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6일과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6년 8월 30일과 10월 9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사회환경국장 김원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0억 2,600만 원으로 예산액이 848억 6,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91억 1,200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15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01억 5,3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3억 4,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30억 4,300만 원으로 예산액이 388억 8,9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1억 5,4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과 이체는 없습니다. 이중 354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9,7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52억 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3,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4쪽에 노인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8,600만 원으로 이중 2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5,200만 원으로 그중 사회복지과에서 태풍 나비 내습에 따른 긴급피해복구에 필요한 이재민 구호비 600만 원, 강풍 풍랑피해 이재민 구호 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도시녹지와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 인부임 800만 원, 태풍 나비 내습피해 응급복구비 3,8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지출은 5,000만 원 중 사회복지과 이재민 구호에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녹지과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 인건비 800만 원, 태풍 나비 내습 응급복구비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쪽 200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23억 8,000만 원으로 부서별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7쪽에서 9쪽까지에 사회복지과가 16억 7,100만 원, 여성청소년과 4억 5,300만 원, 환경위생과 6,600만 원, 도시녹지과 1억 5,600만 원, 여성문화회관 3,2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불용 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53억 3,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8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5억 7,600만 원이고, 청소사업 특별회계에서 46억 1,400만 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내역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금액이 66억 7,300만 원으로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5억 5,700만 원, 여성청소년과 7억 1,800만 원, 환경위생과 9억 원, 도시녹지과 44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34억 9,700만 원으로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14억 2,00만 원, 환경위생과 8,000만 원, 그리고 도시녹지과 19억 7,9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쪽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이월 부분입니다. 예산회계별로는 청소사업 특별회계로 사고이월비로 23억 9,700만 원으로 그중 호동쓰레기 확장 조성 공사비 등 19억 9,900만 원, 호동매립장 질소처리 시스템 설치 공사 등 3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회계연도 사회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결산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과장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5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 불용액은 65억 1,28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은 2.8%로 이는 전년도 불용률 3.7%보다는 다소 낮으며,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6.2%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각 국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 2.4%, 사회환경국 1.9%, 농업기술센터 2.7%, 남구보건소 2.5%, 북구보건소 3.7%, 남구청 7.6%, 북구청 7.1%로 경제산업국과 사회환경국, 남구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한 사례가 4건에 1억 1,227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불용액의 상당한 부분이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징수결정액 448억 4,206만 5,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430억 1,087만 3,000원으로 수납률이 96%로 작년도 99.4%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수납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95.1%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금이 미상환된 것이며, 청소사업의 경우 95.8%로 이는 장량동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미수납된 것으로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총 52억 77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로 전년도 불용률 11.7%에 비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0.3%, 저소득 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2.8%,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1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불용률이 42.8%로 나타나는 것은 향후 발생할 대출희망자에 대한 대출준비금으로 일정 금액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현재 소각장 설치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예산불용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0억 6,541만 3,000원으로 그중 7억 9,407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다만 보조금 중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제14호 태풍 “나비”로 발생한 농작물, 어선, 수산생물 증·양식장 등을 복구하고 4월 발생된 서리피해 농작물 농약대금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비 관련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법령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니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국장,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비가 13억 9,500만 원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권영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이 사업이 원래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도가 보조를 줘서 포항시가 명칭은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하고 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 2002년도에 12억 보조내시 결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처음에는 해도공원에다가 한다라고 부지선정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더니만 거기는 지금 현재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고 난 후에 이 사항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도가 그러면 종합복지관을 짓게 되면 이게 건물 짓는 게 문제 아니고 앞으로 사후 운영비가 훨씬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가 맡아서 모든 명의는 집을 짓더라도 도가 운영비를 낼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사업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전체가 당초 12억 했는데 예산도 부족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대도동에 섬안큰다리 쪽으로 가다 보면 옆쪽에 공사가 착공돼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18억 4,200만 원, 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명의도 경상북도로 하고 전에는 시가 땅을 주고 자기들이 짓는 걸로 했습니다만 상급부서에 지방자치단체가 같으면 모르지만 상급부서에는 우리가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토지매입비를 자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시유이지만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 그 다음에 공사비 모두 일체를 도가 주고 공사는 우리 시가 하는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억 7,500만 원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넘어왔기 때문에 돈도 부족하고 이래서 그것은 불용 처리하고 신년도에 이월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4억 6,700만 원 보태서 18억 4,2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3억 7,500만 원 전액을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도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지요?

예, 지금 현재는 그게 만약에 공사를 다하고 오픈하게 되면 운영비는 도가 주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비 봉사자 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7쪽, 얼마 전에 노인회장님이 노인복지사 2명을 채용하고자 보사산업위원회에 찾아왔고 또 복지과도 찾아온 걸로 압니다. 10월, 11월, 12월 석 달 사용할 인건비를 1,800만 원인가 올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던데 지금 수당이 남았는데도 그 놈을 좀 보조를 안 해 줍니까?

그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로당이 499개가 현재 있습니다만 거의다 보면 쉼터로 그냥 단순하게 쉼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바로 남구, 북구 한 사람 정도씩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다는 커버를 못 하더라도 남구, 북구 시범지역 읍·면·동에 1개 내지 2개씩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경로당 자체가 쉼터 기능에서 좀더 노인들의 여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몇 달 안 남은 금년도에 해달라 하는 것이 당장 회장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그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수당은 전체 17억 2,200만 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이 정애원, 햇빛마을, 원광보은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별도의 그 사람의 수당 인건비를 줄려고 하면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도 시책 보고 때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 활성화 측면에서 노인복지사를 한 2명 정도 우리 시가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시범 경로당 운영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회장이 추계예산으로 얻어 왔던데 지금 현재 기존 남아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그것을 도와주면 안 됩니까?

모든 예산은 기존에 건건이 부기하고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안 승인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542억 3,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1억 8,500만 원과 예비비 7억 7,0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631억 8,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464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0억 4,700만 원과 사고이월 102억 2,000만 원을 합한 152억 4,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축산과 소관으로 2005년도 예산액 206억 4,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700만 원, 예비비 2억 5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 208억 9,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95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명시이월은 6,800만 원이며, 사고이월 9억 9,300만 원 등 총 10억 6,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2억 9,700만 원은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5,200만 원, 농업경영 안정자금 2차 보전금 5,600만 원,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등 보상금 3,5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등 1,900만 원, 구제역 미 발생으로 인건비 등 1,300만 원, 기타 1억 2,200만 원 등 2억 9,7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2005년도 예산액 327억 7,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2억 3,800만 원, 예비비 5억 6,5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 414억 7,4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261억 1,2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5쪽으로 명시이월 49억 7,900만 원, 사고이월 92억 700만 원을 합한 141억 8,6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은 11억 7,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은 적조방제 사업비 2,400만 원, 어구실명제 5,800만 원, 어항시설 보조 사업비 등 3건에 4억 7,100만 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사업 등 4건에 3,400만 원, 어항시설 자체 사업비 등 4건에 5억 4,400만 원, 기타 일반 운영비 4,500만 원 등 11억 7,6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2005년도 예산액 8억 1,700만 원을 예산 현액으로 하여 7억 6,600만 원이 지출됐으며 불용액은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직원 인건비 등 2,900만 원과 전기요금, 공공요금, 연료비 등 기타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1,500만 원, 기타 700만 원 등 5,1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8쪽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농축산과 소관 2억 5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5억 6,500만 원을 합한 7억 7,000만 원으로 5억 400만 원이 지출됐으며 태풍 나비 피해 어선복구, 수산생물 등 2억 5,9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발생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축산과 예비비 지출로서 지출 결정액은 2억 500만 원으로 서리피해 농작물 농약대 및 과수원 관리 9,000만 원, 8월 24일부터 25일 호우 피해 농작물 농약대 등 6,600만 원, 태풍 나비 피해 복구 사업으로 농약대와 시설복구 등으로 4,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10쪽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억 6,500만 원으로 태풍 나비 피해 복구 실시설계비 1,600만 원과 태풍 나비 피해 복구 어선 및 수산생물 복구비 5억 4,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5,900만 원으로 태풍 나비 피해 어선복구, 수산생물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18만 2,000원으로 태풍 나비 피해 복구 실시설계비 135만 9,000원, 태풍 나비 피해 복구 어선 및 수산생물 48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