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손철운 위원장님과 황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홈페이지 신규회원을 늘리고 구 정책 결정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및 토론마당과 게시판 등 구민참여 코너의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개최와 마일리지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이벤트 및 문자서비스 중단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홈페이지 개편 등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상품 및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는 등 보다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선심성행정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포괄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평구와 부평구의회의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완료되어 이달 중에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자들에 대한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이벤트 실시는 신규회원의 가입을 늘리는 등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구정홍보는 물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인 구정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 마일리지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그 점수 등을 운영계획을 따로 정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이 매우 복잡하고 위반사례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 저촉여부에 대한 적용 및 유권해석을 각기 달리하고 있어 운영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법 위반 및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주민불편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12조를 보면 종전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유도를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를 실시하고 시상품을 증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 주요 요지가 마일리지거든요. 지금 실장님 이 마일리지를 여기는 주민의 참여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일리지제도를 해서 특별하게 지금 하는 것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제도를 축적을 시켜가지고 이용자가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로부터 문자서비스까지 발송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면서 문자서비스 이용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에 대한 포괄적 기부행위인가 그래서 금지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체화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법의 논란이 없다고 그래서 구체화시키고 마일리지가 쌓인 것만큼 문자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구정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접속하고 나서 한 번 1회 접속했을 때 몇 점이 가산된다 그런 것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영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접속할 때는 몇 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에 응하면 몇 점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는, 또 구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노력의 대가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정행정도 이러한 기업에서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먼젓번에는 시상품을 증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상품을 준 적이 있어요? 참여해서, 예가 있습니까?

선거법 논란이 된 이후에는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정보관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 전에는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이벤트 한 번 할 때마다 50만 원 정도로 해서,

잠깐, 200회에,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200회가 아니고요 50만 원 범위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벤트할 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벤트행사 할 때마다 상품권을 지급 못 했다고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심성이니 기부행위니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중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벤트행사해서 50만 원 상품을 줬을 때 큰 효과가 있었어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일단은 저희가 대부분은 그런 행사를 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 개편을 했다거나 이럴 때 가끔 가다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것 할 때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참여가 많았었다고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네.

그런데 마일리지제도를 해서 다른 안이 또 나오겠지만 얼마만큼 참여하고 이 마일리지제도에 따라서 상품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시상품도,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것은 이벤트 할 때만 주는 거고요.

이벤트 행사 때만 상품을 준다고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이벤트 하는 도중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좋은 제안이라든지 정책제안이라든지 노력이 있는 것이 있을 때 정당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주는 거고요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아서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문자서비스 하면 비용도 들어갈뿐더러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서 이것을 만들어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선거법 범위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인데 그렇게 봐도 되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문자서비스 같은 것을 사용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이용하던 것을 선거법 관계 때문에 제공 못 해 줬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일단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저촉이 되니까 마일리지 이벤트 실시하고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만들어내서 그 구실로 해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마일리지 안 해도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도 되지 않아요? 문자서비스를 많이 해야 돼요? 홍보 차원 때문에 한다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알 권리를,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문자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 통화당 20원인가 30원씩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마일리지가 쌓여지면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회원들은 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혜택이 가는 겁니다.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정보관리팀장인데요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광명시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거법에 보 시면 기부행위 등의 정의해서 예외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보면 대상과 범위하고 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지금까지 그런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희가 선거하고 관련 없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홍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명시해 두면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일단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자는 차원도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 테두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선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구 이것을 홈페이지로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나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다 대중이 이용하는 거고 일단 개정취지안은 그런 데서 선거 때 중단되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단체장선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단체장만의 선거가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서 만들어진 조례는 그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받고 그럴 때 문자서비스 보낸 서버가 어느 서버인지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발송자는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버에 개인 마일리지가 많이 축적되면 축적된 것만치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것을 오픈시켜놓는 거지요. 선거 때 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마일리지축적과 관련해서 조건이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지요? 마일리지가 일반주민들이 부평구 홈페이지에 왔을 때 이용하잖아요. 로그인을 한다거나 정책 질의에 참여한다거나 설문조사 참여한다거나 이런 건수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정보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준을 어느 정도 잡는다는 계획은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각종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수를 매겨서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하면 점수를 30점을 준다든지 또는 취업정보 구인등록하게 되면 10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차등을 많이 매겨놓고 그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변적으로 해서 계획을 별도로 해 놓고 그것을 인터넷에서 홍보를 하고 그것을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대응되는 웹하드를 미리 SMS서비스를 받는 거지요.

웹하드가 나왔으니까 다시 질문하는데 웹하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 없나요? 더 큰 것 같은데.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도 메일시스템에서도 용량을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100메가로 두는 경우도 있고 10메가로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이 오면 다운로드 받는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메일과 웹하드의 성격이 분명히 틀리거든요. 틀린 거고 그런 형태든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웹하드 관련해서,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인천시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왔나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네. 전체적으로 행자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났다는 거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질문하겠는데요 예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성이 있으니까 중단하기 이전에 1인당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되면 무료문자가 몇 건 이었지요, 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월 50건으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SMS문자서비스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참고로 홈페이지 회원이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하루 접속건수가 3,300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포털사이트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무료문자를 보내는데 있어서 무료문자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이트나 여타의 포털사이트는 100건 이상이 무료인 거고 사용도 굉장히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의도가 문자라고 하면 부평구청 홈페이지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문자서비스를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지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평구청 홈페이지 들어간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형태인 거지 그게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효과를 하기 위해서 SMS 준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개략적인 사업이 없이 지금 일부조례개정안을 보면 SMS를 합법적으로 주기 위한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 이런 게 없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제도를 사용하는 게 어떤 부평구민이라든가 그분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부평구의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이런 마일리지제도가 사실 부가적인 거지 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현 홈페이지에서 점수가 부과되는 게 잠정적으로 한 게 20여 파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정에 바란다라든가, 의회에 바란다라든가 동사무소에 나도 한마디, 여러 코너들이 있는데 물론 코너를 어떤 코너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많은 연구를 해서 더 부가시킬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의정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부가적인 것을 주자는 거지 마일리지가 주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자그마한 거지만 또 마일리지가 많이 모여 있으면 한 번이라도 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고, 사실 이것은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일리지 최대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자가 전에는 50건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일리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문자밖에 없는 거지요? 나중에 웹하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테고, 웹하드 시스템까지 들어오는 거고,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지금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마일리지제도 하는 부분이 웹하드 하고 SMS밖에 없습니다.

최대 마일리지를 하게 되면 건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일단은 저희가 30건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30건이오?

월 한도입니다.

월 30건 정도로 제한하려고 하고요, 이게 유료기 때문에 건당 20원씩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획서에 제출할 거고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선심성 아니냐 하는 시각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안이유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홈페이지 신규회원을 늘리고 게시판 참여코너, 어쨌든간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런데 거기다가 꼭 공직선거법에 의한 이벤트 및 문자서비스 중단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 공직선거법 얘기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일리지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이용자들에게 작은 혜택이지만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구정에 참여하고 관심도를 높이고 구정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SMS문자서비스 막 거저 주는 것 같이 공직선거법이 어쩌고 그렇게 써 놓으니까 자꾸 그런 질문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요새 하도 선거법이 민감해서 제안이유에 이런 것이 작성된 것 같은데 우리가 선거법 때문에 이것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일부의 방법이 마일리지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가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을 피해 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평소에 축적되는 마일리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분이 활용하시던 것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공직선거법 얘기가 나오냐 이거지요. 평소에도 하던 행태대로 그분의 행위가 늘 지속될 수 있도록 구정에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들어가는 거지.

지속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것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맞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많은 신규회원들을 늘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런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한 건데요 그런데 몇 번의 선거 때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폐해를 없애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폐해를 피해 가보자, 자꾸 이런 쪽으로 답변이 되고 질의가 되고 하니까, 피해 가자고 조례 합니까? 불편을 없애자고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제안이유를 만드실 때도 조금 민감한 그런 부분들은 보다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공직선거법 피해 가자고 조례 만들면 조례 하면 안 되지요. 법을 피해 가자고 조례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지속적인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자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제안이유가 돼야지 선거법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마일리지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운영규정은 따로 별도로 만드신다고 아까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운영규정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소상하게 규정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혜자의 혜택의 폭은 줄이되 수혜자 수를 넓히는 그런 방향에서 최고액은 제한하되 수혜자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운영규정이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의 개정조례안인 듯싶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옥 매각의 건입니다. 동 사옥 매각 건은 2002년 제10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득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유찰 및 시설관리공단 이전청사 미확보 등의 사유로 매각추진이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전청사 확보 및 부개2동 신축청사 소요자금으로 동 청사 매각대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해당 재산의 처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예정가격이 공시지가 상승 등의 사유로 당초 2002년 계획보다 33.8%가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얻은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사옥 매각 건은 기 의결된 사항을 재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지난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관리계획이 제출되어 공유재산을 처분하도록 의결하였으나 그동안 매각유찰 및 시설관리공단의 이전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매각추진이 보류되던 중 금년 말경에 부개2동 청사의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재산의 매각처분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처분예정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부평동 543-2번지에 소재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사옥을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모두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 표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부개2동 청사의 준공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전청사가 마련되어 있고 이미 제10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초계획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산을 처분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며 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에 5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유찰된 주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유찰된 사유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인접토지와 합병하지 않은 경우 단일 필지로는 도로와 접하는 부지경계선이 8미터밖에 되지 않아 건축물 등 신축이 곤란하여 보조금 가치가 떨어진다 하여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승인했을 경우 똑같은 결과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전청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사유고요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인접토지에서 매입해서 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또 유찰될 것은 뻔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보는데. 재무과장님, 궁색하게 그동안 지가변동이 일어났지요,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공시지가가 5억 2,214만 4,000원이었는데 2006년도 공시지가가 7억 2,727만 2,000원이 됐고요 시가표준액은, 건물입니다. 4,051만 5,000원에서 2006년도에는 9,438만 8,000원으로 상승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공공의 부지 또 아니면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의회에서 서비스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 방문했을 적에 우리 구민과 대화시간에 어느 한쪽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각 자생단체들이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러니 임대사무실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특히 축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우리는 싸게 팔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아니면 노인정 부지를 매입하려면 비싸게 매입하고 하는 그런 전례들이 쭉 되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 건물은 도로가 그쪽에 땅에 미관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짓게 되면 건물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다 한 것이 주된 유찰의 이유였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이사를 독촉해야 할만한 그런 이유가 긴박하지 않아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다 이런 말씀인데 그 사이에 벌써 재산은 30% 이상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부평구 재산은. 그동안 팔았으면 벌써 다 소비됐겠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시급하지도 않고 화급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팔아먹는데. 이 재산 이것 팔아가지고 큰 사업을 한다 손치더라도 어디서 녹는지 녹아버리고 말아요, 이것 팔면.

이것은 부개2동 청사 신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신축자금으로 쓰려고 예산에 이미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팔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팔리면,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팔릴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답변을 안 팔리는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이것은 2002년도 사항이고요 지금은 조금 달라져 가지고요 감정평가도 보면 많이 상승이 됐고 파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답변해 보세요, 안 팔렸을 경우. 그럼 부개2동 청사 마련하는데 안 팔렸을 경우 무엇으로 대처하겠냐고요.

이것은 안 팔렸을 때 다시 강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답할 수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단독 필지만 누가 매입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도 그 땅을 안 산다고, 재산가치가 없어요. 그냥 놓고 봤을 때 다시 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청사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계획부터 잘못됐다, 이것은 노력은 하시겠지만 인접토지주가 사서 합병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안 됩니다. 인접 토지는 나는 싸게 사고 싶단 말이야, 비싸다 난, 어떻게든지 당신네 안 하니까 싸게 사고 싶은데 우리는 싸게 못 팔겠다 이거예요. 팔면 과장님이 채워 넣어야지요, 감정가격으로 싸게 팔면.

그것은 못 팔지요, 그것보다 싸게 팔면.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벌써 2002년도 총무위원회 시절에 의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002년도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있다가 다시 또 이것을 하자, 나는 달리 대책을 세우고 싸게 팔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것은 안 팔았으면 좋겠다, 우리 필요로 해서 공공용지가 또 거기에 맞는 사무실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자꾸 팔아먹기만 좋아하지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고, 자치국장님, 팔아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

좋으신 말씀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지금 가액이 33.8%가 증가돼서 그것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 조례안과 별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현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을 매각해서 공사대금에 더 충당하려는, 그렇게 예산이 서 있고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이게 아주 안 팔리고 또는 가액보다 아주 밑으로 돼서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다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의결을 재차 해 주되 싸게 판다라고 하면 싸게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못 팝니다.

팔았다면 과장님 국장 승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양구 우리 동네가 아니라 저쪽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장본인이 우리 부평구에도 근무하고 있고 이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똑바로 긴장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직에 그만두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다 같이 부평구민 부평구 재산 자체를 내 재산이다라고 아끼고 사랑하고 잘 절약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혹 특정인을 위해서 싸게 매각하고 그런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과거 2002년도에 의결됐던 내용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해당과장님이 절대 싸게는 안 파신다니까 지켜보고 한 번 의결됐던 사항이니까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행자부 예규 제212호로 개정 통보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 중 금고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평가항목별 배점부여기준은 위원회에서 마련한다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제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기준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고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규정하고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고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금에 속하는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도 있으며 금고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할 수 있으나 수의방법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고선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맞게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에는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는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한 것이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금고의 약정기간과 선정기준은 우리 부평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금 지방자치부 예규 212호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금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고선정을 우리 부평구는 언제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미은행이지요?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때 방법은 단독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는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여기서 하는 거지요, 한미은행에서요? 우리 부평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방법을 단독 지정하는 수의방법인지, 경쟁방법으로 했나요? 어떻게 단독만 들어와요?

그때 당시로는 한미은행 단독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올해 말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 현재 추측컨대 앞으로 전망이 복수로 경쟁입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간에도 농협도 거론되고 얘기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로는 거론은 됐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구금고가 시금고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옹진군은 어디 하고 있지요?

옹진군은 농협 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어디 하고 있지요?

강화도 농협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하신 내용이 궁색하지 않으신가요?

세무과장입니다. 강화나 옹진군은 지금 현재 농협을 지정금고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옹진군이나 강화가 인천시의 자금교부를 받고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강화, 옹진군도 따라서 시금고에 맞춰서 운영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가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극구반대를 했었는데 도시경제 갔다 오니까 지금 조례가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줄기차게 선정심의위원회를 우리 자치단체별로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옹진이나 강화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그런 금고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무슨 불편해요? 우리가 현장 확인 가서 그 지역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하고도 전혀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시에서 결정한 것을 구에서 이유없이 합니까? 부당하고요. 이미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놔서 이런 이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부평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금고를 선정해야 돼요. 우리가 경기은행이 망할 적에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했으면 경기은행이 망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의원님들 말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하다보니까 많은 손해를 입고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지, 청산절차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때로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또 질책하고 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어서 무슨 결정하실 때 신중히 잘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관련법규, 상위법, 하위법 따져서 시간 낭비하고 뭐하러 해요, 그런 의견을 다 한다고 그러면, 시에 가서 분명히 부평구 의견을 전하세요. 전하시고 이것이 부당하고 앞으로는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눈치만 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오시면 우리 부평구 금고 선정하는 부분은 맨날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지요. 지금 전산이 발전돼서 전혀 그런 불편이 없고요 인천시 10개 구군에 옹진, 강화는 농협을 거래하면서도 전혀, 불편하면 지금 벌써 난리 났지요.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흡합니다만 우리가 다음 번이라도, 이번은 못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금고 선정하는 것은 앞으로 부평구 입맛에 맞고 실정에 맞는 금고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이에요. 구민들의 바람일지도 몰라요. 꼭 거기서 한다고 합니까? 우리 구금고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오히려 한미은행이기 때문에 더 불편한 거예요. 농협은 분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한미은행이 구청에 하나, 현대빌딩에 하나, 두 개뿐이 더 있어요?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우리 부평구 내에 있는 새마을금고도 재산이 건실하게 운영되는 데 많아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바꿔야 발전합니다. 답변이 하도 궁색하시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질문시간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고 지금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종료되고 다시 선정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선정을 언제하지요?

3개월 이전에 공고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공고했어요?

올해 12월이 만기되니까 12월에 선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1월부터.

그 이전에 결정되지요. 12월 말 이전에 결정이 됩니다.

과장님, 이번 금년도에 다시 선정해야 되는 거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수수료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 공개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는 별표4와 같이 개정하며 지역간 요율격차해소 및 요율현실화를 위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중 별표1 제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또는 도면추가에 대한 수수료를 1,500원으로 신설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건당 3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청구할 경우에도 정보공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종전에는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정보를 청구한 때로 규정하였으나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130조 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표준요율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자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수수료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타시구에 징수요율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에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요율표를 저희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돌아가서 서면으로 각 구군 실태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수수료가 전국적인 통일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인천시도 기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가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전부 한 부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대통령령 제19567호의 규정에 의해서 요율적체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일원화 되는 거지요, 이번에.

좀 많이 현실화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원 정도의 수수료가 800원, 1000원 하는 수수료가 1,500원 이렇게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세외수입으로 속하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가 더,

연간 4,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느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4,000만 원이 플러스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약 4,000만 원 정도가 더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홍보는 하고 있는 건가요?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하고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물론 모아놓으면 큰 돈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갑자기 당황스럽고 오른 요금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 부평사람들이라든지 또 북인천방송이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필지당 종전에 300원인데 인상 가격으로 800원, 150% 이상인데요 인상된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인상시키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2005년도 1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산출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조금 전에 황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만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공익을 위한 거라든지 구정이라는 감시용으로 발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소명자료만 있으면 앞으로도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현실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충분히 홍보해서 운영한다면 당분간은 어쩔지 모르지만 별 커다란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목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타지역에 하는 것을 꼭 따라가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 거지 독자적으로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따른다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얘기대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목은 하나도 부여받을 필요가 없네요.

세무과장입니다. 단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그러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면할 의향은, 소명자료라고 말씀하셨지요?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감면 대상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공공사업에 필요하다든지 또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하다든지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모두가 감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위법대로 다하는 조례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언제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이것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기간을 거쳐서,

그게 아니라 우리 부평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 기간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전체적인 조례를 하는 것은 언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어요? 부평구에 시달된 게, 공포돼서, 2006년 6월 29일에 공포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의 조례가 7월 달도 있었고 쭉 몇 번을 거쳐서 있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그동안 절차를 밟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절차도 거쳤고.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셨어요? 기간이랑, 공문 부평구에 시달된 게 언제예요?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 그래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6월 29일에 접수해서 그동안에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을 예고기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예고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기간 20일 거쳤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늦은 것 같은데.

타구는 저희보다도,

안 했어요?

네.

그럼 우리 부평구가 잘 했네,

앞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일찍 받으면 세수증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구민들한테 인상된 가격을 받고 그렇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일단 시행하는 날짜가 잡혀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요, 과장님?

6월 29일에 온 것을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게 아니지, 시행하려면 절차를 거쳤어야지요.

네?

절차를 거쳤으면 더 일찍 되지 않았나, 지난 번에 우리 9월에도 했거든요.

6월 29일 공포되고 공문은 8월쯤에 왔다고 합니다, 지금 담당팀장이.

아까는 바로 왔다면서요. 8월 달에 공문이 왔다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 8월 달에 공문이 와서 시행한다, 8월 달에 왔으면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얼마나 늘어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05년도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법인이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한 감면 건수가 얼마나 돼요? 많아요?

아까 설명을 두 번이나 드렸는데,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기 우리가 감시단체로 해서 더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데 일단 감면 대상이 되는 그것 한 것을 소명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에 준한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황정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설 시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눈을 모두 함께 치운다는 공동의식과 성숙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적극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설 시 자기 집 앞이나 도로에 눈을 모두 함께 치운다는 공동의식과 성숙된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집 앞과 집 주변 눈을 치웠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극히 적은 추세입니다. 금번에 제정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눈 치우기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참여한다는 뜻으로 권고하는 수준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건축물관리자 즉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눈이 그칠 때부터 4시간 이내에 보행자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당면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중구, 동구, 남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의 6개 군․구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표준안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대부분 조례가 제정 공포 되었으며 나머지 3개 구에서도 조례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건축물소유자 등이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설․제빙책임범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운영범위의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가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함께 해결하는 활동과정임을 고려할 때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모든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의 의식함양과 사회건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는 건축물관리자에게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이 의무만을 부과한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고 조례상의 벌칙규정 신설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 및 벌칙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실효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빙판길로 인한 안전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건축물관리자와 피해자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문제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를 소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행정청도 공동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법령 등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반드시 예고되는 사항으로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에 앞서 충분한 주민홍보와 계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축물관리자가 제거가 어려운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재료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안 제6조에는 우선 도로상의 눈과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치우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얼음 제거에 필요한 염화칼슘 또는 모래 등을 건축물관리자 각자가 구비하는 것은 구입 또는 보관 등에 있어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조례 규정을 명시하여 모든 건축물관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재료 등을 지원 배부하는 것도 소요예산 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급경사도로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음지 등이 있는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제설함을 보다 많은 장소에 설치하고 재료를 비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소요량 등을 면밀히 예측하여 확보함으로써 필요할 경우 건축물관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시 관내 1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5개 구․군은 표준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나머지 구도 모두 금년 중에는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표준안과 달리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에서 건축물이 접한 대지경계선에서 1m구간만을 책임범위로 수정하여 제정하였으나 이는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고 비현실적이며 법령 및 조례 제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이 제빙제설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집 앞은 지금 현재 잘 치우고 있고 또 혹간에 안 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족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집을 비웠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안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제정에 관한 과정에 순위를 정해 놓고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눈을 치워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자면 관리사무소에서 치워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빌라, 다세대 이런 부분은 관리자가 없거든요. 20세대 이 정도 되고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명시 안 되어 있는데요.

전례로 봤을 때 환경미화원들이 눈을 쓸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약간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 눈을 안 치웠을 때 명시된 부분 4시간 이내라든지 아니면 익일 눈 그치고 나서 11시까지, 7시에 눈이 그쳤다면 11시까지는 눈을 치워야 된다는데 못 치웠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간의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현재 법으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처벌규정을 주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돼야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정보다는 각 동이나 우리 홈페이지 또는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잘 치우도록 홍보하고 각 지역의 자생단체를 통해서 경사진 부분이라든지 음지에 눈이 잘 안 녹는다든지 안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치우는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아주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 부평구 조례집이 이만한 책이 3권 있습니다. 실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잘 몰라요. 또 저희도 찾아봐야 외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실효성이 없고 불필요한 조례를 잔뜩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깊이 한 번 제고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조례를 만드는 실질적인 이유가 뭔지, 편하게 얘기했을 때 이 조례가 없어서 그런 일반적인 캠페인을 하지 못했던 건지, 사실 캠페인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이후에 제재를 하거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조례안 같거든요. 상위법에 27조에 보면 규정이 제설 작업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 하나 때문에 어렵게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보게 되면 효용가치나 내지는 충분히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게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례안이 없어도 충분히 그런 홍보활동이나 캠페인이나 그리고 주민들 의식함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실질적으로 제설․제빙에 관련한 홍보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우습기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홍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서로, 요즘은 주차장 하나 가지고도 계속 싸우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실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들어짐으로써의 지역주민간의 싸움을 유발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앞 집이 봤을 때는 뒤에 있는 담벼락일 테고 앞 집은 문이라고 하면 경계를 앞문으로 들어가는 출입로를 기준할 거냐 아니면 담벼락 기준으로 할 거냐, 굉장히 기준이 애매모호할 거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후에, 그리고 부평구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될 책임성은 어디까지냐 이런 것까지도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황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무의미한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의 불편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거 아까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아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본 조례안은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예민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평구에서 굳이 만들어서 우리 속담에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은 법으로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우리 부평구조례로 만들어서 더 불편을 주지 않나, 상위법이 우선하고 있는데 이것 만들어 가지고 더 불편하게 하지 말고 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게 제동장치만 잔뜩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거 만들라고 지침이라도 내려와 있어요?

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네.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아까 전현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칙조항이 있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논의도 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저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사고방식이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담당과장님이나 직원, 팀장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지방자치시대로 가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조례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뭐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조례로 만드냐 하는데 상위법에도 없어요. 벌칙조항 같은 것을 하라는 이게 없습니다. 있으면 여기도 그대로 따라서 준용하는 것으로 나왔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부평구도 언덕이라든지 또는 외진 데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눈만 왔다고 그러면 많이 내렸다 그러면 다 조가 짜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가서 일반 개인집 가정에 그것을 치워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저 여러 번 나갔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래서 이제는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꼭 대문만, 밖은 아예 다 전부 관공서에서 치워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도 적정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하나의 권고적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주민들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앞서서 홍보해 주는 하나의 권장조례 내지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것이, 이제는 이런 조례도 갖춰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하자는 취지에서 재해대책법부터 내려오면서 취지가 그런 취지다 해서 저도 조례규칙심의 하면서 토의하면서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방향에서 제재조항이 없는, 실효성 없는 것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은 것은 법령에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넣어서 세외수입 올릴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에 없으면 사실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종합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주민자치에 걸맞은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하나의 권장성 조례라고 봤을 때 선언적 의미가 강한 조례를 주민들에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국장님까지 보충답변도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관내에 5개 단체가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주변단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변화했다라는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반기 돼서 올해 만드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나머지 지금 우리 시 관내 5개 단체가 올해 상반기 중에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은 올해 동절기가 돼야 시행이 되는 거고요, 다른 단체도.

그럼 올해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어떤 경험적인 이런 게 없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얘기를 많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이것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고 그랬을 적에 옆집은 이 조례안을 잘 따라줘서 준수해서 쓸었어요, 깨끗하게. 그러면 자기 집 앞은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음지가 돼서 얼어서 넘어졌어, 그랬을 적에 아까 여기 조례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리자의 책임, 또 우리가 치울 수 있는 행정청의 책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례로다 이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행정청에서 책임진 게 있어요?

없습니다.

행정청에서 책임져서 보상해 준다든가 치료비 물어준 적 없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보면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런 선언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을 선언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정말 새벽부터 동원되고 이런 것들 하고 있다, 사실 그것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새벽에 나가는 공직사회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되고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고 이게 사실 전 국민적인 사안으로 봐지고 그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내가 내 집 앞을 치우지 않는 잘못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캠페인성으로 선언적인 의미를 준다고 하면 부평구가 조례안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사회 영역과 같이 서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지 지금에 있어서의 선언적 의미가 조례라고 하는 부분, 누가 보더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부분, 이걸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느 부평구민이 바라봤을 때 이런 조례나 만들고 있냐 이렇게밖에 얘기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선언적 의미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로 지역주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안전, 재난과 관련돼서 협동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여부를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민원이 왔어요. 왜 안 치워 주냐 그랬을 때는 우리 조례에 “집 앞은 자기 관리자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런 의미는 아닐 진데 그렇게 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셨을 때 첫 번째 말씀 들었던 생각이 저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은 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사회와 공직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다시 마련해서 조례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안을 제출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의 병행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그렇게 걸림돌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 사항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진짜 열띤 관심을 갖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과의 가장 예민한 사안으로 도출될 수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많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시행을 타시․도에서도 안 해보고 금년도에 처음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한층 이 조례가 없을 때보다도 각별히 유념하고, 조례를 믿고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운영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령화시대에 경로당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현재 관내에 경로당이 179개에 달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단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에서 설치한 경로당은 해당지역 노인회에 무상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구에서 설치한 경로당과 주택가 경로당의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의 건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코자 합니다.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6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인 노인복지법 37쪽에 47조는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관내 경로당이 179개소에 달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앞으로도 경로당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평구의 경로당은 2006년 9월 현재 총 179개소로 구립 및 일반경로당이 58개소, 아파트 경로당이 121개소이고 이를 행정동 수로 나누어 보면 동별로 평균 8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현황은 2006년도의 경우 청천동 지역의 경로당 건립비를 포함하여 8억 8,900만 원으로 시설 수 및 예산 규모 등은 노인인구 증가 등 노인복지수요를 고려해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 및 운영범위 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지원기준만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노인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수요 증가도 수반되는만큼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은 물론 경로당건립계획을 향후 재정계획 등에 반영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 여가시설 중 경로당은 시설 수가 과다하여 유지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에서 지역노인들의 침목도모 및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순히 장소만을 제공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고 일부 경로당의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않고 특정인 몇 명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시설기준이 연면적 1,0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시설의 건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경로당 시설 수를 줄이는 한편 동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의 규모가 큰 경로당을 건립하여 지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등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170여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안이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보수 수리하는데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에 효실천팀에서 담당하고 일부 위탁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많은 규모가 그쪽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소규모 경로당을 말하는 거지요, 현재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시설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경로당에 따라서 그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계획이세요?

경로당은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사정이라든지 전에 보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설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정액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는 것으로 난방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일 효율적인 방안을 공무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경제적으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수리나 골고루 해 드렸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쉬운 방식을 택해서 권고했단 말예요. 그 시설을 하고 보니까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보다 오히려 전기판넬 보일러가 엄청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돈을 노인정에 직접 지불해서 그 사람들이 수리했더라면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두었을 텐데 어르신들이 매달 35만 원에서 40만 원 되는 전기세 비용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것으로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뭐라면 했냐면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1년 가까이 미뤄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실정이.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길래, 전화해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그런 궁핍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규모 노인정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한다면 지금보다 상당히 싼 가격, 저렴한 가격에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지금 황정수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기판넬이냐, 가스보일러냐, 기름보일러냐 하는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경로당 측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의견 교환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해서 반드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경로당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또 가장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직접 그 분들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은 사실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께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경로당에 따라서는 그런 지불능력이나 견적능력이나 업자를 선정해서 충분히 가장 효율적인 시공을 할 수 있는 경로당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현재는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교부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견적과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주위에서 도와줘서 만약에 견적을 받아서 수리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3 이상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창호라든지 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견적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계상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까지 그렇게 지정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낭비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뭐를 시설공단에 잘못됐다 수리해야 되겠다 시정해 달라 그러면 예산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타령 이전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이럴 것 같고요, 앞으로는 물론 행정의 절차는 복잡하고 행정의 절차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이 있다면 행정절차가 다소 감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절차도 간소화시키고 견적도 어르신들께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서와 경비절감을 위해서 받아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타당하다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이 조례에서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로당이라고 하면 노인회입니다. 그냥 노인회기 때문에 어떤 직접 보조사업을 줘서 시행하기가 조금 저희가 절차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비 지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수선비를 직접 드려서 직접 시공하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해서 연간 1억 정도 예산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설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현재도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현재 유지보수는 다른 개별법령이라든지 일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현재도 유지보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도 지적하셨다시피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각종 개별법이라든지 일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또는 자치법규에 분산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경로당 수도 많아지고 노인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하나의 단일화된 조례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체계화하고 보조금을 준다든지 운영위탁을 한다든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준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해당지역라고 하는 노인회 무상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해당지역이라고 하면 경로당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해당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정이유에서 보면 179개 달하고 있는,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해당지역이라고 하는 노인회가 179개별로 각자 독특한 형태로 운영될 텐데 체계적인 관리가 되나요?

저희가 얘기하는 체계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의 조례로 뭔가 유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운영이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지원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생각하시기에 조례 제정한 후와 지금 상태 이전과에 있어서 예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현재도 지금 지원하고,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또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체계화하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이 하위의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조금 보완되고 체계화되겠습니다만 근거는 명확히 하고 늘려줄 수 있는 것은 늘려드리고 아니면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꼭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조례를 기왕에 제정해서 시행할 때는 그래도 조금의 인센티브는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제정협의를 통해서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담당 부서라든지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와 재정협의를 통해서 물가상승률 인상 정도의 부분을 운영비를 늘려드릴 그런 내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원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 위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 다른 데 비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 경로당 문화 바꾸기 5대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 조례로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취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이전에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2005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우수혁신사례로 지정돼서 선정돼서 수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5가지요? 그게 뭔지.

저희가 문화 바꾸기 5대사업이라고 해서 건강체조 보급, 게이트볼, 레크리에이션 분야, 중요한 일거리 마련, 정보화 분야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실적사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경로당의 경우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않고 특정인 몇 명만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간의 어르신들끼리 사이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요?

저희가 경로당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제한이 지금 이 조례에서도 제4조제3항에 지도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차감한다든지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주는 방향, 또는 저희가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분들이 오해를 풀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로당이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 거지요?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실천팀에서 하나요?

네.

효실천팀에서 지도 감독 179개 전체를 다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 감독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현재는 경로당 문화 가꾸기 이 사업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서 하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두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쓴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위탁을 맡겼을 때 위탁운영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든 만들지 않든 별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예산이 적용됐는데, 위탁하게 되면 그쪽에서 알아서 쓰라고 줬을 텐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 가꾸기 5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잘 되는 몇 군데의 모범사례가 아니라 이 전체를 다 전파시켜서 여타의 경로당이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지적되었던 몇 몇 인원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가면 별거 없어 화투만 치는 곳, 이렇게 인식되지 않게끔 그런 운영과 관련해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지원방식이 선거 때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노인층을 겨냥한 선심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지원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여기는 어떠세요?

지금 제5조가 유지보수 관련해서 현재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정사정이라든지 근거가 모호합니다. 지원해 주기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다만, 그렇지만 꼭 도저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수를 안 해주면 우리가 지어줘야 된다든지 어떤 재난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유지보수를 해 주라는 그런 뜻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서규정이 당초에 없었는데 그냥 제외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 동안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이 반영돼서 단서가 들어간 겁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인천시에서 감사해서 노인정 위탁과 관리해서 한국노인회 전화를 두고 비영리단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각 인천시 감사에서 한국 노인회 전화가 중앙은 법인인데 각 지역은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건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 경로당 하나 하나는 어떤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위탁하는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경로당의 특수성에 따라서 경로당만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제3조가 여기서 됐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제정할 예정이고 현재도 사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일반규정에 의해서 이런 단일조례가 아니고, 개별조례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조 위탁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구에서 하는 구 경로당 있지요. 구에서 설치하는 거요. 그런데 위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179개소를 지금 위탁기간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위탁이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3조에서 말하는 위탁운영은 저희가 직접 시설한 구립경로당만을 위한 조항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경로당 17개 이것은 주택가에 있는데 그것은 사립입니다, 개인소유.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요 아파트도 물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계약운영여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설한 구유재산을 해당 노인회에서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가 주 임무를 가지고 관리운영하면서 우리가 경로당 시책에 따라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위탁운영이 돼서 다른 일반시설과는 달리 특별히 위탁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없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운영비와 난방비와 또 명절에 약간의 위문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위탁운영에 대해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떤 그래도 구유재산에 대한 재산을 잘 관리해서 또 다음에 할아버지들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새로 17개소에 대해서 이게 조례가 되면 위탁을 맺을 거고요 제5조에서 유지보수에서 여기에도 지금 우리 17개소 구가 설치한 경로당에 한해서 유지보수가 되는 거지요?

42개입니다, 구에서 설치한 게. 42개인데 여기서 제5조에서는 일반경로당은 포함합니다. 구립 42개하고 일반경로당 17개는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조에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비영리 법인을 염두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은 다만 처음에 아무 개인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너무 문제가 될 거 같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원칙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위탁운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정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7조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꼭 법인이어야 되나요?

일단 어느 정도 법인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부평구 소재의 비영리 노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나요?

일반사회복지법인이 있고요 별도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정관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또한 부평구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경로당에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복지관 있지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위탁개념 아니에요? 위탁개념이잖아요.

그것은 복지관을 통한 별도의 개념이고요.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구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사업이 조례가 되면 변형돼서 위탁업자로 할 수가 있네요.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지금 대개 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재정부분에 일정 상당부분을 부담하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어떤 우리 나름대로 경로당만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저희가 2년 전부터 경로당 문화 바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근거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새로 넣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비영리법인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추진하려고 하면.

이것은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용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별도로 재정법이라든지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따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혀 다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지금 이번에 상정됐는데 이게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사회복지과장 양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