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사실 자율방범대 하는 것은 자기 동네를 자기 스스로 지키자는 뜻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가면서 밤에 잠 못 자면서 하는데 사실 초소가 여름에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추운 겨울에는 잠시라도 추위를 피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따질 것도 없고, 없는 동네니까 평리3동이 유일하게 빠져있으니까 과거에는 찬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했지만 평리3동은 컨테이너를 놓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율방범대에서 다른 부분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지원 할 수 없는 부분은 못 하겠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범초소 없는 곳이 평리3동 한 동네입니까?

평리3동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어제 별로 없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실무자가 없어서 할 것도 없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그냥 글자 그대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잘 해 주시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체납정리우수자 시상금 명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바꾸는 쪽이 좋지 않겠나 우수부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래자랑 하는 것도 아닌데 최우수상, 우수상은 맞지 않다고 내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은 우수부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통과해 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냉온수기 이것은 물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

구체적으로?

에너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공연장 안에 냉·난방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쪽 소방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 수시점검이 매월 점검을 하고 또 정기점검을 합니까?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이고, 수시점검은 정기 점검받는 달은 하지 않고 정기점검 받은 그달 한 달이 빠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이라는 거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사회문제화된 바다이야기나 블루오션 황금성이나 이런 불법 오락기를 전국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두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단속하면서 불법오락기를 압수 수거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민법 42조에 보면 구청장이 폐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수거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압수는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밖에 내놓은 걸 처리한 겁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하면 압수한 물건을 폐기할 때는 구청장이 폐기하도록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압수해서 처리는 우리에게?

예,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쪽 위에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밑에 있는 불법 오락기 폐기하는 것과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우리 시 매립장에 한 대당 8,000원씩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폐기할 때 주는 수수료이고 임차료는 차를 빌려서 차를 상차 하차하는 인건비와 이동하는 차량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원대 아케이트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세대가 있어서 동의를 받고 난 뒤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반대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우리 환경과 소관 청소차량과 휴지통, 손수레에 대한 상징마크 부착에 대해서 논란이 심했는 것 같은데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123쪽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29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 상징마크 로고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차량, 가로 휴지통, 환경미화원들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로고를 부착하기 위한 제작 구입비입니다. 청소차나 손수레는 이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징마크가 변경된 것이 홍보도 되고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는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차량에 구 상징마크가 변경된 것을 홍보도 할 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리어카로 한다는 겁니까?

청소차량 36대, 가로휴지통,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 안있습니까, 리어카 양쪽에. 차에도 앞에 전·후면에 그렇게 붙이는 로고 마크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회도시위원회할 때 설명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마크가 바뀌었는데 왜 어제 제대로 안 다루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마크가 바뀌어서 차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왜 삭감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또 다녀보니까 화분통 있지요? 화분통은 예산이 있어서 벌써 다 바꿔놓았어요. 화분대 우리 구청 앞에도 나가보면 있고 한데, 금액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심벌은 앞으로 계속 쓸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살려주십시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손수레에까지 붙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25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어제 논란이 많았는데, 과장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달 분 2,8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석 달분 아닙니까? 석 달분인데, 만약에 석 달을 이렇게 했다가, 한 달분은 어차피 그쪽에서 2,800만원 삭감해 준다고 했으니까 두 달분 이렇게 하고 내년도 1월 달부터 재계약했을 때 또 이 사람들이 더 요구를 할 수도 안있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조영래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이 이건 특별요인이 발생해서 이렇게 했고, 그런 요인이 없으면 저희들도 절대로 인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 상반기처럼 시설비가 한 7억원에서 1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물량에 대해서 좀 올려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8개 구·군이 전부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어제도 2,800만원 삭감이 되면 우리 위원들도 예산이 이러니까, 이것도 물론 당신들 시설비 투자한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해서는 이것도 다 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돼서 한 개분 까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반영해다오,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과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삭감액이 크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우리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지역 주민입니다. 주변에 먼지가 나고 냄새나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에 와서 항의뿐 아니라 벌때처럼 일어나겠지요.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돈 안 내고 방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야 되고 또 돈도 가급적이면 적정선에서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2,800만원 한 달분 깍인 건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람들이 상반기부터 달라는 것을 10월 달부터 해 주겠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이 10월이니까 12월부터 우리 계약을 하도록 해서 한 달분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돈도 많다, 질타를 맞고 한 달분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두 달분만 한다고 저희들이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없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129페이지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설치 사업은 당초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우리 구에는 77개소입니다만 일괄 저희들한테 돈을 배정해 주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저희들 구에 가내시로 이번 추경할 때 예산을 올려놓으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놓는 중에 대구시에서 9월 달에 추경 예산할 때 8개 구·군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이 대구시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해서 올려놨는데 대구시에서 못 내려주는 입장이니까 저희들도 삭감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시에서 예산이 못 오니까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자동차 공회전표지판 설치 삭감에 대해서 세입에 삭감을 시키면 예산 규모가 틀립니다. 예산규모는 보통 억 단위로 넘어가는데 2,310만원 빼면 끝 단위가 백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결산추경에서 깍고 이번에는 놔두는 게, 예산 규모라는 게 그렇거든요. 실제로는 안 맞는 데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억 단위로 나가야 되는데 2,310만원 빼면 끝에 백 단위가 나옵니다. 예산은 보통 억 단위, 천 단위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살려주시고 다음에 결산추경 때 가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누구든지 봐도 서구 예산이 1,21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1,210 얼마 백원이라고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없는 걸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이번에는 놔뒀다가 결산추경 때 정리가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규모상으로 봐서는 실지로는 깍는 게 맞는데 지금은 놔두시고 결산 때 가서 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상 누가 봐도 예산이 뭐 이런 예산이 있느냐 이럽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서가 나가니까 규모가 그렇게 억 단위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산추경 때 삭감하도록 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끝 단위 수치에서 빠지게 된단 말이지요?

예, 규모가 빠지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천까지는 가도 좋은데 백까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런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살려주시고

예산을 맞춰놨다는 얘깁니까?

예, 규모는 맞추거든요. 억 단위, 천 단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금연클리닉 교육 홍보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홍보비가?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채용박람회할 때 우리 구청광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오시는 분한테 지압봉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프린터 같은 거 나눠주는 그런 겁니까?

예, 그것도 나눠주고 니코틴이 얼마나 몸에 함유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직접 분석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보안등 신설 있지요? 보안등 신설하고 보안등 수선은 구체적으로 이건 주기별로 합니까? 그냥 수시로 합니까?

보안등 신설하고 수선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신설은 신규로 동네가 다시 발생된다든지 그런 곳에는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신설해야 됩니다. 안그래도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중리동에 가면 과거에 갑을방직이 있습니다. 갑을방직이 3만여 평 되는 부지를 지금 분할해서 거기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기존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신·증설된 위치에 지금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금번 추경과 맞물려서 추경자료를 낸 후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게 추경 자료 제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합니다. 또 수선은 저희 서구가 주택이 들어선 지가 오래되어서 보안등도 역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률이 해마다 갈수록 1% 내지 2%씩 자꾸 증률되고 있습니다. 증률되는 양만큼 이런 것도 수선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안등 신설분 신청이 들어온 게 연말까지 한 50여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자료 편성하면서 한 30여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20등을 증등을 시켜놨는데 지금 그 후에 중리동 갑을방직 신·증설 공장 위치에 18등을 새로 신설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위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같이 합쳐서 증설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거론된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경정이 70등으로 되어 있는데 한 90등으로 20등을 더 증설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에 할 수 있는 게 20등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지금 20등을 하도록 예산을 경정해 놨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전부 공단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연말까지 수요되는 신설분이 한 50여 등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주택지에. 예산추경 자료 편성하면서 이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등만 올리고 30등은 안 올린 겁니다. 50등은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신청된 걸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30등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이 예산 추경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중리동에 갑을방직 부지에서 18등이 필요하다고 증설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등은 여기서 해줘야 지금 공장 신·증설하는데 그걸 빼놓을 수도 없고 또 우범지대가 되어서 문제가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

기존에는 그러면 거기에 등이 없었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갑을방직 그걸 전부 철거를 하고 확 밀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십니다만 밀어서 백지상태에서 공장을 분할해서 전부 신·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보안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추경자료 증설분에다 20등을 더 추가로 해서 해 주시면 우선 나머지 30등은 이후에 하더라도 당장 급한 게 20등이 더 필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교육중이라서 도시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대평리시장 주변 하수본관 보수·보강 설계용역비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리시장 도로에는 하수 본관 박스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도로고 밑에는 박스로 본관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본관은 지하 매설물인데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시특법 2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인데, 하수 본관 박스는 2년에 한 번 이상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하도록 법 규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2005년도에 하수 본관 박스 정밀 점검을 한 결과 보수·보강에 대한 설계 용역비는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산정을 해놨는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소규모 양이라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기술력을 가지고 보수 용역을 했는, 설계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1,11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리2동 재건축지구 내에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요.

평리2동에 재건축지구 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대상 면적이 3,450.25㎡입니다. 평으로는 1,044평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105만 3,000원으로 평당 347만 1,000원으로 감정을 해서 매각금액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감정원하고 두 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나왔는 금액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안에 보면 구유지 도로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이건 2006년도 8월 달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우리 지적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됨으로 해서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도로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해서 도로지만 전체 박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지에 준해서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지번은 모두 다른데 평당 가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은 재건축단지라고 하면 3만평이면 3만평, 5만평이면 5만평 변두리 전부 담장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안에 포함된 건 전체 다 평당 계산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1필지로 봅니다. 그런데 저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수치 지적에 의해서 번지를 새로 설정해서 1개 번지로 지번설정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세입부분이 예상과 차질이 생겼을 때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평리2동에는 시행사가 롯데인데 기존에 있는 일반인들은 보상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 당초예산에도 못 올린 것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우려를 해서 안 올렸고, 또 용도폐지가 금년 8월에 되어서 당초예산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신평리아파트는 추진이 잘 안되는데 저건 추진속도가 빨라서 그때 해도 벌써 보상이 다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측하고 시행사측하고 조율을 해 보니까 금년 내로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계약은 이번 주 안에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확실히 100% 장담은 못 하지만 한 90% 이상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91쪽에 보면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한다는데 이게 우리 구민 전체에 배포되는 겁니까?

예, 그건 2004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100% 전부 새주소 부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안내지도를 9만부 제작해서 세대별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일반 유치원이라든지 회사, 신설되는 곳에 필요하면 우리가 조금 남은 걸로 배부해 줬는데 이게 금년 9월에 법제화가 되어서 2012년도에 가면 지금 현재 주소는 사용을 안 하고 전국적으로 새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1910년도에 일본 식민지 때 지번을 구해 놨는 게 지금은 분할하고 해서 번지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딱 정리되고 나면 어느 도로에 몇 호선 저게 완전 전산화가 되어 자동차에 장착 딱 해놓으면 이게 무슨 고속도로다 이런 게 다 필요없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주소가 있는데 왜 하느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국가 정책사업이라서 해야 됩니다. 홍보차원에서 금년에 조금 해놓은 것인데 이게 떨어지고 나면 내년에도 제작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아직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걸로, 아직 인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7호 광장에 옥탑 선전판에 거기에도 한 10분씩 5분씩 올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59쪽 정보화 교육 외래강사료 33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75쪽 구민상 상패제작 6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125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748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총 2억 1,108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59쪽 보안등 신설에 60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