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보건 현황을 진단하여 보건의료 문제를 발견, 건강 현황파악을 통해 주민들의 보건의료 문제를 보건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향후 대책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용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한 세부계획들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미리 철저히 검토하여 주셨기에 제안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의료행정의 발전상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1995년 9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매 4년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제 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제4기 2007년～2010년까지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현황분석은 지역사회의 보건현황을 진단하여 보건의료 문제를 발견하고 건강 현황 파악을 통해 주민들의 보건의료 문제를 보건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향후 대책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중점과제 사업의 선정 방법은 전문가 의견조사실시, 인터넷 설문조사실시, 지역주민 설문조사실시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입장, 국가정책의 입장, 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입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지원회의를 거쳐 선정된 중점과제 사업은 금연사업, 영양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연사업은 청소년 및 성인들의 흡연률을 저하시키기 위해 금연 교육과 금연상담실 운영을 통해 금연분위기 확산 조성은 물론 공중위생시설의 금연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까지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교육홍보를 84%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금연상담율도 8%이상 증가시켜 금연성공률을 연차적으로 증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영양사업은 국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영양교육 및 의식 고취 등을 통해 균형잡힌 식생활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만성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표로 2010년까지 영양상담실 비만프로그램 참여자의 목표체중 달성율을 36%이상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셋째,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여 인공 면역을 기르게 하고 급성전염병발생과 유행을 예방하며 안전 예방접종으로 이상반응을 줄이고 주민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율은 현재 70%에서 2010년 83%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무료 접종 확대 실시로 대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암, 순환기질환, 당뇨 등 생활습관성 질환이 주요 건강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위해서 건강증진 사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의 다양화.만성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건강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2년 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건강증진 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과거의 시범적 사업 성격을 벗어나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제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적성부터는 건강증진사업을 별도수립하게 되었고 금연, 절주, 영양, 운동사업 중 금연과 영양사업은 중점과제 사업으로 선정되고 절주와 운동사업은 건강증진사업으로 계획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은 건강증진실 운영, 횡성군민걷기대회, 어르신기체조교실운영, 어르신스포츠댄스교실, 뱃살줄이기교실, 운동사업교육 등으로 2010년까지 참여자의 만족도를 70%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절주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은 음주고글체험행사, 알코올 문제상담, 절주홍보, 올바른 음주문화보급캠페인 등 건강에 해로운 음주를 예방하여 음주 폐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양대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강보건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함으로써 지역 및 소득계층간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증진을 목표로 지역실정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아보육기관 구강보건사업으로 정기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잇솔질교습, 불소국소 도포를 실시할 것이며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치아 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 집단잇솔질, 학교구강보건실운영 등을 실시할 것이며 노인구강보건사업으로 무료틀니공급, 구강검진, 방문구강진료, 무료구강진료 등을 실시하여 12세 아동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현재 3.35개에서 2010년까지 2.57개로 감소시킬 계획이며, 구강보건 의식행태도 하루 2회 이상 간식섭취자율을 현재 33.80%에서 2010년까지 20%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보건소 개별사업은 서비스별 보건사업과 행정위주의 사업으로 사업을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전염병예방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방문보건사업, 암관리사업,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위주의 사업으로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의약무관리사업,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 진료원 관리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는 향후 보건소에서 추진할 업무들로 금연사업을 포함한 영양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4년간 추진할 중점과제 사업으로 선정.수록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으로 절주사업과 운동사업을 수록하였고 구강건강사업을 별도 수록하였습니다. 일반 개별사업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외 10개 분야의 개별사업에 대하여도 향후 4년간 38억2,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과 담당업무에 대한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2010년까지 신축 또는 이전 신축하여야 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27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의료?복지 차원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성실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고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여 있으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은 제4기(2007년 - 2010년)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금연사업, 영양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을 중점과제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작성팀을 구성하여 지역현황 관련자료를 취합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각종 통계 및 현황에 대한 자료는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는 중요한 기초자료 입니다.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 및 지역건강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현황과 통계자료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자료와 2004년도와 2005년도 자료를 혼용함으로써 계획의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중점과제 선정 사업 중 금연사업은 흡연인구를 줄여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을 보면 금연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에만 치중되어 있고 실제적인 흡연감소율이나 금연율에 대한 목표치와 연차별 추진계획이 미비하여 실제적인 기대효과가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은 「지역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것인 만큼 이와 관련된 시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 계획에 시행해도 좋다는 동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이 계획안은 소장님이 직접 작성을 하신거죠?

네, 직원들 하고 같이 합니다.

3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록률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고혈압이 2004년도에 23.95%, 2005년에는 22.64%, 당뇨가 40.97%, 2005년에 13.5%,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139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2004년도는 맞고 2005년도에 31.64%, 당뇨병은 2004년도에 40.97%, 2005년도에 1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맞는데 고혈압을 보면 38페이지를 보면은 21.64%인데 139페이지는 31.64%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39페이지 2005년도 고혈압등록률이 38페이지와 동일하게 21.64%가 맞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은 똑 같은 기존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똑 같은 2005년도 현황인데 어떻게 고혈압은 등록률이 1,928명이고 당뇨병은 662명이 등록을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39페이지 현황하고 140페이지 현황하고 다른 겁니까?

등록률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똑같은 등록률인데 139페이지도 고혈압등록률, 당뇨병등록률 아닙니까? 140페이지도 기존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고혈압등록률, 당뇨등록률이란 말입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 수록 우리 사회가 복잡해 지다보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아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설정이 갑자기 많은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획의 신뢰도가 떨어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와 문화가 발달하면은 당뇨나 고혈압환자들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환자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목표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목표에 맞춰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수적인 측면을 가지고 다루시면, 물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시간운영상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인 큰 틀에서 다뤄주시고 계수적인 측면은 소장님이 정확히 답변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이 사업은 4개년계획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계수 같은 부분이나 목표치는 다시 점검을 하셔서 집행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에 있어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교육홍보운영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요, 횡성군의 흡연인구를 줄여가는 연차별추진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흡연계획은 점점 줄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로 다니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후처리사업보다는 선예방사업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동의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과정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보건소관계관께서는 계수에 일괄성이라든지 목표설정의 적정성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이익과 복지쪽에 연결되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