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족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500만원과 위생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보훈단체단체등 교육회의세미나 참석 보상금으로 5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 105만원, 음식경연 및 축제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기념에 따른 체육대회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보조사업은 매년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은 주로 사업량이 변경됐다든지 보조금액의 변경됨에 따라 단순히 예산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생계구호비 3,000만원, 저소득 가구 연탄비 지원 1,440만원, 장애수당 8,573만3,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42만6,000원, 도비 장애수당 7,536만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는 1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가구월동난방비도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기가정 응급구호비로써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긴급복지예산으로 변경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로 2,926만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억5,583만6,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 시설비 운영비 1,554만8,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72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수화통역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물품구입비로 186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장비 보강비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보일러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과 월남참전 전우회등 도시가스 설치비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노인일자리 복장구입비 지원을 비롯해서 노인일자리 재원변경에 따라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노인일자리 청소도구 구입비 1,002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이것은 방학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1억7,41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급식지원 학기중 토, 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억68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310만원 삭감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로 3,665만6,000원입니다. 경로연금으로 4,285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비로 1,359만6,000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시설운영,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6,228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2,24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비 잔액이 예상되는 1억7,720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미신고복지시설 등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비타의 집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생연1동 경로당 점유지 부지매입로 3,66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평 정도가 되는데 1동 경로당이 개인사유지를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1,400만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시군공무원 성 인지력향상 교육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도 시책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 1,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에 사항은 학습 재료비와 신입생 교육비와 생필품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아래사항은 아동양육비와 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억527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이용아동보육료 지원비로 1억3,824만원 삭감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4,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 9,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 568만8,000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8,72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6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로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 1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성매매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비 3,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1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비로 총 97억3,400만원 중에서 추가 보조 내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과 우리 시비 부담금으로 22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시설 신축비로 1억3,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설치 지원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등으로써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11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서식제조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의료급여업무추진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본인부담금 지원금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375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위탁기관이 위탁계약이 됐나요?

완료 됐습니다.

이번에 경정 예산을 1억5,5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총액이 3억5,000만원인데 지금 왜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기존예산만 가져도 충분한데 보조내시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예산에 계상했다가 나중에 반납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언 듯 보기에는 불과 2~3달 남은 기간에 3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12개월이면 얼마가 들어가나......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1년간 예산을 3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 정도에 보고 있다면 계약업무를 다 내시해서 계약이 된 것이에요? 이미 협의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계약은 위탁 예산선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지금 인건비에 대한 문제인데 인건비도 총 31명이 정원인데 아마 15명 정도 밖에 채용을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2007년도 본예산이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 도비나 보조금의 비율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이지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거의 50대 50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복지관이라서 적은 것인가 요? 보조비율이 타시군도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생연1동 경로당 점유지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인가 경로당 건립을 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당시에는 어떤 토지주 한테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사용승낙을 받을 당시 그 지상권에 대해서 지장물을 세울려고 한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타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경로당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은 데다 지장물을 지어주고 운영관리 하는 것이 동두천시 관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부지매입 관련해서 상용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동에서 경로당 신축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면 토지를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만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공공 건물을 신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과거에 누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와서 30평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경로당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부채납을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최근에 건물이 좀 좁다고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한 30평 정도를 증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 모양으로 봐서는 경로당 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증축을 해서 보니까 얼마전에 민원 제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증축할 당시에도 증축을 한다고 하면 부지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만약에 이것을 관례상 동두천시에서는 신·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매입에 대한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겠지요. 민원인 입장에서 는. 사유지를 우리가 침범에 대해서 건물을 증축한 것이니까 본인 동의도 없이.

다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여성회관 있는데 처음에 애당초 공사비용이 얼마였지요?

97억3,400만원입니다.

70 몇 억인 것 같았는데요?

금년초에도 97억3,400만원이었습니다.

담당공무원 없어요?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처음에 의회에 와서 이것을 보고 하고 사업설명을 할 때에는 70 몇 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97억원으로 설계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크게 됐는데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50억원이 넘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증액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 50억원 넘어갈 때 타당성조사 했어요? 안 했잖아요? 실시설계라든가 용역만 줬지 타당성 조사는 안 했다구요.

그 사항에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께 질의 궁금해서 질의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소관이라서, 80쪽에 보면 노인 시설운영 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 4억800만원 하고 8,158만원 하고 다음에 85쪽에 가정위탁상해보험료 해서 310만원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것은 항목이 바뀐것인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잡았놨다가 삭감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예산 사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재원이 변경되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상해보험료 같은 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 노인시설운영비나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는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72억930만원이었으나 금번에 9,16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73억90만원입니다. 209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안내문 발송우편료등 2,863만원을 증액하고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등 2,88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1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불시적인 하천오염사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일붐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당초 신시가지 악취평가용역비로 계상한 3,000만원에 대해서는 경기도2청에서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악취개선방안마련 및 관리지역지정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예산낭비등의 소지가 있고 비효율성으로 삭감했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악취물질 시료채취장비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재료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단가 상승 및 추가 제작에 따라 4,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남은음식물 탈취제 구입에 있어서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2007년 7월 1월부터 쓰레기 반입 승인에 수도권매립시설분담금으로 계상된 약 3억원은 내년도 분담원칙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소요동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이 12월말로 연기됨에 따라서 5억원을 보조하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7,7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2회 추경 사무인건비에 20만원하고 1회추경 2,500만원을 합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따른 과다 계상된 생활폐기물적환장 설치공사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연2동 공중화장실 설치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에어콘 일부 160만원을 삭감해서 냉장고등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소요동위생매립장에 대한 풀부분에 대해서 자본보조하는 것이요.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소요동 주민들하고 연 10억원씩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예산에 대한 편성·지도·감독권은 시에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예산을 해마다 보게 되면 진짜 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할 부분들이 일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고나 지도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뭐뭐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옵니다.

부탁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타당성이라든가 적합성이 있어야 쓰여지는 것이지 지도· 감독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세워져야 되겠느냐? 불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것은 지역을 위해서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10억원으로 약정이 되어 있거든요. 10억원 범위내에서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요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도시키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10억원을 나눠갖는다고 하면 “좋다” 하고 나눠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김치냉장고를 노인정 마다 2대씩 막 구입해주고 차량을 구입해 주고...... 이게 혈세인데 이런식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금년까지지요?

네,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대책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9월 24일날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환장으로 쓴다매요?

지금 적환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성이 안 되어서 먼저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번주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주에 가서 적환장 설치문제라든지.....

그 부분이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길이 들었는데 그 분들이 그냥 사용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해봤지만 요구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역적으로 혐오시설이라든가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희생하는 것은 타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이기주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도시켜야 할 것이 집행부에서 할 책임이다. 사실 과거에 5년, 6년 동안에 매년 10억원씩 줘서 지역발전이 좋아졌다거나 다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예산 50억원이 들어갔는데도 지역은 발전된 것이 없고 전부 내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의 지원으로 가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귀중한 돈 들이 의미없이 사용됐다?

무슨말씀인지는 알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소요동 매립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규격봉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4,000만원씩 봉투값으로 더 들어가야 할 쓰레기가 그렇게 더 늘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1억,300만원 정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더 추가로 된 것이지 크게 작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1억2,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만들 때 어느 회사에서 만들지요?

관내회사인데 별안간 생각이 안 나네요.

만들 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제작할 때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사례를 보니까 뒤로도 제작해서 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재래시장 연계관광 여행행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과 합동으로 서울에 있는 관광객을 모집해서 관광객들이 동두천에 와서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쇼핑을 하고 소요산을 관광하는 상품을 중기청, 한화강산투어라고 해서 우리시하고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행했어요?

10월 14일하고 15일, 21일, 22일 네차례 시행을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이번에 호응도를 보고 내년에도.....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면 일회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계속 할 것인지?

지속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도 매년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

네.

14일에 해봤다매요?

14일, 15일입니다. 이번에 14일은 70명정도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되는데 재래시장을 운영 하는 그 분들은 모든 비용을 할 때 자부담 같은 것은 없어요?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이라든가 재래시장 연계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라든가 시비로 거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캐노피 시설이라든가 엄청난 비용이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재래 시장을 운영하는 그 분들이 자부담을 한 비율이 몇 퍼센트지요?

캐노피의 경우 자부담을 10%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네.

앞으로 재래시장만 활성화 시키고 그 외에 소규모 유통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방법은 없습니까?

재래시장만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두천의 전체적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인근과 관련한 주차장설치라든지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만 활성화 되면 그 외에 모든 소규모 유통센터도 활성화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주차장설치나 기타 편의시설은 재래시장을 위한 것이지 소규모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식당, 슈퍼, 기타 야채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유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소물류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은 사실 소규모 상공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지 않습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23억원, 자력으로 10억원을 대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뿐더러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지원하다시피 특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그런 것에 대한 대안 방향은 아직 세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다음에 한번 도움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상품권 판매액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첫 발행이 5억원 발행했는데 현재까지 2억8,000만원 정도.

작년하고 올해 판매한 것이 2억8,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네.

올해 판매한 것은 모르시고?

정확한 수치는 금년도 것은 모르겠고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월별 판매액하고 구매자를 어떻게 파악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불분명한 것이 있어서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캐노피에 대해서 10%를 민자에서 자본부담 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보조한 것 아닙니까? 보조비율은 분명히 있었지만 민간자본부담율을 부담을 안했어요.

보조비율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보조비율이 돼있지 본인들이 부담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오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상품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이 얘기한 것은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면 차년도부터는 중기청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까지만 발행하겠다고 그때 약속 했다구요.그 내용은 지금 변화가 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상품을 통일시킨다고 했습니다. 확인해서 파악을 해서 상품권 이러한 내용들이 시에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관에서만 지원해주면 의존도가 높아지면 무한정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지요. 그런점을 참고해 주셔야 하고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박형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품권 사용 범위를 확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사용점포수를 늘려서 재래시장 뿐만이 아닌 외곽지역에서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는데 추진 과정이 있으세요?

아직까지 파악한 바는 없고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얘기하실 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시행을 안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2억6,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는 11만4,000원 삭감하고 시비는 2억8,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사업을 국도비사업으로 많이 충당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물활용 인부 보험료를 숲가꾸기 활용 보험료로 충당하였기에 보험료를 삭감하고 인건비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인부 보험료로써 764만2,000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숲 가꾸기 사업 재료비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림병해충 재료구입비는 7만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가꾸기인부 재료구입은 인부 보험료를 삭감하여 재료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행1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접경지역 사업비로 집행잔액 3억5,500만원을 삭감하고 내행3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숲 조성사업 사전설계비입니다. 내년에 시행하게 될 송내초교와 동두천여중에 대한 학교숲가꾸기에 따른 사전설계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육림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로써 84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육림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840만4,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2002년도에 소요산에 설치한 등산로표지판등이 노후되고 위험성이 있어 보강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약수터 시설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생연·송내 완충녹지 잔디관리 용역발주한 집행잔액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원시설물 및 공원화사업장비 유지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고사목 보식 집행잔액 420만원 삭감했습니다. 송내지구 산책로 등 설치 하고 집행잔액 920만원 삭감했습니다. 조립식 가설창고 설치와 밑에 하우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꽃가꾸기를 위해서 양물장 증설을 위해서 계상하였으나 환경사업소 증설문제가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된 다음에 계상하고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사업 1억2,400만원과 가로수 식재 및 경계석 설치 1억2,0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기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제설장비 유니목 유지비에 대해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유니목 유지비를 유니목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 있게 부기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제설장비유지비는 유니목 등에 포함 시켰기 때문에 492만원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전기요금입니다. 2,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간 도로개설공사 36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3,012만2,000원은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다음 소요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15억4,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요농협에서 소요11통마을도로개설공사 부족분 4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간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앙로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 사용잔액 2,062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우 아파트옆 도로정비 사용잔액 2억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삼성농장에서 삼진인삼간 도로확장공사 사용잔액 1억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천변 자전거도로 화장실 2개소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 및 도로보수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생활민원 보수비 일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가드레일, 방호벽, 안전시설등 설치비로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장비 및 자재창고 설치 부족분 3,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소금하고 염화칼슘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에서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로 3,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운수업계 노사정 간담회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10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으로 121만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비로 3억4,686만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118만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방범용 CCTV설치로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2,1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광역전철대행사업비 2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부족분 7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송내택지지구 부지매입 사용잔액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수탁관리자 부담금 3,9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주차장관리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 7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로 하는 감리비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송내택지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잔액 6,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생연주차장아파트앞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설치 2억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하고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 신천둔치주차장관리 장비 임차는 당초 우리 직원들이 수해 이후에 청소를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신천변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 2개소에 1,000만원 잡혀있는데 기존 화장실이 있지요?

기존에 송천교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데 또 예산을 하셨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면 양주관내에는 우리 경계 넘어가서 화장실이 하나 있고 청담공원의 하나가 있고 좋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터넷 민원으로 시내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소방서하고 주유소 등을 활용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불편 사항이 있어서 간이 화장실 2개소, 소방서 있는 곳 하고 신천교윗부분 하고 해서 2개소를 추가로 해주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개당 500만원씩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간이화장실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신천은 매년 수해때 물이 한번씩 차기 때문에 받칠 수 있는 철골을 제방쪽에 같이 맞춰야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양주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을 저희시가 먼저 했고 거기는 나중에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편의 시설을 지금 축구경기장이라든가 라이트 조명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코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화장실만 해도 양주 쪽에는 보니까 개당 5,000~6,000만원씩 들여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500만원을 들여서 몇 년을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만족도를 못느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주하고 계속 비교해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시에서 한 것을 보면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양주관내 화장실 있는 곳은 명칭이 공원입니다. 공원안에 화장실을 둔 것이고 우리시 관내에는 제방의 간선도로 4차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화장실은 비대까지 설치되어 있고 정화조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천내에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가 있다면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위치가 없어서 간이화장실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보면 공간이 충분히 오랜 공직생활을 기술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자세히 하셔서 지금 1개의 이동화장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면이라든가 실제로 나와서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 이용률이 간이화장실에 대한 기본 고정관념이 계시기 때문에 사용하실려고 해도 사용을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갖다 놔도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이화장실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면 비대가 달린 활장실은 더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주를 보면 화장실 관리하는 업체가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데 밤 10시가 되면 사실 문을 잠그고 아침 7시에 열어놓는 관리자가 있어요. 요즘은 승강장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승강장을 예를 들어 검토해보니까 개당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2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아시다시피 매일 거의 자전거를 타지만 하천내에서의 모든 공작물은 하천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한 시설로 하는 것이지 공간만 있다면 당연히 비교가 되는데 좋은 시설로 하고 싶지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시에도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옵니다. 일차적으로 간이화장실을 해주고 부분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정화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공간이 생기면 그때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00만원을 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취한다고 하면 오히려 인터넷에 민원이 더 발생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갖다 놓은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똑같은 형식의 화장실을 갖다 놓는 다고 하면 예산의 불필요하게 사용 안 하는데 계속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도 관리하는 사람들의 관리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좋은 화장실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쪽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있지요?

네.

그것이 양주에서 설치를 한거예요 임대를 한거예요?

설치를 한 것입니다. 관리만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식 이동화장실도 임대로 해서 대여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본다면 우기철이라든가 이런 때 이동식이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제외해놓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대식 화장실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에 임대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화장실이라는 개념의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도 가보니까 맨날 화살표로 해서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용 안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는 다 볼일을 보고 나가는데 혹시나 급한 사람들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계속 뜨고 제가 아침에도 보지만 간이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은 꺼려합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이것을 세운것이지 임대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관리상으로 따져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죄 때문에 저희가 세웠는데 추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부서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필요하고 시설관리면에서 도로교통과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관이라든가 소요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임대화장실이 싸다, 이것도 사실 1,000만원씩 어떤 탑을 쌓아서 이동식화장실을 세워서 했을 때 그것도 영구적인 것은 못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진다든가 했을 적에 손실될 위험이 있는데 전체적인 경비를 따져보고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담당부서 하고도 협의해 볼 의사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가 자전거도로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어차피 이균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임대가 가능한 지는 해보겠습니다. 관내에 자전거도로외에도 광암동 계곡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많습니다. 하나를 검토해보면 얼마까지가 마진이 되는지 까지 따져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변전소-부처고개간 도로가 있지요. 여러사람들이 고생을 하셔서 시책보전금을 많이 받아 오셨는데 이 35억원이 금년도에 어디까지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광장부분입니다.

보상비입니까?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시설비까지는 원래 45억원을 요구했는데 2청 예산담당관이 나와봐서 금년도에 보상까지도 어렵다.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내년에 줄 것이고 올해 필요한 것만 주겠다 해서 8억원을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는데 이 비용은 기존에 보상을 주고 기존에 도시과에서 도로개설한 것이 있는데 연결하는 도로까지 공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로연결까지 해주고 다만 광장에 따른 조경이라든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시민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공론화가 됐던 것인데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받을 때 60억원을 요구했고 60억원에 대한 지원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사업비를 45억원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요구가 아니고 최소한 광장까지 하면 45억원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60억원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대략 사업비를 뽑아봐서 시책보전금이 이런 곳에 필요합니다. 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냐?

60억원은 광장부분이 있고 기존 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도로를 안쪽으로 광장이 포함되는 것 까지 뽑아대는 것까지 60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60억원을 주기로 했던 것인데 하는 과정에서 45억원으로 내려갔다가 실무선에서 또 줄은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존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이 공사비 올해 받은 돈에는 가능하고 추가로 조경공사라든지 일부를 빼줘야만이 마무리가 이쁘게 됩니다. 나중에 변전소까지 가는 것은 연결사업으로 돼야하겠지만 그때 조금 얹어져 60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조경까지 45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는 45억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업해서 60억원을 올리면 또 깎일 것 같으니까 45억원을 올린 거예요?

네.

끝까지 60억원을 고집해야지.....

주는 사람이 이것도 많다고 하는데..... 그당시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예를 들어서 60억원이 가면 50대 50으로 해서 시비 30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금년도에 진행사항이고 이 부분 갖고 보상은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분할측량을 의뢰했으니까.....

실시설계는 다 끝난 것입니까?

네.

감정평가도요?

측량이 되야지만 말뚝이 마무리됩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평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쪽에 지금 필요성이 빨리되게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전입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 안 하게 되어 있지만 일부 부서들은 첨부서류를 보완해서 냈고 사실 이 큰 사업인 주차장사업에 대한 것은 첨부서류를 제출 안 했네요. 왜 여쭤보냐 하면 총사업비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공영주차장 총사업비가 얼마고 애당초 사업비가 얼마고 기 투자가 얼마고 도비지원이 얼마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이 왜 또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당초 설계된 금액은 106억8,100만원입니다. 설계된 금액입니다.

최초가 조경까지 90 몇 억이었던 것 같았는데요?

감리비, 용역비, 부대비 다 포함된 것이 106억8,100만원이었고 다음에 최종으로 가는 것이 96억3,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 보조로 6억9,000만원을 받았고 지방교부세로 19억원을 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12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0% 정도는 보조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

중간에 설계변경된 내용 없어요?

설계변경이야 계속돼지요. 왜냐하면 당초 계약된 것 중에서 조경비가 빠졌으니까 설계 변경돼야 하고 물가상승이 되어서 변경되고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사무감사를 나가니까 그 시간에 가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가능하시면 전입금, 이런식으로 예산을 저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전체적인 부속서류도 첨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가서 또 보고를 받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4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원도 정비에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에 대해서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가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3억원을 세입으로 추가 잡았고 공공예금이지수입 1억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2억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준설기 수리 및 유류구입으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사무용품에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에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로 해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 정산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5억원을 감액한 것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자재 및 소모품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5,033만4,000원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2006년도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 7,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관계에 있어서 387쪽에 시설비에 2006년도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500만원 그리고 건축알림책자는 건축법과 조례 개정등으로 제정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과목변경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쪽에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하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서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91쪽입니다. 차입금 상환이자에서 46만원을 삭감하고 차입금 원금에서 527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구입비 1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수위 및 도로 적설감시 관측용 영상감시시스템 통신료 등 1,492만8,000원등 전체적으로 1,50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동두천천개수공사 토지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개수공사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기에 이것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관내 소하천에 저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지 감정평가 수수료등 등기촉탁 지출을 위해서 예산 변경없이 세목만을 변경하였습니다. 재해대책에 시설비에서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2억1,11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2,060만원등 2억3,17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민방위비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피복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병사관리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라서 중식비, 여비, 인건비등 2,42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금년도 예산 500만원을 조끼를 구입하는데 266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신다고요?

그것은 소방서에서 지원했던 것이고 시에서는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피복이라든가 필요해서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까?

작년에도 1,000만원.....

작년에 나간 것은 제가 아는데 이 500만원은 금년도 또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작년도에 정산서 받으셨어요?

지원해준 것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작년에 1,000만원 어치 다했고 더 필요한 물 량이 있어서 신규로 더 구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작년도에 원래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모자라서 자기네가 쓰고 금년도에 이것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요구한 것이냐?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복제변경에 따라서 1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금년 예산으로.....

그러면 작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 돈이면 자기네가 120명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또 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바지하고 상의를 했는데 올해는 조끼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끼를 해주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120명 전체를 다 카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못받은 인원이 있다 이겁니까?

전부다 받았는데 지원을 못해준 것이.....

작년에 소요예산이 1,500만원인데 1,000만원 밖에 못갔으니까 500만원을 더 달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 예산에다 수요를 맞추든지 수요에 예산을 맞추든지 둘중에 하나는 결정을 졌어야 되는 것이지 작년도에 못해준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또 세워달라?

박정석 그것은 애당초에 의용소방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의용 소방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네가 10만원짜리 옷을 해 입으려고 1,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시장 나가보니까 15만원 짜리가 더 마음에 들어서 15만원 짜리 사가지고 와서 5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석 그렇게까지 판단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군현안대책과장과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현안대책과장입니다. 미군현안대책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미군현안대책 활동비 500만원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와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군현안대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좀 너무 적게 세우신 것 아닙니까? 제일 많이 활동을 하셔야 할 될 부서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기간이 2개월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쓸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활동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라도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좀더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과장이 법제정 이후에 시에서 대응한 부분들을 의회에 와서 추진상황보고를 한번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24일 간담회 때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군현안대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미군현안대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 물리치료사의 인건비, 가산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등 65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물리치료사 일용인부가 1월부터 3월까지 공석으로 있어서 예산을 감하 게 된 내용입니다. 266쪽입니다. 임상병리사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등 177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 휴일근무수당 77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금연클리닉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민간에게 위탁하려던 비만건강교실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코자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6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비 9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말라리아 근절사업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건강증진비 28만원 감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비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비만건강교실 운영비 1,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보건소 신축 재원변경 사항으로 시비 5,429만1,000원 감하고 교부세 5,429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방역소독비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활량측정장 비 1종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영양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비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약 및 소모품이 중앙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부득이 하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급수관 증설 및 위치변경 등에 따른 급수공사 수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관 파손 변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및 가압장등 전기료 5,0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급수난 해소 및 누수복구비로 2,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급수관교체비 가정급수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개조공사비에 따라서 급수관증설 및 위치변경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3,9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물다량수요자 시설분담금 3,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에서 수도사업소 홍보조형물 및 게시판 제작에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관용차량 1통 더블캡 교체구입비 1,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3,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직무대행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25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영상업무보조요원을 채용하려 했으나 2006년 7월 24일자로 기능9급 1명이 보강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정홍보물 사진인화 및 필림구입비로 200만원, 교양도서비 100만원, 특근자 급식비 50만원, 관서용 신문구독료 200만원, 차량유지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직원 1명에 대한 증가분으로 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동두천시정뉴스VTR제작에서 1,367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하고 단가계약이 183만7,000원으로 해서 52주분으로 9,552만4,000원이기 때문에 잔여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자실 벽걸이 TV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 문화관광및국제교류로 소요산시설물 가로등, 화장실 전기료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제8회 동두천락페스티발개최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락페스티발이 8월 19일과 20일에 개최되었는데 3,000만원은 도의 시책보전금으로 8월 17일에 결정되어서 성립전으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위탁수수로 257만3,000원 이 내용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연발생유원지가 동점마을 31통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행락객의 증가로 해서 수수료가 1,085만8,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위탁수수료로 90%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7만3,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박물관운영경상경비로 전기료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박물관 법면 수해복구공사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2일 집중호우시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공시설 피해보호로 해서 9월 26일자로 도에서 예비비로 4,500만원을 보조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으로는 박물관 및 법면 유실 및 위험부분 800제곱미터로써 사업내용은 박물관 유실부분에 사면안정으로 녹색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법면 수해복구 이것이 작년도인가요?

작년도에 1억원을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올해 7월 12일에 호우로 해서 그 옆이 또다시.....

지금 현장을 못가봐서 그런데 작년에 1억씩 들여서 보수한 것이 다시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시설 피해로 해서 도의 재난부서에 올려서 예비비로 4,5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내시 받고 하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작년도에 법면공사할 때 수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 작년도에는 사업비를 못받았어요?

작년에는 공공시설 피해가 안 됐는데 올해는 도에서.....

똑같은 재해를 봤는데 작년도에는 못받고 금년에는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올해는 공공시설 피해를 도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적과 공사비로 해서 올려서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손실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800제곱미터로 240평 정도입니다.

작년에 수리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작년에 1억원을 했고 올해는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소별 예산안 개요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