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06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 10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하수처리장) 결정(신설)안이 2006년 10월 9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건설도시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건설도시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3억 3,200만원으로써 예산액 1,299억 3,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83억 6,9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이 10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1,242억 9,700만 원은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88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1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74억 2,700만 원으로 예산액 150억 5,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114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7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2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으로서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 현액 80억 1,400만 원은 예산액 69억 8,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억 원, 예비비 사용액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56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2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 현액이 10억 2,000만 원으로써 이 중 10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예비비지출 결정액 10억 5,800만 원은 시내버스 파업 전세버스 임차비로 4억 6,200만 원, 집중호우 침수주택 복구 9,700만 원과 기타 4억 9,900만 원으로써 이 중 9억 2,900만 원은 지출하고 집중호우 침수주택 복구 지원금 1,300만 원과 태풍 나비 주택피해 복구비 1,200만 원 등 2,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건설도시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결산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과·소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분 회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로는 세출 예산 현액 3,762억 9,600만 원 중 2,750억 원이 지출되고 832억 7,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80억 2,3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이 4.8%입니다. 이월은 법원 소송 진행으로 공사중지 등 대부분이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으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법원 소송 진행으로 공사중지, 행정절차 진행,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준공기한·용역기간 미 도래이며 대부분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으로서 예산 현액의 22.1%로 과다하게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또한 180억 2,300만 원으로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계약자 결정을 위한 신중한 행정행위, 당해연도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적이고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104억 1,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0%인 993억 9,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 수납액 110억 1,500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납률은 64%로 극히 저조하므로 제도개선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은 예산 현액 979억 7,300만 원 중 732억 7,800만 원이 지출되고 87억 2,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59억 6,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이 16.3%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태풍 『나비』응급복구, 제설용 장비 임차 및 제설용 자재구입,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각종 지원 등 총 55건에 24억 8,80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8,833만 8,000원을 지출하고 2,4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519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내용의 대부분이 태풍 『나비』응급복구비로서 제설용 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각종 지원, 장기 영암2리 간이상수도 대체수원 개발 등 필수경비의 지출을 위한 것으로써 적정히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때쯤 되면 매번 결산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불용액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은 본 위원이 매번 결산검사 때나 아니면 결산 예산 편성 때에 이런 불용액은 미리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의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불용액이 180억 2,3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국장 밑의 간부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좀 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우리 포항시 예산을 보니까 말이지요, 약 1,700억 정도를 지금 이월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불용액이 한 500억 이상 나온다고. 우리 도시국도 이 180억 하는 거 적은 숫자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국장, 이런 부분은 꼭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킬 수 있지요? 꼭 시켜 가지고 이런 예산은 이월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꼭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 때에 결산검사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 우리 국장 소관의 특별회계에 보면 말이지요, 세입예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지적 받으셨지요? 세입예산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약 49억을 예산 징수결정을 했는데 10억만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다고. 그래서 39억을 세입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세출에 대해서 교통과 관련된 특별회계가 아마 예산 전용한 사례도 있지요? 예산전용. 3건에 약 1억 2,700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산 전용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에서 우리가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 실지 금액보다 적게 잡혔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정상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번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국장한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겠지요?

이게 세입 내용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세입내용도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는 주로 쓰는 부서입니다. 사업을 예산을 쓰는 부서인데 세입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로 세입을 잡는 부서는 재무과하고 예산과하고 판단해서 전년도 대비를 해서 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문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세입이 좀 잡힐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끼리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건설도시국 자체에서 세입을 잡는 것은 주로 하천 점·사용료라든지 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주로 이런 걸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더 잡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세나 다른 일반 재산세 모든 세입에 대해서는 주로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잡습니다. 자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부서끼리 좀 협조를 해서 더 정확하게 세입을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또 세출부분에 불용액이 좀 많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도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말 결산추경 때라도 일체 정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사례가 적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서 말입니다, 뒤에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세입판단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은 도시계획세는 우리 조례상으로도 정해 놨습니다, 이 도시계획세가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112억 6,400만 원입니다. 112억 6,400만 원 10% 같으면 11억 2,6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입은 얼마 받아들였느냐 하면 10억 6,900만 원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무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명호 위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사고이월의 문제점 말이지요, 이게 뭐냐 하면 공사를 사전에 빨리 뭔가 추진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전에 빨리 뭔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불용 자체는 뭐냐 하면 이게 집행부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보상 문제를 한 번 얘기해 놓고는 2개월, 3개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또 뭔가 독촉을 하고 하면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한 번 와서 보상 관계 협의를 하고 이런 형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불용 자체가 180억 2,300만 원이 불용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적극성 있는 뭔가 조금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불용액과 이월액이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불용액인 경우에는 집행,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고, 그것은 연말 결산추경 때 정리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사고이월 분에 지적하신 데 대해서 그건 연말 전에 공사 발주를 봄에 한 것도 있고 여름에 한 것도 또 추경 해서 가을에 한 것도 있습니다. 가을쯤 돼서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것은 주로 또 아무리 서둘러서 발주를 해도 보상비가 곁들인 것은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건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고요, 1월 달, 2월 달에도 보상비 찾으러 오면 또 돈을 줘야 되니까 삭감할 수도 없고 그런 처지입니다. 그게 공사현장 한 군데에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 한 10억 정도 생긴다 하면 10군데면 100억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 금액이 많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불용액인 경우에는 거의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입찰잔액이라든지 준공하고도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연말 결산추경 때는 전부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보니까 불용액 중에 이동에서 도시계획, 고속도로 간 도로개설비 10억 원 이상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이건 예산이 10억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 국장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서 부체도로에 대한 시공방식을 주민들이 좀 바꾸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래서 좀 시일이 소요되는 바람에 부득이 그 돈을 묶어 놓고 지출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우리 이동에서 고속도로 간 도로개설 사업 착수한 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처음 할 때는 2004년도입니다. 다음에 설계를 하고 추진했지요.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됐지요?

처음에 설계비 할 때 그때......

설계비 정도만 반영됐습니까?

당초에 100억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100억이요?

예. 해 가지고 토지분할하고 보상 시작을 했고 현재 예산 확보된 것 중에 모자라는 게 금년에 100억 확보되고......

2004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2년 동안은 이월을 할 수 있잖아요?

2년까지 두 번째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2년이 지나면 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를 하는 거지요? 그럼 이게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게......

10억이. 그럼 이게 10억은 지금 불용 처리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돼요? 2005년도 중에. 몇 월쯤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연말......

아니지요. 노선변경을 하고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지연이 되는데, 아, 그래서 올해 내로 2005년도 말까지는 이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걸 판단하는 시점 언제쯤 되냐고요.

연말쯤......

연말 돼야 압니까?

예, 연말 돼야 판단됩니다.

왜 연말 돼야 압니까? 그 전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마는 만약에 또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 되지요.

아니, 이론적으로는 연말에 가야 이게 뭐 어차피 연말 가니까 안 되더라 해서 불용 처리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는데, 아니,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도 안 되고 뭐 보상 문제는 이건 아직 꺼내지도 못하고, 노선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보상할, 보상이 진행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러면 사전에 미리 이것은 불용 처리될 걸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시점을 모르겠습니까? 연말 돼야 압니까? 꼭.

연말 전에 집행되면......

되면 하는 게 이미 보상 통지는 했습니까?

예.

이 10억 원이 전부 보상비예요?

제가...... 예, 말씀하세요.

그 15필지......

건설과장이 보충 답변......

15필지 토지 보상비입니다.

예, 토지 보상비지요.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상 통지는 다 나가 있었고......

이 부분 이렇습니다. 2004년도에 공사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억을 확보해서 30억은 공사 들어가고 70억 보상비 중에 7억이 뭐냐 하면 당초 설계에 부체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주민들이 부체도로 필요 없다 평면교차를 해라 이랬는데 그 시점이 공사 시행연도가 2004년도 시행연도, 착수연도기 때문에 설계시공이 늦어져 가지고 발주가 한 10월 달 경에 발주됐습니다. 발주되어 그해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됐는데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이의 단 게 다음에 사고이월 되고 난 후에 이의를 달았습니다, 평면교차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고이월 갈 때 보상비는 보상비, 공사비는 공사비 품의 나서 넘어가면 예산회계법상에 보상비로 묶어진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알기는 5월 달 정도 알아도 기이 2월 28일 되면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벌써 5월 달 알아도 그럴 때는 사업이 공사비로 전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2005년도 몇 월 달 알게 됩니까? 2005년도에 몇 월 달쯤 알게 됩니까? 5월 경에......

5월 경에 알았지요.

2005년도 5월 경이면 그 후에 추경 안 했습니까? 추경 있었지요? 2005년도에도.

사고이월 한 것은......

2005년 5월 달에 이미 이건 불용 처리될 걸 알면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지요, 추경에서.

사고 이월된 것은 삭감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용 처리가 되는데. (『예, 자동 불용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 100억을 2005년도 준 거 아닙니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줬습니까?

예, 손 과장......

당초 100억 원 2003년도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2003년도에 사유가 발생하여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2004년 연말에......

2003년도 예산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또 얘기가 다 달라지네. 다시 2003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집행해서 제가 압니다. 2004년도 와 가지고 2004년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원인행위를 했는데 2004년도에서는 사고이월밖에 못했습니다. 기이 명시이월 한 번 했으니까 사고이월, 조금 전에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2005년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겁니다.

앞으로 조치는 어쩔 계획입니까?

불용 처리하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새로 확보하고 그래야지요.

2003년도 예산을 2004년, 2003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004년도 사고이월 했어요? 2005년도 2월 말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금년 2월 말에 끝나지요.

아, 금년 2월 말에 끝납니까?

예.

삭감할 방법이 없나요? 그럼.

이월된 예산은 목 변경이나 과목 변경을 못 합니다.

과목 변경하는 게 아니지요.

사고이월 그러니까 삭감을 못 합니다.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그 10억을 그냥 계속 사장시켜 놓은 거예요.

물론 당해 이월 직전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사고이월하든지 불용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런 시점에 연말에 공사 발주되다 보니까 판단이 안 된 겁니다.

회계법 한번 찾아보세요, 규정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못 한 판단 미스네, 판단 착오였네요. 사고이월 할 것인지 불용할 것인지.

돈을 삭감해 버리면 사업이 계속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살려 놔야 되지요. 살려 놓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건 삭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예산 또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살려 놔야 되지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 버리고 그 이듬해 연말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이 이동 간 도로가 아마 내년도에 완공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전체 공사비가 264억 중에서 80억이 보상비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나머지는,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억 정도 줬는데 그 중에서 10억을 이렇게 불용시켰다 하면 내년도 공사도 못 하겠네요. 그럼 이번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토목공사비 같은 것도 줘 봐도 별 필요성이 없겠네요?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까?

예.

그 위에 I.C 문제도 해결됐고 다 됐습니다.

그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장, 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동빈내항 있지 않습니까? 동빈내항 이번에 산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위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죽도시장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지금 물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 비보다도 태풍보다 더 큰 태풍이 오면 지금 거기가 넘어서 죽도시장에 피해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건설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됩니까? 아니, 이번에 굉장히 위험성이, 위험수위에 올라와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불과 30mm, 50mm, 30mm밖에 안 왔는데......

'89년도에 하루에 비가 700mm 와서 포항시가 물바다가 돼서 동빈내항으로 말이 다 쏟아지고 할 때도 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해일이 한번씩 있어도 아직까지 동빈 부두에 물이 넘어 들어온 예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국장, 여기 속기됩니다. 속기 되고 있습니다.

예, 속기 돼도......

잘못 해서 피해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가 37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직 한 번도 못 봐 왔습니다. 못 봐 왔고, 그 옛날 전에도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죽도시장 복개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복개, 칠성천 복개, 양 사이드에 지금 현재 인도가 전번에 한번 내 질의한 적 있지 싶은데 인도 규정이 있지요? 무조건 사람 한 사람만 다니도록 만들어 놔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라든지 인도 폭이라든지 그것은 원래 기본은 도로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요즘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 폭을 줄이고 또 넓힐 수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죽도시장 칠성천 같은 복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여건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도로 폭이 한 뼘이 좀 아쉬운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는. 그런 데다 보니까 조금 인도를 좀 넓힌다든지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렵나 하니까 차도 폭을 줄여야 되거든요, 인도 넓히려 하면. 차도 폭을 줄이면 또 양쪽 가에 상가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상가에. 서로 자기 점포 앞에는 자기 차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우리가 공무원이 와서 왜 점포 앞에 도로에 왜 이 차를 대나 이 얘기도 못할뿐더러 인도 폭을 넓히는 경우는 극히 어려운 문제고요, 좁히는 경우는 좀 쉽습니다. 좁히는 경우에는 주변에 주민들 동의만 좀 하면 인도를 좀 좁히면 되는데, 사람이 하나 건너가려면 한 사람이 죽 건너가도 적어도 60～70cm는 돼야 되는데 아무리 좁게 하려 해도 1m는 돼야 되거든요, 인도가, 경계석 놓고 이러려면. 경계석이 또 20cm 차지하니까 1m 미만은 인도는 사실 하지를 못합니다. 1m 이상 폭을 해야 인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현재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사람이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전번에 한번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현장에 봐서 설치를 해 주겠다고 대충 얘기가 나왔다 말이에요. 이거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국장 하셨는데 인도가 됐고 그래 됐는데 하여튼 인도가 적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그걸 설치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래 하십시오.

예산에요?

그걸......

징수율을 올리는 방법은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징수율을 올리는 방법은 공무원이 좀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짜내야 되는데 특별한 아직까지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을 그걸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는 문제는 그건 그대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게 징수율을 높이는 데 대해서 물으신 거......

그것도 징수율을 높이는 대책은 현재로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는 국세징수법이나 여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재산세 부과할 때도 그걸 플러스해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항상 미납으로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제도화하려면 체납독려반이라 할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방문 면담하면서 이걸 받도록금 좀 하면 징수율이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원이 공무원 인원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대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한번 저희들 연구를 해서 한번 할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를 위해 애쓰시고 저희 사업소 업무를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188억 7,800만 원에서 92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6억 9,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0억 5,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997억 9,900만 원 중 80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6억 9,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9,2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건설환경사업소 운영에서 1억 6,8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서 2억 3,3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에서 9,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90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115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5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조성사업에서 51억 6,4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23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의 집행잔액의 불용액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방법 변경, 일부 사업은 인허가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재이월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되는 사업비와 공사 용역 입찰잔액 및 관계공무원의 집행과정에서 절약한 경상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원인은 일반회계 4억 9,100만 원을 제외한 특별회계 예비비 75억 6,300만 원이 거의 여기서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총 규모는 186억 9,7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43억 3,800만 원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시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비 36억 8,500만 원,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5억 5,300만 원, 영일만배후 1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전체 7건으로 34억 3,500만 원으로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에 15억 8,200만 원,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보상비 10억 1,500만 원, 구룡포 체육시설 설치 보상비 2억 8,000만 원, 구룡포 후동리 진입로 포장 사업 토지매입비 1,900만 원, 흥해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1,500만 원, 영일만배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5억 1,600만 원,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벌채사업비 8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비로는 포항시 신청사 건립공사를 위해서 109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3쪽과 4쪽 2005년도 세출예산 과별 및 과목 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 2005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170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총액은 170억 2,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25억 4,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25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3,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145억 1,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우리 포항시가 보면 특별회계가 좀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별회계의 주로 재원이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이 전출을 많이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 먹는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서 건설환경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만 먼저 질문을 드릴 게요.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31억 8,400만 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31억 8,400만 원을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여기도 보면 23억 2,970만 원 남아 있는데 실지 1년에 지출액은 1억 8,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납액은 주로 재원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를 드릴 게요.

특별회계 중에서 택지조성사업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1억 8,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일부 인건비가 있고 일부 경상예산이 있습니다만 택지조성사업 이자에 대해서 ‘98년도 재특자금을 빌렸기 때문에 지금 올해까지 30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남은 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이자하고 원금상환하는데 전체 투입할 계획입니다. 투입할 계획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순세계잉여금은 23억 2,900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신청사 바로 옆에 주차장 매입을 위해서 올해 2006년도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것은 한 6,000여 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그러니까 환지청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지청산금이 종료되고 마무리되면 전체 회계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산시킵니까? 특별회계를.

전체 다 되면......

해산시킬 계획입니까?

예.

해산시키도록 이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많은 회계를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수납액이 3,300만 원은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특별회계 3,3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지청산금입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를 적정한 블록으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일반인에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감액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일부 같이 돈을 계산해서 일부 거기서 받아야 될 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3필지가 아직 미분양된 부지가 있지요?

예.

그런 부지는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아직 계상을 안 하고 있네요?

그 부분은 사실상 택지사업을 해서......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단식부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복식부기 같으면 자산으로 어차피 남아 있겠지요. 단식부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런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년에 택지조성해 가지고 여기 31억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 재특자금 상환해 버리면 결론적으로 택지단지 조성해 가지고 남는 것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청사 건립공사에 100억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시가 많이 득을 봤습니다. 득을 보고 우리가 신청사 건립공사 일부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결산하도록 하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펑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 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98억 8,000만 원으로 2004년도 412억 6,200만 원보다 83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277억 700만 원, 영업외수익 3억 3,500만 원, 잉여금 수입 56억 8,500만 원, 고정부채 수입 95억 3,0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5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8억 7,500만 원, 이월금 37억 2,9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정 부채수입이 95억 3,000만 원 늘어난 것은 지역개발기금에 융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420억 2,200만 원으로 2004년도 378억 3,200만 원보다 41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영업비용 238억 9,000만 원과 영업외비용 9억 7,000만 원을 합한 수익적 지출이 248억 6,000만 원이며, 설비자산 106억 5,700만 원과 고정부채 상환금 64억 4,2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0만 원, 예비비 6,200만 원을 합한 자본적 지출이 17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총 자산은 전년도보다 약 1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844억 9,500만 원이며, 자본금은 9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554억 7,800만 원이며, 부채는 30억 7,700만 원 증가한 29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수익은 전년도보다 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2,100만 원이며, 비용은 32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37억 5,200만 원으로 27억 3,100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시설확장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급수수익이 291억 6,800만 원이며, 영업 및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 기타 영업외 수익을 뺀 총괄원가는 389억 1,000만 원입니다. 총괄원가 연간 조정량을 나눈 톤당 생산원가는 약 798.6전이고, 톤당요금은 598.7전으로써 요금인상 요인이 33.4%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차기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포항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 처리시설 공사 등 15건에 65억 7,500만 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간이상수도 부분은 예산현액 41억 4,000만 원중 4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5,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부분은 예산현액 410억 1,100만 원 중에 230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14억 6,200만 원이 이월되어 64억 8,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8억 1,300만 원 중 8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7,100만 원이 이월되어 21억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경비가 5억 7,800만 원 중에 5억 6,000만 원, 사업예산이 95억 200만 원 중 74억 6,300만 원, 기타 채무상환과 예비비, 공기업 전출금이 17억 3,300만 원 중 3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비가 13억 7,100만 원이 이월되어 21억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차기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차기이월액은 일반회계가 9건에 114억 6,300만 원, 특별회계가 6건에 13억 7,20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눌태저수지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위하여 6,500만 원 2005년도 5월 26일 지출 승인되어 이 중 6,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7,900만 원이 지출 승인되어 이 중 7,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눌태저수지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에 추경예산에 4억을 확보하여 2005년 7월 8일부터 11월까지 보강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헌장의 적극적인 실천 등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처음 결산 총괄부문에서 이 자료는 상하수도사업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도 분야만 했습니다.

앞장은 특별회계입니까?

예, 앞장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그 중에서 고정부채수입,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이라 했는데 이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이게 지방4단지 통수시설이 약 67억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고정부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지방채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상환으로 해 가지고 약 28억 정도 상환을 한 그 기금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부채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가 끝나면 예산으로 다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입으로 고정부채 수입을 잡아놓았습니다. 잡고 사업을 하고 나중에 다시 이 사업이 끝나면 결산으로 올 금년도 쯤 되면 다시 이 내용이 상환이 되었다 하는 고정부채 수입이 상환되었다는 내역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4공단의 수도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온 거네요. 빌려서 95억을 세입으로 잡은 거네요.

예.

수용가 미수금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다 수입이 됩니까?

전년도 분입니다.

미수금 중에 받은 겁니까?

예.

전체 세입·세출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많거든요. 그런데 뒤에 손익계산에 보면 결손이 27억 나왔는데 차이가 어디 있어요? 세입에서 세출 제하면 남는데 손익계산을 대고 나니까 27억이 적자다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적자액이 발생한 거요?

여기에 우리가 내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과 영업잉여금 수입으로만 우리가 여기 나타내지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감가상각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증액으로 자산 종류에 따라서 10년에서 30년까지 매년 균등 상환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대하고 5년마다 다시 감가상각을 대평가할 자산 재평가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금액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그것은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잡습니까?

예.

그리고 예산상 세입에 보면 영업수익이 277억이잖아요? 277억 원.

예.

결산상에, 그런데 2005년도 손익계산상 영업수익은 306억 정도 된다 말입니다. 좀 늘어나네요, 영업수익이.

영업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영업수익이 전체적으로는 급수수익으로 보는 게 우리가 48,290전 개인급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늘어나는 숫자를 말하는 거고, 기타 급수공사 수익이 있습니다. 개인급수공사가 늘어나는 그런 공사내역인데.

해서 277억인데 손익계산상으로는 306억이다 말입니다. 더 많거든요.

몇 페이지 말입니까?

1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시면 세제원리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3페이지에 영업수익 급수수익은 늘어나는 영업비용에서 늘어나는 게 왜......

수익상 수익에서 영업수익이 306억 9,200만 원, 그러니까 결산서 상에 영업수익은 277억 700만 원인데 그 차이가 많다 이거예요, 영업수익이. 어느 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요?

예. 결산서 15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체 차이나는 것이 영업비용에 보면 전체 나는 것은 327억 5,600만 원 전체 영업비용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다를 포함시킨 영업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수용가 미수금이 영업비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얘기하잖아, 수익. 급수수익이 손익계산서상으로 291억 6,8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결산서상에 급수수익은 261억 6,9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수용가 미수금을 급수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영업수익에서 별도로 구분을 내다 보니까.

저것만 포함시켰다?

예.

그러니까 미수금 28억 7,900만 원 합하면 306억이 된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 다음 비용에도 마찬가지지요? 비용에도 미지급금 이런 게 계산이 안 돼서 그래요?

보고서를 요약하다 보니까 전체 돈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손익계산서 115페이지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자료상에 데이터가 빠진 부분의 것을 가감이 되면 전체 대분류에서 빠진 부분을 이쪽에 기타 이월금이나 기타 자본적수입이나 수용가 미수금 이런 게 분리돼 버려서 계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하는 게 어디에 나타나지요?

미지급금은 부채 아닙니까?

미지급금은 여기에 안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손익에는 안 나타나지.

나타나야지요.

손익에는 안 나타나지.

미지급금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되지.

이것은 대차대조표에 보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중에서 분류를 할 때 15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53페이지 보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중에서 감자자산과 재고자산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감자자산은 현금이나 재산증가분이 나타나고, 그것은 손익계산상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지급금의 실제로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에 안 잡힙니다. 세출결산서에 안 나타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미수금은 세입으로 잡는다? 아, 이것은 현재 미수금이 아니고 2005년도 미수금 중의 수입으로 들어온 거네. 들어온 것만 여기 잡혀 있는 거네.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소장, 결산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여기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있는 이 결산서가 어떻게 정액법입니까? 정률법을 쓰고 있지. 이 정액법이라는 것은 충당금 계정을 설정하고 있으면 정률법이에요. 정액법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면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을 쓰고 우리 사업소가 가고 있는 이 방법은 정액법이 아니고 정률법을 쓰고 있고요, 아까 조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감가상각비는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에 있습니다.” 영업외비용이 어떻게 감가상각 들어갑니까? 감가상각은 영업비용만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원가에 이것을 줘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기순이익이냐 순손실이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리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이미 경비 안에다 다 포함돼 있는 상태에요.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가상각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별개로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감가상각은 영업비용이 맞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 2005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세입이 약 83억 정도 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급수수익이 불었든, 급수수익도 7억 5,900만 원 불었고, 그 다음 미수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불은 돈이 우리 결산서상에 여기 나타나는 상에는 83억 불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지출을 보면요,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41억 9,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본 결산서에 의하면 155페이지 결산서에 의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27억 3,100만 원이 결손입니다. 그런데 소장의 보고에 의하면 33.4% 예를 들어 톤당 원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결산서니까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 안 해 주면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하는 얘기인데 왜 감가상각이 들쑥날쑥 들쑥날쑥 합니까? 이 감가상각이 왜 불었는지? 2004년도와 2005년도가 얼마 불었느냐 하면 25억 3,100만 원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감가상각이 불어야 됩니까? 이 만큼 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재평가 했습니까? 재평가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해 가지고 재평가 적립금이 약 51억 1,100만 원이 불었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그러면 재평가를 해 가지고 이 정도 불었으면 자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자산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네요? 고정자산은 8억 정도 불었는데, 재평가를 어떤 것 가지고 재평가 했습니까?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세출의 증감요인이 42억 9,000만 원 증가된 분야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원수구입 이것은 톤당 196원이었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96원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 원수구입 단가가 213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연 8,000만 톤 정도로 생산해서 약 85,000톤 약 500만 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영업비용이 약 16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그런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 늘어나게 된 증가된 이유가 다른 것은 다 재정수입에 가감이 되고 감이 되어서 세출의 적정성이 유지된다고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업비용이 수익적 지출이 왜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원수구입 가격이 196원에서 213원이 인상되었고 생산량이 약 500만 톤이 늘어난 그 만큼의 213원으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수익적 지출에서 세출이 약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늘어난 요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 지적하신 부채상환금에서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게 건교부로부터 빌린 토특자금 12억 상환이 빌려 가지고 이자 차입 관계 지급하다 보니까 고정부채 증감 숫자 돈을 갖다가 상환에 따른 증감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타 고정부채가 그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출이 41억 9,00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된 그런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소장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본적 지출이 30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예를 들어 30억 5,200만 원이 증가되면서 그러면 2005년도 얼마가 자본적 지출을 쓰느냐 하면 171억 6,2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 171억 6,200만 원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자산에도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되는데 자산 상에는 지금 현재 8억 9,000만 원만 증가 되었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 결산서가 하나도 안 맞다니까요.

자본적 지출 상에 보면......

기업회계 상에요, 지난번에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공기업의 특별한 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공기업 특별회계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의 회계원칙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수익적 지출에는 당해연도에 경비를 떨어내도 되는데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자산의 증가로 보고 자산으로 합산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산의 증가로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내용요소를 적용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가지고 경비를 떨어내 가지고 원가를 맞춰나가야지.

아까 건교부......

171억이나 불었는데 자산은 지금 어디에 가버리고 없고.

구축물 늘어나는 숫자는 가동설비 자산 분야에 약 20억 9,900만 원 정도 늘어난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구축물이 본 위원이 구축을 봤습니다. 39억 2,000만 원이 늘어났더라고.

103억 1,200만 원 2005년도 지출이 되었고요, 세출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82억 1,300만 원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증감사항은 약 20억 9,900만 원이 구축물의 가동설비 자산으로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출상으로는 지출이 되지만 자본적 지출이 되지만 여기 아까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본적으로 보면 자산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증가된 내용이지요.

그렇지, 증가됐다 하는 것은 그 만큼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 아닙니까? 자본잉여금을 증가되었는데요.

3페이지 보면 고정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여기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가동설비 자산이나 토지건물이나 구축물 중에서 전년도보다도 우리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하게 된 그 내용 중에서 고정자산은 약 81억 9,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 하는 증감이 되었다고 제시가 돼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자산 현황을 보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자본 등식입니다.

예.

자산이 얼마 불었느냐 하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124억 2,000만 원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도요금이 적자난다고 더 인상시켜야 된다 하는 말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는데.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다 치워버리고 이 얘기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지만 다 치워버리고 그 부분을 위원들 이해를 좀 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도 보면 21억 1,200만 원이 잔액이 남는다라고 돼 있는데......

몇 페이지?

유인물에 보면 7페이지, 그런데 포항시의 결산서 있지요, 특별회계 보면 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수납액과 지출액을 빼고 나면 68억 3,600만 원입니다. 명시와 사고이월 다 빼고 나면 53억 8,5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하고 이 잔액도 안 맞고, 그 다음에 하수사업 특별회계 이것을 공기업 특별회계를 만든다 해서 지난번에 적자라 해서 정기태 과장이 그때 하수과장을 하셨습니다만 적자라 해 가지고 58.6% 인상시켜 달라고 우리 의회에 요구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회계 53억이나 남는데,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 건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자료로 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 중에서 7페이지에 21억 1,200만 원의 잔액과 결산서 내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3억 8,500만 원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7페이지에 특별회계 결산은 전체 예산과 지출회계에 보면 잔액 남은 금액을 제시하는 거고 잔액과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부 나머지 돈을 전부 총액으로 낸 순세계잉여금이 53억 8,500만 원이다 하는 쪽에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현잔액이 현재액이 수입이 118억 1,300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출액은 83억 반올림해서 딱 있네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고 특별회계 자체가 순세계잉여금 잔액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어디 갑니까? 다 잔액으로 남지.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결산서를 보고서를 내용을 만들 때.....

이걸 맞춰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이것 틀리고 이것 틀리고 하면......

9페이지에 결산서에 총액 내는 결산표하고 우리가 내는 행정상에 내는 자료하고는 좀 데이터가 다른데 앞으로는 이 9페이지 기준을 인용해서 자료를 내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셔야 되고 왜 이원화시키고 잘못하면 허위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하수도원인자부담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입이 줄어든 요인이 뭐냐 하는 걸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도 추경에 예산설명할 때도 하수도인상 원인자부담 증가분이 전년도에 12월부로 조례가 승인이 되다 보니까 부과가 2006년도 1월분의 부과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2월부터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금액상의 징수를 세입이 그렇게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지적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명호 위원님께서 조례 통과시켜 주고 금액이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부족한 내용이 뭐냐고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세입결산에 나온 것도 용도분의 수입과 같이 맞춰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6년 1월분의 어떤 결산이 안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감가상각 말입니다.

감가상각 정율, 정액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니, 이 감가상각이 25억 3,100만 원이 왜 이렇게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상세히 좀 알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시하도록금 하겠습니다.

혹시 감가상각 내용 시부인조서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 안 만들고 임의대로 총괄적으로 그래 해 버립니까?

5년마다 자산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엄청,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수 및 취수비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1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6억 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급수수익은 8억 증가에 그쳤거든요. 우리가 수도요금 현실화 한다 그래 가지고 요금인상을 수차례 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언제쯤 인상을 몇 % 했습니까?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인상을 했는 사례가 보니까 2003년도에, 2000년도 한번 했고 2003년도 한번 했습니다.

그 뒤에는요?

올해도 저희들이 한번 할......

2003년도에 하고는 안 했습니까?

예.

그래 지금 보니까 주로 원수 및 취수비에서 16억이 더 증가했고 감가상각비에서 25억이 증가해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5억 9,800만 원이 이익이 났는 게 2005년도에는 약 20억 6,000만 원이 적자가 났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네요. 2003년도에 그만큼 인상을 시켜줘도 결국 또 적자가 누적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수비야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비를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네요. 감가상각 같은 것, 감가상각 얘기를 확실히 못 들었는데 정액법입니까? 정률법입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입니까?

그게 아니고 정률법은 충당금 계정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률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우리 충당금 계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

정액으로 할 수도 있고 정률로 할 수도 있어요.

예, 전체적인 자산을 다 할 때는 그것은 적용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하여튼 정률법으로 하면 더 갈수록 해가 갈수록 떨어져야 되지만 이것은 정액법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떨어질 요인은 없는데 25억이 연간 늘어난다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에요. 정액법으로 하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생산량 대비 급수량의 분석을 해 가지고 유효수량을 늘여야 됩니다. 이건 누수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수도공기업의 사장입니다. CEO에요. 그래서 이 회계관계 이걸 환하게 읽고 수입부분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지출부분에 어디가 문제 있고 손익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서 뭔가 딱 질의하면 따따딱 답변이 나와서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담당과장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전문가적인 견해를 지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리가 돼죠.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런 문제도 환하게 좀 꽤 뚫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감가상각비가 왜 늘어나는지 그에 대한 것 중요한 얘기죠. 그런 사유를 딱 알고 계셔야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0톤을 생산하면 우리가 유효수량이든 유수수량이 될 수 있는 것만 요금수량과 이런 걸 부과를 하지만 누수수량이든가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사업용수, 공공수량 이런 게 나가버리고 나면 실지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게 유효수량으로 보려면 한 60%가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나 이런 걸 차단을 하고 저희들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예산해 주신 대로 블록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산이나 죽도, 중앙동 그 다음에 이 일대 과거에 수도산에서 급수전으로 이어진 이런 블록화 사업에 이 일대를 많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화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또 해야 되겠고요, 누수수량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부과량을 많이 늘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100톤을 들었을 때 한 57.3% 이 정도밖에 부과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조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하수도소장으로서 부과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급수전의 노후화 이게 지금 저희들에게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알고 보니까 2003년 같으면 한 3년 이상 흘렀는데 저희가 그때도 한 30 몇 %인가 수도요금을 올렸어요. 올리면서 그 명분이 이 적자가 나니까 이 적자를 줄여야 한다 해서 했는데 결국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이 적자가 몇 배 늘었습니까? 3억 8,000에서 27억으로 늘었으니까 이 적자폭이 자꾸 벌어진다 말이에요. 이것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적자를 안 만드는 방법을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세요.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차대조표를 155페이지, 153페이지 대차대조표 이자수입은 지금 현재 890만 원이 금년도가 아마 늘어난 것 같은데요......

대차대조표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153페이지인가 155페이지인가.....

153페이지의 대차대조표를 이야기하시는......

이자수입은 890만 원이 늘어났고 비용은 2억이 마이너스된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뒤편에 손익계산서 이야기하시는, 여기에 155페이지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입은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들어오는 기금을 장기 내지는 단기로 이자를 돈을 금융기관에 맡겼을 때 발생하는 그 금액의 영업외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은 우리가 이자비용은 저희들이 토특자금이나 상환해 빌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이자비용으로 부담하는 돈으로 분리해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구분해서 여기 계정을 해놨습니다.

2004년도하고 5년도 하고 차이 나는 게 왜 그러면......

이건 상환금액이 저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건교부로부터 빌린 토특자금이 12억 정도로 빨리 상환을 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간을 연도가 도래될 때까지 이자를 상환금액을 갚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환기간을 당기므로 해서 이자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