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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0-13

이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경제사회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계공원묘지와 관련해서 사회과장, 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석계공원묘지 있지요, 석계공원묘지?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관내공원 몇 개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네 개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석계공원묘지는 허가를 언제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79년도 8월 10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지사 허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78만 5,554㎥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78만 5,710㎥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554㎥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도지사가 허가 내준 공문인데 이것이 맞소, 그것이 맞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어제 그것 때문에, 상무님도 합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맞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허가 내준 그것이 맞지 어째 그것이 맞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합계가 잘못되었다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부터 우스운 이야기 아니요? 도지사가 허가증을 준 그것이 맞소, 공원묘지에서 저거 마음대로 계산한 그것이 맞소? (자료를 주며) 이것 보세요. 도지사가 허가해 준 이것이 맞소, 어느 것이 맞소? 단디 보세요. 내가 볼 때는 1차로 산림훼손허가를 더 받아 가지고 했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최초 허가면적이 안 맞는데 그것이 맞소? 현황도 파악 안하고 앉아 가지고, 당신들 만든 것이 맞는 것인지 경남지사가 허가 해 준 면적이 맞는 것인지. 경남지사가 허가해 준 것이 안 맞다고 하니 기도 안찰 일입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도지사 허가는 78만 5,710㎥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과장이 산출한 자료는 허가한 면적보다 156㎥가 줄어든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해서 많으면,
말태

박말태위원

많고 적고 관계는 나는 관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사가 허가 낸 그것이 맞다 아닙니까? 제 말은 합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사가 잘못했던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던 간에 허가권자가 도지사인데 도지사 허가 면적을 보고해야지 적게 보고한다는 그것이 우스운 것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이 나는 듣고 싶다 이 말이라. …(청취불능)… 인·허가를 내주는데 산림훼손 허가면적을 이 정도로 엉터리로 한다는 것은, 묘지 면적하고 기타 부대시설 면적이 있는데 허가 면적을 그런 식으로 산정한다는 그 자체가 우습다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과장님 내가 자료를 세 번쯤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는가 알죠? 뚤뚤말이를 주고 두 번째는 이래 주었습니다. 지번도 없는 이것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었는지 압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 최고 처음에는 이것을 주었어요, 이것을. 애들 그림 그린 것도 아닌 이것을, 사람을 그 정도로 모양 같잖게 자료를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의원을 떠나서 상대방이 자료를 줄라고 그러면 있는 것을 내놓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런 이런 것은 다소 잘못되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굴을 먹인다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굴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이해를 자꾸 하란 말이요, 이해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가 배지 달고 시민을 위해서 앉아 있지, 당신들 잘못한 것 따지고 있는데 왜 부아를 먹이느냔 말이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왜 건드리느냔 말이야. 산림관계 이것은 사회과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녹지과(산림공원과)에서 전부 다 책임져야 돼. 왜 당신이 와서 시달려야 되는데? 당신은 직무유기를 한 거야, 직무유기를.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표시도 하나 없고, 어제 아레 이것 가지고 왔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놓고, 기초수급자들 돈 주고 사회복지시설 돈 주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경상남도에서 네 개의 공원묘지가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도 농지전용담당을 했지만 촌사람들은 농지전용 10평만 해도 고소·고발한다고 난리를 지겨가지고 말이야, 집 한 채 지으려고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하나도 못하게 난리를 펴는데 5,000평이나 하고 있는데 무엇했어, 무엇? 업자한테 돈 얻어먹었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지목변경은 두 평을 오버해도 안 돼, 일반 농민들이 하려고 하면. 5,000평 이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했는데 무엇하고 있었어, 무엇하고? 석계공원묘지 출장명령부 안 가지고 오면, 내가 공원묘지에 지도·단속하러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것도 따지겠지만 여비 뺀 것 가지고 석계공원묘지 무엇을 했다고 하면 가만 안 놔두고, 안 갔다고 해도 가만 안 놔둬. 왜? 사회복지과에서 최고 중요시하는 혐오시설에 관계되는데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한번도 안 갔다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먹고 살려고 농민이 지목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온갖 난리를 지기면서 이 큰 업체에서 5,000평이 넘는 산림훼손을 했는데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답변하세요.

나동연위원

박 위원이 아침부터 열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5,000평이 늘어나게 된 것은 왜 늘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박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현지에 가봤습니다. 평소에는 묘지 허가 난 면적이 육안으로는 늘어난 것이 파악이 안 됩니다.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전화하고 지적할 때는 사실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실토를 하느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합디다. 사실 우리 시 임야가 거기에 있는 것도 사실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허가 난 면적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측량기술이 발달해서 자기들도 측량을 해 보니까 삐딱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항측촬영을 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올 6월달에 항공사진촬영을 전체적으로 했는 거라, 양산에. 6월달에 이것이 밝혀진 것이라.

나동연위원

항측촬영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알게 된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침범한 것이다 그죠? 우리시의 묵인 하에 한 이런 흔적은 없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한 것이 80년 2월부터 82년까지 훼손을 했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사회과장에게 물으면 안 되고 녹지과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79년부터 81년 사이에 조성이 이루어지고 묘지는 그 이후에,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경계인줄 알고 그 당시에 시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석계공원묘지가 만장이 된 것도 아니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가보고 놀랐습니다.

나동연위원

박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20년 가까이, 17년이나 되도록까지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번에 임상도가 되면서 그것을 대입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이것이 시유림이기 때문에 대부는 안 됩니다. 영구시설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고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매각 또는 교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측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면적부터 먼저 산출하고 우리도 돈이 많이 들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 가지고 당초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당초 서류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받은 서류를 분석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들이 더 우스워요. 우리가 일단의 토지에 1,000평이다. 1,000평에 그 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증축을 하려고 한다. 1,000평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허가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안 해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준공검사를 하러갈 때 그 옆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지요? 그러면 1979년도에 도지사가 허가를 해 준 이후에 1997년도에 산림형질변경 승인을 해 주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 양산군수가 해 주었어요. 그때 무엇을 했노 말이야. 이것 관리자 조서를 내세요. 79년부터 2005년도 6월까지 관리자조서, 담당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장·시장까지 자료를 내세요.

허강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연락해 가지고 자료 준비하도록 하세요?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공원묘지 관계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녹지과 담당공무원하고 사회과 담당공무원하고, 그 당시는 국장이 없었을 것이니까 부시장 관리자 조서를 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농지 전용해 가지고 축사를 하려고 하면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아도 온갖 난리를 펴기면서 79년도에 허가받아 가지고 97년도에 산림형질변경 승인 이것을 해 주면서도 그것을 몰랐다는 말을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 거기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든지 수를 낼게요. 그리고 녹지과도 있지만 산림형질변경하려고 하면 현장에 가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측량해야 됩니까? 저거가 측량해 가지고 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집 짓고 농지전용허가 받으러 가면 경계측량하고 측량성과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안 가지고 와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야기 해 보이소. 가지고 와야 되죠? 누가 가지고 와야 됩니까? 허가자가 가지고 와야 됩니까, 피허가자가 가지고 와야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피허가자가,
말태

박말태위원

저거가 측량해 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는데 왜 모른단 말이요. 맞죠, 도시과장?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사회과장도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현황도 모르고 앉아있는 것이 사회과장이요? 왜 웅하고 앉아있어요? 묵비권하면 될 것으로 알고 앉아 있어요?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 제재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일단은 불법이니까 고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고발이 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연녹지지역의 시유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고발합니다. 공원묘지 묘지 설치기수에 따라 가지고 연대별로 얼마만큼 설치되었는지 분석해 보고 장사에관한법률에 준하든지, 일단 녹지과에서 세워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사회과장님, 5,000평 정도 불법훼손 해 가지고 몇 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조사한 것이 1,200여 기됩니다.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보세요. 무엇하고 앉아있어요. 무엇하고, 이것 웃을 일이요, 뭐하는 일이요? 농민들의 조그마한 축사가 남의 경계에 들어가면 허가도 안 내주고 난리를 지기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나동연위원

6월달인가 그때 항측촬영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사회과에서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는 언제 알았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회과는 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들은 시정질문 사항이 될까 싶어서, 실제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잔여면적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도 믿었지요. 여유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동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항측촬영이 6월달이라고 그랬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때 상북면에서 회계과로 통보했어요, 우리 시 회계과.

나동연위원

6월달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회계과에서는 이미 시유지를 침범했고, 하기는 허가 면적은 몰랐을 것이고, 시유지 쪽으로 침범을 했다고 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국·공유지를 재산부서에서 하니까 거기에서는 저기로 고발을 한 겁니다. 실제로 국유재산 소관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질이 문제라니까. 녹지과에서 산림훼손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소유권 관계로 고발을 해야 되느냔 말이야.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나동연위원

6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따로이 조치 취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취한 것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따로이 조치 취한 것은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취한 것은 없습니다.

허강희위원장

항측촬영을 6월에 했다는데 그 이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안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강희위원장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해도 나타나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린벨트 항공촬영하고는 틀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GB구역은 1년에 한번 씩 찍습니다. 그 필름을 보면 압니다. 그래야 잡아내지. 이것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산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보이거든, 그렇지만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 1,000평도 아니고 평수가 5,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5,000평이 작은 것이요? 자료 내라고 해도 자료도 내지 안 하고,

최영호위원

땅이 시유지라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이 묵인 안 하면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사유지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시유지니까 미리 선수 쳐 가지고 배상금 물면 된다. 그래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도 모르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바른 말 하겠습니까? “몰랐다” 그러면 공무원들 직무태만입니다. 여태까지 출장명령서 다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석계공원묘지 출장 갔다고 하는 놈들은 전부 징계 다 먹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엇하고 왔느냐? 오창환 계장 오라고 하세요.

허강희위원장

아까 박말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일반인은 단 몇 평만 초과해 가지고 해도 준공검사 안 내어 줍니다. 전부 원상복구하라고 하는데 이것 1,200기가 들어 있거든요. 큰 문제라 이것, 이것 원상복구됩니까? 법의 잣대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공정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안 그렇습니까?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말태 위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 직무유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할 수 없으니까, 산림공원과에서도 수사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안 밝혀지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직무유기가 되었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되었는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 고의적으로야 그렇게 했겠어요. 고의적으로는 안한 것 같고 산이다 보니까,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인 것으로 알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단 내용 파악은 다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허강희위원장

도면을 보면 흰 선이 도로부지죠? 공원 안의 도로를 표시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 도로가 경계석까지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침범했다는 이것은 자기들이 몰라서 침범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도로가 딱 나와 있는데, 자기들 공원묘지에서 묘지를 만들면서 번호를 준다 아닙니까? 묘지에 대한 고유넘버를 줄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이 정도하면 측량하면서 알 것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자기들은 우리는 고의성이 없다 하지 고의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1,000평도 아니고 5,000평이나,

허강희위원장

경계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은 명확하게 표가 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일반적으로 촌의 사람이 생각할 때는 계곡이나 산등성이를 경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찍어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불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의 문제점은 불법 묘지를 설치하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고발합니다. 사설묘지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무슨 법을 이야기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설묘지였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사설묘지였을 경우에 벌금을 매기고 안 파내어도 됩니까? 벌금 내고 파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규정상으로 이전 조치하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안 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종전의 법을 보면 고발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 바로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후대책 관계도 의논을 안 해 보고, 어떻게 복구조치를 하겠다는 계획도 안 서 있고, 복안도 안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것을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산지법에 의해서 적용시킬 것이냐? 첫째는 산지법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어째 장사등에관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과장이 법도 연찬을 안 해왔다는 말이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무단 점유한 부분은,
말태

박말태위원

무단점유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법을 적용시켜야 될 것이 산지법을 적용시켜야 될 것 아니요, 무단 산림훼손이니까? 그 다음에 적용시킬 것은 건축 같으면 건축법, 묘지 같으면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법 적용시키는 것부터 엉터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법을 적용시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녹지과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업무연찬도 똑바로 안하고 답변을 그딴 식으로 하고 말 것이요?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변상조치를 해야 돼요, 당장. 알았어요? 무단점유에 관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는 녹지과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첫째 산지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무단 산림훼손에 대해서 1차로 조치를 취하고, 그 외에 행위한 것이 묘지 관계에 대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법률을 적용시키는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창환 계장님, 이것 어떻게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일단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산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됩니까? 막연하게 고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자료를 내놓아야 우리가, 감사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알아야 됩니까? 피수감기관에서 거꾸로 더 많이 알고 해야 됩니까? 업무연찬도 안 해 오고 말이야. 5,0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변상금은 얼마 정도 변상을 해야 된다. 그 외에는 형사고발한다.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법에 적용을 시킬거요, 어느 법에?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불법 산림형질변경으로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제일 처음이 거기지요? 제일 처음 법 적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녹지과에서 무엇했어요? 산림 헬기 왜 띄워요? 산불만 끄라고 왔다갔다 하나? 산지 불법 전용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찰하면서 다녀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오늘 오는 것 같으면 시유지를 무단점유했다. 그러면 변상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조치로 얼마까지 변상을 시키고 사후조치를 원상복구명령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고발할 것이다. 같이 고발해야지 산지는 산지대로 고발하고, 한 시장 밑에서. 그렇게 할 것이요? 업무연찬도 안 해 봤어요,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 계장님하고 같이 고발하기로 숙의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연하지 한 시장 밑에서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다른 과는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조치계획을 가지고 와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원묘지에서 5,000평이나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했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앉아 있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사회과장님, 이것은 사회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창환 계장님이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형질변경부분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말태

박말태위원

형질변경이면 허가를 받았을 것이고 “무단형질변경”, 용어도 똑바로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우선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고 두 번째는,
말태

박말태위원

측량비는 누가 댑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그 부분은 업체로 하여금 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면적이 산출되면 고발조치하고 별도로 5년간 1,000분의 40으로 변상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000분의 40이라고 하는데 공시지가의 1,000분의 40,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부는 불가하기 때문에 매각 또는 교환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매각법에 의한 감정을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보면 일정한 면적에 의해 가지고 불하를 할 수 있는데 저런 업체는 무단으로 해 가지고 가만 앉아 가지고 시에 “배 째라” 이말 아니요, 나쁘게 말하면?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불하받고, 교환한다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일반 시민들이 자연녹지나 나지막한 데 대부를 받아 가지고 과수원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불하를 안 해 줍니다. 저런 데는 배 째라고 저거 마음대로 무단으로 하고 우리는 매각처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그 방법이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계장님 그것을 “제 개인 생각입니다.”하고 발언하면 감사장에서 안 됩니다. 위원장님, 경고주세요.

허강희위원장

용어 선택을 잘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우리는 시유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매각 또는 교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법률 검토해 가지고 왔습니까? 면적이 5,000평이나 되는데 매각이 가능한가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말태

박말태위원

설명할 때 막연하게 그냥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 처분 관련법을 보고 와 가지고 사후조치로는 일정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해야지 당신들 마음 매각처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참 답답해요, 답답해. 여러분들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보고 와야 됩니다. 첫째는 산지법에 의해서 고발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그 사후에 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안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땅이 시유지라서 조금 낫습니다. 일반 개인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역지사지로 바꿔 생각하면 아주 교묘하게 했다 이거라, 나쁘게 말하면. 그것이 1,000평도 아니고 5,000평이나 될 정도로 한다는 것은, 가쪽의 라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관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노 이거라, 무엇을 했노? 밥이나 얻어먹고 왔다 갔다 했느냐 이 말이라. 농민들이 조그마한 것 하면 고발하고 난리 버꾸장을 지기면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 하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라, 내 말은. 그리고 사후 조치계획을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사회과, 산림공원과, 회계과 해 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스크린 떠 가지고, 평수 나오죠, 무단 점유한 것?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검토해 보고 산림훼손도 보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우리에게 보고를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고발한다.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겠다. 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누가 감사받고 누가 설명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부시장 앉혀놓고 관계 공무원들 법령 공부시킬게요.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도록 해 가지고, 억울한 농민들 피해 주고 특정업체 비호하는, 법규 연찬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 주고 해야 될 것인데 법령 공부 안 해 오고, 오늘 감사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녹지계장님,(산림보호담당주사) 이 도면을 보면 박말태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말고도 많은 면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지번까지 적어 세밀하게 낱낱이 산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을 적에 자료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저께 감사를 하면서−똑같은 내용을 과마다 다르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줄 적에는 감사를 하는 의원들이 파악을 하기 좋게끔 제대로 주어야 됩니다. 한번 줄라고 했으니까 대강 주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정쩡하게 주고, 결국은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료 요구에 제대로 응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할까요? 국·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3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근율 농정과장 김종철 농업지원과장 지판수

허강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꽃길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가지가 보기 좋고, 전체 얼마 들어갔죠, 사업비는? 읍·면·동의 꽃길조성, 이 꽃길조성은 화단조성인가 이것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하도라든지 다리에 해 놓은 그게 아주 잘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디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명명을 꽃다리로 붙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꽃다리라는 명명을 붙였는데, 총 소요 예산이 2억 8,100만원 소요되었는데 ㎡당 4만 5,000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소요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개소가 영대교하고, 몇 개소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 12개소 약 6.3㎞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운동장 앞 저기에만 시험 설치를 했다가 굉장히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확보되어 총 12개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관리를 해 보니까 현재 있는 센터의 화훼계 직원 세 명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이것 원칙으로는 7~8월달 장마가 지나면 새로 전체를 갈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새로 전체를 갈아 가지고 하려면 너무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도 절약하고 적정규모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 앞하고 시청 후문하고 계석하고 웅상 덕계 차도하고 공단 들어가는 교량하고 상북IC 앞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심어놓으니까 두 달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것이 두 달 넘게 갑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4·5·6·7, 약 4개월 정도됩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심어놓으면 그 꽃이 4개월 정도 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동장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밀 관리를 해도, 호스가 전부 꼽혀 가지고 자동급수시설을 해 놓았다는데도 물에 오물이 끼어있기 때문에 호스가 막히는 일이 있어 가지고 일제 점검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보식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는 시설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위에 심겨져 있는 것은 전부 철거를 합니다. 11월경되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것도 전부 철거를 하고 내년에 다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그 상태에서 아무 것도 없고 내년도 4월에 다시 심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까지는 갑니다. 저것이 육묘를 겨울동안 하우스 안에서 키워 가지고 서리가 안 올 때, 안전할 때 밖에 낼 수 있는 것이 4월달입니다.

나동연위원

11월달 되어 가지고 다 걷어내게 되면 그 밑에 꽃판으로 쓸 수 있도록 마대처럼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존을 할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폐기가 됩니다. 안에 퇴비가 들어 있는데 그게 1년 동안 쓰고 나면 퇴비로서의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양액하고 물을 보충해 가지고 급수가 매일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들어내어 버리면 깨끗한 상태로 해 가지고 그대로 드러납니까, 남아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죽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새로 보식해 봐야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은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 들어가는,

나동연위원

11월달에 다 들어내어 버렸을 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걷어내면 호스는 난간 밑으로 보기 안 싫게, 시설은 그대로 두고, 그것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위의 것만 갈아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꽃다리는 4월달부터 11월달까지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겨울에는 없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8,000정도 들어갔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저것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겨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는 어렵고, 꽃판을 봄에 설치해 가지고 가을까지 계속 유지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꽃을 하면서 직원들의 기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양산시 종합감사를 받을 때도 우리 양산시 우수사례로 감사부서에서 꽃탑하고, 전체적으로 꽃탑을 업자에게 맡기면 꽃만 갈아끼워 주는데 7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싸게 업자에게 돈을 주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해 보자, 보기 싫어도. 올해 우리가 시도를 해 가지고, 처음에 설치는 업자가 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갈고 해 가지고 국도, 사송하고 소토IC 나오는 거기에 시멘트 그것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꽃을 얹었는데 직원들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을 도 감사부서에서,

나동연위원

꽃다리를 겨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시험을 하겠습니다. 겨울팬지라는 게 있는데, 저것은 위에서 덩굴성으로 사피니아라는 꽃입니다. 덩굴성으로 늘어져야 난간이 커브가 되면서 꽃이 되는데 그런 품종들이 겨울에는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시가지도 한결 보기가 좋고, 다릿발이 삭막한데 보기가 좋은데 겨울에도 계속할 수 있는 품종을 검토를 해 봐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꽃길 조성하는 것, 이게 올해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올해 2억 2,000정도 들어갔는데 이것 회의적인 부분이 많던데, 그것을 억지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꽃을 심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여유공간 활용하는 것도 별로고,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았더니 제법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 내년도에는 제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하려면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핸들링을 해 가지고 진짜 심어야 될 곳, 읍·면·동에 이래 해 놓으니 단체에도 시키고 공공근로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모양을 조악스럽게 해 놓은 데도 있고, 억지로 심기 위해 가지고 가로수 밑에 심어놨는데 한 이틀 지나버리니 다 죽어버리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설명을 해 주세요. 꽃하는 것하고 시가지 정비하고 맞물려 가지고 꽃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좋다고 생각들은 하는데 읍·면·동에 억지로 꽃길사업을 하라고 내려놓은 부분은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매끄럽게 개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읍·면까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을 느끼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하게 된 것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산시 물금 낙동강변에 80만평 수변공원조성계획이 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기가 저희 농업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양산의 보물덩어리다. 저기에 지금부터 꽃 이런 것을, 전국적인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가지고 저기에 나중에, 건설 부서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약 20만평 정도 꽃을 심을 수 있는 것을 센터에 주면 앞으로 전국적인 꽃 전시회 겸 상설, 전국의 국민들이 한번 정도는 와 볼 수 있는 이런 꽃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우리가 꽃 전시회하는 것이 그런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울진에서 세계 꽃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에 가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전체 시에서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3년간 준비를 해서 꽃길을 읍·면별로 조성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3년 후에 해도 조잡한 그런 면을 봐왔기 때문에, 저것이 완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시는 꽃 전시회를 올해 3회 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낙동강변 저 지역이 부산의 사오백만 인구에 대구 한 시간, 그 다음에 창원·마산 100만 인구 이러면 양산이 대구까지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우리가 볼 때는 전국의 국민이 올 수 있는,

나동연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읍·면·동에 한다는 것이 그런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이래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세련되게 개선을 시키도록 합시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꽃길조성이나 꽃탑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좋은데 적은 돈으로 효과를, 돈만 많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게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적은 돈으로 시민의 큰 효과를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꽃 같은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할 작정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꽃 모포장 3,5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3년 전에는 계석마을 옆 고속도로 밑 거기에 한 2,000평을 임차해서 활용을 하다가, 그래서 거기에 하천부지를 정비를 해 가지고, 3,5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 거기가 제일 꽃 재배하기는 좋은데 시에서 땅을, 농민들도 앞으로 개발이 되면 나가야 될 그런 땅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상북 반회지역에 약 2,000평 땅하고 하우스를 빌려가지고 육묘를 해서 약 5,500평에서 꽃을 생산하고 있어도 꽃이 모자랍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신도시 쪽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한 것을 보시면 그게 적어 보여도 꽃밭의 면적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5,500평을 시가지 전체에 흩어놓아 보아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꽃들은 전부, 올해부터는 꽃 구입이 전부 개선이 되어 가지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입찰을 해서 부족분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구매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생산해 주면 산림공원과에서 심고 관리를 해 왔는데 이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인수를 해 가지고 심고 관리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덕계 같은 경우 도로가에 꽃을 많이 해 놓았던데, 사실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덕계 같은 경우에 자하차도에 꽃을 해 놓았지요? 많이 시들어 있습니다. 관리를 못 하면 더 추하게 보이거든요. 꽃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꽃탑도 굉장히 시들어가지고 추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6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초화류 하면 아주 어린 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초화류는 1년 동안만 사는 것을 초화류로 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년간 집행한 집행액이 2억 6,000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 6월까지 집행액이 3억 7,000입니다. 1년간 한 것과 6개월 한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2006년도 1년간하면 배로 더 든다고 했을 때 거의 7억 가까이 되는데 2006년도에 행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운동장 앞에 꽃다리를 시험 재배를 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이래 되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작년에 도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도로부터 꽃을 많이 심으라는 것에 의해서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꽃을 심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기적인 계획은 그런 맥락에서 꽃밭 운영을 하고, 계속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종자, 종묘, 꽃 구입이 작년 2005년도에 6,000만원 돈인데 2006년도에 7,200만원을 6월까지 썼습니다. 꼭 꽃을 이렇게 외부에서 사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꽃밭을 운영하고 있는 금산 앞의 3,500평 거기에는 중기적으로 화물종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 꽃밭은 아까 말씀드린 80만평 중에 육묘장을 한 2만평 정도 확보를 하면 꽃을 외부에서 안 사와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부족한 것은 사가지고 씁니다. 나중에 낙동강 변에 한 2만평만 되면, 현재 울산시가 2만평 정도의 양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 양묘장을 활용하면 꽃을 안사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허강희위원장

금산의 부지에 화물주차장이라는 중기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산 앞에 자연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알기로는 1차적으로 물금 쪽 먼저하고 가산 앞은 2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강희위원장

자연생태공원을 만든다고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공원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원과 공원 사이에 화물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전부터 거기를 화물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꽃밭이 언젠가는 그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소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공원과 공원 사이에, 공원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연생태공원은 자연학습을 하러오는 자리인데 거기에 화물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화물주차장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것이 벨트식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해 가지고 가산으로 해서 물금, 가산 앞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평되고 물금 저쪽이 80만평, 약 100만평 그곳을 앞으로 생태공원 겸 꽃단지를 하면 전국적인 명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강희위원장

전국적인 명물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화물주차장이 들어섰을 적에 과연 조화가 맞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 화물주차장도 꼭 필요한데 적절히 큰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고 그런 부분을 가리는 조경을 하면 그것도 갈 데가 없으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허강희위원장

갈 데는 찾아보면 되는데 공원 속에 화물주차장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림에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면 꽃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읍·면·동별 꽃길조성 예산집행현황 자료가 제가 요청을 했던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감사 자료만 보면 이 부분들이 빠져있는데 잘못 생각하면 여기에 투입된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꽃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을 때는 그 가치가 높아지고 흔해 빠지면 잡초와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아까 나동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도라든지 육교, 고가도로 그런 데 조성을 해 놓은 것은 우리가 봐도 상당히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도로변에 그냥 막 심어놓은 것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차로 막 문 떼어 버리고 이래서 실제 흉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위에 보면 공한지 같은 것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전체 도로에 다 꽃을 심겠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공한지를 활용한다든지 쌀소득직불제를 보면 고정직접직불금을 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받고도 비공식적으로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작은 부분들은 휴경지로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휴경지, 아니면 보상을 받는 농민들한테 우리시에서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협조를 구하든지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실제 기술센터에서도 국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작년도 국화전시회 하는데 3,000만원 정도의 국화를 돈을 주고 사왔단 말입니다. 사온 것이 우리 양산시에 있는 화훼농가에서 사온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사왔습니다. 외지에 있는 꽃을 3,000만원어치 사 와가지고 전시하면서 팔고 안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지의 꽃 3,000만원어치를 장사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4H활동을 할 때 4H경진대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화훼농가에서 국화를 재배한다든지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양산에서 키운 꽃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지 양산에서 키우지 않은 꽃을 가지고, 딴 데서 사 와가지고 축제하고 팔아먹고,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꽃을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 같으면 그 돈으로 기술센터에서 한 3,000만원어치 키우면 안 됩니까? 일자리 없어 그래 샀는데 일용직들 데려와 가지고 시켜주고, 그 돈을 가지고 꽃을 더 키우고, 예를 들어서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꼭 숫자적으로 몇 본 이상 화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한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였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 돈으로 우리 양산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양산시에서 꽃을 피울 때 일용직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화분 더 준비하고 삽지 더 많이 꼽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화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그 3,000만원이 외지가 아니라 우리 양산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꽃 전시회를 올해 3회입니다만 3년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계석 옆 여기에 할 때부터 우리 직원에게 국화의 작품국을 만들도록, 준비를 그때부터 우리가 해 왔습니다. 5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인력부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꽃길 조성에 필요한 꽃밭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품국 대국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합니다. 학교하고 학습단체 회원들에게까지도 모종을 내어주어 가지고 재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 재배라는 기술이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000개 정도를 배부를 해 가지고 학습단체 회원이나 4H회원들에게 재배를 시켜 보면 제대로 될만한 것이 10분의 1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국화가 많이 재배되는 양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양산같이 앞으로 도시화·밀집화 되는 이런 지역에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국화 향기가 나는 양산시를 만들어 보자. 저희들은 이런 목표 하에 계속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국화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 시민들 가정마다, 국화를 우리 위원장님 집에도 재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일반농가들이 해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언젠가, 5년이 걸리든 10년 후가 되던 그래도 우리 양산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면 전체가 안 되어도 30%, 40%만 5년 10년 후에 국화 재배를 한다 해도 전국에서 이름 있는 꽃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제는 발상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4,400만원이 들었는데 3,000만원은 외지에서 꽃이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재배한 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고 작품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사오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작품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원들을, 부산원예고등학교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분으로 법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올해 6월달에 정년퇴직을 하고 법기에 왔는데 그 사람하고 연계를 해서 작품국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에 6월달까지 자기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그 사람을 활용을 해서 작품국을 생산하고, 지금 마산에는 27일부터 하는데 약 10억을 들여 가지고 합니다, 국화전시회를. 돗섬 전체를 국화로 하는데 10억 정도 든답니다. 우리는 마산 그런 데서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우리 양산지역에 맞는 국화와 꽃의 전시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화전시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지말자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명색이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외부에서 꽃을 사 와가지고 판매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든 꽃 구입비 3,0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꽃을,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외부에서 사온 것보다는 화분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꽃을 가꾸면 고용효과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을 60% 70% 정도는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전시회를 하면서 규모가 너무 작으면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1회할 때는 예산을 못 얻어가지고 딴 예산을 쓰다가 의회에서 욕을 많이 들어 먹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재배한 것 가지고 해 가지고, 작년에 할 때는 삽량문화축전을 하면서 기업홍보전시관 한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안 뜯고 한 달간 보초를 서가면서 그 놈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2회를 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차원을 높여가지고 종합운동장 분수대 주위로 해 가지고 분수대를 배경으로, 한 밤에 조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활용한 전시회를, 저희들이 해마다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기술센터에서 몇 분이 국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6,000 7,000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육칠천개 해 가지고 전시회 할 수 없습니까, 모자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만 해 가지고는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허강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양주초등학교에서도 국화 재배를 해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외지의 꽃을 구입하지 말고,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에 4H학교가 1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는 어려워도 일부 학교에, 또 4H 과제자금이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일부 학교에, 저희들이 국화를 하겠다는 학교는 국화 모종을 사주어가지고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재배한 국화를 출품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일부 전시장을 조그맣게 만들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했는데 올해는 학교에 내주는 이런 것도 학교 자체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학교에 모종을 내준다고 해도 자기 학교행사에 써야 된다는 이런 것이, 방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작년에 보았던 그런 꽃을 가지고 해 놓으면 식상하기 때문에 해마다, 어느 지역에서 하더라도 이런 전시회를 하면 일부분은 사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시의 예산을 절약하고 관내에서, 우리 관내에 꽃 재배 농가가, 국화 이런 것을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법기에 있는 원동규 이런 농가에서 하는 포니세추어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사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꽃을 놓을 때 국화 속에 포니세추어 이런 것을 보여는 주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관내 농가 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관내 농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전시회를 한다는 명분 하에 여기에서 생산되지 않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외지에서 사 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돈을 절약하고 그 돈을 쓰더라도 우리 양산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용직을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고용해 가지고 더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입찰을 하려고 하면 일반 화훼농가에서 바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규 같은 농가는 안 되어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가지고, 별도로 500만원 아래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 입찰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입찰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통과정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초화류라든지 웅상에 가면 장미도 많이 재배하고 법기에도 난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시 화훼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결국 그 물건이 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입찰을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 이하로 분배를 하더라도 어려운 화훼농가를 챙겨주는 뜻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내 화훼농가의 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용 농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원하는 농민이 있더라도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해 보시고 계속 운영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우리가 농기계은행까지 규모가 안 가졌습니다. 안 가졌는데 현재 저희들 농기계는 16종에 29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보유를 하게 된 것이 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확보된 게 아니고 이 농기계는 새로운 농기계 기종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농민들이 새로운 기종을 활용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관이 교육을 시키는 목적으로, 교육용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용이지만 급한 농민들에게는 빌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기계은행 쪽으로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가 농기계은행 쪽으로 가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잠정 유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관내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만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농업구조가 바뀌면서 대 면적을 하는 농가는 대 면적을 하고 소규모로 하는 농가는 노령층의, 노인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추어가지고 농기계 확보를 대형 위주로 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소형이 앞으로 많이 활용될 이런 것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종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 50평 100평되는 텃밭형태의 영농이 도시화가 될수록 많이 되면 소형의 농기구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대 사려고 하면 120만원 150만원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센터에서 필요한 양을 산정을 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것을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소형기계 대여를 하시겠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것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붙여가지고 1년에 한 두 대씩은 계속 국비를 붙여 가지고 사도록 내려옵니다. 대형기종은 그런 정도로 확보하면 되고 소형기종이 많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소형기종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향을 추진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 644페이지에 보면 2006년 고성공룡엑스포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작년에 개최한 것이 아닙니까? 집행은 2006년 4월 20일로 되어 있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이런 것이, 울진군이나 고성군 이런 데서 행사를 하면 도에 요청을 합니다. 각 시·군에서 가능한 최대한 여기에 시민이나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고성공룡엑스포는 작년에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지출일자가 왜 올 4월 20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공룡엑스포가 올해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갔다 왔는데 세계적인 행사가 되어서 기간을 길게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638페이지에 보조가 있고 자담이 있는데 자담을 보니까,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1만 3,000원 정도 했는데 이것 참, 어떻게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자부담 1만 3,000원, 이것 자부담 표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주로 하는 시범사업들은 앞에 까지만 해도 주로 자부담을 많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안 붙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부족해 가지고 자부담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1만 3,000원 이런 것은 자부담 안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1만 3,000원 자부담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 내년에는 자부담을 아예 시키지 말든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저희들이 하라고 안 했는데,

최영호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에 의해서 넣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넣는 것인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이런 것은 부담을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서류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서류를 정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올 8월달에 상북 양계농가에 불이 나 가지고 센터에서 욕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소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양산 관내에는 축산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상북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날도 피해를 입은 원인이, 소방차 진입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수월했으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인데 우리 상북뿐만 아니라 양산 관내에 축산을 하시는 농가에 소방차 진입이 얼마나 가능한지, 소방차 진입은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조사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를 안 입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사후대책은 소장님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축산폐수 있다 아닙니까? 해양투기가 2011년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간적으로 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에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이라든지 바다 속의 어류를 배에서 잡아보면 거기에 머리카락이 나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해양투기가 2013년 이후에는 현재의 10%까지 감축을 시키도록 하는 이런 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내에 돼지가 약 9만 2,000두 정도 사육이 되면서, 도내에서 3위입니다, 돼지사육이. 축산폐수는 돼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년부터 도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최대한 우리가 분리,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맑은 물만 분리해 내는 고도정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우리가 도에 타 시·군보다 설명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도비하고 이것을 딴 지역보다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 1차 급한 대규모 농가들부터 시설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환경위생과에 몇 년 전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분뇨처리시설 관계 이것을 농가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저희들이 직접 업무는 안 맡고 있어도 그 시설이 빨리 우리시에도 되어야 됩니다. 종합처리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2013년까지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축산폐수처리장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듣기로는 양산에서 다시 부지 선정을 해서 추진이 되면 필요한 돈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축산농가들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최대한 그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부지를 물색한 데는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여러 군데 부지가 거론이 되다가 지역적인 반대하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윤광노 씨 그 건은 우리시에서 사후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 농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화재의 원인이 되었던 전기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규모 있는 축산농가들이, 주로 화재가 전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통과를 해 주시면 축산농가의 화재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채화 위원도 짚고 넘어갔고, 위원장도 짚고 넘어갔는데 초화류 구입비, 재료비부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물론 꽃길 가꾸기 꽃탑하고 꽃다리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꽃 구입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전기에도 다루면서 근본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거리조성하고 이러던 부분을 센터 쪽으로 이관을 시킬 때는 우리 자체 재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소장님 이야기로는 한 육칠십프로 정도는 자체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봐 가지고는 육칠십프로가 아니고 거꾸로 육칠십프로는 구입을 하는 게 아닌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꽃 전시회,

나동연위원

꽃 전시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에 우리 이채화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2005년도에 2억 8,000에서 2006년도에 8억이 넘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체 재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자에도 하우스 제작한다고 해 가지고 350평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가 800평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까지 승인을 해 주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 소장님 이야기가 자체 조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자체 능력을 키운다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 가산인가 금산에 3,500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좀더 극대화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구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화분이라든지 자재, 이런 쪽의 재료비로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을 센터의 역할에 걸맞게 자체 재배 쪽으로 자꾸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구입된 내역서를 업체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 꽃 구입했던 업체별로 금액들이 나오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물론 입찰을 안 했겠습니까? 그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자체 재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3배 정도 늘어났다고요. 꽃다리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줄여주어야 됩니다. 이채화 위원이 잠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부언을 하고 보니까 그런데 노골적으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잘 만드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센터 정도의 업무라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 시민들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현재 울산 같은 경우는 2만평인데 부지가 확보되면,

나동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내어주시면서, 전체적인 금액 대비로 해 가지고 빼기도 안 곤란하겠습니까? 본수 대비가 나올 수 있으면 전체 몇 본을 했는데 우리 자체 공급한 부분이 얼마나 되고 구입한 것이 얼마라는 그 자료까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꽃 구입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허강희위원장

소장님, 금방 나동연 위원이 요구한 초화류 구입 자료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농민들 상대로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상대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태풍 보상관계를 이런 것을 원만히 처리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딸기 로열티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번에도 남평에 농민들 데모할 때 관심 있게 농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쓰다 보니까 요구가 더 심한거라. 중간에서 토개공하고 타결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관계 이것 불환빈환불균이라고 균등하지 않는 곳에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저온창고라든지 농민들 보조금 주고 저리 자금 3%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타도 되는데 나는 못타고, 그 다음에 보증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민들이 인우보증을 해 가지고 하면 상대방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용으로 해 주어야지. 담보물건 될 바에야 농협에 바로 해 버리지 지도소에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 지부장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보증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세요. 일곱 여덟 번 오지도 않고 한 두 번,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 대 엇 번 오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3,000만원 빌리는데 서류를 무엇 갖고 오라 무엇 갖고 오라 하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처리를 해 주시고, 특히 보조금 관계는 연말에 별도로 제가 챙길 겁니다. 보조금 관계 그런 것은 잘 사는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고 진짜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에게 힘을 좀더 실어준다고 해서 주어야지 촌에게 말께나 한다고 해서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내일 모레 직제가 개편되면 제가 강력히, 지금 농림직 관계라든지 지도직 관계가 미묘합니다. 지도직 공무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지도직도 숨통을 틔워주고, 예를 들어서 원동 같은 데는 지도직이 면장으로 나갈 수 있고 상북 같은 데는 축산직이 면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실정에 맞도록 숨길을 틔워주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늘 뭐라하고 따지고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하고 고생하는 것은 고생한다고 하고, 숨통 틔워줄 것은 숨통 틔워주고 그래야 일할 기분이 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 조직진단을 할 때 지도소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예 지도소를 획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2월달 되면 대규모 인사라든지 직제개편을 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뭔가, 녹지과도 지도소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운영방안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든지, 그 다음 전직관계도 지도직들, 진급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기가 저하됩니다. 일하는 양은 같고 그런 방안도 획기적으로 해 주면 좋겠고, 농민들 상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강희위원장

박말태 위원께서 지도소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술센터 감사를 하면서 꽃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꽃이거든요. 그런데 화명동역이라든지 두구동 옆에 보면 공한지를 이용해 가지고 꽃밭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고 급하게 해 가지고 사람도 다니지 못하도록, 농사짓는다고 농기계를 옆에 대어야 되는데 꽃을 심으니까 밀어버리는 폐단이 없도록 센터소장님께서 읍·면·동에 이야기 해 가지고 휴경지 공한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받으세요. 읍·면·동에서 보고를 하더라도 이런 분야는 기술센터 계시는 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는 전체에 심겠다는 것보다는 요소요소에 제대로 된 꽃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화훼 하면서 자료를 자꾸 내샀는데 제방 안 있습니까? 제방에 코스모스 그런 것을, 학교에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주어가지고 애들 씨앗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학교별로, 우리 양산천 제방 같은데 코스모스를 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도소에서 굳이 인력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숙제 내주면 된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섹터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한번만 뿌려가지고 여름에 비 올 때 학생들이 포기나누기를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 국산 코스모스는 씨 받아오라고 한 것은 뿌리면 그대로 나는데 지금 코스모스는 종묘회사에서 1년이 지나고 나면 피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꽃이 첫해 이 만큼되던 것이 이렇게 피고 색깔도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씨가 저절로 떨어져 안 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나는데 상북 대우 마리나 앞에 보면 틈새에 몇 개 나 있습니다. 보면 꽃 색깔이 완전히 틀립니다. 덩치는 이만 꽃도 이만하게 펴야 되는데 요만한 꽃이 피고 색깔이 가버리고, 선홍색이 아니고 색깔이 희끄무레하게 가버리고 이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재래종 코스모스는 씨를 못 구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꾸 퇴화되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종묘회사에서, (장내소란)

최영호위원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구에 재래종 코스모스가 집단으로 많이 있던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곳에서 씨를 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산으로 해 보십시오. 재래종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는 종자를 봄, 여름, 가을까지 다 피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내소란)

최영호위원

박말태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천에 코스모스를 해 놓으면 참 좋을 겁니다. 사실 코스모스는 가을에 정취가 나지 봄, 여름은 그렇게 정취가 안 나거든요. 지금이 딱 정취가 날 때인데, 어제 대구를 유심히 봤습니다. 전부 재래종인데 딱 보기 좋더라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꽃 심는 것이 시장님 특수시책이고 양산에 꽃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 제방 같은 데는 코스모스를 해 가지고 특색 있게 만들어 가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제방 같은 데 풀만 나고 아무 볼 것도 없다니까요. 그런 곳에 꽃이 피어 있으면 정서상으로 좋고 하니까 특수시책으로 지정을 하세요. 원동에도 제방이 많지만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양산천 제방에 하도록 하면 시민정서도 좋고,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해 보십시오.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후에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다음 감사는 10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