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4일 김일천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순매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수산물 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5회계년도 고성군세입·세출 결산안과 제4기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고성군수에게 2006년 9월 15일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매 의원입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1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6년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시찰함으로써 관련사업이 누수없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찰기간과 시찰지역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간성읍 사명대사 동상 건립사업외 13개소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06년도에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장을 현지 시찰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첨부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안제3조,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함을 안제4조, 특별회계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을 위한 경비로 지출함을 안제5조,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함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문안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7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우리군의 귀속분 관리·운영에 따른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반시설 부담금 법률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 기준안이 2006년 5월 15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어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고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기반시설 부담금의 결정·부과에 따른 산정방식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