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는 10월 10일자로 고문식 의원님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중구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서울특별시중구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문식 의원 외 1인 발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서 이렇게 유공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증액한다, 안 한다는 조례 제정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1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재향군인에 대한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때 또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 현재 재향군인회 법에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법에는 있는데 자치단체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기회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이전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거를 국가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우리 중구청에서도 명확히 해놓으면 사후 일처리라든지 남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향군인회 법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16조에 근거해서「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에 의하면「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우 부분이 있는데 표창규정 역시 부칙2항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고 예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는 없지만 국가보훈법 제5조1항, 18조 내지 20조 규정에 의거 예우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업무는 우려되는 것은 국가사무이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다,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산 지원 등이 자치단체사무라고 생각되고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유사단체들이 같은 요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유사단체는 어떤 것이고 그런 유사단체들은 이런 조례안이 있는 단체들은 아직 없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새마을이라든지 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요구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 다만 기우차원에서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요구하면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여 줘야 되는,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연구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