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 의결한 후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신은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건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4년간 우리 구 보건사업의 지표가 될 제4기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책자를 배부해 드려 충분히 검토해 보셨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난 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 내용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보건의료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의 현황분석과 중점과제 순이며 중점과제에 대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부평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개발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소 업무활성화를 도모하며 그리고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 내 각종 민간자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건강증진을 파악하여 질병에 노출된 계층에게 효과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보건의 료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와 고령화 인구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행정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시스템 및 정보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중점과제 사업목표로 핵심사업인 금연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등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모성 영ㆍ유아 구강보건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이 있고 노인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인 임산부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사업, 영ㆍ유아 건강관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 암관리, 만성질환관리, 치매관리, 방문보건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등이 있고 행정위주의 사업으로는 의ㆍ약무관리사업, 진료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가운데서 각종 설문과 통계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 토의 후에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 실시한 국민건강조사에서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남녀의 3분의 1이 뇌졸중, 심근경색 등 혈관질환, 과다한 에너지 섭취 및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인구의 증가와 흡연인구 등이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흡연 예방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강형태를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연사업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각종 기초자료를 토대로 먼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민간과 연계한 기반을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부·외부 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내용을 점검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어서 유인물 내용 중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26쪽까지의 내용인 지역사회 현황을 요약한 2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사회 현황 요약은 의료취약인구는 전반적으로 삼산동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록자ㆍ노인부부세대는 일신동,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산곡4동에서 가장 작은 비율로 조사되었습니다. 2004년 현재 관내학교는 총 78개 교인데 총학생수는 9만 4,166명으로 이 수치는 2000년 이후에 학교는 5개 교가 늘어났으나 학생수는 7,15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결과 총괄기술 및 추후전망으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실천 지식에 대한 질병관리 및 건강유지 증진에 관한 정보와 규칙적인 운동요법, 식이요법, 금연, 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교육시스템 구축과 사업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기존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으로 주민에게 질적, 양적으로 보다 우수한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이 필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서 보건소 자체 회의를 통해서 보건소 업무를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855명으로서 지역주민이 750명, 의사ㆍ약사 등 전문가집단 65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설문조사결과로는 금연사업, 영ㆍ유아사업,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점적인 운영을 원하는 서비스로써는 구강보건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암, 만성질환 및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 그리고 금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1쪽 표 2번입니다. 보건소 방문목적에 따른 만족도 조사에서는 금연클리닉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건증 발급, 건강검진 진료분야는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모자보건 및 접종과 관련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모유수유실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향후 임산부관리실, 즉 모자보건실이 공간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중점과제 선정은 1번 금연사업으로 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48쪽까지는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49쪽부터 건강증진사업 및 모자보건, 방문보건사업 등 각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0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 담당자가 교육을 다녀왔고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지역건강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 분석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계획과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작성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 21일 개최하여 심의를 득한 바 있는데 심의위원회에는 109쪽에 구성된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과 관내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건강보험관리공단 부장, 북부교육청 평생교육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심사숙고해서 작성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용을 보다 더욱 내실 있게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질병예방, 재활 등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건강문제 전반에 대하여 심층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질병에 대한 계층별, 분야별로 효과적인 보건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의 기간중 실시한 주민공람 시 단 한 건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결과 우선 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보건소에서 매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과는 별도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보건의료 수요측정과 보건의료에 관한 장ㆍ단기 공급대책,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및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리 등 법에서 정한 구비요건과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계획의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먼저 보건소의 실무직원을 중심으로 한 자체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 현황을 토대로 추후 전망을 분석하고 아울러 그간의 보건의료 민원과 여론 및 실무경험에서 얻어진 분야별 중요도를 감안하여 건강증진사업 등 11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금년 8월중 인터넷 설문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총 855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금연사업 등 최종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과제별 해결전략을 수립코자 한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행정 실현 등 실질적인 운영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계획안 29쪽에서 32쪽을 보면 먼저 직원회의를 통하여 보건문제의 심각도, 관심도,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11개의 중점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 집단은 금연사업 등 5개 사업, 전문가집단으로부터는 치매관리사업 등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금연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부터 기술한 중점과제의 해결전략 수립에서는 금연사업만을 언급하는 등 계획의 체계에 있어 일부 허술함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64쪽부터 102쪽까지 기술된 금연사업,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등 4개 주요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바 본 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의 중기계획임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계획에 의한 시행시 동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은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장관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필요한 경우 보건소의 설치 운영비용 및 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보건의료사업에 따른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산산정을 위해서도 추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공람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민공람은 이 책자에 기술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술된 일자 기간동안 공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이 사업 분량의 성격상 전체적으로 미리 기술 작성 완료한 게 아니고 거기서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 수가 없었고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확정된 부분을. 따라서 공람을 하게 된 사항은 전자부분으로만, 인터넷으로만 공람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민들의 바라는 바, 요구에 의한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방문자 중심으로 하셨나요?

방문자도 있고요 각 동별로 배부해서 설문조사표를 각 동별로 해서 동사무소 협조를 구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전문가집단은 팩스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이런 사항을 알린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입안하려면 사실은 절대적인 필수요건이 예산수반이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나요?

각 개별사업과 중점과제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각기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예산에 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이듭니다만 저희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시행하는 그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시면 30쪽에 설문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점수는 뭐고 비율은 뭔 비율을 얘기하는 건가요?

점수는 “매우 필요하다” “그냥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등의 항목에 따라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5점, “그냥 필요하다”는 경우 이렇게 항목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 해서 집계한 게 되겠고 비율은 총점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산업체에 현장방문해서 금연상담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보건소에 내담하여 상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금연효과는 얼마나 나타나나요?

금연율에 대한 효과는 각기 4주, 6주, 6개월 단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등록되어서 금연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총 1,677명이고 그 중에서 사업추진 성공률은 4주 금연자가 남자는 62.5%, 여자는 50.8%해서 계가 61.2%고 6주 금연자는 남자가 51.8% 760명, 여자가 68명해서 37.6%, 그래서 토탈 50.2%고 6개월 금연자는 남자가 294명, 여자가 21명 그래서 16.9%, 10.1%해서 토탈 16.2%가 되겠습니다.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사후에 금연성공률에 대한 프로테이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금연 처음에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해서 계속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내방, 찾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들이 금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따른 계속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태 등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까, 금연교육한 당사자들이 와서 상담을 해서 그 내용이 결과로 나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각종 홈페이지나 일반신문이나 부평사람들이나 구정홍보지를 통해서 보건소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접한 일반인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금연상담에 응하고 있고 또 대우자동차라든지 육군 군부대라든지 이런 산업체에 찾아가고 또한 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학교탐방 해서 금연교육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등록한 사람들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대체적으로 보시면 금연성공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간정도로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걸 물어 보냐 하면 금연사업을 이번에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점사업으로 채택된 사유가 금연사업을 계속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패한 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업이 사업개시일로 부평구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천시로 보고됐을 때 부결됐을 때의 대비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소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겠다고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 측정한 후에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금연한 사람을 성공으로 보는데 그게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고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상담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등록된 주민에 대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자극을 주어서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된 사유는 흡연으로 인해서 각종 질환들이 발병하게 되는 원인으로 평가되고 조사돼서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흡연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보다더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는 이것을 재작성해서 또 다시 상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천시로 이관했을 때 만약에 사업의 종합적인 판단에서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부적정함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보류하거나 부결됐을 때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중장기계획이거든요. 중장기사업계획인데 사업계획 시행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금년 1월을 기점으로 12월까지 하는 걸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전문위원님도. 이런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했던 실적, 이런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이걸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거기서 특별하게 부결될 사유는 없고요 다만 이게 상당히 늦었습니다. 금년도에 일찍부터 체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원구성이 다시 되면서 늦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전부 나열된 사업은 거의 국ㆍ시비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계획서에 나온 대로 의도하는 중점사업계획이 잘못 책정돼서 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형편에 처했을 때의 위험함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하시고 중장기계획으로 사업추진을 기왕지사 하셨기 때문에 좀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는데 금연사업, 암환자 의료지원사업, 치매관리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왜 중점적으로 이것만 하나? 같이해서 같이 우리가 보고해서 다시 받아서 이걸 계속 장기화해야 될 텐데 왜 금연사업만 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연을 우리가 볼 때는 청소년이나 미성년들이 보면 담뱃가게나 이런 데서 많이 파는데 제지하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이걸 적발합니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중점과제로 왜 한 가지만 했느냐? 중점과제는 보건소에서 핵심사업으로 이걸 중점으로 해서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제목이고 또 많은 사업을 중점과제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했을 때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또 어떤 사업이 건강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겠느냐 이것을 고려해서 중점과제로 선정을 하는데 앞에 과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여론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관심 많고 필요한 사업을 피력한 그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과거 3기 때는 고혈압, 당뇨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했었고요 예산지원문제는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해서 예산이 특별하게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뱃가게나 이런 데는 누가 단속을 하느냐 이 부분은 경제과 쪽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금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4기부터는 청소년 위주로 더 많은 사업을 확대해서 학교에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금연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이 많이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 그런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말로만 해서 됩니까? 우선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 보건소라든가 경제과에서 가서 그런 것에 대해 학교당국과 협의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설명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요, 당연히.

하고 있어요?

예.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언제 언제해요? 1년에 몇 번합니까? 78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하는 사업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그때 시행을 하지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지요?

했지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학교 실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흡연한 학생들을 숫자를 받으면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보건교육자료를 학교보건교사를 통해서 배부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저희 전문간호사가 필요할 경우에 학교에서 시간을 마련하면 전문간호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금연사업이 성인도 필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이걸 단속해서 할 수 없도록, 지금 학교에 가보면 요새도 많이 봤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많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연계획을 해서 학교당국과 상의해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단기간에 이것만 금연사업이다 일괄적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1년 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자 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점사업이 금연사업이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을 죽 들어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지 뭔가 잡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아까 과장님 보고에도 보니까 금연사업을 금년도에도 해오시고 계속사업 같이 하면서 중점적으로 금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6개월 금연, 3개월 금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연사업을 하셔서 결과라든가 금연을 해서 얻은 것이 주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호응해서 찾아온다 하셨는데 찾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한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텐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결과가 오는지 또 계속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금연이라는 것이 6개월하고 3개월 해서는 제가 볼 때 금연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년, 3년 계속적으로 금연이 돼야지만 결과가 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6개월, 3개월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금년에 중점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6개월, 3개월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면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 인터넷홍보를 하시는데 금연을 하고자 하는 층이 어떤 층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연 인터넷 홍보만 가지고 금연을 원하는 계층에 확실하게 이것이 홍보가 되는가. 또 보건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부평구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까 동별로 여론조사 하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동별로 여론조사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노인건강관리 실천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으로만 주민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에 관해서 먼저 어린이도 금연에 대한 사업효과가 크다라고 판단돼서 각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순방해서 하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금연홍보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이러한 금연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익히 교육일정을 수립해 달라”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일정을 수립한 후에 관내 학교를 순방해서 강사를 모시고 가서 금연뿐 아니라 절주에 관한 것까지도 금연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는 각 경로당 일정을 수립해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금연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왕래가 잦은 부평역사라든지 동수역사라든지 각 역사에 각종 패널을 전시하고 또 캠페인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금년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예. 시내버스를 통해서 내부나 외부에 이런 금연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쭉 대답을 하시는데 보니까 전혀 손에 잡히는 게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인형극 같은 거 하시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로당에 가셨는지 현황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안내발송을 하셔서 예방교육을 한다. 하셨으니까 예방교육하신 거, 학교에 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린이집에. 그것도 어느 학교에 갔는지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봐야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아이들이 참석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인터넷을 위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인터넷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일반 지역주민들께 인터넷으로 주로 홍보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유치원에는 그냥 저희들이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찾아가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인터넷에 다녀가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저는 홍보를 하시면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인터넷 조회수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셔야 결과에 반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한다고만 하시고 아무 결과를 관리 안 하시면 그건 정말 너무나도 포괄적인 홍보,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 다 혈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노인문제, 경로당을 찾아가신다고 그랬는데 가셔서 어떻게 노인건강을 위해서 관리하시고 교육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위원장님, 원만한 질의답변과 그런 시간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방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의사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란 풀어서 설명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집에서 치료를 요할 시에 하는 사업을 방문보건사업이라 합니까? 맞습니까? 29페이지 중점과제선정에서 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꼭 치료를 받는 사람만 방문보건사업이 아니고요 신체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대상자로 받아서 현황조사를 해서 방문간호횟수를 상태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대상자가 아니고 치료를 받을 사람들은 당연히 병원으로 안내를 해야지요.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서 물론 119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보건소를 통해서 방문을 요할 시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가능치 못합니까?

방문을 요할 시 방문을 하지요. 하는데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병원에 바로 입원을 시켜야 되는 사항인지 이런 사항들을 판단해서 저희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당연히 가서 현황조사를 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건지.

보통 방문을 원하시면 극히 빈곤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홍보가 그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물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어른신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쪽은 상당히 할지도 모르실 거고 최초에 조사할 때는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받아서 현지에 직접 직원들이 방문해서 그 방문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경미한 사람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로 매치를 시켜주고 보건소에 가서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봐줘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등록해서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 방문하고 있는 거지 급작스럽게 방문의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가서 조사를 해야지요. 저희가 나가서 보고 1회성으로 끝날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당히 급한 내지는 지속성을 원하는 건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서 방문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러한 복잡한 진료방향을 얘기하셨는데 이 방문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급박하게 급히 필요해서 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적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빈곤한 분,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없는지, 홍보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위원 생각입니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절실히 필요한데 저희가 방문대상이 한 2,6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경미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3번 항에 보면 출산장려사업에 있어서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불임부부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시험관아기를 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의 2분의 1를 2회까지 지원합니다.

1년에 이러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나요, 혹시?

금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 첫 사업으로 이제 시작한 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물론 지금 첫사업이니까 홍보는 안 됐다고 보고 있겠지요?

예. 홍보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작위로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심사기준에 맞아야 지원하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얘기는 대강 어떤,

소득기준이지요.

소득기준.

예, 재산.

그럼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저소득층, 빈곤층에 지원해 주시겠다.

그렇지요. 지원을 받지요.

저소득층 기준은 대강 수입이 어느 정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가족수가 2인일 때는 평균소득이 419만 원, 지역등급은 49등급으로 건강보험료를 12만 9,420원, 3인일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130%인 439만 원, 그리고 지역등급은 50등급으로 13만 3,370원 이렇게 가족수하고 소득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등급에 따라서 각기 기준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예, 박종혁 위원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역의 건강욕구에 부흥하기를,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 료계획이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종결을,

예. 박종혁 위원님 좋은 의사발언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계획의 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건의 성격상 조례안, 예산안과 다른 동의안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안에 의결유형인 찬반만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비구역 내 근린생활시설부지 일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과 그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비구역 변경을 조정하고 도시계획 도로변경 및 공원시설로 인한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규모가 변경되며 아울러 공동주택 건립규모가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변경을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구역)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페이지를 부여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정비구역의 면적은 기정, 여기서 말씀드린 기정은 2004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6만 8,814㎡에서 6만 4,597㎡로 4,216㎡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역지정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성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95%가 되겠고 일반상업지역은 4.5%, 약 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도 변경 전과 그 다음 페이지 변경 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총괄표를 보고드리면 도로는 기정 7,014㎡에서 6,192㎡로, 공원은 0에서 3,083㎡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계획결정도 변경 전과 그 다음 페이지 변경 후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보시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 일부가 제외되고 공원시설이 추가된 게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에서 기정 택지 1에서 택지 7까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 20% 이하, 250% 이하로 돼 있고 택지 4에서 7은 60% 이하, 3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을 보시면 택지 1과 2는 건폐율이 50% 이하, 300% 이하로 돼 있고 택지 3과 4는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용지로서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기정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은 5만 5,811㎡가 되겠고 건설호수는 1,38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토지이용대상 5,989㎡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변경안을 보시면 공동주택용지는 5만 2,856㎡가 되겠고 건설호수는 26세대가 증가한 1,411세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407이 되겠고 종교시설용지는 1,057㎡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계획결정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도면이 표시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가구 및 택지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택지 1에서 택지 7까지로 구성돼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변경사항인데 택지 1에서 택지 4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예정 시기는 기정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3년 이내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은 9월 25일에서 10월 8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는 부평동 38-166번지 일대 6만 8,814㎡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오던 부평5구역 주택개발정비구역 중 근린생활시설부지 일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과 그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으로 정비구역 면적을 조정하고 도시계획 도로변경 및 공원 신설로 인한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과 아울러 공동주택이 건립규모가 증가되는 등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2006년 9월 25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주민공람 시 단 한 건의 이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결과 우선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면 정비구역 대지면적은 당초 6만 8,814㎡에서 4,216.41㎡가 줄어든 6만 4,597.59㎡로 연면적은 6,625.945㎡ 감소된 21만 5,299.235㎡로 조정되었고 용적율이 11.3% 증가된 반면 건폐율은 3.3% 감소되었으며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가 21층에서 33층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이 3,083.26㎡ 증가되고 도로가 당초 7,014.00㎡에서 821.03㎡ 줄어든 6,192.98㎡로 조정된바 이중 용적율이 당초에 비해 11.3% 증가되고 공동주택의 층수가 21층에서 33층으로 확대되어 당초에 비해 75.1%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면적이 당초에 비해 11.7% 정도 감소, 변경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인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연면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축소하거나 3%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정 및 절차 등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부지 일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으로 당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중 일반 상업지역인 부평동 433-80번지 등 일부를 제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조정하였는바 본 정비계획 변경안 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 해당구역의 전체적인 배치나 주변과의 조화 및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등에서 그 충족도가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본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업목적을 전제로 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지금 근생시설로 돼 있는 일부 주민들이 제척해 달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의 일부에 소유자 13분이 제척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당초 98년도 7월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할 시에 그 구역을 포함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제척해 달라는 사유로 협의를 미루거나 또 상당히 상호간에 이견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장시간 방치돼서 사실 그쪽에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원래 계획한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기정이라고 표현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04년 2월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해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년 한 8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사실상 진척된 사항이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 이건 조합 내부에서 제척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진행이 지금까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에 변경구역지정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건폐율보다 약 3.3% 정도 줄어든 감소된 사유는 녹지공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공원하고 도로기반시설이 당초에는 전체 사업부지의 10.2%였던 것이 14.4%로 한 4%가 증가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부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에 보면 도심공원이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된 사유가 뭡니까? 새로 개정된 도정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금년 3월 10일경에 한 번 정비계획 변경계획 신청을 해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어린이공원급 이상으로 1개소 이상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바 본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당초보다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고밀도로해서 고층으로 당초 21층에서 33층으로 확대돼서 그런 겁니까?

예. 용적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252%에서 280%로 대폭 상향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계획 관련해서 일부 도로가 폐지되는 등등의 사유가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건폐율 자체가 당초에 250% 이하로 계획돼 있었던 것을 300% 이하로 조정되면서 상향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주택재개발 5구역 변경계획안 내용대로면 당초에 세대수보다 좀 늘어났고요 과밀화된 겁니다, 사실은.

예. 2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면적도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보면 당초에 계획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일부 공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변경안으로 다시 확정됐을 때 분양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97%에서 21.25%로 약 0.72%가 감소되었습니다만 용적률이 증가되는 관계로 세대수가 26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는 기정보다는 변경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믿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으로 보면 지금 변경 상업지역이 제외가 됐는데 사실 이 건물도 아마 낙후된 지역일 텐데 이게 도시계획 지정된 토지가 개발이 돼서, 그럼 이 건물은 좋아질 텐데 이 옆에 있는 건물은 사실 흉물이 될 것 아닙니까? 5년이든 10년이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증설이 됐는데 이것도 측면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너무 측면에 있는 것 같아서 변경은 안 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발언 하시는데 제가 차단해서 죄송한데요 지금은 토론시간이거든요, 질의시간이 아니고.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변경안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 및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부평4동 일명 디제루사택 공유토지분할청산금 민원해결에 관한 청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해당 청원 대표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좌석을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실 사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좌석으로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신은호 위원입니다. 청원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102페이지에 달해서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소개드림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소지 토지는 치욕적인 일제 강점시 일명 디제루자동차제조회사 사택지로써 1955년 6월 30일 부평동 136-10번지에서 분할된 4,900평이 구획정리 준공에 의하여 3,195평으로 국가에서 매각하였는 바 3,195평이 14필지로 세분화되어 6필지 1,229평 5홉 중 1,916평 5홉을 44세대에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8필지 1,271평은 현재 부평중학교로, 나머지 307평은 현재 국공유지 재산으로 부평구청에서 협신경제에 임대중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미 구역정리 준공 후 매각된 사실이 증명된바 이에 대하여 부평구청은 또 다시 감보율을 적용 도시빈민으로부터 아직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시면서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이 그마저도 억울한데 이마저도 편히 살 수 없도록 이중으로 감보율을 적용 35%의 적용으로 청산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청원내용이 대단히 방대하여 장시간을 요하는 바 청원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 설명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부당함은 이미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기내용에 대한 상급기관이나 국가로부터 기 사실이 부당하다고 하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아울러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도 그 사실이 부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청은 구자룡 외 20인이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지극히 선량한 다수민원인들께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억울하고 분한 지역주민의 심경을 헤아려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매하신 판단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부평구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청원내용대로 억울함과 분함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내용이 불충분하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청원서를 제출하신 대표청원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청원내용대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청원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부평4동 일명 디제루사택 관련 공유토지분할청산금 민원해결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부평동 379-93번지 구자룡 외 20명으로부터 부평구가 청원인들에게 부과한 공유토지분할청산금 납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으로 2006년 10월 9일에 도시경제위원회 신은호 위원님으로부터 소개되어 정식 채택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보면 본 청원이 토지는 과거 일제시대에 일명 디제루사택이 소재하던 부평동 375-11번지 외 13필지로써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 동 재산을 대부하여 점유하던 청원인들이 해당 국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함으로써 등기이전이 된 후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해당 토지인 부평동 375-11번지 외 13필지의 공유지분 4,900평을 분할하면서 약 35%의 감보율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청원인들에게 토지등기부등본 상의 권리면적보다 초과된 점유부분의 공유토지 분할청산금을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청원인들은 해당 국유재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당초의 4,900평이 아니라 구획정리 시 이미 도로 등의 공공용지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3,195평으로 환지 확정된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분할하였으므로 당초 4,900평을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분할하고 감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써 청원인들에게 부과된 공유토지 분할신청금 납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결과 먼저 그동안의 개략적인 경위를 말씀드리면 70년 2월 20일자에 본 건의 당해토지인 부평동 136-147번지 외 4필지의 공유지 4,900평에 대하여 동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점유자인 송영재 외 46인에게 매수요구가 있었고 70년 4월 14일 환지처분 공고와 72년 12월 30일자에 당초 5필지 4,900평에서 14필지 3,195.2평으로 환지확정 되었으며 74년 6월 29일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분할납부 완불 후 74년 9월 16일자에 송영재 외 46인의 공유지로 등기이전 되었습니다. 이후 91년 12월 21일 위 47인으로부터 공유토지 분할신청이 있었고 92년 11월 13일자에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과 함께 청산금 납부고지가 되었으며 93년 1월 6일 공유자 중 여종목 외 30인으로부터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93년 3월 5일자에 실시된 국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감보율 적용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제기 했어야 하는 사항을 이유로 기각 결정되었으며 이후 본 청산금이 체납됨에 따라 93년 10월 4일자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실시하고 이후 공유토지분할청산금 납부독촉 및 공매 사전통지 등 현재까지 이르게 된 민원사항입니다. 본 건은 92년 11월 13일자 공유토지 분할청산에 따른 의결결과 국가가 받아야 할 실제 점유부분과 등기상 권리면적의 차이부분만큼의 공유토지 분할청산금에 대해 불청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원인들의 주장중 주요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선 감보율 적용문제로써 공유토지 분할신청 시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에는 지분과 권리면적을 기재토록 되어 있고 권리면적은 토지면적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는바 당초 5필지 4,900평이었던 공유지는 72년 12월 30일자에 구획정리 되면서 도로 등 공공용지로 약 35% 정도를 편입한 후 14필지 3,195.2평으로 환지확정을 하였고 91년 12월 21일자에 본 건 청원인들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서 동법 규정에 의한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에 점유자별로 산정된 평가액을 납부하여 취득한 개인별 지분과 권리면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며 이후 92년 11월 13일자 공유토지분할조서 의결 시 이미 환지확정된 3,195.2평을 기준으로 소유자 47명의 각 개인별 공유지분을 각각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실제 권리면적으로 기재하여 분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등기부상의 권리면적과 실제 점유면적의 차이부분만큼 각 소유자별로 증감부분에 대한 청산절차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청산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의 적용여부 문제는 본 건 청산금 납부고지에 대하여 청원인들은 70년 4월 20일자의 국유재산매매계약일과 74년 6월 2일자에 잔금지급일 등을 들어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청산금에 대한 채권시효는 72년도의 환지확정일과 74년도의 매매대금 납부일과는 관계 없이 92년 11월 13일자 공유토지의 분할조서 의결 후 각 개개인별 청산금 납부고지가 있은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청산금을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39조제6의 규정에는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납부, 등록, 교부청구, 압류함으로써 그 효력이 중단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도 “채권소멸시효는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채무승인이 있는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건의 청산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경우를 비추어 검토해 볼 때 본 건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절차에 있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청원인들은 해방직후 일제의 사택에 거주하던 도시빈민으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도 그 당시의 주거환경과 거의 변함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고 또한 위민행정의 측면에서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부의 입장과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먼저 민원처리가 매끄럽지 못하여 청원이 접수되게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민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의 원인 및 경위는 부평동 375-11번지 외 13필지를 1992년 11월 13일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으로 분할하여 면적이 증가된 토지에 대해서 청산금을 부과하자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국세청으로부터 매입 당시 점유면적에 대한 대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토지등기권리상 권리면적을 불인정하고 청산금 중 국가가 받을 금액 약 8억 8,000만 원에 대해서 그 청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분할 당시 분할조사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청산금 미납된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처분 되었고 수차례 납부통지 및 독촉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2005년 10월 25일 저희 구로부터 납부재독촉 및 납부치 않을 시 공매처분하게 됨을 예고 통지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를 70년 2월 20일 동인천세무서장이 요구하였고 70년 4월 13일 환지처분 공고되었으며 12월 30일 확지확정공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분할납부한 완불한 후에 등기이전한 후 공유토지분할이 91년 12월 21일 신청되어 92년 11월 13일 분할조서 의결되었으며 93년 1월 6일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민원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93년 4월 7일 분할조서가 확정되었으며 청산금 납부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청산금납부를 통지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자 93년 10월 4일 체납에 따른 부동산을 압류등기 하였습니다. 이후 민원인께서는 공유토지분할 청산금 진정을 계속 제출하였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경 주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6년 6월에는 진정서를 제출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취하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환지 및 청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토지는 부평동 136-101번지 외 4필, 그러니까 5필로 4,600평이며 1만 6,198.3㎡가 되겠습니다. 환지확정 후 토지는 375-13번지 외 13필지, 그러니까 영매필지로 3,195.2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자는 47인, 이를 종전토지에서 환지확정토지로 된 사항입니다. 분할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산금 정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위원회는 14필 토지가 분할 후에 58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청산금 현황은 내야 될 사람이 37인, 받아야 될 사람이 국ㆍ공유지를 포함해서 8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납현황을 보면 구자룡씨 외 28인이 현재 미납되었으며 그나마 미납된 공유자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납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사람은 국가 재무부 외 2인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금 현재 부흥5거리 부평중학교와 부평중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구 지정으로써 5필지에 관한 4,900평에 대한 지적도입니다. 다음 이것은 지난 공유토지분할에 의해서 측량결과와 함께 그 옆에 바로 지적이 정리된 사항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처리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흐름도는 본 건 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첨부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처리는 민원일로부터 분할 신청되어 개시결정과 조사측량, 조사의결과 조사확정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한 후 청산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청산 전에 등기촉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처리과정 중에 분할개시결정과 분할조서의결 후에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민원은 분할조서의결 후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기각됨으로써 저희 집행부에서 이의신청결정 불복 시에 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보하였으나 이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조서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처리절차 및 현황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청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요지는 감보율 적용과 채권소멸시효 등이며 먼저 감보율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신청 시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분과 권리면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권리면적은 토지에 지분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고 감보율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증명세서가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토지명세를 보면 면적이 있고요 지분이 있고 권리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지분에 곱해서 권리면적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토지는 3,195.2 × 4,900분의 몇, 그리고 권리면적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분할조서의 예입니다. 지금 화면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면적과 그 다음에 지분면적 그 다음에 권리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면적에 의해서 분할된 면적과 비교해서 그 청산금을 산정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우선 분할공유지분 표시명세서를 제가 표시한 사항입니다. 감보율 적용하고 큰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종전토지를 보면 5필지에 4,900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는 47인, 4,900분의 16, 72, 23, 16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토지는 370-14 외에 13필, 그러니까 14필에 공유자도 역시 똑같이 47인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공유자의 주장대로 말한다면 4,900분의 16, 16평을 인정해 준다면 3,195.2가 넘게 되지요. 그리고 각 등기상에는 3,775나 3,776, 3,778 전부 47인의 등기가 전부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보율 적용 적법여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자룡 민원인께서 현재 국유지 매각 당시 세무서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지금 4,900분의 3,192평 중 33평으로 돼 있고 권리면적은 21.45평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등기부상 4,900분의 33은 공유면적을 산출해 보면 21.5평으로 현재 구자룡 선생님께서 매입하신 21.45평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매각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이 일치하는 점은 1970년 국유재산을 매수하였으나 종전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며 종전토지에 대한 감보율이 적용된 것은 권리면적 상태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관의 권고로 우리 구 자문변호사에게 적법여부를 질의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회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자룡 선생님께서 국유재산 매각계약서입니다. 쭉 살펴보시면 이러한 부동산평가계산서에 의해서 21.45평으로 매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소멸시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이나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소멸시효는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채무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이 중단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6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부등록 그리고 교부청구를 안내함으로써 그 흐름은 중단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원은 93년 10월 4일 압류되었으므로 채권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유율 취득관계입니다. 점유율 취득시효는 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등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20년이고 동산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민법 제245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유권은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득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는 사항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꼭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소관 집행부에서 민원인에게 수차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집행부의 변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의 전체가 아닌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 청산금 산정기준 등 처리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대부분의 소유자가 경계를 하게 한 후에 감정평가 의한 청산금을 산출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할조서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따른 우리 행정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산금과 관련된 해당토지 소유자는 청산금을 납부하여 드릴 것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자 중 일부는 청산금을 납부하였으며 공유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분할납부를 권고하여 일부 공유자는 현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사실상 구획정리 완료 후에 매각에 따른 등기 시 증가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옳았음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각 관련 질의에 관한 사항을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검토 후에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적극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소개하신 신은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은호 의원님.

청원을 내신 청원대표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소감이 어떠십니까?

대표 구자룡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위원님들 앞에서 드렸는데 이는 행정관청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절차상의 얘기를 하신 거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실체가 없는 사항을 가지고 관에서 조롱하는 행정 자체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증거서류를 가지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시고요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실지 그건 의문입니다. 대신 사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내용에 대한 것은 질의하실 테니까 그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예, 지적과장입니다.

당초 모번지가 몇 번지인가요?

5필지입니다. 지번을 말씀하셨습니까?

모번지인 지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번은 136-101과 136-149, 136-146, 136-148, 147입니다. 이상 5필지입니다.

당초에 모번지인 136-101 이게 모번지지요?

지금 현재 종전토지는 모번지가 아니고요 일단은 5필지가 전부 종전토지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할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종전토지라 하면 해당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5필지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 준공 이전의 모번지를 말하는, 4,900평에 대한 모번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36-101번지가 모번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번지는요 분할이 되는 모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토지는 5필지로 되어 있는 4,900평입니다.

5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평수를 등기별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160-101은 140평이고요,

160-101이,

아, 136-101이요. 136-149는 1,612평, 136-146은 405평입니다. 그리고 136-148은 1,183평이고 147은 1,560평입니다.

그러면 부평동중학교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돼서 분할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환지는 분할이 아니라 환지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제자리환지 된 거잖아요, 그게.

제자리환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가 먼저 있었다면 제자리환지로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는 종전토지를 가지고 여러 필지를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제자리환지도 둘 수 있고 이웃에 환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4,900평에서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나왔습니다. 1,662평, 그 다음에 407평,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6평에 대한 것으로 필지분할을 해서 매수인들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 평수가 3,195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4필지가 3,195평입니다.

그래서 3,159평에서 14필지로 세분화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필지가 1,920평인데 이중에 1,616평 5홉으로 매각처분했습니다.

그 사항은 맞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00 몇 평이요?

1,616평.

예, 1,616평도 마찬가지 소유권은 47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1,616평에 대한 것이 민원인한테 그러니까 20인이면 20인 이렇게 따로 분할등기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47인으로 소유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국가가 지분이 들어가 있고 민원인의 지분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청원인으로 참석하신 대표분,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대표 구자룡 예, 제가 잘못된 말씀 설명부터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8ㆍ15해방 직후 아까 의원님이 설명하셔서 위원님들 대충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8ㆍ15해방 직후 거기서 기거하면서 살다가 1953년 그때는 서기를 쓰지 않고 단기를 쓸 때입니다. 단기 4287년도 12월에 당신네 살던 주택을 분양 받아야 된다 하는 요구에 의해서 그때 주택공사로부터 주택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역 등기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등기권리이양도 안 됐을 뿐더러 집을 사게 되면 그 땅까지 전부 소유가 되는지 알고 쭉 살아왔는데 1962년도 그쪽이 도로개설되기 시작하면서 1967년도 초에 이건 국가지분이니까 이걸 임대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통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텐데 또 통보가 없어서 쭉 지내고 있는데 한 1년인가 지난 이후에 1968년도에 연락이 왔어요. 다시 임대계약 출원을 내라해서 행정대서에 가서 일괄질의 서류를 작성해서 국유지 임대출원을 내게 됐습니다. 68년도 12월에 출원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따금씩 공무원들이 나와서 수도가 있느냐, 뭐 있느냐 이런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쭉 기다렸는데 출원은 68년에 냈고 70년도 초에 와서 국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가 와서 동인천세무서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러 들어가니까 그때가 1월 15일입니다, 70년도 1월 15일. 1월 15일날 들어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기에서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들은 모든 행정절차 이루어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1970년도 1월 15일 대부계약서 체결을 했지만 한 달 소급해서, 그러니까 1969년 12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당신네들은 이 땅을 매입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1970년 12월 28일까지 3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저 같은 경우 33평에 대한 임대료가 2,580원인가해서 3개월치를 한 번에 납부처리 해야 된다 이래서 거기서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분을. 그러니까 한 달 소급해서 1969년도 12월 1일부터 1월 15일 계약체결 했지만 2월 28일까지 한 달 앞선 것까지 다하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내고 있는데 2월 20일 매수요구서가 세무서로부터 송달이 됐어요. 그래서 매수요구서를 받고 임대계약이 끝난 이후 3월 초쯤 세무서에 들어가니까 아직 구획정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할 수가 없으니까 구획정리 확정된 이후에 매매계약 체결통보를 할 테니까 가서 기다려라 고압적인 자세로 얘기해서 우리 와서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1970년도 4월 14일 구획정리 준공과 동시에 16일인가 17일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통보가 왔어요, 매매계약 체결하러 오라고 해서. 그래서 4월 18일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월 20일 체결했는데 구획정리 준공 이후 일주일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등기상 4,900분의 3,600 여기 기록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31평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작지만 불편 없이 살고 있었는데 1992년도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공유지 분양하면서 측량성과단 및 지번별 조서를 구청에서 송달받고 보니까 감보율 적용을 해서 면적을 21평밖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구청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모든 문제는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할지 알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모를 뿐더러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희 자신들은. 그런데 그것이 확정돼서 그때 당시에 참 선임자들이 해놓은 일을 지금 후임자가 나서서 짊어지고 민원들 상대로 이렇게 노고를 하신데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그때 구민은 국가가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볼 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말하자면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제 생각은 판단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용과 같이 4,900평의 구획정리 준공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이 자리에서 평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국가에서 공문으로 통지했고 매매계약서에서 체결했습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이 공유분할특례법이 몇 년도에 발효됐나요? 과장님이요.

아마 8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도 당시에 그와 같은 사실을 여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감보율을 적용한 사실 자체도 통지받은 사실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필지분할 이후에, 준공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예를 들면 33평이 개인소유인지 알고 대금을 납부하고 거주하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유분할특례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한다 하면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보면 분할신청 내용에 분할개시결정, 그 다음에 측량조서, 분할조서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주민들이 법률적 상식이 대단히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국가나 행정관청에서는 그런 사실을 국민의 편에 서서 절차나 방법을 상세히 알려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재산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금 민원인이 재경부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장기간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공직자들은 앉아서 이런 내용이 다른 사례가 있는지 판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조회해 보고 의뢰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사항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구정질문에서 그런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민원인을 대동하고 구청장님을 우리 팀장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도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있는지 회신을 받은 내용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구청장께서도 그게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런 내용에 대한 감지도 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봉사해야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심장은 이분들이 사시고 있는 환경을 가서 접해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감지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고 모자란 주민들이라 하면 그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방치하고 우리는 법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처리해야 겠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제기하고 있는 행태를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공직자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처리 아까 흐름도를 말씀드렸지만 분할개시 결정된 후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분할개시결정 후에는 각 개인마다 전체적으로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항을 분명히 통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할조서의결이 있은 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각결정이 된 후에 기각결정에 따른 통지를 할 시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불복이 있을 시에는 소송을 해라 이런 사항을 각 공유자 전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민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장님하고의 대화 시에 민원인께서 이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는데요 담당팀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담당계장한테 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였다는 사항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담당팀장이 해당 공유자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고 그냥 바로 퇴청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며칠 전에도 담당공유자로부터 그 사항을 왜 주지 않으셨느냐고 물었을 때 일부러 안 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많은 것을 찾아봤어요. 판례도 많이 찾아보고, 단 이 사항을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을 100% 저희들이 숙지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 관련된 내용에 상급기관이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받을 돈이기 때문에 재무부입니다.

재경부에 회신 안 해보셨잖아요?

예?

재경부에 회신 안 해보셨잖아요?

무슨 회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전임과장님부터 민원으로 제기돼서 오랜 민원사항인 것으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안 받았으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당 질의내용을 이런 민원사항이 관련돼 있는 부분에 다른 사례나 판례나 또 해당 국가기관 상급기관인 재경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물론 재경부,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찾아본 것은 각 판례나 이런 것을 찾아봤는데 못 발견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먼저 담당자께서는 재무부에 그러니까 재무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걸 깎아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통지가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안에 재경부에서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질의한 회신의 내용은 그러면 위조된 공문인가요?

그것은 2006년 1월에 제가 볼 때는 법률심의담당관실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제가 재무부서로 통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물론 지금 계신 과장님이 당시에 행해졌던 행위는 아니지만 대단히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 이를데 없을 것입니다. 또 국가에서 전체 모번지가 4,900평이든 3,195평이든간에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매수요구를 하면서 통지문을 보낼 때 33평이라고 표기해준 내용은 지극히 당연하게 그 매입평수를 33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공기관에서 매입요구서를 보내면서 평수가 33평이라고 기재해서 매매계약서에 체결해주었는데 이것이 감보율 적용을 통해서 21평으로 내 재산이 깎여나간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 줄을 사후에 알게 됐지만 일반적으로 70년대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런 계약서상에 문서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더라도 4,900평분의 33평이다라고 하면 4,900평 중에 33평이 내땅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은 그냥 생각에 따른 말씀인데요 지금 문서로 돼 있는 사항에는 분명히 4,900분의 33으로 돼 있고 그리고 계약서에도 21.54평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도 그 땅에 대해서만 지불을 했습니다.

대표 구자룡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표 구자룡 절차상 제가 해야 될 순서를 놓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인사는 생략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신 의원님이 설명을 하셔서 대충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청원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995년 6월 30일 부평동 136-10번지에서 분할된 4,900평이 구획정리 준공으로 3,195평을 가지고 국가에서 매각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195평이 14필지로 세분화되어 6필지 1,929평 9홉 중 1,616평 5홉을 44세대에게 매각하였으며 8필지 1,271평 40홉은 부평중학교로 나머지 307평 55홉은 현재 국가지분으로 구청에서 협신건재 엄복동씨에게 임대중에 있으며 부족면적 약 6평 정도는 환지증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유자 등기부등본상에 313평 5홉이 명시되어 있음을 등기부등본 참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공유지분할 과정에서 구획정리 이전상태로 4,900평을 분모로 하여 약 35% 감보율을 적용 청산금 납부요구를 하며 사유재산을 압류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거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33평을 35% 감보율을 적용 21평만 인정 10평은 등기부상 초과면적으로 규정 납부요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청원인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약 9억 5,030만 원 정도이며 아울러 국가에서 환수하여 분양한 주택부속토지는 2번 구입하라는 일부 공무원들의 작태에 분노를 느끼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평2지구 구획정리 시행인가 1941년 11월 5일, 환지계획인가 1959년 12월 16일, 대부계약 1969년 12월 1일부터 매수요구서 1970년 2월 20일, 구획정리 준공 1970년 4월 14일, 매매계약 1970년 4월 20일, 권리이양 1974년 9월 16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내용대로 구획정리 준공 후 국가에서 매도한 주택부속토지로써 감보율 적용은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작태임을 엄중히 항거하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1992년 공유지분할조서를 송달받고 부당함을 지적 증빙서류인 한지증명까지 제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하고 44인 전원 명의로 법원에 소를 제기치 않았다는 이유로 강행처리한 사건입니다. 못 배우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공무원이 주민생활의 길잡인줄 알고 믿고 있었으나 행정력을 무기로 서민생활을 난도질하였음을 부평구의회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생활터전인 주택을 일제시대 때 디제루자동차 주식회사 사원 사택으로 8ㆍ15해방 후 정부에서 환수하여 1954년 12월 분양한 주택으로 면적은 방 1칸, 마루 1칸, 부엌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부속토지 약 15평 정도입니다(양쪽 사이드는 차이가 있음). 우리들은 당국에서 분양한 주택에 기거하면서 생활전선에 몰두하던중 64년 구획정리사업이라는 조치로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1967년 초 반장을 통하여 주택부속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요구에 의해서 국유재산 임대차출원을 행정대서에서 작성하여 1968년 12월 20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단순히 구획정리 준공 후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압력성 요구에 약 1년 뒤 통지에 의하여 1970년 1월 15일 소급해서 1969년 12월 1일부터 1970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료는 3개월분을 일시불로 2,580원을 납부하였으며 1970년 2월 20일 매수요구서를 보내와 임대계약 만료 후 1970년 3월 초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동인천세무서에 갔었으나 구획정리 준공 후 통보할 테니 그리 알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1970년 4월 14일 구획정리 준공과 함께 4월 17일 매매계약 통보를 접하였고 4월 20일 매매계약을 요구조건으로 1970년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부료 1,800원 납부영수증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권리이양은 환지확정 이후 된다는 관계로 납세대행인 결정신고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증빙서류 전부 보여드리자면 시간상 어렵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 후 환지확정 후 권리이양을 요구하였으나 5회 분납자들과 일괄 처리한다는 고압적인 말만 듣고 이후 1974년 6월 잔금처리 뒤 1974년 9월 16일 권리이양 된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의 허황된 주장, 등기부상 74년 권리이양 당시에 기정에 4,900분의 3,706홉 중 17평을 매도하였으면 3,683평이 남고 또 33평을 매각하였으며 3,650평 6홉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지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따라서 작금에 와서는 1969년 임대금액 계약 전 69년 10월 29일자 감정평가서 기준 구획정리 확정 이전 땅을 구입하였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과장이 주장하는 구획정리 확정 이전상태로 매도하였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사기행각을 하였다는 사실이며 담당자는 사기행각을 정당화하려는 행정력을 무기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은 피해자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산절차 공모통보를 받고 박윤배 구청장님에게 항의성 면담을 요청하여 지적과장, 지적계장 입회 하에 그동안 이루어진 상황설명을 할 당시 지적도 상황판을 만들어서 허위보고를 자행하였으며 지난 2000년 1월 당시에는 구청장 및 지적과장의 내용설명을 말하라고 하신바 지적과장 설명은 당사자들 44인이 구획정리 파트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되었다는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과장 이야기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구청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구청장님은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지적과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면 혼란스러우니 주민대표 2명만 구성하여 변호사 면담요청을 공문화하여 날짜를 정할 터이니 그리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무소식,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과장이 공유토지 분할과정에서 국가지번을 막는 것은 주민들에게 억울함을 인정한다는,

잠시 청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직 다 읽으시려면 많이 있으시지요?

대표 구자룡 예.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구자룡 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인데 지금 이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나마나고 또 내용 아까 생략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친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신은호 의원님께 참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 면담을 비롯해서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이리저리 뛰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근린공원에서 자살 유명을 달리하고 생을 마감하신 권용한씨에게 삼가명복을 이 자리를 빌려 비는 바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여기 신은호 의원님이 실제 발로 뛰시면서 거기 나가서 사는 실태를 파악하시고 몸소 해결하시는, 참 의원님한테 뭐라고 감사말씀 드릴지 모르고 행정절차상 진행하고 있으니까 당신네가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의견개진을 다시 할 수 있는 말씀 지적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이걸 포기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부터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물리적 행동에 돌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행동에 돌입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물리력을 동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불상사가 일어날 거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청원인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요 매입 당시에, 구자룡 선생님 제말 들립니까?

대표 구자룡 예.

예. 매입 당시에 몇 평을 구입하셨습니까?

대표 구자룡 33평을 구입했습니다.

여기는 21.45평으로 매입이 되어 있는데,

대표 구자룡 예.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4,900분의 33 그 얘기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대표 구자룡 4,900분의 33이 아니라 4,195평 중 33평을 매입했는데, 구획정리 준비중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4,900평을 적용한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매입할 당시에 얼마에 매입을 하셨습니까?

대표 구자룡 그것은 구청에서 그때 당시 3,000얼마씩인가 해서 하여튼 9만 990원인가 이렇게 대금을 맞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45평해서 12만 8,700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 구자룡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표 구자룡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대계약하기 이전에 69년도 10월 29일자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신청인께서 부적합하고 부적절하다 해서 93년 1월 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셨네요. 그래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대표 구자룡 저는 못 받았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서도 저는,

아니 93년 3월 5일에 아까 지적과장님께서는 전부 40몇 명한테 일괄적으로 다 통보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대표 구자룡 저는 그때,

지적과장님, 통보해 주셨습니까?

예, 통보했습니다.

지금 결정을 본인만 못 받으셨는지 아니면 46명 다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못 받았습니다” 하는 청원인 있음)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죽 지나다 보니까 또 한 번 작년 12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표 구자룡 예. 민원 제출하는데서 지적과장님 말씀이 고문변호사를 상대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올려서 이건 해결해주십사 하는 말씀,

6월 6일날 고충처리위원회 취하서를 제출했네요? 보니까.

대표 구자룡 예. 여기 실사나왔을 때 지적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조사를 위한 실사가 아니라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조사를 해서 그때 지적과에서 조사를 나와서 지적계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95평이 잘못됐고 4, 900평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조사관이 구획정리파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사관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이건 제일 금액이 적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구청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공문화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끝을 낸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 남현수라는 사람한테 빨리 조사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아직 구청에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처리 못한다고 해서 6개월 이상 걸렸는데 그때 당시 남현수라는 사람한테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 구청 고문변호사의 의견청취를,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죄송합니다. 저기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 당시에 말이지요 점유자가 47명으로 돼 있나요?

점유자는 46명입니다. 재무부가 점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두에게 청산금이 다 부과되었습니까?

예, 청산금은 앞에 자료를 보시면 내야 될 사람은 37인이고요 받아야 될 분이 8인입니다. 재무부 1명하고 신익노 외 6인 해서 7인이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낸 사람 청산금 납부한 공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청산금을 받아가시고요 국유지하고 지금 현재 44만 5,760원 정도가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청산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 구자룡 청산금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도 물론 부당하지만 실체가 없는 4,900평이라는 것이 우리 권리면적을 이양하면서 이미 4,900평이 70년대에 구획정리로 해서 3,195평이 등기부상에서 재산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3,195평이 남았는데 토지대장이 74년도,

됐습니다. 지금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지적하고 이 청산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이 청산금이 부과된 전체가 이의신청이라든지 진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구자룡 신청인 외 20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 구자룡 저요?

지적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청산금에 대한 사항을 민원을 제출하신 21명분께서는 물론 이의가 있으시고요 나머지는 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실 의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산정은 어차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산정되고 현재 정당하게 처리됐다는 공유자가 있는 만큼 틀리게 산정됐다는 지금 현재의 주장은 틀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인한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들은 90년도 이전부터 예전부터 살아오셨던 모든 것에 대해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금년, 작년, 90년도부터 진행됐던 사항을 보니까 이러한 토지에 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청원을 제출한다든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소를 제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고 법원을 통하든지 소송을 하셔서 이것을 처리할 방법 내지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표 구자룡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박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소를 한 사람 선정해서 돈을 조금 낼 사람을 선정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승수 변호사라고 인천시 고문변호사 하셨다가 판사출신인데 이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딱 서류 보시더니 전체적으로 돈 이미 납부한 사람도 부당납부를 보여준다면 다 환수할 수 있으니까 거기 9억 5,000만 원 정도에서 이기면 7%에서 10%를 주고 착수금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거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주민을 대표해서 귀가 되고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이 문제로 저희들이 들어왔던 사실과 제출됐던 서류로 해서는 청원인의 말씀에 아 정답이 바로 그거라든지 혹은 필히 꼭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어떤 뚜렷한 제시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보다도 전문적인 소송을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위원님, 시간관계상 한 한 분의 위원님 질의를 더 받고요,

하겠습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지금 청원 내신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서에 대한 것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현재 납부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은 못 하고 참고해서 집행부와 법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든지,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해서 위원들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집행부와 다시 노력을 해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습니다. 잘 들은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내주신 분도 있고 청산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하든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지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경청을 했기 때문에 좋은 안이 나와서 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구자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청원인께서 청원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십분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다음 시간이 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저희가 충분히 토론해서 마음 편하시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팡이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 구자룡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하시는 청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구자룡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예, 박종혁 위원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원과 집행부와의 관계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재경부에 질의해서 청원에 최선을 할 수 있는, 민에게 도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마음대로 여기서 얼마 줘라, 깎아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과장께서 각별히 유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질의해서 민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예.

본 청원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들이 재정경제부의 질의를 통해서 회신된 내용을 감안해서 청원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되도록이면 어렵지 않도록 민원인들 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요지는 일일이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재경부에서 회신한 답변내용 2006년도 1월의 내용을 근거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 청원처리의견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은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청원처리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한 청원처리 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 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