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06년 10월 9일에, 2006년 6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2006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세입현황은 8,672억 3,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납액 54억 8,200만 원을 제외한 8,213억 3,1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59억 500만 원이나,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 22억 1,7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 발생액은 43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47억 1,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02억 4,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157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4억 7,500만 원, 사고이월 44억 6,300만 원을 제외한 10억 5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52억 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7억 5,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13억 4,500만 원을 제외한 1억 800만 원의 집행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첨단과학과에서는 47억 2,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6억 6,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5,0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을 집행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는 5억 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8,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하였고, 2,100만 원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25건에 48억 7,000만 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은 22건, 34억 7,500만 원으로 2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재정관리과 소관 2건, 13억 4,500만 원은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 건으로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절대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첨단과학과 소관 1건, 5,000만 원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건으로 심부지열개발사업 및 사업대상지의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용역시기 미도래로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3쪽 및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33건, 37억 2,600만 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2회 추경 사업으로 공기 절대 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5쪽 및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2005년도 세입현황은 총 18억 3,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7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4,200만 원은 수납되었으나, 융자금 이자수입 3,400만 원과 원금 1억 1,000만 원이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18억 3,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하였고, 융자금 잔액과 예비비 등에서 17억 4,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현황은 총 6억 4,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억 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9,400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및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500만 원이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6억 4,3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1억 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5억 4,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총 4,939억 9,900만 원이었으나, 토지 및 건물 등의 신규취득으로 197억 200만 원의 재산가액이 증가된 반면, 매각 등을 통해 45억 900만 원의 재산가액이 감소되어 2005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 총액은 5,09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품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기준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 보유현황은 3,230건에 134억 7,500만 원이었으나, 구매 및 관리 전환 등으로 411건에 16억 5,2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560건 19억 3,200만 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말 기준 보유중인 물품 보유현황은 총 3,081건에 13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첨단과학과 소관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관련 경비로 8억 7,300만 원의 지출결정액 중 8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076억 6,400만 원이며, 8,672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8,213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입예산결산 현황은 보고서 2쪽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수납액이 8,213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076억 6,400만 원 대비 101.7%로 예산현액 대비 136억 6,800만 원이 많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실제 수납예상액을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은 있으나 앞으로는 세입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을 세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일치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납액은 8,213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672억 3,700만 원 대비 수납비율이 94.7%로 최근 3년간 평균 92.9%보다 1.8%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22억 1,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50억 4,900만 원에 비해 28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회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구성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387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57.3%보다 3% 감소한 54.3%로 다소 감소한 만큼 자주재원은 지방분권으로 인한 자치권 행사 및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수 재원이므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993억 5,500만 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1,641억 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42억 8,200만 원, 불용액은 109억 7,1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의 5.5%로 전년도 불용률 8.3%보다 다소 개선이 되었으나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용률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불용액 사례로 「포항미술관 건립공사」는 사업비 13억 5,400만 원 중 3억 8,5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집행하고 잔액 9억 6,900만 원을 현상설계공모 공고 및 실시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불용 처리하였으며,「새천년기념관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비 17억 9,700만 원 중 3억 원을 실시설계비로 집행하고 잔액 14억 9,700만 원은 실시설계 지연 및 문화재 지역 형상변경허가 지연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사전에 풍부한 검토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12.2%로 전년도 9%에 비해 증가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매년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세입을 확대하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총액 18억 3,200만 원 중 소득지원 집행액이 2005년도 8,000만 원으로 사업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기금조성 목적인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이율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0억 6,811만 7,000원으로써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법정부담금 과 국책사업(중·저준위 방폐장)유치 사업 관련 경비, 제4호 태풍 “나비” 응급복구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책사업 유치관련 경비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 잘 들었고요, 해마다 이 결산서 제안설명 내용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결산 때는 보면 불용액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한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자체는 보면 사전에 풍부한 검토가 없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이런 예산이 부족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책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명시이월 내용들 쭉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예산이 예상이 잘못되어서 명시이월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내용을 보면 9페이지죠. 보면 우리 잡종재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매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2005년도 결산한 결과 불용액 처리된 게 5%정도입니다. 5%고 최근 3년간 평균치가 6.3% 그러니까 2004년도가 5.9%, 2003년도가 6.6%, 2002년도가 6.5%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2005년도 결산은 한 5%정도로 불용액이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더 감소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내용 중에 우리 매년 이렇게 심사를 해 보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까지 공직자로서의 어떤 경험과 지금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인사이동이 돼 버리면 사실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성 결여는 매년 넘어갈 때마다 2005년도 1. 몇 % 더 줄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더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매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합니다마는 또 어떤 해는 보면 또 늘어나고 어떤 해는 그러니까 평균치가 대부분 한 6%정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이제는 책임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담당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 중에서도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직원들 교육을 좀 실시를 해서 별도 회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지도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명시이월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명시이월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2회 추경에서 책정된 예산은 기간이 지금 전체가 24건 중에 2회 추경이 19건이 되는데 이것은 2회 추경 일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 집행을 하려고 보면 기간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가 또 금지되고 그 다음에 수확기가 되면 수확기를 마치고 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숙원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부분이 대부분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서 잡종재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잡종재산은 저희들 행정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사용용도폐지가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재산은 용도폐지 돼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면적이 큰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시가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주고 있다가 시가 필요할 때 또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꼭히 민간이 필요를 해서 민간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소규모의 재산은 매각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잡종재산입니다. 그런 재산들이 지금 저희들 전체 한 85,242건이 2필지가 있다는 거지요. 건물도 일부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저희들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행정이 필요로 했을 때는 또 행정재산으로 전환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부분 민간이 깔고 앉은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가 민간이 점유를 하고 있는 데 대한 민간에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또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재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문제 때문에 혹시 민간인들하고 계류 중인 어떤 그런 사건, 거기에 대한 건수가 있으면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승소를 해서 우리가 시가 이겼다든지 아니면 패소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 중인 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장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실에서 법무담당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이 과거에 됐는데 지금 이전이 안 된 그런 재산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시 재산이 과거에 시 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인이 장기 점유로 인해서 소송이 지금 제기되는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법무계에서 그런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당에게도 질문하겠지만 국장 답변이 불충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기 이전에 서면으로 좀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2005년도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아까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타시도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감사원 감사하는 경우도 생겼고 특히 11페이지 문제입니다. 원전수거물센터 유치관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도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예비비지출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법적으로 아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혹시나 포항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예비비지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예비비지출하면서 생겼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정책사업으로 시행한 원전관련해서 저희들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지출했는데 전체 지출액이 8억 7,216만 6,000원입니다.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지출과정상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출이 완료되고 한수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수원으로부터 9억 1,389만 5,000원을 저희들은 보조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비비지출한 금액만큼 그대로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 조치를 다 했습니다. 집행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분야에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정확한 답변은 물론 언론에 공개는 됐습니다마는 왜 포항시가 이렇게 예비비를 원전수거물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에 썼나, 왜 포항이 이렇게 했나하는 그런 패배의식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정치권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포항시를 보고 또 원망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국책사업이든지 시책사업이든지 이런 문제를 추진할라 그러면 뭔가 분명하게 좀 시민들한테 끝나고 나서 어떤 백서가 이렇게 공개가 돼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오해가 없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협조가 잘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을 할 때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쌓아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 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뒤에서 뒷말이 많은 것을 봉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여기에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도 좋고 한번 다음 기회에 보고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계지역 홍보조형물 설치비 이래 보면 명시이월이 5억 8,600만 원이 있고요, 사고이월에 보면 시경계지역 홍보조형물 설치 여기에도 보면 1,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1,500만 원, 그러니 이 성격이 똑같은 것 같으면 어느 거는 명시이월이고 어느 거는 뭐고......

그 부분은 사업비하고 설계비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5억 8,600만 원 시설비 전체가 그것은 이월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공사 착공된 거죠. 장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많아 가지고 이제 착공을 할 단계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 어떤 성격이라고요?

그 부분은 2005년도에 연말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이 그 다음 해에 납품이 되다 보니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공사가 그러니까 계약은 되어 있으면서 진행되는 상태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 납품을 2006년도 금년도에 납품을 2월 초나 이렇게 납품을 받다 보니까 사고이월 처리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아직 초선이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연말에 설계를 착공을 하다 보니까 납품일자가 2005년도 연말까지 납품이 안 되고 그러니까 2월 달에 납품이 된다 말입니다. 설계기간 날짜가, 그러니까 2006년도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사업은 발주가 된 겁니다. 발주가 됐는데 2006년도라야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5억 8,000만 원은 시설비거든요. 시설비는 사업발주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어차피 한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한 덩어리라도 일부분 썼는 부분은 사고이월되고 안 썼는 부분만큼 그것은 명시이월된 거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학중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 시켰고 2005년도 당초에 조형물 설치에 대한 사업발주를 위해서 설계했는 그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이렇게 나눠서 나중에 담당자가 우리 강학중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이재진 위원님 말씀은 내년에 주는 만큼 세수확충을 위해서 방안이 있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은 주는 만큼을 기획예산과에 통보해 주면 그렇게 주는 만큼 예산 편성계획을 알아서 편성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니, 처음에 아까 저가 답변할 때 최소한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원을 발굴하고도 어느 정도 줄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거는 590억인데 저희들 체납세 일소도 하고 또 세외수입도 증대를 시켜 가지고 최소화 그것은 시키는 거는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최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입이 판단되면 예산편성 문제는 저희들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세입파트에서 판단을 해서 최소화 시키는 반면에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과별로 결산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025억 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액 982억 6,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82억 4,200만 원, 예비비 전용액 40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14억 6,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8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102억 6,000만 원, 사고이월비가 25억 8,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81억 9,000만 원으로 순수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과·소·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175억 6,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4,8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8,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186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76억 7,900만 원이고 2억 8,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액은 495억 1,600만 원이며 예비비 전용액 41억 9,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45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412억 1,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4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입니다 예산액은 117억 6,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4억 6,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182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6억 2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48억 5,800만 원, 사고이월비 16억 9,800만 원 등 65억 5,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0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은 32억 2,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33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0억 3,800만 원이고 1억 1,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49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48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4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2억 9,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103억 1,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억 9,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116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8억 1,100만 원이며 명시이월비 52억 8,200만 원, 사고이월비 4억 200만 원 등 56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 과·소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55건에 128억 4,500만 원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32건에 10억 2,600만 원으로 이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사업 5건 20억 1,600만 원, 문화재관리사업 9건 3억 9,200만 원, 관광진흥사업 4건 24억 5,000만 원, 체육레저 활성화사업 4건 31억 5,300만 원, 경기장관리 8건 21억 2,900만 원, 시립도서관 운영 2건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3건에 25억 8,500만 원으로 이월 내역은 민원관리 1건 2억 8,300만 원, 소규모 편익사업 5건 9,000만 원, 문화재 관리사업 8건 13억 8,600만 원, 관광진흥사업 4건 3억 1,200만 원, 정보화 사업 2건 1억 1,200만 원, 체육레저 활성화 사업 3건 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억 9,4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부담금으로 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하여 남구 제철동 인덕구장 내에 유입된 토사 및 수목을 응급 복구하기 위하여 인부임과 장비 임차, 복구자재 구입경비로 1,0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본청, 구청을 통틀어서 행정지원국에서 예산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어떻든 각 국과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의회도 승인하는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지원국에서 정말 이런 돈이 예산 편성되는 돈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편성된 예산들이 제대로 제 때에 쓰일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많아지면 크게 보면 포항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이런 예산들이 많지 않도록 토털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시는데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규모라든가 예산 집행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산편성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예산 승인이 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라든가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라든가 또 전혀 시행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장이라든가 법률적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요구 시에 실사를 철저히 해서 사고이월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도 당해연도에 추진력 있게 집행을 해서 당해연도에 다 마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마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과별로 결산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무삼입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전체 예산액은 5억 7,15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954만 원이고 불용액은 2,700만 1,000원이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의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제정, 개정 유인 외 집행 잔액 678만 1,000원, 법무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 잔액 5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집행 잔액 1,819만 원, 감사계획서유인 등 수용비 집행 잔액 61만 4,000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1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집행 잔액 3,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 53만 4,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비 집행 잔액 80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불용액 발생 요인을 말씀드리면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678만 1,000원은 자치법규 제·개정 유인 외 집행 잔액이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만 원은 법무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집행 잔액, 예비비 등의 배상금 1,819만 원은 소송패소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61만 4,000원은 감사계획서 유인 등 수용비 집행 잔액이며 국내여비 9,000원은 감사 및 법무 업무추진여비 집행 잔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만 5,000원은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활동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3,000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만 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집행 잔액, 행사실비보상금 80만 5,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의 다음 연도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 주요대민업무별 청렴도 조사 1,500만 원으로 국가청렴위 조사시기와 중복이 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주요 대민업무청렴도 조사 이것 감사담당관실에서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업무비 말입니까?

1,500만 원 명시이월된 것, 주요대민업무별 청렴도조사.

예, 그게 지금 2005년도에 7월 8일 자로 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6월 10일자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7월 8일 자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하지 말라는 공문 시달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불용처리 해야지 또 내년도 명시이월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저도 8월 21일 자로 와서 왜 이것을 그때에 불용처리 해서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업무추진 상에 조금 뭐 미숙하게 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숙하게 처리되었다고요.

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자치단체별로 하지 말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일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불용처리 해야지요, 이것을 또 명시이월해서 예산만 사장 시키면 안 되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후임 감사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지도감독 확실히 하고요.

예.

그리고 소송패소 배상금이 1.819만 원 남았는데 항상 해마다 좀 모자랐는데 어떻게 또 이만큼 남았습니까?

소송패소.

이번에는 소송 패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패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4건이 패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는 지금까지 패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소한 것이 적어서 이만큼.

적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