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4시 01분

진장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진장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있어 또다시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5조 7항에 보면 ‘각종 기념일 행사 시 도민의 태극기 달기’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 안 해도 태극기 다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굳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7조에 1항에 보면 여기도 ‘도립공원ㆍ유료도로ㆍ공영주차장 등 도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유료도로 사용료ㆍ주차료 등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 조례이니까 도립공원도 도립 자를 넣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유료도로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도로라고 표시하면 되고, 공영주차장도 공영자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굳이 우리 도가 만든 조례인데 도립이라는 자를 표시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하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인데 다 같은 말인데 굳이 불필요한 단어를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은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도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또 도로사용료ㆍ주차료 등 면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문맥에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3항에 보면 ‘도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원비도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료비만, 진료비하고 입원비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진료비만 해주고 입원비는 안 해주면 진료비보다는 입원비가 부담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입원비를 감면해 주는 것이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관련 단체에 상이군경 강원도지부하고 전몰군경유족ㆍ미망인 강원도지부 그쪽에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있었죠? 그것이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장애인 우대 조례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고 했는데 두 기관 이 외의 다른 기관에서 입법예고했을 때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그러면 혹시 이 두 기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보셨나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정과 수정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예, 최재규 위원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담당국장님 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 10분 정도 검토하실 시간을 가지시고 바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잔액은 8,146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1,906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취소 등에 따른 인건비 2,103만 원, 장기 기증자의 검진 미실시 및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미위촉에 따른 교육비 등 3,585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 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 1,640만 원을 포함한 216억 8,382만 원 중에서 210억 9,766만 원을 지출하였고, 8,6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94억 7,356만 원 중에서 189억 9,1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171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3,106만 원, 국내여비 243만 원, 고혈압관리 인프라구축용역 낙찰차액 1,270만 원,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및 에이즈환자 치료비 등 10개 사업에서 환자 미발생으로 인해 미지출된 일반보상금 2억 9,174만 원,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비 등 집행잔액 1억 4,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4,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억 1,025만 원 중에서 21억 4,97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한방산업육성 학술용역과 만성질환 원격관리운영 평가용역비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845만 원으로써 예산절감액 900만 원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인원 배정 및 사무실 OA설치비 등 집행잔액 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05년 3월 15일자로 지방의료원 업무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건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영사업에 편성된 지방의료원 관련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 하단의 경영사업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62억 6,608만 원으로써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 출연금으로 5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인 도립노인병원 신축을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180만 원을 지출하고 106억 7,4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3쪽 상단입니다. 자체사업은 지방의료원 시설환경개선사업 출연금으로 27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112쪽 일반사회복지입니다. 예산현액 158억 708만 원 중 지출액은 155억 4,68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026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집행잔액 7,02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0억 9,595만 원 중에서 10억 6,476만 원을 지출하였고 3,1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2,943만 원으로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176만 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6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9만 원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06억 9,591만 원 중에서 104억 6,685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9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 지출액 37억 6,677만 원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비로 13억 675만 원, 조건부시설 지원 및 장사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24억 6,002만 원을 지출한 것이며, 위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은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부적정으로 미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자체사업 지출액은 67억 7만 원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8개 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비로 61억 3,007만 원, 보훈회관 건립 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 2,000만 원, We Start마을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3,907만 원은 시ㆍ군의 미지원분인 사회복지신문 및 목욕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기금 전출금은 예산현액 40억 1,521만 원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재해구호기금 15억 1,521만 원, 사회복지기금 10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원, 노인복지기금 5억 원씩 각각 도비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장애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7,459만 원으로 지출액은 187억 7,75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703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27억 7,708원 중에서 27억 5,114만 원을 지출하였고, 2,5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억 5,836만 원, 국내여비 1,041만 원, 장애인합창경연대회보상 등 보상금으로 1,577만 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우수부서 포상금에 340만 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등 44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25억 6,3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2,593만 원은 일반운영비 444만 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보상금 382만 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행사기간 축소 등으로 미집행액이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금 잔액 1,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63억 9,751만 원 중에서 160억 2,641만 원을 지출하여 3억 7,1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 지출액은 110억 3,228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49억 9,4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3억 7,110만 원으로써 재활병원 의료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1,333만 원, 재활병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3억 5,732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집행잔액 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부분에 노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 324억 7,581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24억 4,6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5,889만 원 중에서 1억 3,005만 원을 지출하였고, 2,8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내역은 노인일자리 임시사역인부, 일반운영비 및 행사 지원비 등 예산절감 218만 원과 집행잔액 627만 원, 일반보상금의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계획변경 취소된 154만 원과 집행잔액 499만 원입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23억 1,692만 원을 전액 지출되었는데 이 중 보조사업 252억 1,588만 원은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1억 8,647만 원,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을 자치단체등이전비로 250억 2,941만 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71억 104만 원은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등 13개 사업 자치단체등이전비로 71억 104만 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의 생활보호입니다. 예산현액 1,372억 7,542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367억 9,9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603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163만 원, 예산집행잔액 952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6,125만 원 중에서 5,5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9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246억 4,962만 원 중에서 1,241억 7,95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7,0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계급여의 국비가 미착금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125억 6,455만 원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비 부담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588억 8,956만 원 중 지출액은 536억 3,264만 원이고, 47억 3,05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5억 2,632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입니다. 예산현액 70억 3,372만 원 중 지출액은 30억 4,040만 원이며, 39억 7,062만 원이 이월되었고 잔액은 2,269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억 5,297만 원 중에서 4억 3,2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61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 474만 원과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1,587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12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5억 8,075만 원 중에서 6억 805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07만 원이며, 나머지 39억 7,062만 원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따른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보조사업에 1,913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여성정치대학, 지방의회인턴사업 민간이전에 1,583만 원,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비에 3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 집행액 5억 8,892만 원은 강원도여성정보센터 기능보강 연구개발비에 2,800만 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 등 자치단체등이전 6,092만 원, 여성정책 사업추진 우수 시ㆍ군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억 원입니다. 사업예산 잔액 207만 원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총 20억 원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도비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122쪽 여성복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6,382만 원 중 지출액은 28억 65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725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4억 7,683만 원 중에서 4억 6,452만 원이 지출되었고, 1,2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결혼이민자가정 연수회 등 행사지원에 1,073만 원, 여성폭력긴급도우미 전문교육, 강사보상 등 9개 사업, 일반보상금 5,530만 원, 서민층 주부인턴제 운영 등 민간이전에 3억 9,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잔액 1,231만 원은 예산절감 304만 원과 집행잔액 926만 원입니다. 123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3억 8,698만 원 중에서 23억 4,204만 원을 지출하였고 4,4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18억 3,582만 원의 집행내역은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등 민간이전비로 1억 7,206만 원,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등 6개 사업 자치단체등이전 16억 6,195만 원, 가정성폭력보호시설 1개소 기능보강,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5억 622만 원은 올바른 성문화 확립 부모성교육 등 민간이전에 2,477만 원,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등 10개 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 4억 645만 원, 가정폭력피해시설 기능보강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잔액 4,494만 원은 재가모부자가정지원 사업, 여성폭력상담소지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 보육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67억 6,278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456억 8,04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23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5,997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9억 498만 원 중에서 9억 28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46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어린이날기념 사업과 결연기관 운영, 강원보육인대회 등 12개 사업 9억 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69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58억 5,779만 원 중에서 447억 8,015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5,997만 원 이월하였으며, 3억 1,7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도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민간이전비로 1억 2,000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등 7개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등이전 406억 6,271만 원, 보육시설기능보강 등 3개 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25억 7,6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자체사업 지출액 14억 2,133만 원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등 10개 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12억 3,713만 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치료 등 3개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7,500만 원,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등 2개 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1억 9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잔액 3억 1,767만 원은 보육교사 보수교육 신청인원 감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1,283만 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면적축소에 의한 보조금 집행잔액 3억 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여성회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645만 원, 지출액은 14억 7,0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601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2억 4,337만 원 중에서 11억 3,926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직원 인건비로 7억 2,768만 원, 일반운영비로 3억 2,202만 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8,956만 원을 지출한 것이며, 집행잔액 1억 411만 원은 여성회관에서 여성정책개발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자원봉사자관리자 교육 등이 취소되어 미집행한 3,025만 원과 예산절감 4,905만 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2,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4,308만 원 중에서 3억 3,11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190만 원은 예산절감 818만 원과 청사보수, 어린이집 집기구입 집행잔액 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여성수련원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4,278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3,478만 원이고 잔액은 799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5억 695만 원 중에서 5억 1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3,583만 원 중에서 1억 3,4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99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675만 원과 청사복도타일 등 시설 설치비 지급잔액 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국 예산이 함께 편성되는 예산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반환금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억 8,713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7,84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73만 원입니다. 이는 2003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억 7,840만 원을 지출한 것이고,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등 2개 사업 873만 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292쪽 교부금 중 기타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지출액은 1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0만 원입니다. 이는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190만 원을 지출하고, 11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예산전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전용은 6건에 1억 5,956만 원으로 노인의 날 기념 및 부대행사비에 1,300만 원, 건강생활실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에 4,781만 원, 장애인합창단 문화활동사업지원비에 500만 원,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지원에 9,375만 원, 강원여성문화유산지도 제작에 2,000만 원, 성별영향평가에 76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의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속비 집행은 2건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는 전년도 이월액 62억 9,30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6억 7,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원가계산 용역비로 18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6억 7,428만 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2009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비는 전년도 이월액 19억 7,392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9억 7,392만 원입니다. 이중 문화재 지표조사 및 옥계관광지 변경용역 원가산출에 330만 원 집행하였으며 39억 7,06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그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10월 27일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326쪽 명시이월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명시이월은 2건에 8,600만 원으로 도내한방산업 육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은 예산이 2005년 1회 추경에 확정된 관계로 사업기간이 장기간(9개월) 소요되어 이월하였고, 만성질환원격관리 운영 사업평가용역은 당초 자체사업에서 제1회 추경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시스템 구축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335쪽 사고이월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고이월은 1건에 7억 5,997만 원으로 강원아동복지센터 신축 사업비입니다. 동 예산은 아동일시보호시설 신축사업으로 시설배치의 적정성 문제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추가 공기 소요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30일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90억 5,7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298억 6,190만 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도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 모두 258억 9,911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1,039억 6,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90억 5,700만 원 중 지출액은 1,289억 8,66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32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105만 원, 집행잔액 9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760만 원, 예비비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예산현액 1,290억 5,624만 원 중에서 1,289억 8,68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956만 원은 의료급여업무추진 여비 및 의료급여진료비 심사수수료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 76만 원 전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기금예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3건으로 먼저 국 소관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5억 5,837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21억 6,189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31억 5,018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5억 7,008만 원입니다. 388쪽입니다. 기금별 사용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50억 6,395만 원 중에서 재해구호비에 16억 1,173만 원과 노인복지사업비에 7,500만 원이 사용되었고, 재적립금은 23억 3,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74억 7,404만 원 중에서 여성단체 등 사업지원에 1억 5,196만 원을 사용하였고, 73억 2,207만 원은 재적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79억 3,311만 원 중 시설개선 융자 및 음식문화개선에 31억 8,740만 원이 사용되었고, 재적립금은 47억 4,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럼 위원님들의 검토하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럼 국장님이 관련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김동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실 분 자리해 주시고 답변준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정숙한 분위기에서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치매조기발견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내역과 관련해서 2,449만 원 중 1,846만 원이 사업량 감소에 따른 미집행 내역이며 503만 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타보상금 잔액으로 확인되었는데, 최재규 위원님 답변으로 양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답변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하셔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 김동일 위원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담당국장님 숙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황철 위원 김동일 김동자 유순임 이인섭 이준연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이종운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원영희 사회복지과장 김학철 여성가족과장 김미영 보건위생과장 황응구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태선 여성정책개발센터장 최정남 · 강원도립대학 학장 진장철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서무과장 권혁동 종합정보관장 박석규 학생생활관장 이해승 기록 조순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