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간사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운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길남입니다. 도약과 번영에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중구를 창조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번호 14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위한 특별법령에 의해 우리 중구와 종로구 지역을 시범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심에 낙후된 지역인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까지 남북 축으로 좌우 8개 블록을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세운상가 주변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남북 녹지축 복원, 도심상권 부활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입안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내용은 2006년 8월 28일 시범 재정비촉진 지구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세운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9월 29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우리 구에서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요청하여 금번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구의 지정 범위는 우리 구 충무로4가 1번지 1호 일대와 종로구 종로3가동 175번지 4호 일대로써 면적은 43만 8559.3㎡입니다. 우리 구가 전체 면적중 78.5%인 34만 4463.7㎡이고 종로구는 2.15%인 9만 4095.6㎡입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정 목적은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종로에서 남산에 이르는 남북 녹지축을 확보합니다. 녹지축은 현재 상가폭은 50m와 좌우 20m를 합하여 총 9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촉진하여 도심 상권부활과 서울의 가장 큰 문제인 강남북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지분의 사업 시행방식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이며 사업시행자는 자치구 조합 지정개발자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2006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결과, 세운상가 가동, 나동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세운상가시장협의회 등으로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서울시에 통보하여 추후 서울시에서 검토, 처리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4기 정동일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인 서울을 상징하는 초고층 건축물을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무한경쟁 속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서울의 도심기능 회복을 위한 서울시의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및 국제적 금융허브 기능 유치를 통한 관광 자원의 확보들을 위해 세운재정비촉진 지구 내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계획 내용을 재정비촉진계획의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토록 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의회에서도 도심을 재생하여 60~70년대 서울을 대표하는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담당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서울을 상징하는 초고층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의견채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이 채택의견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그림을 좀 설명 해 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청계천입니다. 이게 세운상가고 대림상가고 삼풍상가고 진양상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북녹지축을 갖다가 이 상가를 갖다가, 상가가 기존 폭은 50m이고 양 쪽으로 20m해서 총 90m를 종로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반영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세운상가는, 이건 종로구 있는 부분은 종로구가 되겠고요, 이 남청계천해 가지고 남쪽 부분 6개 블록은 우리 중구입니다. 따라서 이 대림상가 있는 좌측, 세운상가 3구역, 5구역에 지금 저희가 초고층 100층 이상 건축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 6개 블록은 도심재개발구역, 그러니까 종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써 종전의 도심재개발구역이고요, 나머지 이 2개 블록은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번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이 2개를 포함해서 전체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시범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11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서울시에서 합니다. 촉진계획을 1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완료할 때 사업촉진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조합이나 상인회가 구성이 된 것이 많은데 그러면 시공 선정을 할 적에 우리 중구 땅이 건축 면이나 땅으로 보나 뭐든 것이 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 기득권을 갖고 일을 추진하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계획 내용이 아직……. 왜냐 하면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가지고 동의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해도 사업시행하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만약에 추진하려면 조합으로 하려고 그러면 4/5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등에 하면 일정요건이 다 돼야지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행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수는 없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SH공사같은 데도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이나 상인회, 이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기득권을 땅이나 건축이 다 우리 중구에 속해 있으니까 종로는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중구가 할 수 있도록 종로한테 뺏기지 말고.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이 세운상가2구역하고 4구역은 종로기 때문에 종로에서 하고요, 이 6개 블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그러면 따로따로 지금 건물을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치단체 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저희 구는 저희가 합니다.

나는 한꺼번에 같이 지어버리는 줄 알고.

아니, 워낙이 이게 큰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각 블록 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계획이 되면, 지금 계획이 이게 지금 저희는 3구역하고 5구역에 100층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그맣게 잘라져 있으면 그 지구별로 각자 사업시행자가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지역 여건에 지역 주민들의 건물 짓는 여건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또 그것도 좀…….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역지정하고요, 나중에 사업계획하고 나중에 사업시행할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공람공고 의견은 대충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공람공고 의견은요, 여기 상가 세입자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세운상가하고 대림상가가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5구역은 지난 번에 저희한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여기, 정책적으로 여기를 초고층빌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흔들어가지고 다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줬을 경우는 나중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게 하는 건 맞는데 이 민원들 보면 어떤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일단 세운상가서부터 지금 이쪽……?

여기까지입니다. 진양상가까지 전부입니다.

진양상가까지의 입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반대를 할 것 아니에요?

대부분 반대가 아니고요, 지금 들어온 거는 세운상가하고 대림상가 이 쪽에서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게 지금 이게 지난 번에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다가 지금 타절을 해놨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전체 재정비촉진지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서울시에서 전에 용역을 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타절시켜 가지고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여기 철거도 이 계획을 하면서 다시 포함돼서 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민원 해소될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세운상가하고 신성상가예요? 거기가 뭐예요?

대림상가요.

대림상가 쪽에 앞으로 진양상가까지는 녹지축으로 거기를……?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녹지축으로 합니다, 90m로.

그러니까 그 녹지축을 만드는 것도 지금 문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해결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가에 있는 부분을 도심재개발에 같이 편입해가지고 거기에 편입해서 넣어가지고 재산권에 대한 보전 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는 별도…….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초 도시계획사업으로 이것을 검토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가 세입자들도 이 재개발구역에 같이 다 구역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면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에 대한 공공 지원은 시에서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게 되면 시에서 기반시설 확보할 것은 시에서 투자할 것은 거기다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초고층, 지금 사실 구역지정하는 거하고 초고층하고는 앞으로 향후에 계획 수립할 적에 담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애당초에 이거가지고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협의할 때부터 우리 청장님이 시하고 해서 초고층 조건으로 해서 의견을 저희가 협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의견을 좀 채택해 주시면…….

아, 시행자가 엄연히 생길텐데 그 시행자를 위해서 그 블록에다가만 100층 짜리의 저거를 갖다가 이권을 준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층 건물짓는 게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거나 도심을 관리하고 있는 도심부발전기본계획에서 이 서울이 보시면 남산하고 인왕산하고 낙산하고 그 4개의 산을 갖다가 내사산이라고 그럽니다. 내사산인데 내사산의 높이가 평균 한 250m 내외 정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는 여태까지 유효된, 그러니까 둘러싸인 내사산 때문에 이 건물 높이를 갖다가 30, 50, 70, 90m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재개발구역만 플러스 20m를 더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법에서는 저촉되는 것은 없는데 상위계획인 도심발전기본계획에서 건축물 높이만, 그것만 수정만 해 주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올라가는게 지금 이 건물을 갖다가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 이걸 건축물로 봤을 적에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뚱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느냐 아니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반을 잘라가지고 똑같이 이만큼 올리나 그런 거거든요. 용적률은 관계없고 다만 건페율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사대산,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에다가 전부다 고도제한이라는 거를 만들어놓고,

높이제한, 높이 기준은 정해놨,

고도 제한을 만들어놓고 도심 지역에만 정중앙에다가 100층 짜리 하는 거는 아무 법적 재제가 없다?

법으로는 없는데 이제 상위계획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상위계획만 서울시하고 풀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구청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남산고도 제한을 풀 의향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도심재생기본계획을 지금 17일날 계약을 해서 추진할 거거든요. 거기서 검토할 겁니다.

뭐 검토했다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남산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 됐다고 떠들썩하게만 했지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저희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님, 저희가 지금 고도제한을 좀 완화하는 거는 저희가 입안해서 얼마든지 그거는 하는데 결정 권한이 시에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 하면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얼마든라든지 완화해가지고 뭐 해제라든가 완화든가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지금 간선도로 주변에 30몇층씩 막 예전에는 20몇층으로 허가 나는 게 지금은 30몇층씩 막 허가가 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없고 그 안에서 사는 주민들은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자체를 풀어야지만 우리 중구에도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주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75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거의 20여년 동안 그런 피해를 주민들이, 4개동, 5개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이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주민들의 상식은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재개발을 명목으로 해서 30몇층씩까지 건물을 짓게 하면서 고도제한의 법의 굴레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끔 안에 것은 갖다가 서울시에서 묶어놨는데 서울시에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 협조하는게 아니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 재정비지구가 이게 특별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맨처음에 재작년에 뉴타운을, 이명박 전 시장님 계셔가지고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을 법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만 100층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게끔 한다 그러면 타 지구에서는 가만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 하면 특별법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딴 데 같은데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정비촉진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지금 법에서 15층입니다. 법에서 그 층수 제한을 배제하게끔 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법끼리기 때문에 법에서 배제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건 법이 아니고 행정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우리하고 시하고 계속 협상이나 해가지고 저희가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용적률도 올라가고 높이도 올라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용적률은 그냥 놔두고 건폐율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20% 짜리를 50m 올릴 것을 갖다가 10% 해서 100m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있습니다.

시행자는 자치구, 우리 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운상가 4구역같은 경우는 시에서 별도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