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윤정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에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하고 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 민원지적과 건축과 허가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3일 종합민원국 국장 김현 민원지적과장(대리) 백종진 건축과장 이상옥 허가과장 김남탁 산림공원과장 이창호
박정문위원장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8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인주위원
편안한 자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불부합지정리가 있어서 상북면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불부합지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종진
백종진토지관리담당주사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박인주위원
면적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3개 지구같은 경우,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진
백종진토지관리담당주사
3개 지구가 필지는 32필지입니다. 9,272㎡인데 소유자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게는 한두 건이 …(청취불능)…,
박인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국도비 집행현황에 무결점전산자료 구축해서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577만원 도비 시비를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백종진토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결점이라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대장에 소유자라든지 면적이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부는 되어 있는데 김갑동이 되어 있으면 토지대장에는 김을동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주소가 일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전산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못하고 반납시켰습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이것을 못한 이유는 우리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법원의 등기부가 전산화가 안되어서 호환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그대로 다시 받아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용역비를 51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관련 조항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지난 번 저희들이 추경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 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는데 대규모는 정확한 기법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필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인데 현재 총 부과된 것이 현재 3건입니다. 3건에 1억 2,300만원 정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용역은 안주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합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금 서부지역에도 마찬가지로, 282페이지입니다. 불부합지에 의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 집이 집을 같이 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불부합 형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알고 있었는데 지역과장님 신변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진척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까지 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그 측정이 아니고 측량비입니다. 측량은 다 해 놓았는데 측량에서 가감이 나왔을 때 토지소유자가 빠지는 사람은 손해를 보아야 되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하니까 그것을 스스로 청산하는 절차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조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 동의를 해야 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정리해서 측량만 다 해 주고 앞으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보충적으로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현재 위원회 구성이 안되었다 자체 구성이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에 대한 시에서 물금서부지역에 관계되는 불편한 행정이 있으십니까?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연초에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로는 접촉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 자체 위원회 구성 건이나 그 다음에 발생 이런 것을 설명을 다 드렸는데 주민 측에서 어느 분이 나서서 추가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불능)…,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진척된 것 물금 서부지역에 관련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건축 중에 현재 부도로 인해서 흉물로 방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 중에 부도를 내서 흉물이 되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 조치 실적이 있습니다만 몇 군데 부분이 있지만 많은 세대, 1,800세대 되는 장백건설에 대해서 현재 대한주택공사하고 어떤 절차를 하고 있는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장백아파트는 ’97년도 승인되어서 ’98년 ’99년 IMF를 거치면서 부도가 되어서 공사 완료 90% 상태에서 중단되고 3개 동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청취불능)…승인을 함으로서 일부 입주가 되었습니다. 3개 동 입주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 정부의 부도임대아파트처리방침이 주택공사에서 준공이 되어서 부도난 임대아파트든지 공사 중에 부도가 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주공에서 적극 개입해서 매입을 해서 마무리를 지우고 임차인들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주공에 …(청취불능)…동시에 장백아파트에 대한 매입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삼성파크빌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매입 경매에 진행 중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 진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백아파트에 대해서도 주공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에 매입하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주택공사 방침이나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결과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총10개 동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 동은 입주해 있고 7개 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인데 지난 ’99년 10월경에 부도난 이후에 아마 다른 사업주가 들어와서 3개 동을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른 사업주라기보다는 당초사업을 하던 사업주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사장은 부도를 내고 잠적한 상태고 그 회사에 있던 직원이 일부 계약되어 있는 임차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된 것입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변경되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개 동 임시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2004년경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연말에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4년경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동주택 부분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하다가 경기가 좋은 것 같으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경기도 안좋은데 우리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도로를 사업주한테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을 제시해도 사업주가 사업을 희망을 하니까 행정에서도 사업계획을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백아파트에서 진입로를 하천을 끼고 양쪽으로 개설토록 되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쪽은 개설되었고 맞은 편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부 마을 입구,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부분에 소유권이 확보가 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소유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도에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소유권이 미확보가 되다 보니까 공사 진척이 안되고 사업주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들더라도 또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나 연계해서 재차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방금 진입로 확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부분이 지금 이것을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주택공사에 협의를 해 보시고 진입로 부분을 기이 도시계획도로인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일부 토지매입은 된 부분이 있고 일부 안되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안된 부분은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고 빨리 어떤 정상적으로 7개 동을 완료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시에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만 문화회관이 있는 쪽에서부터 도로의 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지 하천 반대 쪽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보면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 진입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혀 불편이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협소하다면 폭을 그 쪽으로 늘리면 되지 구태여 반대 편에 하천 건너 편까지 도로를 확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한 요구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사업주 부분이나 주택공사의 방향이 결정되는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하고 향후 방향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
290페이지, 무허가 건물 단속이 있는데 119건, 철거건수가 80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14건입니다.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 고발한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자체적으로 된 것도 있고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상대성에 의해서 제기되면 현장에 저희들이 안갈 수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인주위원
철거건수가 80건인데 개인 재산상에 큰 그것을 가져왔고 이행강제금부과건수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상황이 없도록 예방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단속이나 예방 위주로,
박인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 291페이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명에 연체가 약 7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 원금이 1억 1,000만원이고 약 이자하고 연체이자 합해서 약 6억 3,000입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약 6배 정도 많은데 아기보다 배꼽이 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체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뒷장에 원동철도변 14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다든지 채권 확보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81년도 원동쪽 철도변 불량주택개량사업하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부지 소유권하고 건축물하고 소유권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채권 확보라든지 당시부터 미비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부분에서 연체이자가 이율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81년 이후 그런 문제로 해서 소유자들이 실제 이자라든지 융자금 상환을 기피하고 해서 안해서 현재까지 누적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다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고 이자라든지 탕감하고 원금이나 정상적인 이자만 원금이나 거기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했는데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보류되어 있고 주민들도 등기나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있는데 보류되고 실정입니다.
박인주위원
이 전망이 흐리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금이나 정상적인 이자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납자현황인데 연체이자가 5억 800이라고 하면 원금이자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연체이자이율이 17%되고 정상이자는 8% 이율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누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무허가 건물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무허가 건물이, 무허가 오래 된 건물이 있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은 그런 건물들은 양성화 시킬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양성화 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소유주택의 경우에는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양성화는 추인하는 절차입니다. 그 추인을 하려고 하면 절차를 입안하는데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을 가하고 고발이라든지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추인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주민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희망을 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추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습니다. 희망을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럼 현재 이행강제금 14건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행강제금 14건에 대해서 저희들 규정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취지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국민의 재산이다, 따라서 철거 이주보다는 거기에 따른 무허가에 따른 이득을 환수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누진해서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계고를 거쳐서 계고를 해도 원상복구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과를 하도록 이행강제금을 1년에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과하게 되면 또 희망하게 되면 때로는 양성화될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다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추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현황을 보면 웅상 중앙동 삼성동이 제일 많은데 현재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중앙동하고 삼성동에 신도시 건수가 13건인데 삼성동도 택지단지안에도 민원 건이 있는지, 무허가가 있는지? 중앙동에 신도시 쪽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러면 그것이 구시가지권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동에 21건 중에 신도시에도 물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신도시에 몇 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도시가 11건 정도 중부동으로 되어 있는데 신도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중부동이 11건이고 그 나머지 북부동하고 시가지, 신도시에 단독택지 쪽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정재환위원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무허가라는 것은 1평도 무허가고 1,000평도 무허가입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 실제 해방되고 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정비가 옳게 안되었기 때문에 이웃간에 조금만 이해하면 될 것을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감정이 되어서 관에 고발하니까 관은 신고가 오니까 안갈 수 없고 가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니까 상당히 골이 아픕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무허가에 20평 10평 장사를 한다든지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방 놓아서 두 평 세평 놓아서 이것을 뜯어야 강제금을 안내니까, 단속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힘들지만 가교적인 역할을 해서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으로 안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노력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건축허가 빌라같은 30세대 건축허가는 민원과에서 합니까? 허가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30세대 하면 근본적으로 주택은 …(청취불능)…넘어가면 주택법 적용을 받아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보통 빌라의 경우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19세대 20세대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연면적이 1,000평이 넘어가면 건축과에 오고 1,000평 미만은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19세대는 허가과에서 처리합니다.
정재환위원
어떻든 건축과라고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김지석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빌라를 짓다가 개인 사정으로 해서 부도가 나서 경매가 들어가는 절차에 있는데 현재 폐허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내가 돌아다녀 보면 청소년우범지역도 되겠지만 쓰레기 각종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건축과에서 정리단속을 해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될 때까지 막을 치든가 외부 출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빌라를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정재환위원
양산 관내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중앙동에 빌라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는 빌라 짓는 데가 별로 없고 중단되어 있는 것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3자가 인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동탕 부근에. 도후진씨 집 옆에 보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건축주는 실제 부도가 나 있고 저희들이 어렵고 감리자가 있어서 수시로 전화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정재환위원
양산이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민원도 많고 해서 허가과에서 욕 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렇지만 민원들이 쾌적한 것을 원하고 안정된 것을 원하고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듯이 그런 것을 보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301페이지 국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산마을 정비사업이 1억 6,500인데 공정이 50%인데 집행을 100% 다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의 공정은 반납액을 위주로, 국도비 반납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위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자료를 만들 때는 한 50% 공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침에 챙겨 보니까 85%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선금으로 지급된 것은 1억 6,000이 아니라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건축과는 더군다나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도 누가 이야기를 했지만 단속보다는 예방행정을 해서 시민의 재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파크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부도에 따라서 경매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 이후 우리시에서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삼성파크빌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계획하고 의도했던 대로 주민들이 희망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도,
박정문위원장
감정에 관계되는 사항에 재검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건축과하고 허과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2005년 7월 4일자에 건축 허가가 4층으로 났습니다, 새마을회관 자체가. 그러면 2005년도 9월 21일자에 건축 허가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층에서 5층으로. 이런 과정이 되었을 때 내시 공문이 있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건축허가나 회비의 처리는 이것은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단체에 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허가과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저는 새마을회관 결재를 한 기억이 없는데 예산이나 …(청취불능)…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 대한 처리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설계에 대한 부분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고려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 공사비 조달은 별개의 문제고,
박정문위원장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설계 변경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양산시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아무 것도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자체가 건축과에서 민원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허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건축허가는 실제 건축법에 의한 허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고 아마 이것은 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같으면 사업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발주를 시켰기 때문에 허가 처리하는 것하고 공사비의 부분하고 별개의 문제고 저희들도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린피아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관계되는 면적에 관계되는 사항이 예산 수반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부분이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성산마을 1억 6,500만원 그 내용입니다.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1억 내려오고 도비 그 1억 가지고 주민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따라서 시비가 6,500만원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실제 아파트단지에 가 보면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법면부분을 옹벽을 높임으로 해서 법면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다른 뜻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박정문위원장
그렇습니다. 재건축 재건축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 2006년도 4월 25일부터 중요한 사항이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런 사항을 알게 되었는데 입주민의 반대에 대한 사항을 시한이 엄청 중요한 시기에, 4월 20일경이었다고 하면 이것이 선거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거때 이런 처리반대 제출이나 이런 재건축에 관계되는 마을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 면적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의 용도가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지금 앞으로 그린피아에 대한 것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계속 투자신탁과 그린피아가 물고 물리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저희가 답변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법률적으로는 별개로 봐야 되지만 도의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우리시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사부분은 실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된다해도 실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실제 2년 3년 시간이 걸려야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해소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도 받아들이고 승인한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 관련이 없는 입장이라면 앞으로는 현재는 어떤 업체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련을 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수순까지 왔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관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행정심판 청구소송 이후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행정심판 이후에 지금 현재 변경에 관한 서류가 저희들한테 신청되어 있습니다. 실과 협의를 거치고 승인건 자체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진정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진단하는 과정이 기간이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법적인 기간은 60일이고, 공휴일을 제외해서 60일이고, 11월 13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관련된 11월 13일까지 결정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피아에 관련해서 주식회사 청호아파트 사업 허가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유지 일부를 청호에 매각을 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리고 청호에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각했고 거기에 따른 그린피아에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억 6,000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하고 주차장 사업은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같이 결부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린피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그린피아에 복지 쪽으로 주차장 확보 쪽으로 1억 6,000 예산 쓴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비 1억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비 1억이 먼저 내려왔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완전별개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우리시가 폐소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된다고 하면 법률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고 해도 그 금액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손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손해를 봤다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실제 없고 안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피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다툼은 계속 있어야 되지 저희들이 바로 패소하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행위가 구상권일 경우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구상권일 경우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나고 1차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되면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이라든지 결부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구상권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시 의견이나 사업주 의견에서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사업 신청부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다 이야기 못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아울러 현재 관내에 아파트 승인 여부가 많이 있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각급 아파트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웅상지역에 한일유엔아이 현장과 그 다음에 삼성 코아루하고 그 두 건 현장에 현재 처리 내용을 보면 예를 든다면 소음 분진부분 발생에 있어서 우리시에 처리 통보는 현장 확인 및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보편적으로 나가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민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법에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피해가 예상된다, 우려된다는 그런 쪽의 민원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사업주하고 민원인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 코아루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거의 민원은 정리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한일유엔아이같은 경우도 쌍용3차나 태원아파트나 봉호아파트나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사업주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강제력이나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주를 독려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가능하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 최소화 해 주시고, 현재 사업 승인은 다 되어 있고 물론 진입로도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 사업 승인을 하면 주 진입로부터 개설하고 그것을 작업도로로 해서 하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 싶은데 원 도로 진입로는 개설하지 않고 작업도로만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 메인도로를 개설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 한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 구간에서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아마 사업비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수탁을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업무를 수탁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현실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 진입도로부터 먼저 개설하고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것을 법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 한계가 있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만 준공하기 전까지만 실제 하면 되는 것이지 하는 인식을 사업주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장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삼성명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현재 작업차량만 겨우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일유엔아이는 괜찮은데 삼성코아루는 현재 작업 차량이 다니는 그 도로가 주 메인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 이전에 빨리 개설해서 작업도로로 같이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현장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토지 절토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명가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낮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구배를 맞추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개설했을 경우에 작업차량의 출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건물이 몇 개 층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려하신 부분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페이지는 305에서 334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310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허가만 내놓고 시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몇 건 됩니까?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체납이 20건입니다.
정재환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저희들이 안내고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단 독촉을 해 보고 해서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취소를 해서
정재환위원
그 이상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사업을 시행 안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 납부를 하고 하도록 그 중에 한건이 공사 96년도 저희들이 납부가 되어서
정재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재산압류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계해서 농지부담금체납해소 대책이라고 해 놓았는데 국세청하고 합류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13건이 6억 1,3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7건에 5,300만원하고 전체 20건에 6억 6,7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공사가 아직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상반기만 지나면 저희들이 저것을 하도록 취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선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허가과 일이 많지요?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많다고 하면 많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허가과에 일이 많은데 직원들이 상당히 욕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원스톱해서 기대를 많이 한만큼 호응이 안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위생부분에서 실제 원스톱이 될 수 없고 기타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축 분야에 대해서 타 부서와 연계를 해야 합니다. 연계를 하다보니까 타 기관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 법상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반려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단위까지는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 허가과에서 상당히 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원스톱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정재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체납자 20명 6억 6,000만원에 대한 명단을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311페이지 공통사항 집단민원처리현황에 감결마을 인근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및 레미콘공장 타 지역으로 이전요구해서 감결마을하고 대우마리나아파트에서 집단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2020년 목표연도로 양산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검토과정시 충분히 검토 및 레미콘공장의 타 지역 이전은 사실상 불가하나 사업주간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고 레미콘은 이전이 불가하다, 어렵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위에 항목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이나 감결 주민들은 그렇게 희망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면을 보면 거기에 편입되는, 공업지역에 편입되는 소유자들은 지금 시가가 거의 100만원에서 150만원 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전락하면 80만원 60만원 정도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나중에 주민들이나 입주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시에서 장밋빛 계획을 답변을 해 왔으므로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편입된 공업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물론 과장이나 국장님의 복안이 있겠지만 도시계획하고 충분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심층적인 진지한 발언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이 부분은 서면상으로 나간 내용이 이런 경우고 감결하고 …(청취불능)…20여 차례 시장님 실무자하고 3번 정도 했는데 그때 내용이 레미콘공장은 …(청취불능)…시설을 보았기 때문에 답변하면서 이 답변 앞에 공업지역 문제는 도시과에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상당히 어렵지만 주민들의 뜻이 그러니까 의견 반영을 해보는데 주민공청회라든지 반대가 많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여튼 의견이 그러니까 무시는 못하니까 해보기는 하겠다,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부분도 허가과에서 합니까, 아파트 같은데?
남탁
김남탁허가과장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아까 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20세대 미만 1,000평 미만이고 그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허가,
박정문위원장
답변을 종합민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CJ가야방송하고 관련해서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것을 우리시에서 심도있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냐 하면 공동주택 인허가시부터 준공시까지 종합유선방송, 공동시청 시설을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동시청 시설 자체가 뭐냐 하면 위성공시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분립회선 시공 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공평한 매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방송을 보는 부분과 위성공시청이 자동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통신법 관계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서 정보통신원 고시관계가 아마 2006-35호에 의해서 2006년 8월 10일자로 개정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인허가 관련되었을 때 시의 공평한, 우리 주민들이 면책특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잭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만 되면 신규아파트에 대해서 혹은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 되다 보면 시청료 자체를, 유선방송료 자체를 CJ하고 관계없이 유선을 쓰게 되면 비용이 안들어 가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들이 돈을 더 주고 보는 상태가 되면 그 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는 분리시공 여부 자체를 입주하는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신규아파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면 아마 CJ에 관계되는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금년 8월 10일부터라면 앞으로 시공되는 것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승인할 때 관련부서에 조회를 해서 그것을 담아서 조건부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시청을 관리하는 문화관련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도 그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물은 내용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자체가 2005년 7월 4일자에 건축허가가 4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 20일자가 되니까 건축허가가 4층에서 5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관계되는 사항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을 때는 건축과나 허가과나 이런 부분에 내시 변경 공문 없이 허가를 아무 때나 해 줄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아까 건축과장이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절차상에 관련되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하자여부만 판단을 하고 건축허가를 하고 변경은 당초허가에서 변경 절차상이나 용도지역상 하자 여부만 검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건축주가 3층이나 4층이나 용도 변경은 건축주의 의사가 반영되어 온 것을 설계도면상 용도지역상 건축법에 위배가 없는지만 판단하면 해 주는 것으로,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불과 이것이 2005년도 7월 4일자가 건축허가가 4층에서 불과 2개월 정도 밖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사항에서 허가 변경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었을 때 뭔가 시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에 관계되는 집행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에서 돈이 없는 사항에서 건축허가를 아무 때나 내주어도 되는 사항인가요?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제가 처리한 사항도 아니고 건축과장이 안계시니까,
용주
조용주건축허가담당주사
사업비를 저희들이 허가부서에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 자체가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엄연히 주관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허가과에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당연히 우리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일일이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5층으로 한다는 판단까지는 저희들이,
박정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에 관련되는 2004년도 7월 허가했던 허가서류하고 2005년도 9월 21일자에 허가 변경한 관련 자료를 허가과에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허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허가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택과 소관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웅상읍 주진리 주식회사 삼조주택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중단 현황에 나와 있는,
지석
김지석위원
인허가 민원반려 및 불허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이것은 제가 어제 건축과장한테 확인하니까 삼조주택은 …(청취불능)…2단지 1단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청취불능)…신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취하했습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반려되고 나서 다시 신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삼조주택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출장소 부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웅상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는 위치가 바로 앞입니다. 삼조주택 현장을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삼조주택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함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그 도로는 주택 시공 시행자 측에 조건부로 개설하는 것으로 아마 승인을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아마 조건부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삼조주택이 저것을 안함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시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조주택이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취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반려서류를, 반려현황이니까 반려하고 나서 재신청은 없었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림공원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좋습니다.
정재환위원
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산림공원과를 보니까 정리를 해서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고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 140억원중 집행잔액이 8억 6,7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춘추원 근린공원 조성에 3억 5,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5억 4,200만원은 공사잔액으로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춘추근린공원 3억 6,000은 16필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산주가 우리가 시에서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땅 값이 싸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회계연도가 넘어서 3억 2,600은 반납했습니다. 시비로 반납하고 계속 산주와 협의해서 땅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하되 끝까지 불응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되면 토지 수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비는 관계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시비로 3억 2,600,
정재환위원
일단 그 과정을 다 거쳤으니까 실시설계해서 안되면 수용하겠다, 그러헥 해서 차질없이 계획추진을 하겠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시가 상당하게 어떻든 시장이 여러 가지 슬로건도 있고 으뜸도시 거기에 맞추어서 업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타 시군을 보면 공원이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중앙동만 못하더라도 신도시에 공원이 상당히 많지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산림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계약직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정재환위원
타 지역 인원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25명이 넘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등등은 관리사업소가 만들어져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타 지역 자료를 받았는데 창원은 현재 25명 마산 24명 진해 28명 진주 27명 김해 23명 밀양 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18명 최고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인구와 급성장해 가는 공원화가 많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도 보면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빨리 생겨서 공원관리사업소가 발주가 되어서 관리사업소가 양산시 공원이 157개소에 700헤베입니다. 210만평 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민의 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과제입니다.
정재환위원
인력은 적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든 산림공원과에 과장님하고 직원들도 하지만 시민들한테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녹지공원이나 실제 꽃나무 식재 여러 가지 도시미관 확보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를?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하려고 해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아파트시설 조경시설물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되는데 이것을 어떻든 지금 현재 국장님도 계시는데 인사과나 그런 데에 건의해 본 것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고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자료를 해서 정원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자부에 …(청취불능)…인력 증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반영을 했고 중앙에서 보는 견해는 자체적으로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인력이 한 둘이 부족한 것 같으면 욕본 김에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과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렇게 하잖게 생각하는 것이 산림공원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산림공원과 같은데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18명인데 여기에서 기구개편을 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산림, 제가 볼 때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원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관심만 가지고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체 조직인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타 시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자료를 받아 보고 하니까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어느 부서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지자체 시장들이. 이것이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시도 다른 것도 잘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못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욕 보는데 인원을 같이 맞추어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전 계장님들도 신경 써서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시민복지에 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공통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용지 조성에 보면 근린공원이나 내용에 삼지공원 소공원 학교나 가로수 등에 큰 소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큰 소나무 식재가 많이 되어 있고 소나무는 우리한테 가장 인기품목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데 큰 소나무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큰 소나무의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식재 한 수당 가격은 20년 30년 심어진 가격이 얼마인지 심고 난 후에 혹시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이라든지 비바람에 의해서 고사되었을 때 하자보수는 몇 년간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일설에 의하면 소나무는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소나무 가격에 대해서 현재 본당 가격은 얼마인지? 고사시에 하자보수는 몇 년간 업자한테 할 수 있는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공원조성담당주사
우리 관내에 큰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큰 소나무 가격은 천태만상입니다. 조형으로 된 것은 10만원에서 30전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상 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허가지에서 나오는 나무를 주로 이식을 했습니다. 허가지에 나오는 나무는 그냥 버리기 때문에 이식비만 들이면 평당 60만원 정도 들여서 이식한 나무가 많습니다. 사후관리는 해 마다 3번 4번 정도 하고 있고 수시로 재선충 감염 여부를 조사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
혹시 이식을 하는 것 말고 업자에게 의뢰해서 사온 묘목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조성담당주사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안에 고사하면 똑같은 나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것중에 소나무는 보험 가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조성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주위원
322페이지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 소나무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2050년도에 보면 한국내에 소나무가 멸종이 안 되겠느냐라는 보도를 본 것이 있는데 극단적인 사항인데 발생한 뒤에 방제를 하면 효과가 몇 %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소나무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있는지? 수간 조사를 한다든지 약제 살포 등으로 예방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소나무재선충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시 방재 효과하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우리시에 재선충 생건수가 2005년도에 2만 160본이 발생되었습니다. 2만 150본 방재했습니다. 불용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면서 또 번지기 때문에 지금 …(청취불능)…, 2006년도에 12월까지 2만본을 추정 발생 본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만 7,000본 정도를 방재작업을 했습니다. 3,000본은 지금 11월말까지는 완전 방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방은 지금 20헥타 …(청취불능)…극락암 올라가는 20헥타르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톤당 가격이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실시하는데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연 2회 실시합니다, 2,550㏊에 대해서. 항공방재를 하면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실시하려고 내년부터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
계속해서 소나무의 우리나라의 향토수종이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종이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해서 에이즈 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김봉호 계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불보호용으로 깃발이라든지 플래카드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이것이 10년 전에는 계속 깃발 현수막을 비수기에는 철거를 하고 성수기에는 다시 하고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사찰 유원지 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한여름에도 가보면 산불예방해서 깃발이 있고 현수막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혐오감이라든지 거부감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산불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수기에는 철거를 하고 산불철에 다시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환경정비 또 시민정서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밝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산불예방의 참 뜻이 안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철거하고 게첨하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산불조심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근 7개월 정도 됩니다. 되는데 각 개소마다 요소마다 산불조심 깃발과 현수막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깃발을 산악경방기간이 끝나는 지점에 완전 철거를 한다고 해도 다소 철거가 되지 않고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그것은 수시로 그런 상황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참고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1년에 한번 게첨하고 철거를 하는 작업을 해서 정말 산불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공원과가 여기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산림공원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산림병충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예방하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문기술 아닙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에 있는 직원들 중에는 얼추 건축 자격이 있습니다. 상용 2명을 빼고 16명 정도는 다 자격이 되어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정재환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10명 정도 부족한 데를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철주야 직원들이,
정재환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10명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대처하기는 힘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진단을 해서 인원이라도 다문 몇 사람이라도 보충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시정하고 물리다 보니까 양산시가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떻든 직제개편에 대해서 충분하게 산림공원과가 반영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서 시민들한테 원활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하거나 놀이터를 지을 때 방부 처리된 목재를 사용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방부 처리된 목재에서 풍화작용으로 해서 거기에 독극물인 비소가 다 녹아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겨레신문에 났는데 감사 준비한다고 바쁘셔서 검토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하고 직접 접촉되는 어린이 놀이터같은 경우에 거기에 애들이 뒹굴면서 하루 종일 노는데 모래를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비단 어린이놀이터 뿐만 아니고 주거용 담장이나 조경목재같은 것이 대부분 그렇게 방부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신문에도 보면 전국 놀이터 90% 정도가 독극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전반적인 실태가 어느 정도로 양산 시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등에 독극물들이 얼마나 유출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스컴에도 몇 번 나오는 문제긴 한데 어쩌면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서 모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고 보도된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양산 지역같은 데는 방부처리로 해서 피해가 되는 예상지역이나 공원 모래로 해서 양산은 없다고 지금 자부하는데 혹시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상황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에 독극물뿐만 아니라 애들이 놀기에 적합하지 않게 동물들을 데리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개똥이 방치되어 있다든지 담뱃재가 있다든지 해서 놀이터에 있는 모래 상태가 애들이 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생활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 명곡 그린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명곡 근린공원은 명곡 총사업비 실시설계 90억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금 산주가 매수에 불응을 해서 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비는 지금 문중산으로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 착수가 되도록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에 문중 임야부분은 사업 시작할 당시에 이미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매입비중 한 건이 아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명열
류명열공원조성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곡생활 그것이 공원은 토지가 두 건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행불되어서 못찾는 것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동의를 받아서 공사 시행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금년 10월쯤 되면 예산이 3억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반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 요즘은 주거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야 만이 양산시가,
생동
김생동도시녹화담당주사
웅상시민들을 다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충분히 들어서 설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웅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조성공사를 하다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공원조성담당주사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라,
생동
김생동도시녹화담당주사
대운산자연휴양림은 웅상 용당 1766번지에 71만평 조성 승인을 ’97년도에 받아서 지금까지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월달까지 숲속의 집 11동 안내소 1동해서 12동을 조성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지금 현재 휴양림조성기반 시설 중에 청소년수련시설과 산림휴양림으로서 휴양림으로써 산림관련법률에 의해서 조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 변화가 왔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지구 휴양림으로 승인받은 50억을 국도비로 계획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조성계획 변동과 설계 5월달에 용역준 것을 중단하고 일부는 설계 용역준 것으로 사용을 금년도에 착수를 합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조성계획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용역을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시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도에 18억 4,400원과 보완사업비 4억해서 22억 4,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가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속히 작업 착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대로 11동에 한해서 준공이 다 되었지요?
생동
김생동도시녹화담당주사
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준공 다 된 부분은 사용하면 안됩니까?
생동
김생동도시녹화담당주사
그것이 금년도 사업비에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에서 전기가 완전히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전기 수도 통신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 공사에 발주가 되면 전기가 연결이 되면 올해 전반기 이월된 금액에서 기반시설을 하면 늦어도 휴양림의 기본시설은 갖추고 입장료의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위탁 관계 이런 부분들로 확정후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전체 준공을 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1동이라도 전기와 수도를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동
김생동도시녹화담당주사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고 다음 감사는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