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0일자로 김기래 의원님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10월 10일자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조례안 2건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로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래 의원 외 1인 발의)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기래 의원 외 1인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기래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와 중구의회의 실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지방자치법 개정 전 80일에서 120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의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2006년 10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개정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양동용 위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말씀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 2조의 연간회의일수를 보면 「120일 이내로 한다」를 본 위원은 ‘이내로’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냥 ‘120일로 한다’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3조 회기에 보면 「1차·2차 정례회」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정례회의가 ‘45일’로 되어있는데 ‘50일’로 해 주시고 이것도 ‘이내로’를 삭제하고 ‘50일로 한다’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1차 정례회의 때는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20일로 해 주고 2차 정례회의는 예산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30일로 해서 50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조를 보면「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이말을 ‘총 선거 및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으로 그 말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양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1차 정례회의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40일입니다.
김수안위원
1, 2차 합쳐서 40일, 그러면 1차는 며칠입니까?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나눠있지는 않고 합쳐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저희가 지금 80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한 계획대로 한다면 아마 79일 정도 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20일로 한다’와 ‘120일 이내로 한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120일 이내로 한다고 하면 120일까지 할 수 있지만 120일로 못을 박으면 100일 할 수는 없지요. 항상 120일까지 늘려서 하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이나 저희가 굉장히 무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 의원 1대부터 4대까지를 보면 80일도 그것을 다 채운 적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120일로 못을 박으면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120일 이내로 한다’하면 120일도 할 수 있고 80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내라는 말을 넣어야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내라는 것은 지금 양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120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 날짜를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내로 하면 119일을 해도 되고 118일을 해도 되는 거니까 이내가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이내가 맞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안 해도 상관 없잖아요?
이혜경위원
아니죠. 120일로 한다, 그러면 다 채워야하니까 무리가 따른다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정례회의 날짜를 45일로 된 것을 50일 이내로 한다.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1차, 2차를 20일 30일 이렇게 정합시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날짜는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김수안위원
50일 이내로 하면 10일이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하면서 날짜 때문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의논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50일로만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혜경위원
1,2차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말고요?
김수안위원
1,2차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지요.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아까는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현재는 법상 정례회가 1,2차 합쳐서 35일입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는 35일이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열흘이나 늘었으니까 더 늘릴 것은 없지요.
임용혁의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35일 된 것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5일로 정한 것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50일로 하면 됩니다.
김수안위원
50일 이내.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열흘이나 더 늘렸는데 무슨 또 늘립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4대 의원님들께서는 그때는 회기수당을 주었습니다. 회기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늘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회기를 타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월급제입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50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은 5일 상간이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문위원
양동용 위원님 얘기도 45일 이내나 50일 이내나 같습니다. 그러면 양동용 위원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35일인데 45일로 열흘을 늘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5일을 늘리면 15일을 늘리는 것이 되니까,
심상문위원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35일도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끼리 하는 일이라니까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법은 우리 옷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양동용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정례회의 45일을 5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김기래위원
지금 법에 35일로 되어 있는 것을 10일을 늘렸는데 굳이 45일하고 50일하고 다른 것 있어요?
심상문위원
다른 것은 없는데 지금 말씀도 좋은 얘기인데 굳이 다른 것이 없다면 똑같은 내용인데 양동용 위원님이 얘기한 의견도 들어주는 것도,
김기태위원
의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 35일에서 10일로 열흘을 더 늘렸는데 45일로 했으면 45일로 해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 35일로 된 것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언제 시행된 겁니까? 그것은 전년도 4대 때 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했던 것,
문식
고문식위원장
맞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지금 5대인데 왜 4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양동용 위원님, 지금 그게 80일에서 35일로 정한 것은,
동용
양동용위원
그 전에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80일을 했던 것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아니, 의회가 무슨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 4대 때 그러면 수당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대 때까지는 80일에서 35일로 못이 박혀있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공개석상에서 주민들 앞에서 일하는 의회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45일로 잡아놨으니까 제 이야기는 한 5일만 더 늘려서 한 50일로 채워서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발의자이시니까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기래위원
저는 45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35일인데 45일을 굳이 50일로 바꾸는 이유도 내가 모르겠고, 그리고 총선거 및 지방선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총 회의일수는 120일로 하고 정례회의는 1, 2차 해서 45일 안과 50일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선거 및 지방선거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정례회의가 45일하고 50일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5일 이내로 하나 50일 이내로나 그것도 우리가 적게 할 수도 있고 50일을 채울 수도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투표로 하겠습니다. 45일과 50일이 나왔으니까 원안대로 45일로 하자는 분하고,
심상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내,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일에서 45일이니까 10일 늘렸다, 또 50일이면 15일이 된다, 이 얘기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양동용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도 특별하게 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 들어주고 또 융통성 있게 운영의 묘만 기하면 될 일이지 굳이 그것을,
김기태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심상문위원
내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수안위원
우리가 지금 45일로 되어 있는 것은 김 위원님 40일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한 5분간만 정회하고 배명호 씨 얘기를 한번 듣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동용 위원의 제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동용 위원이 45일을 50일로 하자는 안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3항에 의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동용 위원이 이의 제기한 45일을 50일 이내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3명입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45일로 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3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적인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위원장이 중간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무국 직원들이 45일로 할 때는 집행부하고 우리 쪽하고 의회하고 원만한 조율을 했을 것입니다.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배명호 주임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김기래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투표로 인해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혜경 의원 외 1인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혜경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및 제50조의2가 개정되면서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시 윤리심사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양동용 위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
저희들이 의회 의원으로 처음 당선돼서 주민 앞에 우리가 선서를 하고, 상위법에도 다 정해진 것을 굳이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법에 다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양동용 위원은 이 윤리강령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물론 모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더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님은 원안대로 하는 쪽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기태위원
예, 동의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이것도 지금, 예,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래위원
이 윤리강령 윤리실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9월 28일 추경예산안 할 때에 회의장 질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윤리강령에 좋은 것 많네. “인격과 식견을 함량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면서 별 이상한 욕까지 먹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양동용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이것은 재청이 안 되면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되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이혜경 의원 외 1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