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이번 제1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4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3일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1차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일 김경대 의원 외 3의 의원 및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10월 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2일 권용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하여 제출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통보 받은 간주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5일, 10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사항인 학기중 토 공휴일 중식지원비 138만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비 3,000만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4/4분기) 200만원, 제설장비 보강 및 대폐차 보조금 2억8,100만원, 공 사립문고 운영지원비 1,000만원, 행정서포터즈 운영사업비 6,105만3,000원, 2006년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려금 250만원, 2006년도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700만원, 총 8건에 3억9,493만3,000원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2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개최와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본의원 외 4인의 연서로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을 감시.감독하는 그 책임에 충실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평소 궁금해하시는 구정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우리 용산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되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발의,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존경하는 권용하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는 본회의가 진행되기 전인 개회식 때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는 단체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대리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자치법 제17조 제2항에 보면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이 경우에 의장한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사과하고 해명하는 것은 본회의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그것을 사과하라고 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도 하기 전에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의장님이 막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