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3일 제1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조용무 의원 외 5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백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조용무 위원, 간사에 김백용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용무 위원, 간사에 김백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용무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조용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지적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사업별 조서는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당초부터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분야는 본예산에 심의를 할 때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원이 구성되어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관계 때문에 위원님에 취향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자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 점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자료 보완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대충적으로 본회의 석상에서 총괄적인 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다 자세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회계의 세입관계를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이번에 담배소비세가 6억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결산결과 담배소비세에서 22억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15억 7천만원으로 담배소비세에서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예상되는 결손분야 6억을 이번에 삭감을 시켰고 2백단위 목에 세외수입 분야에 이번에 32억 3천5백6십6만2천원이 증가를 해서, 전체프로수가 차지하는 범위는 7.9%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요 세입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3억 5천4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면은별다른 세입증가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액은 3.6%이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7.9% 그래서 우리군에서 11.5%가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재정현황입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18억 1천1백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전체 총예산에 50.6%를 차지하는 924억 5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 다음은 조정교부금은 이번에 3억 9천만원이 추가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총 14억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본회의 석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12억 1천7백3십9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차지하는 프로수는 보조금 사업비가 37.1%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고 보조금은 31.2%가 차지하고 도비 보조금은 5.9%가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을 보시면 기획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에 조정을 해주는데 당초예산에 일당 2만8천원으로 계상했던 것인데 이번에 추가로 인상을 해서 3만1천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근무하는 사환에 인건비, 군정업무 자료정비 인건비가 1백8십6만6천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고 다음은 장을 넘겨서 70쪽에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난에 7백2십만원을 2회 추경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제조비, 그러니까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2회 추경 예산안을 유인을 합니다. 거기에 4백8십만원과 예산안 유인제조비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거기 제조비는 2백4십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71쪽, 예산공통운영 인건비입니다. 본청 기본급 2억 5천만원을 삭감시키고 삭감요인은 2005년 대비 4.5%인 당초예산에, 작년에 금년 예산안을 승인받을 때 4.5%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금년에 봉급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의 재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당 난에 가서 6천6백9십8만9천원은 불시에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근무자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예전과 달라서 토요일을 쉬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토요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자로 지정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비상근무자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수당에 대해서 6천6백9십8만9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가보상비로 8천8십6만8천원이 증액 된 것은 당초 연가보상일수를 직원 1인당 10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하면 20일분까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형편상 10일분 전체를 계상 못해드리고, 직협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5일분에 계상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 10일분에 5일분을 추가해서 15일분을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007년 국·도비 등 지역현안사업 및 군정업무추진에 따른 관서운영 집중관리,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여비를 세워줍니다만 군 전체적인 성격에 출장이나 군정업무수행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담당 부서에다 총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재원입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앞으로 있을 행정수행에 따른 여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72쪽, 직급보조비는 금년에 직원들이 승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하반기 성과상여금으로 직급별로 80%를 일년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57%, 하반기 23%를 계상해서 일년에 평균 80%를 성과상여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23%에 해당되는 1억 3천4백5십6만9천원이 미계상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공무원들한테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0%의 기준선은 직급별로 6급은 “성과상여금은 기준급을 얼마정도 줘라”하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다가 80%선을 맞춰 가지고 상반기에 57%, 하반기에 23%로 나누어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지급할 성과상여금이 본예산에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73쪽, 감사관리 국내여비입니다. 금년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도 종합감사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지 확인 등 추진여비가 부득이하게 예상이 되어서 2백9십9만7천원을 계상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4쪽, 법무통계관리 인건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용직이 한분 있습니다. 직협 일하고 행정자료실 운영을 맡아서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일당이 2만8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임 1백8십6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광공업체 통계조사 인부임은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군비를 국비로 대체를 하고 1백5십8만4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75쪽, 공보관리 국내여비입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자료에 따른 국내여비가 공보부서가 여러 가지 출장 등 국내여비가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5백6십8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예산실 소관으로 해서 246쪽입니다. 246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쓰고 나면은 반납을 해야 하는데 장애수당 외 18개 사업에 대해서 6천6백2십3만8천원을 반환금으로 잡아서 국고로 사용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고 247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인터넷사랑방 설치사업 외 29개 사업에 대해서 5천3백5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사용잔액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작년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금년에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끝으로 250쪽을 보시면 예비비 난입니다. 전체예산에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해 놓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본예산에는 그렇게 세웠다가 추경되고 나서 예비비에서 1억 2천8십1만2천원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비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은 전체적으로 몇 건은 안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편성해 올렸습니다. 심의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36페이지를 보면은 이월금이 있을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의 이월금이 있는데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월금일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환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억 1십7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46페이지를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봐야죠? ○

예.

그래가지고 4억 8천2백1십5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다 하면은 사용잔액은 6억 1십7만8천원이고 반환 세출예산 편성은 4억 8천2백1십5만4천원이고, 그렇다면 차액은 1억 1천8백여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반환을 안해도 되어서 계상을 안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타 잡수입에 학교면 노인회관 건립에 2억 또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읍면 세입·세출외 보관금으로 2억, 이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윤행 위원께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주휴수당 관계를 말씀했는데 사실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50일 인부는 상용인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년간 250일 이상 사역하는 인부들한테 주휴수당을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인부사역을 하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주게 되어있는 것인가? 참고로 98페이지나 99페이지를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민원행정 추진해서 2명에 125일, 2명에 125일 실제로는 한사람을 쓰는데 이렇게 하지 않냐, 상용인부로 쓰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125일 쓰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주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36페이지에 반환금 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관계는 독지가가 서울에 있는가 봅니다. 회관을 짓는데 기탁을 했어요. 관에서 추진을 하면 믿고 기탁을 하겠다. 그래서 군비를 포함해서 거기다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추진되고 있는 건데 2억원이 기탁이 되어가지고 잡수입으로 수입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세입·세출 외 2억원은 이번에 위원회 감사를 해보니까 5년전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들이 있었어요. 사유를 알아보니까 차주가 안 찾아간 돈이나 소유주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 안 찾아간 그런 돈이나…… 소유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지 않은 재원에 대해서는 일괄 군으로 세입 지출을 해라” 그렇게 반납결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결과 2억원을 세입으로 하고 나중에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으로 지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직 125일 이라는 것은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용에 대해서는 상용이 있고 그 여타는 사환이 그 유지를 하기 때문에 명색이 280일이하 250일 인건비를…… 한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나눠가지고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공공근로도 해당이 됩니까?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직급별로 근무평정을 해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

성과상여금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6급이라고 하면 15호봉 기준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놈에 80%선으로 해라. 그래서 평균치를 내서 직급별로 빼서 4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나누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풀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급 프로수가 있습니다. 100%, 80%, 60%, 0%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건택입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등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용무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민원실 기관공통운영 예산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각각 4십5만원씩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자치민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민원보조 인건비가 주휴수당 신규지급 및 1일단가 2만8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백8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부동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도 주휴수당 신규지급 등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1천4백8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신규지급 등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등 인건비 5백5십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부터 140쪽까지 보건소 위생업무가 보건소에서 저희과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넘어왔기 때문에 위생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친절도우미제 및 1일 명예사장제 시책운영에 따른 도우미 5명에 대한 급식비 3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향토음식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음식문화 기술지원단에 대한 급식비 1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먹을거리장터 시식회 부스 설치비 1백만원을 향토음식발굴 육성 경연대회 부스설치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요리강습회 실시 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접객업 친절도우미제 운영 여비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행상실비 보상금으로 향토음식 경진대회 실시에 따른 출품 재료비 및 경진대회 참가자 시상금 4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향토식품 경진대회가 낙안읍성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남도음식축제는 각 시군에 특색있는 식당이라든가 음식을 뽑아서 출품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한테 계상된 이 예산은 우리군 고유에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해서 함평군 향토음식 경진대회 예산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음식 축제를 해보겠다는 그 말씀이죠? ○

예. 당초 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 이번 추경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인부임 그것이 주휴수당을 36일분으로 계상한데가 있고 들쑥날쑥인데 일괄 정리를 해서 해야할 것 같은데 …….

은닉 탈루세원 1백5십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나갑니까? ○

예. 작년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주로 우리 직원들이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서 할 경우에 세무담당 직원들의 복지차원이라 할까요. 그런 차원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세원발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새로운 세원을 찾는데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제1주차장하고 제2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현재 1주차장 관계는 어느 선까지 접근이 되어 있습니까? ○

오늘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두 군데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회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주 분들이 12분인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7분이고 관외, 서울이나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 5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매입을 지주들한테 설명을 할 것이죠? ○

예.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죠.

지금 재무과장 생각하기로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대한 협의 취득을 하고요. 지금 우리군 방침은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수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과 협의 취득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곤충엑스포가 국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용이 가능한데 수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안느껴지는데 수용을 안하고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해야제, 수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 ○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것을 강제적으로 뺏을 수는 …….

국가 사유라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승인이 났더라도 그 성질이 수용할 수 있냐 없냐? ○

예. 있습니다.

있어요. ○

정당한 절차로 사업고시를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관리계획도 승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처리가 잘 되어야 엑스포를 하든 뭐를 하든 할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주휴수당이 아까 전에 여러 과에서도 나왔는데 250일도 36일, 125일로 36일 이것이 각 실과마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125일이면 주휴수당이 적어야 되고 250일이면 36일이 더 되어야겠는데, 어째 그러고 안 맞다요?

보니까 2명을 빼버리고, 18일 곱하기 3만1천원을 곱하기 2를 해야 할 것인디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활용을 ……. ○

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과 관련해서 실농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입찰을 할 경우 보상을 하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농을 못하니까 매입동의를 해가지고 매입하기로 했어도 실농보상을 해주는 것인가? ○

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매수가 안되었을 경우 중간에 빠져있다든지 한다면 주차장 이용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또 그 사람 양해하에 원상복귀 시켜준다는 약속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다가 임대기간이 끝났으니 나는 원상복귀 해주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예산과는 좀 무관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대동에 종합복지센터를 건축해서 우체국도 들어가고 보건지소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

복지회관 그리고 우체국이 …….

그러니까 우체국이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 물론 국비 일부가 들어가고 해서 복지센터가 지어져서 우체국이 거기 들어옵니다만은 우체국 기존에 건물을 폐기가 될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러면 그것은 폐기 처분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수입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우체국 소관이구요.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

저희들은 임대를 …….

김 위원님! 그 관계는요. 우리 재무과장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께요. 왜 그러냐면 함평군단위에서 제일 단거리를 폐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금년부터 폐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폐쇄를 안하고 2년간 연장을 해놨어요. 폐쇄하려는 이유가 읍하고 가깝다고 폐쇄를 할려고 한 것을 직원 한명을 파견해라 파견하면 우리 면을 짓게 되면은 그곳에 자리를 하나 주겠다. 면민들이 우체국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는다니 할말이 없고, 그렇지 않고 우체국은 폐기된 건물 매각해서 수입을 얻고 우리는 돈대고 우체국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뜻에서 했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해서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요. 185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주민생활지원 개편지역 교육 참석여비라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 개편지역 교육이 어떤 교육이요? ○

아까 예산설명 드린대로 7월달에 우리과가 신설됐는데 전라남도 지역에서 시범지역이 함평군입니다. 그리고 목포가 하고 있고 광주는 동구를 제외하고 4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이 있거든요. 시범지역의 직원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교육을 부릅니다. 어제도 행자부에 직원들이 3차 점검 해갔는데 개편지역에 교육 같은 것 거기 참석하는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인가 기획예산실인가 ……. ○

그 교육여비는 교육원에서 일주일이상 그런 여비는 총무과 교육여비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내지 이틀 단발지역으로 부정기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목포로도 부르고 지역에 따라서, 그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쪽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그럼 전반기에는 보험을 안들었었어요? ○

지금 전반기에 일부 들고, 자원봉사자가 이렇습니다. 제가 와서 자원봉사 명단을 조정하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탈퇴하고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을 추가해서 …….

그럼 409명이 신규로 된 부분이요? ○

아니요. 신규도 있고 기존 거시기도 있고.

그 전에는 전혀 보험을 안들었구만요. ○

자원봉사분에 대해서는 …….

기본 예산이 없는데, 아니 이 부분을 꼭 세워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들어 상반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행정에서 소송을 내면 어쩔꺼에요? 그러니까 들어야지, 내가 전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얼마 안되니까 들어야지, 지금 전 상반기에 들었던 것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365일 봉사단 그 부분은 년2회에 18명이 무엇을 합니까? ○

365 봉사단도 이번에 신규로.

신규요? ○

금년에 처음 신규로 창설이 되었어요. 그 분들도 아까 말씀대로 교육을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부릅니다. 오늘 여기 계상된 것은 그 분들을 주기위한 교통비와 식비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 분들도 409명 속에 들었겠네요? ○

중복된 분들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여도 이 자원봉사단이 4~5개 되는데 우리 지역이 인구수가 적다보니까 이 분이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는 중복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으로 하면은 중복된 부분에 소신껏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한 몸에 두 지게를 질꺼에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적은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개 분야에 가서 한개 일을 해야지 한 사람이 5~6개의 봉사단체가 있어서 다 들어가서 하면은 어떻게 시간 타임은 맞춘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실효성은 없지 않겠어요? ○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효성 있게끔 중복이 되고 한 분은 정리를 해 나갈랍니다.

그러면 18명이 가서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

자원봉사 8대 서비스라고 해서 앞으로는 저도 이제와서 업무를 연찬중에 있습니다만은 모든 서비스가 문화, 체육, 복지까지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서비스계가 생겼어요. 우리도 앞으로 서비스계가 직제개편이 될껍니다. 지금 저희과가 3개 계가 있는데 모든 것이 주민한테 편이 닿는 서비스를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가는데 그런 것을 심어주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409명이나, 여러 여성봉사단체가 있다는데 단체만 결성해 놓고 행정에서 뒷받침도 해줘야 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그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네요. 조직만 해놓고 유명무실로 안해 버리면 예산만 낭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 군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말 그래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일반보조금이나 받는 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이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같이 교육을 가는 경우, 자기 일손을 놓고 행정이 필요해서 교육을 가는 경우, 교통비 실비입니다. 교통비, 식비하고 아까 상해보험, 봉사를 하다 다쳤을 때 보장해주는 것 하고 주로 예산지원은 그것에 극한되고 있는데 암튼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상 도울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사무원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인상분 조정으로 인해서 7십5만원을 조정했고요. 하단부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실과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경제과로 있을 때는 23명이였는데 사회복지과로 14명이 조정되면서 1백3십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1백3십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변경된 겁니다. 여기에 참여자는 우리군에 152명이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정예산이 총 7억 2천7백7십1만8천원입니다. 감액된 것은 1천4백6십2만원, 이 감액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인건비를 자재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보훈·현충시설 전기요금 등입니다. 저희가 보훈회관과 현충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전기요금은 시설이 지금 현재로는 함평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부담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의 민간부분으로 이관하여 운영 주최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백4십만원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복지시설 수용자 및 어려운 이웃 위문인데 여기에서 1인당 2만원으로 편성됩니다만은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910명에서 735명으로 줄었는데 주 대상은 시설입소자 222명, 수급자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에 대해서 지급되는 설날하고 추석명절 위로금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7백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입니다. 기정에는 1십만원씩 했었는데 2십만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독립유공자, 보훈가족 행사가 있을 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 하단에 1천7백5십만원을 감액했는데 소액 건강보험금 납부가구 지원입니다. 보험요금이 가구당 2천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군비로 지원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돈인데 이번 선거로 인해서 이 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이 돈을 집행할 수 없고 내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 시책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사업이였는데 선거에 걸려서 집행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저희들이 4월 20일날 전라남도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거행 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치루고…… 당초에는 4천9백3십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한 돈은 3천4백3십만원이여서 1천5백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선생 기념식 행사 경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나누어 준 표를 보시면은 10월호 독립운동가 김철선생 기념행사 시행입니다. 보훈처로부터 시행하는 이달에 독립운동가를 매달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철선생님께서는 10월입니다. 그래서 행사일시는 10월 24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장소는 김철 기념관 대상은 기관단체 주민 200여명 보훈가족 대상자도 여기에 참여합니다. 주최는 함평군이고 매년 해왔던 신광 청년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번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후원은 국가보훈처입니다. 여기에 사유 경비가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신광 청년회에서 1백1십3만원을 해서 총 소요비는 7백1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것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사당내에 내삼문 현판식이 거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당현판은 구봉사 내산문은 의열문이라고 해서 현판식을 거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상해임시정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저희들이 상해임시정부 건립 추진위원회를 자체사업비 1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구조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예산이 소요된 것은 38억 별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위원님 여러분께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보훈처에 신청된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해서 그때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또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에 요구한 6백만원은 현판식, 프랑카드, 중식 대금으로 해서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행사에 원활을 위해서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재비 자활근로사업은 아까 인건비를 감액해서 자재비는 1천4백6십2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주로 보면은 여기서 자활근로사업 자재비가 소요되는 것은 인건비도 저희들이 근로기준에 의해서 1인당 1일 2만6천원씩 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비가 뒷따름니다. 학교면 같은 곳은 시설고추를 자체내에서 공동체로 형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백7십만원을 더 지원해 달라해서 했고, 엄다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백2십만원을 꽃잔디 등을 가꾸는데 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사업 변경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입니다. 우리가 총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게 1,015명입니다. 근데 1~2급이 514명으로 월 7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3~6급은 501명으로서 월 2만원씩을 지급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기정에서 경정예산으로 7십2만8천1만1천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로부터 국비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부양수당은 현재로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 내시액이 있어서 편성한 것인데요 1급 장애인에 대한 보호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3급, 예산편성 기준은 2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수업료, 입학금,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 등 일절 다 지원하여 줍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근로소득공제 6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액 보다 많아서 도에서 조정한 금액이 6천8백2십2만6천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감액했는데 근로 자활소득공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했을 때 그 인건비 7십만원씩을 받았을 때 생계유지비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계비를 덜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활근로참여 인건비에 대한 30%를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생계비에 플러스 되면은 어떤 균일한 생계비에 적정을 기할수 있을 걸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18독립유공자 건강검진비 36명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1인당 1만9천2백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평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에서 저희 함평군에는 함평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인데 당초에는 소규모 자활후견기관이였는데 기본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건실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8백1십8만9천원이 더 증액되어서 1억 2천5백1십8만9천원으로 경정된 예산입니다. 자활후견 종사자 특별수당 5명에 대한 도비가 있어 2백3십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문장 3·1운동 만세운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4백5십1만9천원입니다. 1회추경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2회 추경때에는 경정시켜 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1천만원, 시설비는 1억 8천9백5십1만9천원, 감리비가 3백5십만원, 시설부대비가 1백5십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한 것은 분권교부세가, 이 사업자체가 시도비가 아닌 중앙으로부터 분권교부세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백7십1만1천원의 분권교부세가 조정되어서 이번에 시설비로 1억 8천9백5십1만9천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일강 김철선생 앞 토지매입 건입니다. 673평정도 됩니다. 현재 일강 김철선생 총 부지는 3,719평입니다. 기념관 건립에 부지가 3,258평, 생가 복원이 461평입니다. 그래서 3,719평인데 그 주변에 공가하고 생가 복원 일부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매입 이유는 숙박과 쉼터의 어떤 조경을 해서 공원에 모습을 더 깨끗하게 조성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당 3만5천원으로 매입할 것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을 목 변경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35명입니다. 그리고 월 2십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일자리로 참여하고 있는 국도변 정비 사업에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9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가지 청소에도 참여하고 시가지 교통봉사대 8명 읍내 시가지에서 교통을 정리하는 모습을 잠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생태공원 등 노인일자리 창출로서 쓰고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천9백4십8만8천원을 감액한 것은 뒤에 읍시가지 교통봉사대 8명의 인건비를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적보조로 17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2천9백4십8만8천원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목 변경이라고 해서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당초에 사업을 할려고 했으나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성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봄하고 가을하고 2번 발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2십만원을 추가해서 1백8십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서예교실운영 8십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는 노인대학장 임철호씨께서 이렇게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묵이나 붓, 화선지는 새로 사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십만원을 절감했고요. 제5회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십만원을 증액해 3백5십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주 내용을 보면은 트로피 제작에 3십4만원, 심판수당에 2십만원, 홍보비 1십5만원, 기념품이 가장 많습니다. 1백4십6만원, 시상금 5십5만원, 급량비 8십만원 이렇게 해서 3백5십만원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율 제고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 5백2십5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도비 예산편성에서 도비 사업비에가 자체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없어서, 다시 자체사업비 군비로만 1인당 1십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50인 정도분의 5백2십5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179페이지에서 올라온 건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묘지 등 수급계획 연구비를 도에서 당초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보조 내시액만 있고 확정 내시액이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을 축하하는데 지금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95세이상이 63명입니다. 그래서 2십만원을 도비에서 경감했습니다. 노인회관 일반종사자 여기도 감액을 했습니다. 1백8백만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활사업 인부임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친환경 납골당 1개소도 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7천1백2십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경로당 수는 24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만 부담한 개소는 72개소입니다. 월 개소당 6만원씩을 지급하고요 난방비로 년 5십만원씩을 지급한 예산액입니다. 다음 화장율 재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자체사업이 있었는데 없어서 군비 5백2십5만원 감액된 것을 자체사업으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시가지 교통봉사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9백4십8만8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건강복지축제 참가는 이번에 저희들이 9월 13일 도단위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1백2십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 성립전을 이용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7동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동에 3백만원씩 지원하는데 경정예산에서 5동으로 확정되어서 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중목욕탕 건립 월야에 여자경로당 2층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군비 1억 총 2억, 당초에는 8천만원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추가로 도비에서 지원되고 해서 도비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해서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돈입니다. 경로당 신축 도비사업으로 2천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해보면 유정에 지급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불교 삼동회라고 내교리에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국민기초수급자를 공동생활가정에 수용하는데, 9명인데, 2억원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1억, 도·군비가 50%로 해서 2억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시설비로 경로당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게 이 경로당 사업비였습니다. 도비에서 내려올 때도 시설비였고 또 군에서 확보된 것은 민간자본적으로 되어있고 목간에 조정이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자체지역은 자본, 경로당은 자산자본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에서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민간자본적보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경로당의 사업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학교면 사거리 경화동이나 나산면 이문리 사정, 월야면 영월리 석보, 외치리 외치, 용정리 용정, 계림리 주전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자체 계약을 해서 성실하게 경로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저희들이 21개소 있는데 해보면 용산리 백토 경로당 보수에 추가가 있어서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돈입니다. 다음은 학교 진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서규종씨입니다. 인천 JMS골프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여기에서 자기 고향에 2억원을 내놓을 테니까 군에서도 도비 1억, 군 2억해서 4억으로 노인복회관을 지었으면 하겠다고 해서 서로 협약체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가지고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비가 3천만원, 토지매입비 등 2천7백1만2천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17명에서 14명으로 감이 됐습니다. 1인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1백2십만원을 감액해서 9백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인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교육실비 증액분입니다. 9만7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호봉승급에 의해서 25명분의 인건비 부족분하고 시간외수당 25명분해서 7천5백2십9만5천원입니다. 참고로 인건비 부족한 것이 3천2십9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173명분에 90일분을 편성했는데 2십7만원을 편성해서 4천6백9십8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모자보호 시설 운영비 이것도 인건비 부족입니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5명에 대한 인건비 2천8백4만5천원을 계상해서 1억 4천7백7십7만3천원입니다. 다음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재원비율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1천원인데 여기에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경정에서는 5백만원으로 되고 군비는 2백5십만원으로 감액되고 도비 2백5십만원, 원래 군비와 도비 했던 것을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32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부분이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의료급여사업 잔액을 세입부분에 1천4백8십2만6천원을 계상하고 대불금상황수입의 발생요인이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1백8만5천원.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금을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4백2십2만2천원이 발생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과오납금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을 반환해 주는데 당초보다 3백2십5만4천원을 증액해서 4백3십4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고요.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및 구상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서 4백6십1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6백2십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예비비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 일강 김철기념관을 방금 이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매입비를 2천5백을 잡았는데 673평이 나오구만요. ○

예. 그래서 3만5천원.

2천3백5십만원정도 되구만. ○

예.

좀 더 높이 계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174페이지, 소액건강보험금 납부가구 지원해서 이것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

본예산에 섰습니다.

왜 본예산 섰으면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놔 두냐는 말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 ○

아니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해 년도 집행을 할려다가 …….

그럼 안세워 부러야제. ○

그 이전에는 발효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쓸수 있소? ○

예. 쓸수 있습니다.

예. 1천7백5십만원 이라는 이 돈이 몇 명분이요? 5천원미만, ○

2천원 미만입니다.

2천원 미만에서 몇 명분이요? 65세이상이요? ○

예.

그럼 이것을 올해는 쓰덜 못하겠구만요. ○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재정해서,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 자체가 넘어 갔거든요.

이렇게 좋은 부분을 해놓고 돈을 쓰도 못하고 이런다면은 ……. ○

2005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계속해 오다가 …….

그 전에 2005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

2005년도에는 2천만원정도 예산편성해서. 이번에는 삭감된 것이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십시오.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부분이고 하니까 앞으로 더 65세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과장님이 하셔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에게 보답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저소득층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81페이지,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선정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짓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짓고 왜 한 군수 밑에서 이원화 되어서 일을 하믄 되냐 이 말입니다. 내말은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고 건물을 지을 때는 건설과에서 다 짓고 운영비 지원하고 경로당 부분에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다 일원화가 되어야지, 짓기는 마을회관 지었다가 경로당이 되면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줘야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였는데 경로당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할때에 전문 건축직이나 직원이 없잖아요. 팽 건설과에서 선정을 해야 되죠? 읍면 건축직이나 토목직한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최과장님 과에서는 이 업무를 안하니까 좋으실란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아무튼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고 짓는 부분에는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건축 전문성 있는데서 지어가지고 다하고,그 관리나 운영비 주는 것은 그 실과에서 하면 낫다는 말입니다. 일원화 되어가지고 관리 하는 것이……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하시고 실과하고는 조율을 하세요. 정 안되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것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드릴께요. 이게 일이 되어야지 전문성도 아닌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마을회관은 건설과 그 부분을 연구해 보셔가지고 타협 한번 해보십시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사회복지과가 이원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에 보면은 노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인데 그러나 그 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지원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시설비 새마을기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원화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과 간에 협의조정해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시설은 저기 회관을 말하는 거요? ○

예.

현충 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월야 …….

있다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74페이지를 보면은 일강 김철선생 기념식 행사 준비를 6백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0월 24일날 그 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주관은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에서 주관을 한다고 했담말요. 그러면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가 어디에 있는 단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주관하는데 왜 군에서 6백만원을 줘서 하는 것이냐? 그리고 10월 24일날 10시로 기해서 하는 의미는 날짜가 그날 어떻게 해서 잡아진 것인가? 요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180페이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하는데 국·도비, 군비해서 2억이잖아요. 이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어디다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 의료보험회계 323페이지, 지금 세입부분에서 대불금 상환을 1백8만5천원을 세웠다가 감액했는데 금년도에 대불금을 회수해야 할 건수와 총액이 얼마였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안 받은편이구만? ○

발생을 하지 않아서 …….

발생하질 않았다고…… 그런데 전년도 분도 있고 그럴 것인데, ○

아뇨. 금년도 저희들이 8건입니다. 당초예산에 …….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백8만5천원을 세워놨다가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발생한 자가 없다. 받아드릴 대상자가 없었다. ○

예.

그럼 아까 그것만 그럼 말씀해 주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독립운동가 김철선생 기념행사는 당초 10월달에 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선생 탄생일이 10월 15일로 120주년이 되었거든요. 15일이 토요일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3일자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재가 안되어서…… 그런데 중앙부처 보훈 쪽과 협의한 결과 24일로 저희가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신광 청년회에서 매년 8·15기념으로 행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행사는 주요내용을 보시다시피 사당·내삼문 현판식 거행이나 기념행사 단위를 더 크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월 24일로 정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임시정부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장 큰 틀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6백만원을. ○

6백만원은, 예산사업비 소요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매년 군비로 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확대된 겁니다.

그럼 차라리 주관을 군에서 해버리던지 하지, ○

전체적으로는 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되는 이흥종이라는 분이 인사말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만, ○

독립운동가 김철선생 행사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주관하도록 그렇게 국가보훈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주년 기념행사까지 경합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문제? ○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9명을 수용한 시설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신청을 했거든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불교 삼동회에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 수급자를 …….

그러니까 어디, 위치가? ○

내교리입니다. 천주교 근처.

알았습니다.

김국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볼때요. 노인일자리 사업,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소액건강보험금 납부지원, 복지시설 수용자, 자활근로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무의탁 독거노인, 서예교실, 묘지 수급계획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도와줘야 할 예산인데 이것만 삭감이 되었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삭감된 것도 있고 선거법으로 해서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액수를 늘려서 지원을 하면 안되요? ○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할 때 숫자를 더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발생요인을 …… 이제는 확정 내시가 올때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할 시기가 오거든요. 다음연도에 편성하거든요. 10~12월이면 2007년도 예산편성 하는 바와 같이, 그때 하기 때문에 계상에서 숫자가 …….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우리 복지예산은 될 수 있으면 누락되지 않고 조사할때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늘려주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한가지 빠졌는데요. 173페이지 보훈하고 현충시설 전기요금을 올해까지는 주고 내년부터는 없애버린다고 했죠? 줬는데 안줬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냐고? 2백4십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이러고 끊어 버리면 어쩌겠소? ○

당초에는 …….

확실히 매듭을 지어버려야지, 2백4십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

저희들이 보훈시설은 보건소 옆에 지었던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를 자기네들 달라고 그래요. “자기들 재산으로 해달라, 그런데 군에서는 판단을 하겠다. 전기요금은 당분간 우리가 내줄테니까” 그래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줘버렸을 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주민한테 …….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는 2백4십만원이라는 돈이 보훈단체에서 일년에 2백4십만원의 전기요금료가 나올 수 있는 무슨, 보훈처에 얼마씩 지원을 하요? ○

운영비에서 지원을 …….

이것을 주다 끊어도 과장님 책임을 지겠냐고? ○

재산을 저리로 넘어가면 예산을 감액해야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재산을 임대해 준다는 말이요? ○

지금 현재는 사용승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듭을 잘 지어버려야 합니다.

그 관계는요. 사회단체 각 보조금이 시설로 나가는 것이 4천5백만원 돈 나가잖아요? ○

예.

그러면서 그 돈에서 전기세 같은 것은 내라고 하지, 여기다 전기요금을 삽입을 시켜요. 4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전기세를 여기만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 해주라고 할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거에요. ○

현재로서는 함평군수 앞으로 전기세가 나오거든요.

나와도 자기네들이 쓰니까 내놓아죠? 한계가 있어야지. 오해가 안가게 매끄럽게 잘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보대낀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06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비 및 해체 수수료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어선을 감척하고 있는데 감척어선 보상에 따른 평가비와 해체 수수료입니다. 3천8백3십5만원인데 80%가 국비보조이고 20%가 군비입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감척대상 현장 확인하고 해체현장을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여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비도 4백7십9만원인데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2005년 12월 대설 등 피해복구 융자금 이자보전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12명이 피해를 봐가지고 융자금이 1억 9천8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3백1십만2천원이 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2006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를 3천8백1십4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5억 8천1백8십6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비용을 앞페이지에 평가비와 여비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006년 해양마리나 시설사업비 3천9백6십5만2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바로 밑에 감리비로 목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5년 뱀장어 판매장 시설사업입니다. 국비로 1억 2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직판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또 다시 2006년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이 1억 2천만원으로 국비에서 지원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 종묘 배양장 히트펌프 시스템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종묘 배양장에 온도조절을 위한 시설입니다. 지원 50%로 자담 50%해서 5천만원짜리인데 도비가 1천만원, 군비 1천5백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담수어 양식단지 시설물 보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고장나 있고 또 오폐수 처리장 보수가 1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특허등록 및 수수료로 3백7십5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특허대상은 창포, 무지개 가래떡이 되겠습니다. 담배가스 인허가 업무추진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이 7십5만원이고 지역경제업무추진 매식비, 밤에 직원들 야근하는 매식비가 1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이 1년에 5회정도 실시합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들 여비를 1백4십9만7천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담배가스 인허가 현장확인 1백2십만원의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예산을 4백8십6만4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당초에 5명이 신청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포기한 부분에서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함평 5일시장 폭설피해 장옥보수 1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폭설로 물받이와 지붕이 망가진데가 한 16군데가 됩니다. 다음 함평 5일시장 초가장옥 지붕개량입니다. 당초에는 농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초가집을 했는데 계속 지붕 잇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기와골 함석으로 8동을 계량 하겠습니다. 다음 5일시장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나산, 월야 3개소인데 해보에는 시장 바닥을 정비하고 나산, 월야는 물받이 폭설피해를 정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장 정비사업 부대비로 7십9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24쪽 국내여비입니다. 투자유치 추진여비가 3백2십9만3천원입니다.투자유치를 위해서 관외출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여비로 3백2십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이 장은 지역경제과 신설에 따른 과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신설과로서 과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3백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나르다 상품판매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데 이에 따른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인부임 수당 1백7십5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나비상품구입비는 2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나르다 상품판매장 온풍기를 3십6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국내여비 중에서 골재초소 운영 여비입니다. 당초 사포 골재채취장이 9월말까지 운영 계획이였습니다만은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자 1인당 점심포함해서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함평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이자로 9천8백7십3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함평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원금입니다. 2억 2천4백1십만원을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세입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공단지내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관리인부가 없어가지고 풀베기 등 환경정비 할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부임 1백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공단지 분양가 결정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앞으로 분양에 대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해 놓았다가 분양대상자가 생겼을때 감정평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분양대금 회수 여비입니다. 2백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함평농공단지 가로등 신설공사에 2천만원, 함평농공단지 관리실 도색 및 정비에 1천만원입니다. ‘92년도에 함평농공단지를 조성한 이후로 아직까지 한번도 가로등 보수를 못했습니다. 또한 관리실도 퇴색되어서 도색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잔액을 예비비로 2천5백6십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예수금 원금상환입니다.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2억 6천만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와 또 이야기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211페이지, 담수어 양식단지 시설물 보수해서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담수어 첨단양식장을 만들면서 특별회계로 만들었죠? 전번에 감사하면서 봐보니까 거기에 부지매각을 한 대금은 다시 재투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드만요, 그러면 전출을 받아갔고 우리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그 돈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 돈은 그 돈으로 묶어 놔두고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나오고 거기서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정부에서 떠밀고 하는 판에 계속 군비만 투입을 해갖고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회계자금이 있으면은 활용을 해야지 그놈은 딱 사장 시켜놓고 재원도 없다면서 밤나 우리 일반회계에서 갔다가 투입만 하면 쓰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계세요. 그 관계는 답변 안해도 되겠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드리고, ○

예.

그러면 이동윤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설명 할랍니다. 211페이지인데, 종묘배양장 4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4군데가 장주석씨, 정형덕씨, 김상록씨, 이옥범씨인데 석성리에 3군데 있고 손불에 한군데 이옥범씨는 손불에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우리가 그 전에 지원나간 것이 무엇 무엇이 지원 나갔습니까? 이 4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원나간 것이. ○

현재는 지원나간 것이 없고 …….

자력으로 하고 ○

예. 다른 군은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사용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의해서 한겁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말이죠. ○

지금 도에서는 4개소 중에서 올해 한군데를 지원하고 나머지 세군데는 내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한거에요? ○

예.

담수어 문제인데 보충설명 하는데, 땅도 비싸게 해서 지금 싸게 팔아야 하는 판인데 이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군에서 완결을 지어야지, 이건 뭐 오폐수, 가로등 다해주고 상수도 수도까지 해준다는 것은 과장님 선에서도 생각을 해볼 일이고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필요없는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오폐수 처리하면은 그 단체가 딱 협의를 해서 거기서 오폐수 기계가 문제가 붙으면 수리를 한다든지 가로등도 자기들이 돈 버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그런 측면을 강구해야지 계속 행정에서 조금 불편하다면 해주고 또 지역주민은 물이 안나온다고 난리인디, 거기다만 지원하면은 그 지역 주민하고 그 업체하고 불편하고 행정에서도 불편한거 아닙니까, 앞으로 담수어 단지 문제는 과장님께서 매끄럽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 정상화가 안되어진 상태인데, 정상화가 되어가지고 위탁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끊을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이것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보수해서 가로등 불도 켜주고 오폐수 처리장도 보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분양하고 지금 거기서 우리 군에다가 내는 것은 세금하고 무엇 무엇을 내요? ○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세금 얼마나 내요? (위원님들 웃으시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민원이 안생기게 하셔야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부임이 하도 싸서 물어 볼라고 그럽니다. 농공단지내 환경정비 인부임이 2만8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돈 받고 일할 사람이 있어요? ○

근데 행정에서는 일반 단순노무는 정부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명 쓰면은 15명이나 썼다고 하는 것이여. (위원님들 웃으시며)

그럼 사실상 1명분을 5명분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

예.

아니 너무 인부임이 싸길래, 이 돈 받고 와서 일할 사람이 있겠냐 해서 물어보는거에요.

116쪽이죠. 엑스포 기반조성사업 기공 기념행사를 4천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가요? ○

위원님한테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엑스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면은 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 계획된 그 사업별 총 예산액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353억인가 되죠! 그것만 갖다하면 되는데, 그 외에 그 부서가 아닌 부서에 예산을 넣어갖고 찾고 쓰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여기서도 도비 3억 온 것을 보니까 출연금으로 시설비로 넘겨놓고 2억 1천2백3십만2천원은 또 순수 우리 군비로 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담말요. 총액 거기서 조정해서 내부적으로는 알아서 해버리라고 하면 되지, 그럴거 아뇨 그런다 하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세요.

몇가지껏 묻겠습니다. 아까 곤충화석 표본 구입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엑스포하고 관련된다고 한다면은 거기 예산에서 해야지 별도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총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비용에 훨씬 오바가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전출금에서 지금 말하면 출연금 내에서 해갖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를 보면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전체 금년도 1천4백8십만원 예산이 섰는데 문화해설가 활동비로 해서 6백8십만원을 증액한다는 말씀이요? 근데 몇 명이 얼마나 활동을 해서 이 많은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출연금 관계는 나중에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 야구장과 관련해서 이 야구장이 전남야구장이란 말요 전남야구장, 근데 우리 테니스 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도 받아서 보완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전남야구장은 명색이 전남야구장을 하면서 시설은 보완하고 뭣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더구나 리틀야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차라리 도비지원을 많이 받아다가 하는 것이 옳치 군비로만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야구장과 관련된 것은 정말로 다른 체육시설에 앞서서, 전남야구장이에요. 전라남도에서 그때 지원해서 만든거에요. 장소만 여기다 우리가 유치하고, 실은 또 임대료도 우리가 다 주고 있을꺼요 목포시에다, 그래서 이런데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하는 방안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시면 문화 해설가에 몇 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 해설가가 현재 1기, 2기 해서 6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현재 인증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명 되고요. 나머지 인원은 인증을 다 못받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심화교육이다 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관광객 안내를 70팀 정도해서 우리 해설가들이 85명이 나가서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생태공원이나 돌머리 해수욕장, 함평천 수변공원, 용천사 꽃무릇 공원 같은 곳에 가서 관광객 통계 수치를 파악하는데 매달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23회 년인원 115명이 투입해서 지금현재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전남야구장 리틀야구장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 건의해서 많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오과장님이랑 같이 간담회 시간에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만 꽃무릇 큰잔치 행사비 3천만원하고 태권도 협회장기 1천만원은 기 행사가 지나버린 일입니다만은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 지났더라도 3천만원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들어갔다든가 그런 자료설명이 있었으면 쓰겠고, 태권도 협회 1천만원도 2천만원을 세우면 2천만원을 해줄이고 1억을 세우면 1억을 해줄것이냐 이것도 내용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좀 아쉽고, 아까 우리 이윤행 위원이 한옥형 민박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누가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궁금한 것은 민박사업이 전혀 안되고 1년내 비어버린 곳도 있어요. 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안되어서 그런 말이 나온 가도 몰라도 이 민박사업을 4천만원씩을 지원은 하지만 사실상 실용적으로 활용이 잘 되는 곳은 아마 석성리와 주포 일부는 잘 되어도 다른 부락은 특별히 보아서 누가 민박할 이유가 없는디 그런 곳에다 민박이라는 명칭으로 4천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민박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은 조금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지금 각 마을에 옛날에 민박이라고 해서 마을회관 앞에 해놓은 것은 전부 철수를 하고요. 우리가 한옥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주민들한테 민박사업 이런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네회관은 어떤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어서 몇 군데 한옥 민박을 지정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2006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 2천만원인데 이것이 몇 개 마을에 들어갑니까, 뭔 시설을 합니까? ○

1개소인데요. 월야면 달맞이 공원에 잔디광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잔디광장 옆에 우리가 보면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체육시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도비가 1천만원 오고해서 우리 군비 1천만원 보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 되었습니다.

예. 알았고요. 특수성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월야고 또 의장님도 월야인디 이놈의 사업을 보니까 거즘 그쪽으로 편중이 되어브러, 그전에 본예산에 섰어도,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은 관계가 없는디 뭐든지 갔다가 거기다만 하면말여 의장이나 있으니까 뭐 있으니 그런다는 소리를 듣겠는데 그런부분은 앞으로 조정하시고, 그리고 120페이지, 생활유물전시관 이것이 건물은 세워졌는데 건물은 세워졌어도 신축공사비가 부족해서 그것하고, 전시비 또 장애인 물품구입비, 유물전시관 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 4개로 나눠져 가지고 6천여만원이 올라왔구만요. 그런데 짓는 것도 그런디 이것이 그것을 지어가지고 관람료 받아서 타당성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기 시작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왠만한 것은 간소화를 하고 지금 최대한 과장님 생각하기는 간소화 할 부분이 있다면은 해야 하고 장애인시설 이것가지고도 1천6백인가 섰는데 그런 부분도 그 전에 설계할 때에 건축할 때 해놨어야지 맨 거기다 예를 들어서 소득하고 직결되지도 않은 볼거리에다 거기다 과연 관람료 받아서, 우리가 군민의 복지와 군민의 소득에 직결된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개도 예산 올라오는 것이 복지부분이나 그런 부분에는 안써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을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유물전시관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유물전시관을 만들었으면 유물전시관 운영관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 아녀? ○

예.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고, 입장료 받는다고 한다면은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구체성 있게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금 조례안 같은 것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

현재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계획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해놓고 관리할 사람도 없고 그런다면은 문 잠가놓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현재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죠? ○

현재 박상민이라고 일용인부 한명이요 유물관리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해놓은 것이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박상민씨가 거기와 관련된 아들이거든요.

한 두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꽃무릇 공원 주무대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지난번에 행사하다 보니까 비가 와요 주무대가, 이 1천만원이 주무대정비 사업비라고만 했는데 ……. ○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이 나비문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전에 나무로 그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이 다 썩어가지고 나무를 전부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요즘 좋은 페인트를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였습니다.

지난번 행사때 비가 오니까 우산쓰고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행사중에, 실은 주무대 위에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에는 입장료를 안받아 버렸지요? ○

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조례가 1인당 1천원씩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어떤 측에서 입장료를 안받게끔 되어 있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위배 아니냐, 언제는 받자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을 해놓고, 해놓고 나니까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만다고 하면은 이것이 조례가 아니라 위원들 노리개 감 밖에 안되질 않냐, 제가 표현이 어색합니다만은 …….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문화관광과 자체에서 이것을 없애버렸는가, 누가 받지 말라고 해서 안받는 것인가? 소상이 얘기를 해주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함평, 영광, 장성해서 저희들이 꽃무릇 관광벨트화 협약 추진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영광 같은 곳은 주차장도 잘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입장료를 안 받는데 우리쪽에 받으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올해는 작년도 겨울에 폭설피해로 해서 꽃이 1/3정도 뿐이 개화가 안되고 꽃이 안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보 꽃무릇축제 추진위원들이 “올해는 우리가 안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걸쳐서 그런 것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윤행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폐수가 들어올 때 말이요, 들어올 때 농도비율을 너무 진해가지고 우리 기계가 맨 고장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업체한테 그 농도를 맞춰서 갖고 오라고 해야지,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하던지? 우리 군비로 계속 기계만 고치고 있다가 판나니까 그 부분을 민간위탁업자들한테 느그는 느그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느그가 그 농도를 맞춰서 갖고 오라고 해야지? 지그가 돈 벌어 먹을라면 지가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농도, 폐수 받는 농도가 있죠? 내가 그것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걸 안하니까 그냥 끈끈한 거 가지고 와서 넣으면 기계가 고장나고 기계 가동 안하고 몇 일 놔두면 버려 불죠?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장님이 연구를 해봐가지고 앞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군 예산도 절감하는 의미에서, 그 위탁업자는 자기꺼 실어오면서 돈 받고 우리 군 사업소에서도 돈을 줬죠, 톤당? ○

예.

이중으로 돈을 벌어 먹어요. 벌어 먹으니까 지가 지 시설로 농도를 맞춰 갖고 딱 농도 아니면 우리는 안 받는다 그렇게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지금 저희들이 설계 기준상으로는 BOD가 15,000PP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000으로 머시기 해버리면 일반 축산농가에서 배출한 것은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한 농가도. 그래서 저희들이 운반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00까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30,000까지 받아주고 있는데 더 이상 30,000이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시간도 지연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도 망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어요. 현재 30,000까지는 크게 무리없이 하루에 평균 약 100톤정도, 기준용량이 130톤입니다만은 그래도 100톤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 분들이 실제 배출한 40,000~50,000이 축산농가에서 나와요. 퇴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저장고로 온담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조금 해지고, 그래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30,000까지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 역시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아는데, 지금 30,000이라고 하는데 업자들은 오다가 물을 담는다고 하더만? 그 PPM를 맞출라니까 물을 담아, 거기서 톤수는 얼마 갖고 오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농가들이 그 시설을 할라면은 그렇지 않고도 어려운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것던데요. 소장님 생각에는 어쩌요? 지금 축산농가가 30,000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가 쉽지가 않죠? 방안이 무엇인가를 소장님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도, 자꾸 기계만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할 것 없이 내가 생각하기는 축산농가보다 할 것이 아니라 위탁업자가 지가 그걸 해야 한다니까 그걸로 유도를 해야 되요. ○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고액분리기라고 고액분리기 그것 하고 저장조, 저장조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 폐수를 거기다가 받아놨다가, 이 앞전에 내가 한번 &;#55009; 돌아봤습니다만 전기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폭기는 못시키고 있더만요. 폭기 시키고 고액분리를 시키고 하면은 30,000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지금 농가에서 많이 보급을 못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보급을 할란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애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3M시스템이나 이런것이 허가농가에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동 많이 않고 지금은 농가에서 사용을 하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세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회피해 버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새로 금년 처음으로 다시 고액분리기나 저장조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폐수를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돈을 받제, 처리해주는? ○

예.

지금 상수도 요금도 하수도 요금도 전부 올리자는 판인데 그것 처리 수수료를 올릴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뭐 거시기 해야지 밤나 쓰는 것만 쓸것이 아니라, 다른데는 연구해서 한푼이라도 받을라고 하는데 우리 서소장은 쓰는 것만 주라고 하니 답답하지. (위원님들 웃으시며)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번에도 보고 드릴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환경보전과에다 의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과에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거기서 가격을 올리고 하는 것이여서……. 저희가 이번에 축산농가 간담회를 했어요.간담회에서 축산농가나 허가농가에서 좀 올려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에 또 연락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좀 올려서 해라.

정말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슬러지 관계, 기 예산에서 2,500톤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경정을 해가지고 4,077톤을 책정 했구만요. 그랬는데 그렇게 사정없이 그 전에 기초에 본예산 짤 때처럼 해버렸어? ○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충분히 일년 것을 예상해서 하는데 재원이 한번에 없다보니까.

예. 그럼 지금 슬러지는 어디로 가요? ○

현재 슬러지가 지렁이 키우는데.

손불 덕산, 거기서 전량 다 가져가요? ○

예. 전량 다 가져갑니다.

소득은 어쩌요, 지렁이 키우는 사람 소득은 어쩌냐고?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말라서 퇴비로 나가제, (웃으시며) 그것도 감시 감독을 잘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택규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93일동안 공원운영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람인원은 총 52,246명으로 무료가 16,761명, 유료는 35,665명이며, 1일 평균 관람인원 562명, 관람료는 1일 1백4십1만6천원입니다. 지금까지 관람료는 총 1억 3천1백6십8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군민은 관람료를 무료로 하였으며 7월중에는 장마로 인하여 개장을 거의 휴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 수학여행 철에 맞춰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생태공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증액은 1억 4천7백7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는 지난 9월 2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원 2명이 보강되는 등 인사이동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 5종에 7천3백만원 증액된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원 개장이후 숙직 보강으로 수당이 5백5십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에는 1명으로 했습니다만은 개장이후에 불가피하게 2명으로 숙직을 증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원 개장으로 관람료를 5억원 징수 예상한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홍보물 제작비로 1천2백만원, 홍보용 프랑카드 3백만원 그리고 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1건해서 1천만원과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2백만원 그리고 공원방문자 기념품 제작으로 3백만원으로 총 4천5백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광객에 대한 공원 관람료 유인입장권 발매기 및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보고 말씀드리자면 현재 입장권 발매기가 20명 단위로 끊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게 되면은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동 발매기를 하면은 1,000명단위로 학교단체에서 오면은 바로 1,000명을 누르면 바로 종합해서 돈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에서 165페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천만원이 감액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7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녹지섬 국화조성원 국화구입비를 1천6백5십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우리 자체 생산한 국화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해서 하고 금회 계상은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군자 동산내 규화목 구입비로 1천6백만원을 그리고 농기계 및 수방자재 등 보관용 컨테이너박스, 거기가 겨울에 눈이 조금만 와도 저기 합니다. 그래서 수방자재 같은 것은 별도로 밖에 노출시켜 놓아서 미관상 좋지 않아 컨테이너를 한쪽으로 넣어서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2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단 관리하는 장비가 수종, 호미, 삽 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를 1천7백5십만원감액하여 총 1억 3천2백5십만원 감액하는데 거기내용으로는 집단시설지구 경관조성사업 꽃묘 식재대를 9천5백만원, 식재비 5백1십만원, 퇴비구입비 3천2백4십만원 이 사항은 우리가 자체생산한 것과 거기서 풀벤것을 퇴비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으로 한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예산 중에서 금회 계상하는 것은 1억 1천5백만원 거기 내용으로 집단시설지구 경관조성사업 기반조성비로 5천5백만원, 공원 안내용 도로이정표, 이번에 신도로로 23번국도가 저기해서 입구 표지판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1천1백만원, 유기질 부산물, 거기서는 제초작업을 1년에 3번이상 해야하기 때문에 퇴비장을 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퇴비장 설치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화류 및 전시장 비닐하우스 신축비, 우리가 자체 국화 같은 것, 꽃 종류를 우리 기술로 가능한 것은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걸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물 연출기반 조성비, 이번에 국화축제를 하는데 조성할 수 있는 연출기반 하우스를 저기 했습니다. 이번 끝나고 나면은 여기도 초화류를 식재하는 공간 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감내역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7백5십만원 증감되었는데 자체육묘를 통한 생태녹지섬 국화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국화구입비에서 1천6백5십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이미지에 맞는 관람, 관찰학습시설 확보를 위하여 사군자 동산이라고 백두산 형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화목을, 규화목이라 하면은 일종에 영구 설치할 저기입니다.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를 분리하여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방자재 등 보관용 컨테이너박스 구입를 2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하반 부분에서 16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집단시설지구 경관조성의 일환으로 임시주차장을, 입구에 우리 부지매입한 부분 거기를 확정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국화들녘 탐방로 그 아래 국화밭을 조성했는데 중앙에가 비가 조금만 와도 탐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선만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절개지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고 해서 이번에 도색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대비해서 공원, 기술센터에서 자체 육묘한 꽃묘와 분화를 이용한 집단시설지구 경관연출로 꽃묘 식재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9천5백만원을 절감하고 식재비 5백1십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경관조성용으로 식재된 유채 및 제초작업 부산물 풀 등 하고 곰 배설물 등을 이용한 퇴비를 자체 생산해가지고 3천2백4십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관람객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도로 이정표 설치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공원 안내용 도로 이정표를 보완하는데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발생되는 곰 배설물, 음식찌꺼기 등이 야적, 방치되어서 불쾌감을 주므로 부산물 퇴비장 설치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공한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국향대전 기간에는 국화전시관으로 평상시에는 우리 자체 생산하는 육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초화류 및 전시장 비닐하우스 신축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절감한 사항을 당면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이번에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많겠습니다. 다음 2006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대비하여 7층 국화타워, 상징물이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7층 꽃탑, 먹거리 장터 급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전시물 연출기반조성으로 2천4백만원을 하나 상징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전시관리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증액은 2천8백4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특근매식비 1백2십6만원을 감액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각종 전시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그리고 자료수집 여비로 2백3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공원 경관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용 대형 화분을 4백5십만원을 부기변경해서 하고 공원 진입로변 고사 가로수가 있습니다. 보식비로 4백5십만원, 여름꽃이 지고나면 겨울에 푸르름을 저기하고 봄에 필 수 있는 겨울철 외래꽃 생태학습장 꽃묘 구입비로 4백5십만원을 부기변경해서 공원입구 선돌 주변에 겨울철 꽃동산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4백7십5만원을 증액하여 9백2십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비 야외생육관 유지관리에 따른 나비먹이식물 구입비 8백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보유분과 공원 자체로 생산된 먹이식물로 대체하여 감액하고 관람객에게 양란관의 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양란 구입비로 9백만원, 사군자 동산 오봉산이라고도 부릅니다만 경관조성용 꽃묘 구입비 1백5십만원, 나비 및 곤충 애벌레 먹이구입비로 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란 분류관 및 춘란 배양온실 출입문 방충망이 없습니다. 설치를 위해서 2백2십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수목 기증분과 공원 수목의 재배치를 위해 현재 규모 위주로 하다보니까 발란스가 안맞고 기증받은 나무를 가식형태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재배치하는 이식비로 9백만원하고 반달가슴곰 관찰원 사육장이 지금현재 곰이 3살이 되어가지고 야생적이여서 훼손을 엄청하는데 만에하나 탈출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4백만원을 계상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나비·곤충 생태관 먹이 저장용 냉장고 구입비 5십만원과 예초기 구입가격이 당초에 적은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초화류가 뻣뻣해서 큰 것으로 하기로 하고 1십2만9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공원입장료를 5억으로 보고 카드 수수료를 3%로 보고 1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5억이 세입으로 잡아졌죠? 그런데 100%가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아닐꺼 아녀? 일반운영비여서 남으면 딴데로 쓸 우려도 있겠는데, 그 다음에 홍보용 영상물을 지금 여러 가지 영상물이 있던데 또 1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이 꼭 있습니까? 그 다음에 163페이지, 아마 도난방지랄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휴대용 가스분사기 2대를 구입한다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걸 휴대를 하고 다닐꺼 아뇨, 우리 직원들이? ○

숙직할때, 저녁 야간에…….

그 다음 164페이지, 사군자 동산내에다 규화목을 구입한데는 규화목이라는 것이 나는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초화류 및 전시장 비닐하우스 151평을 지어가지고 국화도 재배하고 전시도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치가 어디가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배한 곳에다 전시를 한다고 하면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에는 주변농가들한테 국화재배농가 육성을 해요. 사다가 놓고 군에서 인건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농가한테 국화재배하라고 전업농을 만들어서 그 놈을 사다가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소득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세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운영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는 우리가 입장료 수입금을 5억원으로 잡고 3%해서 1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그 사항은 금방 지적하신대로 100%로 신용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잉여금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홍보용 영상물 등 제작 구입비는 당초 우리가 공원을 개장할 때 영상물을 제작되어서 상영도 되고 CD로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군자 동산이랄지, 목재데크랄지, 수변, 저수지 등 볼만한 것들이 그 후에 조성되어서 거기다 수정해서, 영상물이 현 상황하고 다릅니다. 그 상황을 현재 상황으로 맞춰서 다시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군자 동산내 규화목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수입까지 해서 전시할 필요가 있으까! 차라리 국내에 있는 자연석 같은 것을 갔다가 하면 좋지만은, 그런 것을 외국에서 수입까지 해다가 …….

제가 한마디 물어볼께요.

잠시만요. 답변 끝나고 나면 물으세요. 답변 끝나고 나면. ○

사실은 제가 규화목은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물어는 봤어요. 전부 생물위주고 입석, 돌, 백두산을 형상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규모도 규모지만은 초라하다 해서 규화목 이것이, 꽃 같은 경우는 사철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줄이고 그 자체에서 자연의 형상을 살리면서도 고형물질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거고 현재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관리하는데 우리 기술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고 백두산 형상을 갖추는데 화려한 방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전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 군데가 접목이 안되고 관광객들은 다른 곳과 차별화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설치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초화류 및 전시장 비닐하우스 신축 151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연생태공원이 국향대전 원래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공사가 화양근린공원, 엑스포, 하천공사가 접해서 엑스포가 출범되면서 현장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연생태공원에서 하는데, 우리 자연생태공원에도 아시다시피 4만여평이 넘습니다. 거기에 생물을 넣는데 전부 농가에서 100% 산다는 얘기는 우리 생태공원으로서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나비사육 마을이랄지 또 우리 관내 화훼재배농가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를 다 맡기기가 그래서 우리 자체도 퇴비생산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자체 생산이 가능한 것은 거기서도 예술품이 있고 정말 상품있고 하는 것은 우리 농가를 육성해서 하고 잔여지에 진입로 측후랄지 또 절개지 등은 우리가 생산한 걸로 해도 페이트 모션(Feint-Motion)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외부에서 하는 것 없고 우리 화훼재배 농가를 육성해서 기술이 필요한 부분 또 주요 동선주위는 거기치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어요?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규화목을 외국에서 수입한다는데 우리가 외국을 가보면 나무가 화석이 되어서 굳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요번 날 금산엑스포를 가서 보니까 빌려다를 많이 써요. 외국 것들도 많이 와서 있는데 의원님이 물어보니까 “사용료 주고 빌려 쓰고 바로 반납을 한다”, 그런 배부처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수입해서 너무 오래 놔둬도 사람들이 물리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그 장소에 필요한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끝나고 바로 돌려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으면 쓰겠네요. ○

그 사항도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돌로 앞에 괴석이라고 한가요. 그것도 사실 그 앞에 진열을 많이 했고 돌 종류가 많습니다 백두산을 형상하다보니까, 거기서도 임대가 가능한 것은 앞으로 메모해 놨다가 참작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는 경비 아끼고 다양한 것을 놔두면 좋지 않겠냐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이윤행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몰라서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두가지만요. 당초 부지정비, 임시주차장 확장 등 8,000평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19,000평으로 늘렸구만요. 164쪽, 19,000평을 늘렸는데 그 부지나 땅은 주차할 때는 마련되어 있는가요?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65쪽, 먹거리 장터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주로 함평 인심 문제가 집결됐는데 몇 개업소나 먹거리 장터를 열 계획인지? 두가지것만.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비 부지정비 거기는 이 앞번에 우리 군유재산으로 구입해가지고 한꺼번에 주차장으로 농지전용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 농지전용이 된 부분만 이번에 주차장으로, 그래도 거기서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23번국도가 거의 완성단계입니다만은 거기서 예상되는 숫자도 다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얘기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농지전용이 안된 부분은 잔디를 심어서 일단 사면부위를 자체사용도 하고 쉽게 말해서 풀을 심는 농지상태로 유지하고 그 나머지를 포설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저기입니다. 부지는 매입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거리 장터 대해서는 현재 정화조가 저기 저수지 위에 잔디 있는 곳에 거기가 재래식입니다만은 거기서 집수되어서 증발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수관거가 접근하기가 용이한 데가 거기서 북쪽 산쪽으로 기반정리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우스를 지었는데 거기에다 우리 작품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다 식당을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현재 사회단체하고 저희는 업체는 확정은 않고 위생계가 민원봉사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적정 부지면적에 맞는 걸로 해서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인 업자선정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3, 사회단체에서 6 그래서 총 9개 팀을 넣고 음식을 어린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일반음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하세요.

잠깐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지금 국향대전을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현재 생태공원 직원들이 몇 분이 국화재배한디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즘 다합니까?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몇 분이나 와서 해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공원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나비축제장에서 한다면은 주위 배경이 다 돈입니다. 공원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약간 가미만 국화쪽으로 해주면 되고 그래서 장소를 거기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직원들은 공원관리 차원입니다. 물이랄지, 시비랄지 그리고 어린이나 어른들이 훼손해 놓은 곳 복구랄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기반조성 차원이고, 앞으로 우리가 조경용 일반용 꽃을 식재할 하우스를 짓는데 거기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작품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연출이 끝나고 이번행사하면 우리 공원에서는 하우스 하나 사실은 얻는 것입니다.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몇 분이나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못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화축제를 100여개소에서 국화축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평국화가 예술차원에서 기술이 상당히 수준급이란 걸로,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안종범 전시담당이 3~4군데 국향대전 하는데를 다녀왔는데 배경이나 모든 기술면에서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공원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꽃이 봄 꽃 있고 여름 꽃 있고 주로 가을 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이라고 해서 전혀 저기하면 안되어서 녹색식물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식물을 이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년중 4가지 테마로 관리를 거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종에 따라서는 외국종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봄에서 여름까지 심지어는 초가을까지 꽃을 계속 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공원을 개장하기 때문에 로드 맵을 만들어 가지고 사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최소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을 로드 맵을 만들도록 직원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리되고 하면은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작성이 되면은 별도로 한번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할 계획은 어쩌냐 이 말씀이요? ○

국화축제는 원래가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경우 엑스포장이나 우리 난공원에서 한다면은 난공원에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가을 꽃이 많이 집니다. 국화는 제가 알기로 첫눈 올 때까지도 그 꽃을 유지하고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사하면 우리 부산물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안들고, 두개의 일을 연속해서 전시할 수 있고 만약에 경우 지금 나비축제장에서 한다면은 축제 끝나고 나서는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원에서 한다면은 보탬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 안내판 관계가 있는데 이 안내판이 정확히 되지를 않아서 광주서 오시는 사람들이 신해선을 타고 들어와 버리면 훨씬 빠른데 대동 향교로 해서 뺑뺑뺑 돌다가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 안내판 표시를 할 때에 생태공원 표시만 하지 말고 주요도로 표시를 해서 이런 선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무조건 보면은 생태공원해서 화살표 하나 딱 해놓고 말아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생태공원 표시를 해서 내일모레 국향대전도 하니까 그 표시판을 여러 군데에다 세워가지고 가는 길거리의 중간 요점요점을 표시를 해서 찾아오게 쉽게끔, 그 다음 광주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돌아올 때에 신해선을 타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판에서 써 놓으면, 신해선은 어는 선이다 어느 도로로 오겠다 문장서 신광으로 오면 된다는 그런 설명서를 간단하게 써놓으면, 뭐 그림만 표지판에 붙여서 생태공원해서 화살표만 쭉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서 이번에 국향대전에서는 헤매이는 사람이 없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그 관계는 …….

아니, 그 관계는 답변 안 들을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