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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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전 직원은 구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사업,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운수행정의 서비스 강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구민을 위한 교통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남창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승규 교통지도1팀장입니다. (인사) 소문원 교통지도2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호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배응국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공통사항하고 소관 부서 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이 제안하신대로 설명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11쪽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11쪽 마지막에 보면 교통지도 관련해서 견인업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자동차가 견인이 되고나면 피견인 된 사람이 자기 차를 찾으러 갈 때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현금카드로 견인료를 납부하고 차를 되찾아가는 사항인데 야간에 경비를 서는 대행업소 직원이 신용카드 처리 요령을 잘 몰라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주·야간 관계없이 현금카드로 견인료를 대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19쪽에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상세히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기각된 것이니까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28페이지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8페이지 제일 밑에 남부초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 스쿨존을 하면서 민원에 의해서 어린이보호대를 설치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좀 더 연구 더해서 차라리 차를 어린이 안전 휀스를 해 주고 주차를 하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 공사가 정작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본질이 흐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실 수 없겠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방금 우리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초등학교 문제인데 일방통행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전문직이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방통행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일방통행로 지정이 타당하다는 그런 답변이 오면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지구대에서도 어린이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 때문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차를 담벼락 밑에 그대로 대고, 만약에 철없는 어린이들은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차와 차 사이에서 장난을 치다가 길로 쫓아 나왔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면 불행한 일이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을 하고, 주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아무래도 일방통행을 해도 거기는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경찰청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 공사해 놓았는데 보호구역주변 개선 공사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장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했는데 어떠한 시설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내용은 미끄럼 방지 포장을 971㎡를 했고 방어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하셨는데 그 주위에 바로 송일초교 정문 앞에 보면 항상 뻥튀기 아저씨가 거리가 멀지도 않고 바로 교문 앞에 와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문 앞에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장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 위반으로 해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만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위치에서 노점상 장사를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순화

장순화위원

차량 위에서 합니다. 차를 대어 놓고 차량 위에서 불이 있는데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본동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공사인데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 마을단위주차장 실태를 좀 파악한 후 자료는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송현1동에 마을단위 주차장관계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금년에 당초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7억이 잡혀 있습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설치 장소를 파악하려고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또 구 의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주택가의 이면도로 변에 특히 야간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과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마을의 이면도로 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마을단위 주차장 설치 대상지에 대해서 교통과로 구두 또는 면담도 신청한 바도 있는데 지주와의 토지거래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성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을 한 곳에 설치하는데 약 200평 내외의 규모 같으면 차량이 한 20여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부지를 찾으려 하니까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한 4채 정도가 매수협의가 되어야 가능한데 두류2동 같은 경우는 세 필지는 되고 한 필지를 안 팔려고 해서, 그것도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안 쪽에 있는 것을 안 팔려고 하면 도로 쪽에 붙어 있는 것을 해서 200평은 안 되지만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로 쪽에 있는 부지의 소유자가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김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현1동에 현재 두 필지에 대해서 약 120평 정도의 면적이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일단 가설계를 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서 보면 10평에 주차 1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하는 면적은 몇 평 안 들어가지만 주차하기 위해서 차가 진·출입하고 나오는 그 면적까지 합산하면 평균해서 10평에 주차 1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지금 현재 120평 되는 공간에 설계를 뽑아보니까 주차대수가 15대 내지 16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은 좁지만 저희들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곧 지주하고 토지가격 매수는 거의 구두상으로는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정식 감정을 의뢰해서 매수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이후에도 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만 금년 안으로 송현1동 2필지에 대해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듬)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 위원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찰공사의 예정가와 낙찰가를 보면 다른 것은 거의 88%, 87% 적용해서 많이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유독 한 건수 송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개선공사가 예정가와 낙찰가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낙찰가와 예정가가 똑같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저희들이 입찰문제는 물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설계를 합니다. 일단 설계가 끝나고 나면 행정지원과 회계팀으로 이 공사를 입찰에 보여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내거든요. 그 이후에 행정지원과 회계팀에서 일단 설계금액을 보고 예가를 잡습니다. 예가라는 것이 예정가격인데, 예정가격을 잡아서 경리관한테 다시 사정금액을 받습니다. 받아서 입찰을 하는데, 지금 현재 최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정가와 낙찰가가 똑같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회계팀에 추후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충해서 지금 예정가하고 낙찰가의 프로테이지가 다 틀립니다. 98%도 있고 87, 89, 90 이렇게 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항목별로 뽑아서 최성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교통과는 여기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 같이 뽑아서 예정가와 낙찰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해서 못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입찰에 대한 양식은 우리 의회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입찰이라고 하면 그래도 낙찰 일자라든지, 또 발주 일자 정도는 이 자료에 공개가 되어 주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역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빠져 있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 양식이 미비하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도시건설국 자체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하면 미리 우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각 주택가에 가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군데군데 노외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한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예.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2006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17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송현1동에 방금 김종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인2동에 있는 그 부분하고 두 군데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2007년도에는 추정해 볼 때 약 35억 정도 주차장특별회계를 편성해서 가능하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보다는 특히 단독주택 6m 내지 8m 이면도로가 많은 그런 동에 설치를 많이 해 드리려고 35억 정도로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가의 주차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에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각 동에 보내서 선정을 어떤 지역이 좋은지, 어떤 구역에 해야 될지 필요한 곳을 찾습니다. 그것이 많으면 예산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올라오더라도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올려놓고, 또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각 동에 골목길에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느 지역을 정하지 말고 일정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집정도 이상만 확보만 되면 저희들은 마을단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편성을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많이 늘릴 수도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10억에서 15억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35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지만 아까도 송현1동 같은 데는 실제 두 집해서는…….

상태

한상태간사

너무 협소하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동사무소가 거기에 온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동사무소는 적지가 아니라서 그 장소가 안 되었고,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을 하도록 지주하고 약속이 되어서 작게라도 해놓으면 열 몇 대라도 대면 이용하는데 안 좋겠나 싶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마을단위 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로 어느 한 지역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매입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디다.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은 감정가로 하려고 그러고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 시가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각 동네에 공영노외주차장을 많이 개설함으로 해서 우리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는데도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주택가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아파트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사시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다 같이 많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감사합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도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는데 번번히 실패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첫째 동 단위별 틀리는 가격, 동마다 땅 값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중개업자들한테 주어야 될 수고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부동산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어떤 조례 제정을 하든지, 거래를 하면 응당 법정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수수료가 없어서 부동산에서는 ‘이것 해도 한 쪽에서는 수수료를 못 받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동단위에 방금 한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송현동이나 감삼동, 성서 신당동이나, 각 동마다 지가가 틀리니까 그 지가에 버금가는 가격을 줄 수 있도록 현실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많지요. 어떤 데는 평당에 한 사오백만 원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송현1동 같은 데는 한 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마을단위 주차장하려고 감정을 해보면 실지 거래가격보다는 조금 더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단위 주차장도 300몇 만원 했는데 옆에 주변에 거래되는 개인 간에 상인 간에 거래되는 것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헐한 데만 하고 비싼 데는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필요한 지역은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 것과 같이 송현동에 300만원, 또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했는 것은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주차장이 조성되었는데 저희들 감삼동 같은 곳은 500만원 되는 곳이 수두룩한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단번에 너무 비싸다는 선입견부터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동 없이 소재해 있는 동의 땅 값이 참 중요하고 내 동네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선입견이 들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에는 설치가 지주들이 팔려고 하는 그런 땅이 있어도 특정 동으로 치우치면 또 의원님들 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조금 전에 김종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송현1동 같은 경우는 지금 경사도 좀 심해서 동에서 서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지반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사도가 심하면서도 거의가 단독 주택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 외에도 또, 매도 의사를 밝히는 지주도 있지만 한 개도 안 했는 동에는 안 하고 특정 동에 또 두 개소를 해 버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망설이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김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은 감삼동 186-1번지의 땅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한남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과에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감정을 실시했는데 평당 430만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순수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물론 재개발 바람이 많이 부는 데는 땅 값에 거품이 좀 생겨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지금 보상가격이 오히려 사인 대 사인 간에 거래된 가격보다도 절대로 싸지 않다. 왜냐하면 단독 주택을 일반 사인 대 사인 간에 거래를 하면 땅 값하고 건물 값하고 뭉쳐서 2억이면 2억, 이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땅에 대한 감정 얼마, 지상물 즉 건물에 대한 감정가하고 따로따로 뽑아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인 대 사인 간에 거래하는 것보다는 우리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가격이 낮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제출,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내용에 추후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18일 보충 감사할 때 그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했던 도시관리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이 그것은 오늘 교통과도 그렇고 보충감사하는 날 10월 18일에 추가 답변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삼성 반도체, LG 이런데 대기업체가 그 부지 매입하는 방식을 보고 민간이 하는 방식을 좀 배워야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가서 하게 되면 주민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런 것을 부동산 업자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같이 어떻게 의뢰를 하든지, 수수료는 별도의 문제고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동네마다 형평성,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위치적으로 그런 것도 구청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잘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감정치가 다 틀리고 하니까 어떤 동네는 평당 500만원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 한 35억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300평을 500만원으로 잡아도 15억인데 몇 개동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각 동네 수요를 좀 파악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때 좀 더 감안할 수 있으면 감안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최성기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어떤 사안마다 입찰을 회계에서 물론 품셈과 요율에 의해서 예정가를 정하고 낙찰을 했지만 또 때로는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담합의 어떤 소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합법적으로 되었겠지만 여기 입찰에 참여한 낙찰 본 업체도 같이 서류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몇 개 업체 주소지 모두를 같이 첨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김진섭 위원님께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입찰 참여업체수가 한 건에 140명이 참여했으면 이 명단을 요구하는 겁니까? 보면 학산네거리 구조개선공사해서 참여업체가 142군데인데, 어느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그 명단을 제출하시라는 겁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마 김진섭 위원님의 취지는 140개 이런 것은 다 할 수 없고 소수, 어떤 데는 140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보면 11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수가 적은 데는 왜 이렇게 적으냐, 이 관계를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 11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1개 정도는 좀 같은 목록에 실어서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똑같은 입찰, 낙찰 공사금액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입찰부서가 틀리고, 또 공사 감독하는 부서가 틀리고 하다보니까 달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명쾌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이라든가 절차를 다 준수하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이다, 어떤 공사를 하고 나면 그것이 시방서에 따라서 그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준공검사를 할 때 체크리스트(check list)에 따라서 준공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시방서에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육안으로 봐서 ‘이 정도 하면 되었다.’ 되었으니까 준공 검사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그 방면에 없다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멀쩡하게 해놓아도 ‘아! 이것이 다 맞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제가 발생하면 하는데 과속방지턱도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것이 다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 검사할 때 확실하게 해 주셔야만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운영도시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교통 관련 분야 공사에 관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교통과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각종 어느 공사라도 안에 공사내용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지금 과속방지턱을 50 몇 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시공현장에 나가서 시공이 바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교통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공사하는 양은 스쿨존, 학교정화구역 설치 공사라든지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공사가 설계와 시방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를 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영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제 교통표지판 정비공사도 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원을 보자고 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여기에는 교통표지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통표지판 정비공사 수주를 받았는지…….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36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3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위에서 두 번째 수영산업개발 장화자 씨입니다. 항목이 상·하수도 설비공사, 철물, 일반건축, 토목공사, 정수시설물 청소 이것이 자기들 전문 항목입니다. 교통표지판은 이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리스트를 보면 대영건업은 도색정비공사가 전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진건설은 주차방지시설물공사, 교통시설물 정비공사는 고도내장건설, 몇 개 업체가 전문화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세 건 내지 네 건씩 공사를 수주한 것 같습니다. 거의 9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해서 세 건씩, 네 건씩 나누어서 공사를 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한번 발주할 때 입찰로 해서 하면 이 업체에서도 아마 공사하는 효율성이 있고, 여기에 날짜 갭(gap)을 보면 두 달 단위도 있고, 석 달 단위도 있습니다. 한 달 단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방금 최성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성당2동 462-18번 외 24개소 교통표지판 정비공사의 낙찰자를 보면 주식회사 수영산업개발에서 낙찰을 받아서 시공을 했다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주식회사 수영산업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는 것으로 봐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아마 낙찰자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거나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 놓은 전문건설공사 업종별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역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내건축공사업도 있고, 토공사업도 있고, 석공사업도 있고, 도장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수영산업개발에서 낙찰이 되어서 시공을 했는 것으로 봐서 전문건설공사 면허 자격증이 있어서 아마 교통표지판 정비공사를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 시기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분할해서 발주를 했느냐는 질의인데 저희들이 교통업무도 그렇고 기타업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공사했는 사업들은 수시로 그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또 구 의원님들께서 건의해서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동장이 건의해서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설계를 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발주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교통표지판 정비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인지는 나중에…….

성기

최성기위원

물론 잡철물제작업 하는 이 종목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추가를 했는 회사일 경우에는 전문 종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것이 수의계약이니까 수주를 해서 다른 쪽에 재하청을 주는 이런 경우가 안 있겠나 하는 의문이 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지금 최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수영산업개발이 그 업종을 금속구조물 또는 창호공사와 면허를 가진 업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금속구조물이나 창호공사업 자격증 면허를 가지게 되면 어떤 공사가 가능한가 하면 창호공사, 발코니 등등, 가드레일,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방호울타리, 버스승강대 등 다 설치할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최성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44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제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교통과 7건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경정예산이 전부 낮게 잡혔다는 지적을 할 수 있고, 집행액하고 기정예산 차액이 불용액이 있는데 그 합계 금액이 1,6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전용이 되었는지 이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방금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4페이지 7번 설계변경공사내역에 서식을 보니까 2005년도 자료를 받을 적에도 의회에서 공사하는 업체명, 기정예산, 경정예산, 설계변경 사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올해도 이렇게 이 서식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아마 이해가 빨리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난을 설계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설계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경정예산이라는 난은 설계변경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말씀하신 과장님 내용하고는 좀 상반됩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내용이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예산은 당초에 설계금액으로 보고 경정예산은 최종 집행금액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지요. 경정예산을 집행예산으로 보면 내용이 같을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계약금액…….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예산상에 있는 당초예산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저는 계약금액으로 보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바뀌었는 부분을 경정예산으로 보고, 그 차액이 안 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현재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담당 전문가한테 우리가…….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정예산은 예산액을 말하고 경정예산은 최종집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양식이 이런데 전부 경정예산하고 집행액하고 같거든요. 최종 변경해서 마지막 집행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운영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액하고 경정예산이 결국은 집행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한 내용하고 같지요?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예, 지금 양식이 저는 당초예산을 기정예산으로 보고, 우리가 그 사업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행한 내역 나머지 금액은 연말에 결산을 해서 추경작업을 해서 떨어버리니까 집행액하고 경정예산하고 일치가 되어버리고, 사업이 만약에 연말 결산작업을 한 11월달이나 이때 쯤 하면 그 사업이 진행 중인 것 같으면 연말에 추경작업을 못하거든요. 그때는 뒤에 불용액이 남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어제 똑같은 국 내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는대로 맡겨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과장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회계담당이나 예산담당의 전문용어 설명을 저희들이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개념,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경영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계변경공사 내용에 대한 서식에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당초예산이 있고, 또 추경예산이 있고 죽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정예산은 일단 설계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설계를 하면 설계의 총금액이 나옵니다.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행정지원과 회계팀으로 사업발주 의뢰를 합니다. 하면 행정지원과 회계팀에서 설계금액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순서가, 우리가 줄여서 예가라고 하는데 예정가격을 만들면 그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경리관 다시 말하면 행정지원국장님한테 가서 예정가격 사정을 받습니다. 설계금액은 이렇고, 예가금액은 이런데 사정금액은 국장님이 판단해서 사정금액을 또 정합니다. 경리관이 사정금액을 정할 때는 반드시 예정가격과 같거나 예정가격보다 작게 정합니다. 그 예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볼 때 나중에 낙찰자를 선정할 때 그 예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식을 제가 보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입찰 전에 준비단계의 과정이고, 설계변경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정예산이나 경정예산의 개념이 어느 쪽이 정확한지 그것을 알면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시간 좀 많이 흐르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서식 자체로 봤을 때 기정예산, 경정예산, 설계변경사유, 집행액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사유가 들어갔다는 말은 경정예산부분을 설계변경금액으로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은 당초에 설계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봐 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제가 했는 얘기를 한 번 더 나중에 끝이 나고 나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18일날 보충질의 시간에 개념을 정확히 알고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좋은 제안으로 봅니다. 도시관리과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양식이 조금 잘못해서 제출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18일날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이 자료서식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이 자료서식을 보고 자료를 뽑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러면 기정예산은 설계금액으로 하자, 그 다음에 경정예산은 설계변경으로 잡자, 왜 설계변경사유가 옆에 나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설계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경정예산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가보다 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안 쉽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경정예산은 설계변경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정예산은 설계금액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식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방금 44쪽 제일 위쪽에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이고, 그다음에 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계가 변경된 예산입니다. 당초에 설계한 금액이 이 양식자체에서 없는 것입니다. 빠져 있으니까 기정예산이라는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예산금액만 나와 있고 당초 설계한 당초예산은 지금 이 양식에서 없으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18일날 보충질의를 한다고 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위원님 얘기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이 낙찰금액이고 낙찰을 할 때는 어떤 제안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그러니까 암반이 들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낙찰금액을 이렇게 설명하고 낙찰을 봤는데 땅을 파보니까 암반이 없더라는 이야기지요. 흙이 너무 부드럽게 나오고 해서 공사 변경을 시켜서 하므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낙찰금액에서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암반이 없다고 설명을 해서 낙찰을 봤는데 암반이 나왔을 때는 설계를 변경시켜 공사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어제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심어야 될 나무를 3,000그루로 예상하고 낙찰을 봤는데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2,000그루만 심어도 되겠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시켜서 2,000그루에 대한 금액만 지불하다 보니까 줄어들 수 있었다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교통과 하고는 조금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재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제 개념도 교통과장님의 답변내용과 맞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의외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명답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확답은 아니고 18일 아까 제안했듯이 용어개념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잡아주고 18일날 다시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교통과 소관은 18일날 오실 때 당초예산하고 지금 낙찰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이런 관계를 풀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이 서식에 구애받지 말고…….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29쪽에 보면 성서공단로 유턴지점 이전 설치공사…….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몇 쪽입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29쪽 밑에서 세 번째인데요. 성서공단로 유턴지점 이전 설치공사가 청와토건에 최종길 씨고, 설계변경했는 44쪽에 제일 밑에 보면 똑같은 성서공단로 유턴지점 이전 설치공사해서 청와토건인데요. 1,30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역을 좀 파악하셔서 여기에 날짜도 없고 공사규모도 없고 하니까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18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5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뒤쪽에 가면 견인업무가 또 교통과 소관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앞에 불법주차관계라든지, 주차장 보완문제는 앞에서도 일부 다루어진 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실 것이 없습니까?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고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교통과에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책임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사실 책임보험까지 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종합보험은 당연히 안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다니는 것이 완전히 무기인데,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해 놓고 왜 이렇게 못 받는지, 어떤 다른 특정한 방법은 강구를 안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은 아닌지…….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과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이 거의 과태료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과태료 성격인데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 성격인데, 아마 이 문제가 전번에도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루어진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세금하고 틀려서 가산금 자체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내면 참 좋은데 안 내어도, 아무리 안 내고 가지고 있어도, 버텨도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자기한테 4만원 그 이상에 상응하는 부담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차 팔면 낸다든지 안 그러면 폐차시킬 때 낸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해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법적으로 지방세법이라든지, 어떤 법적으로 과태료를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자동차면 자동차, 자동차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없고 집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집에다가 압류까지 작업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차량을 한 대 사면 10년이나 15년 정도 타면 폐차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 체납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또 중고자동차를 제삼자에게 팔거나 할 때 반드시 이 과태료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다 들어오는 돈인데 지금 현재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이유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과장님,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집행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일반적인 불법정차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과태료 같으면 또 시간을 봐 가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봐가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아무리 보험으로 보상하면 뭐합니까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존재하지만 이런 불법차량들, 그러니까 보험도 하나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상대방이 받아야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봐서는 이런 차들은 강하게 압류조치를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압류에 의한 강제집행은 얼마든지 절차상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종전에 남구청에서 한번 여기에 대한 것과 불법주차의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강제집행을 한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도 좀 강력하게 이런 것을 대처해서 거리에 무법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못 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한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강제 집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시고,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1, 2, 3항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약속된 부분도 있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는데요.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내용이 거의 없고요. 3. 견인대행업소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을 몇 년씩 하며 만료는 언제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달서구 견인대행사업소가 3년 주기로 재 지정을 하는데 대행기간 만료일이 금년 10월 21일이 대행기간 만료일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현재 업체가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견인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91년도부터 했는데, 그 장소에서 지금도 그 견인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업주는 몇 번 바뀌었습니다. 현재 견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김시한 씨라고 하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같은 장소에서 15년 이상 하고 있다고 봐도 되네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동일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를 얻어서 대표자가 바뀌었는 것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주차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달서구 견인대행사업소에 전체 건물을 포함해서 총면적이 368평쯤 되고, 지금 불법주차를 견인해 와서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면수가 한 61면인가 그렇게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견인차는 몇 대 갖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7대인가 있는데 지금 2대는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5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현재 가동이 가능한 차는 5대밖에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대 정비하면…….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우리 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청에 보면 구청단속반 직원이 견인차에 동승하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견인업무 자체가 우리 대구시 산하에 달서구는 없습니다. 7개 구청에서 견인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달서구하고 북구는 견인사업소에 견인차량을 타지 않고 따로따로 우리 단속공무원은 단속공무원대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구청은 구청의 단속공무원이 거기에 속한 견인사업소 차량에 동승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주차단속요원은 주차단속요원대로 별도로 승용차로 자기 개인 업무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뒤따라오면서 견인대상차량이라는 표지에 의해서 견인대상 차는 뒤에 오면서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단속차량이 개인차를 같이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수행용 차량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구청 직원 공무수행 차량을 개인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얘깁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단속요원이 운전을 하면서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불법주차견인딱지를 붙이고 견인하는 데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딱지붙이고 견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견인차가 곧바로 뒤에 따라오는 경우에는 단속과 동시에 견인이 되는 수도 있고, 또 단속차량이 가면 견인차가 예를 들어서 두 대씩 세 대씩 따라오면 단속을 세 대했으면 견인차 한 대에 견인을 한 대밖에 못하니까 세 대를 할 수 있는데, 한 단속반이 가는데 견인차가 한 대밖에 안 따라오면 처음 견인하는 것은 즉시 견인이 되지만 두 번째 견인은 견인해서 견인사업소에 보관하고 또 다시 와서 견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법주차 견인대상차량이라는 표지와 동시에 뒤에 따라오면 견인을 하니까 어떤 구청 단속반 직원과의 견인차량과 어떤 밀착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되니까 그 시간은 조금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2005년도에 견인실적에 보면 연간 9,746대를 견인해서 2억6,493만9,000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다시 견인대행업체에다가 지출로 하는 것이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수량을 견인해서 이 금액을 수익으로 잡아 지출하는데 이 견인대행업체에서도 이윤이 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소에서 그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임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년간 2억6,490만원에 소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한 1억3,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하고 부지 임차료가 한 3,000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견인차하고 유지하는데 유류대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나가고, 견인차 정비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수리비가 1년에 1,000만원정도 들어가고, 크게 마진이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결론을 내리면 큰 수익사업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견인사업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관리규정이나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회사무국 전문 직원과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업체 선정에 관한 관리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항간에는 이 사업을 엄청난 이권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공개적인 업체선정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견인업무를 해 왔는 것이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됩니까?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견인에 대해서 저희들도 견인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도팀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면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사실상 걱정도 많이 하고 검토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김재관 위원님께서 관리규정관계도 현재는 견인업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규정도 만들고, 또 대행업소를 지정할 적에 대행업소 지정 계약서도 만들어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업자선정 방법도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특정인이 이렇게 계속 하므로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개를 해서 입찰방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궁금증을 다 풀어주셨는데 운영제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10월 2일자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 한다면 이 사람이 달서구 여러 군데군데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인 어떤 견인을 하고 있더라는 이런 민원이 우리 구청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민의 소리에……. 저 문제를 짚어봤을 때 저도 다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견인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서 달서구 전역에 골고루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불법주차를 견인하고 있지를 않고 견인업소와 가까운 곳에, 끌고 다니기가 가까운 그런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요약하자면 견인사업소하고 가까운 곳에 견인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특별히 늘 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견인대행사업소가 위치적으로 봐서 달서구 전체를 봤을 때 중심지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도팀장들하고 단속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왜 견인사업소 주변에 있는 데가 견인이 많이 되느냐고, 이유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물론 성서 쪽으로 주차단속을 나가면 견인사업소 주변을 통과하지 않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지역에 주차단속반이 월배지역에 두 개반, 성서지역에 두 개반, 네 개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성서 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려나가면 견인사업소 주변 도로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꼭 가려고 하면 성서를 가려면 월배로 해서 저쪽 고속도로 지하통로로 해서 가면 갈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예로 견인사업소 주변도로를 전부 거쳐야 성서지역에 주차단속을 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거치는 것이 주로 당산로, 송현로, 월성로, 월성초교에서 남대구IC, 그 다음에 학산로, 중흥로 이 지역이 전부 견인사업소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으로 주차단속을 하러 가면서 이미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놓아두고 ‘나는 성서지역에만 하러 간다.’고 가버리면 괜찮은데 단속자 입장에서 주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길에 차량소통이 정체되고 있든지, 불법주차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견인사업소 부근에 단속이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주로 견인사업소 주변에 있는 도로망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물론 구마로는 대로지만 지금 그 외에 당산로라든지, 송현로라든지, 월성초교에서 남대구IC 가는 길이라든지, 중흥로, 삼일호텔에서 앞산순환도로 올라가는 길 등등을 주로 보면 편도 2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요. 그런데 대도로 변에는 불법주차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없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만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은 없는데 특히 편도 2차선 도로는 한 차선만 주차해 버리면 차선을 한 개밖에 못씁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곳에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보면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는…….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재관 위원님 제안대로 질의할 때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결론만 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래서 학교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복잡하니까, 주차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견인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견인하는데 있어서도 공정하게 견인을 하도록, 더욱더 공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물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다소 갑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도록 골고루 견인을 잘 하고 있고 불법주차 단속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구에는 교통과 직원들이 동승을 했는데 우리 달서구와 북구만 동승 안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 달서구도 동승하는 수성구라든지 중구라든지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속기를 안 할 수…….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닙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만 내 주십시오. 결론만 내주시면 됩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다른 이유는 견인대행업소하고 단속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목적이 그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결론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견인하는 차는 불법주차 단속을 당했는 차를 견인합니까? 아니면 견인차가 마음대로 견인을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견인은 불법주차 단속을 당했는 차량에 한해서 견인을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견인업소가 견인업소 위주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공무원들이 골고루 나가면서 단속을 해야 견인업소가 따라가면서 견인을 해올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견인업소를 나무라지 말고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견인업소가 소재해 있는 곳보다 먼 곳을 고루고루 다니면서 단속을 해 주시면 단속차량은 자연적으로 따라가면 견인을 해 올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구와 같이 단속공무원하고 견인차량하고 같이 다니면 주의한다고 해도 얘기가 되지만 우리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견인업소 위주로 단속을 안 하고 월배나, 성서나, 두류1동이나 이런 먼 곳에 가서 단속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자연적으로 차량은 따라가면서 그 차를 끌고 와야 되지 견인차량이 단속 안 된 차량을 멋대로는 못 끌고 올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견인차량이 원래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했는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단속공무원이 먼저 단속을 해야 견인차가 가서 견인을 해 올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상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견인업소 부근에 견인은 견인업소 잘못이 아니고 단속공무원들이 먼 곳을 고루고루 단속해 달라. 내 말은 그것입니다. 그래야 견인업소 차량은 따라가면서 차만 끌고 오면 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한상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주영

김주영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 왜냐하면 견인업소 차량이 단속공무원 없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올 것 같으면 자기가 끌어 오고 싶은대로 끌고 오지만 일단은 공무원이 단속스티커를 붙여야 차량을 끌고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먼 곳을 돌아가면서 단속을 해 달라 이겁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결론만 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도 위원님들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고요.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견인할 때 일단 스티커를 붙일 때 경고 스티커를 먼저 한번 붙이고 견인한다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아닙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보면 노란딱지를 한번 붙였다가 파란딱지를 붙여서 견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경고 없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견인할 때에 차량종류를 보면 없는 서민들 차량을 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차는 견인하다가 조금 피해가 있으면 보상문제로 인해서 그런지 견인할 때 그런 경우도 많고, 아까 한상태 위원은 견인사업소하고 가까운 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요. 보통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많이 끌고 가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주차장 부근에, 그러니까 어쨌든 공영주차장 안으로 차를 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무료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유료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유료공영주차장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답변을 못하시면 18일에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그것은 18일에 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2번에 보면 단속 건수가 있는데 CCTV로 찍힌 불법주정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86쪽 2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이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CCTV차량이 금년부터 운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005년도 자료이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2005년도 설치된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CCTV차량은 2006년도부터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2005년도 자료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구테마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견인구역 누계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류동에서 견인해온 차량이 총 몇 건이고, 월배에서 진천동에서 견인해온 차량이 몇 건이고, 2005년도 누계치를 다 뽑아주시면 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각 동별로 견인해온 수량을…….

희원

김희원위원장

견인된 누계치가 다 전산화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동별로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2005년도에 견인실적에 대한 각 동별로 어느 동에는 몇 건, 어느 동에는 몇 건 그 데이터가 나오면 오늘 질의 했는 것 결과가 다 나오고, 어느 구역에 단속실적이 많고, 어느 구역에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견인업소에 얘기를 하면 자료를 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18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위원장님, 동네가 아니라 학산로 같으면 학산로, 월배로 같으면 월배로 이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동별로 안 뽑아도 좋고 거리별로 뽑아도 좋고 견인실적에 대한 구역에 대해서 죽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나와있는데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여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대행을 해주면 지방재정보전 형태로 보전금이 가고 하는데, 아마 견인대행료가 건당 3만원인데 1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거의 같은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일종의 징수대행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의 산물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견인에 대해서 아까 주인이 몇 번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래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견인업소 매매가액이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매매가액?

희원

김희원위원장

1991년도부터 한 주인이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은 아니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매매가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견인업소가 차량 다섯 대에 얼마 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잖아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잘 모르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몇 번 바뀌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도 마찬가지고 남구도 그렇습니다. 다 주인이 매매로 이루어집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매매계약서를 확인해서…….

희원

김희원위원장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인이 몇 번 바뀌어서 현재까지 왔느냐고 한번 보시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견인업소 업무대행이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88페이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상인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에 2005년도는 공익요원이 자료상 4명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0일 전부터 한 명이 더 들어와서 5명이 하고 있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이 두류공영주차장보다 면적이 약 칠팔 배가 되고, 자료도 보고 현장답사도 해 봤습니다. 주차대수도 약 8배가량이 많은데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일주일에 하루밖에 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네들은 전역을 일찍 시켜주겠지.”하고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만일에 공익요원이 모자라면 단순 장비라도 더 청구하시고, 공익요원들의 근무 연수가 다른 타부서와 같이 일주일 두 번 휴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유료 공영주차장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역을 하고 충원이 안 되니까 공영주차장에 근무요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신년도부터는 공영주차장 근무인원을 적정인원으로 확보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주변 환경문제인데 상인공영주차장은 그 뒤부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2004년도에 상인공영주차장 수익금이 5억7,776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는 3억2,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의 수익금이 2억 정도로 넘는데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 수입이 2005년보다 훨씬 많다, 왜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한 질의이시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이 롯데백화점 상인점이 입점하게 됨으로 해서 상인공영주차장을 롯데백화점 상인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 위탁금이 아마 3억6,000만원 정도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2005년도부터는 롯데백화점 측에서 위탁관리를 안 하고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어요. 구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백화점에 위탁하는 것보다 수익이 적게 되어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89페이지에 다섯 번째 항목하고, 90페이지 여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7번, 8번 항목까지 같이 묶어서 합시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저는 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사업용차량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일반주정차 단속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0.45%밖에 안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주로 야간에 불법주정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단속근무자야 힘이 많이 들겠지만 제가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행복한 달서, 웃는 얼굴’ 케치프레이즈를 이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야간에도 주차단속요원을 할애시켜서 정기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조합니다. 프로테이지로 0.45%입니다. 전체 주차단속에요. 그리고 연간 236개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양인데 많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적은 단속인력으로 사실상 달서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점도 있습니다. 방금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이면도로에 단속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감사합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장기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단속구역, 주정차금지구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항상 차가 많이 대어져있는데 저는 그것을 단속 안 했다는 것을 나무라기보다는 정말로 차가 갈 데가 없으면 이면도로에는 주차금지구역을 차라리 해제를 시켜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바로 그런 장면이 여기에 지금 주차금지구역이 있는데 차들이 양쪽에 공원 옆이거든요. 장기동, 고속도로 바로 진입로 밑에 공원 옆인데 이런 것을 보면 이 차들이 과연 갈 데가 없어서 도로가에 서 있는 것을 굳이 구청에서는 주차금지구역이라는 팻말을 써 붙여놓고 차는 대고 이러니까 차라리 구청의 신뢰도를 잃는 것보다는 이 구역을 해제시키고 이면도로에 해제를 시켜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교통량은 좀 많습니다. 이 대신에 큰 도로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소방도로 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점에 저희들이 물론 저도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만 팀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 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굳이 일반 공공생활에 꼭 피해가 있어서 주차금지구역을 정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아마 주위에 사는 분들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했고, 이 도로를 만들 때는 바로 공원 옆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갈 곳이 없으니까 통로가 이리로 들어가면 복개도로 있는 대로 나갑니다. 대로로 나갈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로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생각해 보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신규 도로개설 관계는 건설과에서도 해야 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사진하고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현장 나갈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 위원입니다. 김재관 위원님하고 김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뭣이냐 하면 8번에 이면도로 사업용차량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적다는 얘기는 사업용 차량은 주차장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의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면도로에 사업용 차량들이 많이 불법주차를 해놓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이 아니라 외관상 불편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야간 외진 곳에는 대형버스, 덤프트럭, 특수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주차 단속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일제정비기간을 두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대형버스들이 많이 주차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구청직원 전체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미관상에도 그렇고, 저녁에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단속실적을 보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지를 두고 지금 북구청 같은 경우가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대대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우리 달서구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기간을 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1차 경고, 2차 과태료 부과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하시면 아마 근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최성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통과에 왔는지 두 달 반이 경과하고 있는데 참, 단속 자체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왜 단속을 했느냐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인터넷의 구민의 소리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90쪽 8번 이면도로 사업용차량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먼저 짚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이면도로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면도로라고 하면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의 이면도로는 이면도로의 성격을 띤 소로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상 이면도로에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사실상 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교통상황이 특별히 나쁘면 구청장이 시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단속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방금 최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버스라든지, 화물차량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계획을 수립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남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구를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단속인원은 우리의 배가 넘습니다. 현재 중구는 단속인원이 27명입니다. 달서구의 단속인원은 현재 얼마냐 하면 9명입니다.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12명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인력을 또 최대한 가동해서 적정하게 단속을 일과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속 안배라든지, 인력구조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내년에는 일용직을 좀 확보해서라도 단속요원을 늘릴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치턱, 스쿨존 지정 및 안전휀스 설치 현황 이 부분은 사실 2005년도에 실시했는 내용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은 것이 많고 하니까 이것은 18일날 2005년도에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스쿨존 지정구역 내에는 운전자들이 다소 운전이 불편하더라도 과속방지턱을 가급적 많이 해서 아동들의 보호를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 불편에 따른 민원접수에서 버스공영제가 실시되고는 각 동마다 엄청난 민원이 많을 겁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이, 이것을 지금 현재 각 동에 민원인들이 구청에 건의하다가 안 되니까 시청까지 쫓아가서 건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방대하게 하지 마시고 각 동별로 버스노선이 종전에 있다가 없어졌다든지, 둘러간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동별로 조사를 실시해서 구내에서 제대로 점검을 거친 다음에 시와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을 또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대안을 한번쯤 서로 연구를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t 이상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인제가 있지요?

「차고지 확인제」하는 이 있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차고지 확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구광역시권 안이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상태

한상태간사

차고지는 대구광역시권 안이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현실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차고지는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업용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고려해서 차고지는 편리하도록 대구광역시권 안에 정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우리가 사실 주차할 곳이 없는데 자꾸 단속한다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단속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갈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성서공단에 가면 야간에 가면 도로가에 차가 거의 없습니다. 화물트럭 큰 것 몇 대씩은 있지만 그 넓은 광로에 보면 도로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차선을 그어서 화물차를 지정해서 세워놓고 자기 집에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쯤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들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한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서공단은 물론 야간에는 교통이 다소 한적한 장소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자체가 과거에는 성서공단뿐만이 아니고 일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행정운영 전반 자체가 도로상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도 지금 폐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서공단에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어쨌든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맞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대형트럭이 도로가에, 주택가 도로가에 세워두므로 해서 사고 위험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본 것이고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버스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질의한 대로 그렇게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시내버스노선이 금년 6월 19일자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버스노선이 대폭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민원사항들이 다수 대구시 전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서 금년 7월 24일자로 또 부분적으로 시 버스기획단에서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소를 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안 들어와서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건의가 교통과에 들어온 것도 없고, 또 구민의 소리에도 접수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노선버스 조정을 또 시에 건의하는 것도 물론 그런 구역이 있다고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에서 별도로 전부 다른 동에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대구광역시에 교통담당 손 박사를 만나면 우리 달서구에 버스교통문제가 지금 접수 되어 있습니다. 9월에 1차 조정하고 10월에 또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조정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에 들어와 접수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건축과장 성낙준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1팀에 박상복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지도2팀에 권오직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팀에 우상정 팀장입니다. (인사) 시설건립팀에 강치구 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팀에 박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에 박병국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무감사에 우리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홈페이지 민원사항과 일반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분야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동구청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를 하고 재건축에 대한 상당한 지식들을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성당주공에서부터 해서 각 주택단지에 많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 왔는 내용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죽전동을 비추어서 볼 때 건축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뭘 알고자 들어오면 상세한 어떤 답변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매뉴얼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된 어떤 책자라도 보급을 해 주면 그것을 집에 가서 숙지를 하는데 막상 와서 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쉽게 설명한다고 하시지만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린다는 게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이권들이 관계가 되니까 그렇겠지만 많은 다툼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기사에서 봤다시피 동구청에서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현재 기존 확보하고 있는 유인물 물량이 부족한 바람에 지금 그것을 추가로 인쇄를 좀 하고 보강된 내용을 발췌를 해서 저희들도 재건축에 해당되는 지역에 순회일정을 잡아서 사전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늦게나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재건축분야가 동구보다는 달서구가 훨씬 빨리 시작이 된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좀 늦추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중간 밑에 보면 송현1동 일대 무선기지국 안테나 설치반대 요구에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이 해결되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우선 안테나 기지국 설치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설치 이후에 이것이 인체에 무해하다, 유해한 것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나서 그 이외에는 주민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종후

김종후위원

더 이상 민원은 지금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정서 및 민원이 접수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달서지역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들이 많이 시작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이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진정이나 민원이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내용을 파악하고 물론 소음일 경우에는 우리 환경보호과 맞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소음 측정하면 그 당시는 안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소음이 아주 높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공동주택 사업장이 월배신도시지역에 18건이고, 성서지역에 우방 유쉘이 1건입니다.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일부는 아파트가 입주되어 있고, 또 대다수의 입주 했는 아파트가 주위의 공사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입주했는 아파트라든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인근에는 실지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소음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소음을 줄이고 공사도 밤늦은 시간이나 아침에 이른 시간에는 가급적 자제토록 저희들이 공사현장에다가 당부를 하고, 공사 착공시에 현장대리인이 저희들한테 신고하러 올 때는 그 인근에 민원발생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빈발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구민의 입장에 서서 공사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계속 단속도 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음이 나서 민원을 넣으면 우리 구청에 직원이 나와서 소음측정기로 소음을 잴 때는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 미리 나가니까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 주민들이 의심을 자꾸 갖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로 낮같은 경우는 몇 ㏈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준치 이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민원인이나 사업장이나 갈등이 계속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달성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아는 인맥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가서 현장을 한 이틀 정도로 해서 관찰을 해서 관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행정지도를 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민원을 접수해도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현장에 민원 접수가 되면 무조건 나가기는 나갑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나갑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상당히 애닯게 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서 민원 접수가 되면 실지 가보고 그냥 왔다갔다 하는 형식적인 현장파악보다는 가서 적어도 한나절이라도 상주하면서 같이 일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보고 분진도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관찰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 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해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바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원접수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를 하면 분명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해결할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내년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는 획기적인 구정제안으로 구정예산수립에 구민참여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인터넷 혹은 일정양식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건의를 하게 하는 제도가 지금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에 반영키 위한 많은 혼란이, 민원들의 많은 제기가 들어오면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한데 건축과에서는 취사선택의 대원칙이 수립되고 세칙에 따라서 반영 순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준비된 내용이 혹시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우선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 그래도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만 단독주택에는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도로, 하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거의 전액은…….

재관

김재관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2007년도 구정예산 편성하는데 구민이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의도에서 금년에 구민예산참여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주민 홍보가 많이 되면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예산반영을 우리 쪽에 해달라는 개인의 건의 내용들이 많이 올라올 것인데 그것을 선택하기 위한 대원칙이 섰는지 건축과에서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관공사는 없습니다. 대개가 주민편익시설은 해당 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지원입니다. 건축공사장도 거의 민영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예산은 저희들 부서로 예산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은 기술지원 내지 공사를 관리 감독해 주는 대행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바로 예산을 반영하고 책정하는 부서는 지금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묻는 핵심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구민이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예산을 좀 짜달라는 건의를 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것은 있는데요. 어느 구청에도 건축과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바로, 그런 공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 건축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의 요구사항이 여러 군데서 올라오면 10건이고 20건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올라오면 예산편성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많이 받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를 받으면 10건이고, 20건이고 오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는 그 순서를 결정하는데 어떤 원칙이 서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건축과는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인건비,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행정사무 그런 비용이지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어느 시설을 하거나 어떤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용을 다시 정정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를 펴 주시고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대남경로당 신축공사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남경로당 앞에 보면 베란다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는데 그 베란다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가 오면 베란다 안전시설이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스테인레스로 보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거의 나무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나무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고 설계용역을 했는지, 그래서 이것이 건축과 소관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설계 했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무로 설계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우리 담당했던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건립팀장 강치구입니다. 대남경로당 사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발코니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이것은 인테리어개념으로 밖에 미관상 보기 좋도록 했고, 안에는 스테인레스로 보강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제일 위에는 스테인레스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 뒤에…….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현장 확인을 못했는데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 제가 가본 결과로는 밑에는 그냥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칸 창살마다 모두 스테인레스로 보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위에만 스테인레스로 보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밑에도 그렇게 보강이 안 되어 있으면 비가 올 때 맞고 하면 일찍 썩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이 나무 상태는 2년 정도 한 번씩 방수되는 칠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간이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많이 맞으면 탈색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팀장님, 2년마다 방수를 하고 도색을 한다고 그러는데, 비를 맞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복지환경국인지…….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거기에도 좀 부탁을 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도록 해 주십시오.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앞으로 구청 모든 회계법이 복식부기로 가는 이 시대에 용역은 건설 분야가 제일 많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설계용역 이런 것을 우리 설계팀을 좀 더 보강해서 구청 자체에서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볼 수 없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옛날에 저희들이 할 때는 전부 직접 안 했습니까. 지금은 거의가 저희들뿐이 아니고 용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설계만 하기 위한 우리 팀을 구성하면 오히려 그런 인건비고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각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자기가 직접 못하면 컨소시엄을 하든지 안 그러면 기술자 확보도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느 한 팀을 전기고, 기계고, 토목이고, 건축이고, 조경이고 이렇게 다 구성해서 전담반을 한다고 하더라고 외주를 주어서 설계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수년 전부터는 다 바뀌어서 현재는 다 용역을 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용역을 주었는 것이 9억4,000, 10억인데 은근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욕심이 나거든요. 그 돈을 하면 직원들을 한 팀으로 보강해서 실지로 우리 구청에 직원을 활용하면 실정도 더 잘 알고, 여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보면 용역설계를 해서 다시 현장에서 일하다보니까 틀려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실정을 잘 모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종후

김종후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의 팀이 이런 용역 설계를 맡아서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더 잘 알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법상 문제인데요. 이미 우리가 기술용역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일이천만 원짜리, 이삼천만 원짜리 같은 것은 모르지만 국가에서 하면 옛날에 문제점이 많아서 일정금액 이상은 전부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를 지금 바꾸고 해야 됩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자격을 가진 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도면을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또 건축은 건축이고 일반종합 토목공사나 다같이 그 당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를 보니까 제가 탐이 나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장내웃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25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지나갔더라도 위원님께서는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 내에 쟁점이 되고 있는 글로리아예식장 내에 경륜장사업 승인과 사업 변경,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우선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날짜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리아예식장이 건축주가 되어서 그 건물의 5층 부분 전체가 36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120평은 예식장으로 쓰고 있고요. 240평이 근린생활시설로써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04년도 12월달에 근린생활을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서류에 보면 어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면적대비표에 관람집회시설해서 괄호 열고 예식장 플러스 240평이고,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은 빼기 240평해서, 안에 세부적으로 본다면 대중음식점이 없어지고 예식장이 되는 것으로 일단 용도변경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직원은 기존 글로리아예식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부분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용도변경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한 삼사월경에 창원공단으로부터 우리 간부 분들한테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갑자기 왜 창원시와 경륜공단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건축주한테 물어본 결과 “자기는 관람집회시설인 경륜장으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4월 내지 5월경에 저희들은 글로리아건축주에게 “예식장 용도로 사용을 하지 경륜장으로 쓴다면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과 달서구민의 사행심 조장 등을 이유로 할 수 없다. 당초 당신네들이 용도를 적어왔던 예식장 용도로 하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통지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리아 측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경륜장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 관람집회시설인 그것으로 쓰겠다. 예식장을 안 하고 경륜장을 하겠다.” 이런 통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도수리신고부분은 취소시켰습니다. 그러자 소송이 제기가 된 것이지요.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느 한쪽에서 인식이 좀 잘못되었다든지, 정확한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관람집회시설로써 예식장으로 받았다하더라도 아주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식장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경륜장을 설치하더라도 건축법상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륜장을 해도 관람집회시설이고, 예식장을 해도 관람집회시설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것도 예식장할 때에 주차장이라든가 교통관계하고, 그다음에 경륜장할 때에 교통관계는 별반 차이가 약간 더 강화될 뿐이지 현재 글로리아예식장에 그 정도의 주차능력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듬)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진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그 내용을 아시고 후속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상경륜장 설치와 관련된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다고 예상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어제 제가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인 권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의원님들도 참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 구에서도 패소할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가 크다. 설령 법상으로 패소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본다면 경륜장을 못하도록 인근주민들의 집단행동도 그 앞에서 불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대한 그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재판에 이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자.”고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문변호사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이것이 패소되고 승소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전혀 행정상에 아무 하자도 없고, 단 주민의 욕구를, 그리고 주민이 바라는 바를 대변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지금 있다가 급기야…….” 1심에서 판결요지를 본다면 ‘경륜장이 우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레포츠다. 그리고 교통도 승용차가 그만큼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교통 혼잡이 많이 없다.’ 이런 쪽에 무게를 실어서 실지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거든요. 현재 고법에 가서도 어떻게 판정이 될지 모르지만 설상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줌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소가 제기된 것에서도 정확히……. 47억인가 이정도로 자기네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이정도로 소장이 제기된 바는 있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그 비용도 전적으로 우리 구가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화상경륜장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사행성 도박시설로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바다이야기가 합법적으로 허가가 되었지만 결국 도박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에 하나 패소를 해서 거기에 화상경륜장이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달서구 내 또는 대구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대구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덧붙여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법원에 민사재판을 할 때 최종공판 전에 심리답변서가 오고가고, 반박자료가 오고가고 할 때 굉장히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고, 변호사한테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넘겨주고 변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넘겨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모든 것은 변호사가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 안 시킨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원고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라는 것이 승용차 인원을 약 10%로 보고 산정한 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말씀 나눈 것도 있지만 그런 데 대해서 공인된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기관을 우리가 채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그런 데서 객관적으로 평가된 교통영향평가보고서가 들어가면 1심에서 나온 중요한 판결의 요지 중의 하나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의 흐름을 봐서 이것이 과연 여가선용이 아니다. 사행심리도 조장 된다하는 것도 한번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주민의 뜻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재판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각 동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해관계가, 아까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대구시 전역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때 다른 지역에 있는, 달서구 내에, 다른 동에 이런 데도 서명을 많이 받아서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금을 당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대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변호사하고의 이야기는 글로리아 경륜장 관계는 크게 법적으로 다툼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결판이 그런 아주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 어제도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했다시피 승용차 분담률이 글로리아 측에서 제시한 10%는 얼토당토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10월 27일날 준비심리를 한답니다. 저쪽 변호사하고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재판부인 고법에서는 특별부에서 한답니다. 판사님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논의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재판부에서 평가기관을 정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달서구에서 평가기관을 정해서 제출하라. 그 문제만 선결이 된다면 다음 문제는 사행심 문제, 그 문제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 보면 사행심이고 저쪽 방향에서 보면 심지어 바다이야기로 해서 온 나라가 떠드는데 바다이야기가 문을 다 걸어 잠그니까 그것을 하던 사람들이 어디라도 가서 그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합법적인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쏠리면 우리가 불리할 수 있고, 또 바다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자고 하면 저쪽이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특별부가 상당히 경륜이 있고 약간 보수적인 성격을 띤 재판부라고 합디다. 하여튼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도 말씀이 주민의 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객관성보다는 그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부터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글로리아예식장에 경륜장문제의 소송이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가령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소송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오층 허가를 받았는데 가령 삼사층을 다시 신청해서 허가를 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못하도록 해야 되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전혀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허가팀장이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 박병국입니다. 4층은 관람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5층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에서 관람집회시설로 바꾸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 말고 3층, 4층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규제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화상경륜장 허가권자는 문광부장관입니다. 현재 장관이 해 준 상태입니다. 문광부장관이 해 줄 때는 4층, 5층이라고 내주었습니다. 거기 내준 것을 저희들이 언제 알았느냐 하면 작년 4월에 문광부장관에게 허가권을 받았습니다. 4층 도면과 배치도가 다 있는데 현재 용도변경 신고된 것 말고 3층, 4층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허가권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교통영향평가사항이 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 교통영향평가 수치하고 화상경륜장으로 사용할 때 수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저촉이 됩니다. 그때는 그것만 규제하지 다른 사항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박 팀장님, 지금 현재는 보면 2층, 3층을 예식장으로 쓰고, 4층, 5층을 동시에 경륜장으로 써도 오히려 교통영향평가가 30%인가 줄어든다고 나와 있는데, 가령 3층, 4층에 경륜장을 쓰겠다고 하면 그만큼 예식장 교통문제는 줄어들고 경륜장 문제도 더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로만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저희 지방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 밖에 할 수 없다.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다른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소송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그것도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패소했을 때 3층, 4층을 다시 허가를 안 내라는 법은 없거든요. 1차적인 교통영향평가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아닙니다. 그래도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상태

한상태간사

4층, 5층…….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2004년 12월달에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해 주고, 해 줄 때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주차대수가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1월달 이후에 창원 경륜단에서 우리 청장님을 면담하러 왔을 때 알았습니다. 현재 교통과에 있는 전문박사가, 그러니까 교통저감방안 대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예식장으로 하는 것은 교통저감방안 대상에 보완을 했습니다. 저감방안을 해 오라고……. 그래서 저감방안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예식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륜장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경륜장으로 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변경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변경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영향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자기들이 분석한 상태이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대구시에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자료를 냈는 것도 분석한 자료이지…….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한 업종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처음에 예식장일 때는 교통저감방안이라고 하는 아주 경미한 서류상으로 내는 그런 사항인데, 관람집회시설인 경륜장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3층, 4층에 했을 때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업을 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변경대상이라고 요구를 하지요. 거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도 역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정재형 변호사님의 법률 의견서 내용에 보면 원고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재판부에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가 물론 원고 측에서 자기네들이 받았는 평가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우리는 “단순하게 교통영향평가로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여기에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는 교통영향평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서 제출해서 인정을 받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하게 교통영향평가로만 가지고 제재를 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는 또 이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광범위하고, 우리 전체 구민들의 모든 한마음이, 반대하는 마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표시의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교통영향평가로 제재를 하지요.”했다가 그것이 안 되어 버렸을 때는 허가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번에처럼 이렇게 소송의 대상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겠지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되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안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에 소송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제2의 문제가 지금 현재 패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쉽게 안 물러날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여기에 발을 담구었기 때문에, 그러면 3층, 4층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또 허가신청을 합니다. 허가관청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후의 문제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런 업체들이 발붙이기 어렵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32페이지 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앞에 글로리아문제는 그러면 일단락 끝났는 겁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워낙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정확한 인지가 우리 의원들 간에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이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 안한 의원님들 많이 계셨고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한 방향이 잡혀가는데, 초기에는 상당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안 그래도 고문변호사 얘기로는 처음에 저희들이 노심초사해서 1심에서도 주민의 반대서명을 2,000명 이상 받아서 1심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심으로 끝나버렸고 “2심에서도 주민반대서명을 제출해야 안 되겠습니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서명 그것도 해로운 것이 아니니까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재판부에서 보기를 일반 주민은 그 동네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 이상한 사람까지 서명해 오니까 신빙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또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결의문을 가지고 온다면 재판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을 이해하는 행정을 해야 되겠고, 의회에서도 주민의사가 그렇다면 결의문 정도라도 채택을 해 주시면 저희들 재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잠시 뒤로 넘겨야겠습니다. 25페이지에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뒤에 결과가 승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패소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도원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옆에 있는 대지입니다. 이것은 롯데캐슬부지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부지하고 2002년도 4월에 대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안에는 아파트부지 전체 면적 중에 아파트부지로 약 1만3,000평,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3,400평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져서 아파트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롯데캐슬이 들어가서 아파트준공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 운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은 120평에 근린생활시설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고, 나머지 부분은 운동시설로써 테니스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롯데캐슬이 되고 난 뒤에 옆에 부지에다가 근린생활시설하고 운동시설부지에다가 테니스장을 안 하고 골프연습장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옆에 롯데아파트가 있고, 또 도랑 건너서는 도원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학교 학습 환경에 저해가 되고, 또 아파트주민들의 생활권에 침해가 된다는 진정도 있고 해서 “당초 용도대로 테니스장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은 운동시설인데 골프연습장이 돈이 되니까 그것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허가 반려 했는 사항을 가지고 소송에 들어간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허가 신청을 넣었는 것을 반려시켰다는 이야깁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 반려가 부당하다고 하는, 취소하라는 소송을 취하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청구취지의 내용에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기에 그러면 원고가 도원레이크고…….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원고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가 피고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졌는 것이구나 하고 판단을 했는데, 원고 승소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청구취지 내용에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6월 23일자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요구 했다.” 피고가 취소 요구를 했는 것처럼 이렇게 적혀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도원레이크가 원고고 우리가 피고였는데 결국 취소처분소송은 우리가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건설과에도 해당됩디다. 다름이 아니고 공사 예정가, 입찰참여 수를 보면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른 공사에 비해 거의 배가 되요. 이것은 예정가가 높아서, 서로 좋아서 많이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응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저희들 전기업체는 규모가 작습니다. 업체 수 자체가 많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업체 수 자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나는 예정가가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 정도로 좀 후하게 매겨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응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충질의 사항입니다. 지금 소액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토목은 감리같은 경우에도 건축, 토목 감리업체 하나,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을 묶어서 감리를 주는데 여기는 보면 소방 따로, 전기 따로, 통신 따로 이렇게 관로는 모두 비슷한데 이런 것을 법상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 소방, 통신을 묶어서 통합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공사를 발주할 때 건축공사는 저희들이 건설업법에 의해서 기계는 건축분야로 같이 통합을 해서 발주가 가능하고 전기나 통신이라든가 이런 공사는 개별공사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다가 필요하시면 소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펴 주시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40페이지도 거의 앞에 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47페이지입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것도 어제하고 오늘 오전 사무감사 내용에 있었던 도시관리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용어규정이 확실히 되고 난 뒤에 18일날 보충할 때 같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건축과장님한테 용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달라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18일날 우리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내용설명을 생략했는데, 해 드릴까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제가 해도 되고요. 나중에 각 과장을 모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같이 정리해서 같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장

54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8일 건축법령 개정으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에 설치하고 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도록 개정되었음.”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필요 없게 되었는 것이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니오, 시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에는 있고 구에는 없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일전에 통보를 받기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내웃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닙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또 별개사항이니까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있어서 정확한 확인을 해보고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없는 것으로…….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으로 내가…….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조직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은…….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위원으로 위촉받았으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런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18일에 그것도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이것은 지방건축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 그것하고 다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용어가 비슷한 것이 많아서요.

재관

김재관위원

아! 개념이 좀 다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위원회 자체가 다른 것이라면서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지방이 아니고 건축분쟁조정…….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은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김재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에 임기가 시작되면서 각종 위원회 추천명단에 지금 김재관 위원님이 추천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위촉을 받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지금 사문화된 없어진 조직에 분쟁조정위원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18일에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6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체납액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강제이행금이 약 65% 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제이행금의 회수율이 금년도 들어와서 약 10%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같이 상승되기 때문에 옛날에 내던 강제이행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강제이행금을 세를 받아서 강제이행금을 좀 물고도 주인이 조금 남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납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강제이행금을 정한 날짜까지 받지 못할 때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징수율이 다음에 결국 사장되고 못 받는 돈은 아니고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못 받는 돈에 대해서도 1년에 두 번씩 독촉공문도 보내고 그러므로써 징수율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모든 범칙금을 보면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은 범칙금을 잘 안내고 못사는 사람이 잘 내고 이렇거든요. 강제이행금 중에서도 혹시 잘 살면서도 잘 안 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엄연히 재산도 많이 있고 하는 사람한테 받지 못하고 체납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있어도 안 내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지만 빚을 내어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 주위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해서 뜯기면 내가 못산다 싶어서 빚을 내어서라도 내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지어놓고 세월아 가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더러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제때 좀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임시도로 사용료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임시도로 사용료는 도로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때 임시도로 사용료, 점용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허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 도로점용료는 얼마하고 죽 부과를 합니다. 도로사용료는 지금 유인물에 있다시피 36만원 말고는 다 받았거든요. 이 36만원이 착공 시점에 돈을 냅니다. 작년 6월달에 허가를 해서 2006년 6월 30일이 되면 1년이 경과해도 착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되는데요. 이 사람은 1년을 더 연기하겠다고 연기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36만원이 미납되었는데 실지 사용도 안 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연락을 해놓았는데 돈 36만원 내고 날짜가 다 되었으니까 공사를 하라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거의 100% 징수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오, 제가 징수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이 36만원 덜 받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공사를 착공해야 도로사용료가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언제 끊어 주었던 간에 그런데 대다수 구청에서 보면 건축허가서 교부 시 도로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허가서를 교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달서구청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행정편의주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기에……, 제가 착공을 안 해서 미납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착공을 안 했으니까 미납 36만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장

팀장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박병국입니다. 대부분 건축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곧바로 착공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개 몇 사람 같은 경우는 허가증을 바로 찾아가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착공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각종 부과금을 다 받고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 남구, 또 우리 달서구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착공신고가 들어가서 사용료를 내어야 됩니다. 착공신고가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사용료를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를 했다시피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임시사용료는 천지에 못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공필증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사용허가서지요. 준공필증이 없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은 없는데 내가 세 구에 속해 있는 건축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일률적으로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해서 허가증을 받는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교부해 주고 착공이 언제 되었는가는 한번 확인해 볼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허가서를 아직 안 찾아간 상태입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건축허가가 났으면 건축허가서를 찾아갈 때 말씀하신 각종 공과금을 다 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36만원짜리 공사장은 엄격히 얘기하자면 허가서 자체를 수령 안 해 간 상태이고, 착공이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당신 허가 낸 것을 취소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1년만 유예해 주십시오.”하고 연기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허가서 자체를 수령 안 해 갔다고 봐야 됩니다. 허가통지는 했는데…….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저는 36만원에 대해서 절대 안 나무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36만원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안 받아야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앞으로 착공신고를 낼 때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실제로 각 구청에서 편하게 하려고 허가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사용료 영수증을 갖고 와야 허가서를 주고, 이것은 행정편의거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달서구만큼은 착공신고서를 낼 때 도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한 건별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총 대상 건수가 97건인데 징수된 건수가 62건, 미징수가 35건인데, 이 금액이 약 2억 천 몇 백만 원인데…….

「145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145쪽에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묶어서…….

진섭

김진섭위원

건수가 안 많은데 고액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관한 건인데, 이것이 4대 때도 한번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징수가 35건에서 재산압류가 4건이고, 31건은 독려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독려를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동일 물건이라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1차 50만원 안 냈으면 50만원에 대해서 압류, 또 하반기에 시정이 안 되어서 부과를 하면 50만원 또 2차, 압류가 계속 넘어갑니다. 이 독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것도 안 냈을 뿐더러 지금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번에 얼마다. 이래서 이 독려 중인 건은 재산압류로 자꾸 넘어갑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여기와 같이 31건도 빠른 시일 내에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빨리 징수금을 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래서 2005년도분은 저희들이 어제까지 납부기한을 주어서 고지서를 보내었는데 한 사오일 동안 우리가 돈을 내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20일경부터는, 다음주부터는 또 압류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단속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책자에도 교통과 소관으로 내놓았으면 저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건축과로 알고 했는데 이것이 교통과 소관이면 교통과 쪽으로 이 내용을 실었더라면 교통과에 질의를 했을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계식 주차장을 상가건물 안에 허가는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많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필요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할 때에 오래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부식할 수도 있고, 고장 날 수도 있는데 안전 점검을 안 했을 때 사고의 위험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실지 보면 대지는 좁고 여유 공지가 없을 때 한 평면에 두 대 정도로 대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 건축주로부터 신청이 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것을 몇 군데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가급적이면 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안 해 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이 규모 대수가 많으면 관리하는 집중적인 인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하는데 보통 이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데는 소규모가 되다보니까 유지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계식주차장이 없다면 한 대라도 더 대는데 기계가 덜렁 들어가서 한 대도 못 대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요. 현재 법상에는 한국주차기관리협회에서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최대한 기계식주차장이 대형이 아니지만 소형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허가 시부터 저희들이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단은 좀 있습니다만 법에 따라 정기 검사를 확행하므로 인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점이 기계식주차장을 만드는 업체들이 약간 영세합니다. 이 사례를 본다면 좀 만들다가 잘 안 팔리고 이래서 그런지 얼마 안 있다가 그 회사가 문을 닫아서 A/S도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 가급적 기계식주차장은 허가 시부터 억제를 해서 유지 관리가 덜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우려한 바도 그겁니다. 이런 주차장 허가를 내어주었을 때 금방 장사가 안 되든가 하면 방치해 놓는 일이 많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1번에 간단히 하나 묻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미징수 35건에 대한 불법건축물 개념이 기존건축물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축 내지는 허가 없이 개축하는 그런 건수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묻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주변에 생계형으로 자기가 임의로 지었는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포함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35건에 2억1,400만원이라는 미징수 금액이 있는데 건당 700만원이 되는데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과다 징수된 금액은 아닙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연도별로 보면 지금 현재 한 건에 한 700만원 되는데요. 1년에 두 번 안 내었다면 350만원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누적시켜서 자꾸 부과를 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한 연도 두 번 부과를 하니까 한 건에 돈은 두 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수도 두 개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1만455개소에 대수가 12만9,000대는 2005년도에 주차장이 허가 되었는 부분입니까? 한 해 동안에…….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냥 총 누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5년도에 몇 건이고 몇 대수인지 정확하게 이 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은 넘어가고, 위반행위 단속내역에 보면 1년에 18건을, 행정조치내용에는 18건으로 완료시켰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숫자를 믿기가 상당히 힘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실지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더 적을 수는 없거든요. 더 많을 수가 있겠지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발견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견된 것이 18건이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발견 못한 것이 여기서 조금 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네요. 단속을 하려고 의무를 했으면…….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까 앞에 현황인 전체 약 1만405군데를 다 조사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인력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에 대해서는 다 조사하니까 18건이 위반했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제가 묻는 내용도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18건은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18건 하셨다,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네 번째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료 부과실적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페이지까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이것은 “해당없음”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153쪽에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에서 “2005년도 12월 2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구조변경은 꼭 발코니만을 규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도 보면 꼭 발코니뿐만이 아니고 실내에 기둥을 없애고 불법 개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발코니 확장 허용” 이것 때문에 다른 변경으로 해서 해당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주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저도 구청에 오기 전까지는 아파트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씩 고치는 것은 허가도 안 내고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됩니다. 실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하는 것이 건축법시행령에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거의 주종이었고, 불법구조변경이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파트 실내를 보면 위층하고 받쳐주는 구조물을 제거하면서 아파트 실내의 구조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팀장 우상정입니다. 보고 자료에 “해당없음”이라는 내용은 감사자료 제출기간 중에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이 단속된 조치내역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종전에 아파트가 불법 개조하는 것은 주종이 발코니를 틔어서 거실을 확장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 행정력 낭비도 많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키기기 어려운 법은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작년 12월 2일날 법적으로 발코니 개조를 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어떤 문제는 없고, 좀 전에 장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벽체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구조적으로 내력벽은 철거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2월 2일날 건축법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발코니에 있는 비내력벽 철거는 신고사항으로 가능하되 철거하고 나서 거실을 확장했을 때 바닥에 경량제를 깔아야 되지 시멘트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면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 가지 있고, 물론 그 안에도 학생방이라든지, 창문이 있는 뒷 베란다 쪽은 비내력벽은 철거가 가능하지요. 그것은 신고로 가능한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구청에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 과거에 우방드림시티에 부득이하게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임시사용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 부서에 안 계셨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구청장의 의지가 강하게 천명이 되었는데, 전부 원상복구를 시키겠다고 해놓고 흐지부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고가 지금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발코니의 비내력 철거에,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설계하게 되었는 그 바닥에 전부 전기코일이라든가, 경량제를 깔면 괜찮은데 거실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전부 시멘트코일 이런 것 콘크리트를 거기에 부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거기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정

우상정건축팀장

저희들이 칸막이벽 설치하고 이런 것은 입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구재료 충전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인력 수급상 실질적인 관리는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신고 수리가 있을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154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현황 및 관련민원 조치내역에 대해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 민원인들이 재건축을 해야 될지, 재개발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행사로 땅을 팔고 마을을 떠나야 될지 그런데 대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재건축과 재개발은 지금 위치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의를 해왔을 때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자기가 속한 구역은 바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땅을 팔고 가느냐, 그 자리에 있어서 지분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을지, 떠나는 것이 나을지는 재산상의 문제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추측할 수 없으니까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곤란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산상의 문제를 떠나서 재개발이 시행사가 들어와서 사서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조합결성을 해서 또 일부는 하자고 그럴 것이고, 일부는 그러지 말고 시행사에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고 시행사가 하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늘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이익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든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방향제시를 해주기는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은 재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팀장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호

박재호재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팀장 박재호입니다. 한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재건축을 하면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재개발을 해서 이익금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아니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개인의 이익부분이니까 재산적인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못 한다 했는데, 그래도 업무상에 있어서 팔고 나가면 좋으냐 아니면 시행사가 일괄적으로 팔아서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가 조합결성을 해서 어떤 재개발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문의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저런 것은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데 “아! 우리 그것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니에요. 팀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민원인들에게 궁금증을 다소라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민원을 접해보면 “팔고 나가는 것이 낫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는 문의가 안 들어오고요. “누가 와서 인감을 떼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떼 주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돈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인감만 떼 주었다. 돈을 앞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의지, 이것이 낫겠느냐, 가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그 문제는 그 분 자체가 벌써 자기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팔고 떠나야 되겠다.’를 벌써 판단하시고 오십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죽전동에 재건축 현장이 여러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재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을 초대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일부 의원들이 우리 달서구청에 들어왔다가 어떤 해답을 듣고 싶어서 조합을 이루어서 결성을 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시행사가 지금 토지를 매각하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팔아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나을지, 이런 질의를 하니까 아무 답변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달서구청에서 적어도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문의를 할 때 어느 것이 낫다는 답변을 해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적인 문제이니까, 그러나 이런 재개발에 조합을 결성했을 때 이러이러한 어떤 절차가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또 시행사에게 팔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점과 장점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발췌를 해서 알려주면 그 분들이 판단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전체 재개발을 하는데 발생하는 서로간의 이익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분쟁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준비를 좀 더 하셔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지, 공청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더 그 점에 있어서 재차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팀장님, 잠깐만 거기에 계시고요. 우리 한상태 간사님은 실물경제에도 굉장히 밝은 분이고 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을 못한 것이, 건축과장님, 2006년 6월에 대구광역시도시정비기본 고시한 내용은 아시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거기에는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데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도시재개발 방향이 다 설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는 재건축으로 가야 될 것이냐 재개발로 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팀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재개발팀장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전자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구분을 시켜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개발로 갈 것인지, 재건축으로 갈 것인지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지역 여건에 합당한 사업의 유형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전문성을 많이 길러주셔야 될 것 같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으로써 도시정비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으로 가야 되고, 되어 있지 않는 옛날로 말하면 이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경지정리가 안 된 그런 지역에는 주택재개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처음 방향을 잘못 가다보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그 절차과정이 좀 틀리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원칙적으로 재개발로 가야 된다. 또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하는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재호

박재호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위에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내용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하고 끝부분까지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국·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일곱 번째 보면 착공 후 장기간(1년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장 현황 및 안전관리 등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한스포렉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안전점검 8회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도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북동쪽 울타리 쪽이 많이 열려 있습디다. 관심 있게 안전 점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건축허가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박병국입니다. 본 건물은 연혁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용지는 당초 월성택지개발지구 내에 주택법에 의한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자는 체육시설용지를……, 체육시설용지인데 당시 유한스포렉스에서 짓다가 시공사와 어떤 완력에 의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부동산신탁으로 넘어갔다가 부동산신탁이 또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는 법정관리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다시 경매를 내놓았는데 경매가가 계속 하락되기 때문에 경매에서 거두어들인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법원에서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력으로는 안 되고, 단지 안전점검은 지난해에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현재 관리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계속해서 나가서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현재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계명대 의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마을에 삽니다. 그 자연부락의 호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동네가 높은 데가 그대로 시멘트콘크리트로 되어서 ‘회사가 부도가 났니’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만 그대로 있는 이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본 건물은 처음에 지을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문시장 건너편에 있는 동산병원을 이전하는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 동산병원을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동산병원을 지금 현재 골조공사되어 있는 그 위치에 짓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동산병원 현 위치에 하는 사업 자체가 거의 무산된 그런 위치라서 자금 사정상 골조공사 이후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장에 지금 외부에 보기에 골조공사로 인해서 좀 어수선한데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계명대에 의뢰를 해서 공사진행은 조금 지체되더라도 미관상 페인트 울타리 칠하고 이런 데는 좀 정비를 더해서 주변의 미관이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계명대에서 그 의견을 듣고 그렇게 조치를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조치가 안 될 때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공사장 관리에 대한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저는 김종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한스포렉스에 대한 것인데 사실 중지된 이유가 처음에 유한스포렉스에서 분양을 할 때도 부도난 이유가 뭡니까? 분양을 못 했는 이유가 전체 근린생활시설이 그때는 20%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번 변경조치가 있어서 지금 현재 30%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가 전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렇게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 참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건축과와 도시관리과, 어차피 한 국장님이 도시건설국 산하에 같은 계열인데, 근린생활시설부분을 좀 폭넓게 한 50%까지 변경을 해준다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할 수는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작년 6월달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이 10% 상향되고 운동시설이 10% 하향조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바로 금년에 와서 하기가 뭣합니다만 그 건물이 지금 저렇게 된 것은 운동시설의 프로테이지가 가중되고 제삼자가 인수하기에는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작년도에도 10% 상향, 하향 조정할 때도 애당초 아파트 기본계획 할 때 정해졌기 때문에 너무 차이를 많이 두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저것이 애물단지입니다. 보기 흉하지, 인터넷에 자꾸 들어오지, 안전도 문제지만 미관에 아주 장애가 되거든요. 안 그래도 도시관리과도 시하고 새로 절충해서, 또 앞으로 5년 기다리지 말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30%를 50%로 하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0%가지고는 아직까지 마땅한 인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을 해보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앞으로 또 경기가 좋아지면 5m가 나오면 좋을 수가 있고…….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변경은 한번 하게 되면 어느 기간 내에는 못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보통 5년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저 건물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변경을 그만큼 할 수는 없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정상적으로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상당히 문제점이 많네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특히 다른 것하고 그 상위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하위계획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데 별도로 단독으로 할 때는 어렵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어쨌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른 용도변경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9번 항목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따른 각 단지별 승인조건 및 이행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에는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학교 설립 내지는 부지확보를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또는 공원이나 위락시설 확보 등을 기부채납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로 월광수변공원 내에 도원저수지 안에 야간 음악분수대가 연우개발에서 롯데캐슬을 시공하고 연우개발에서 설치해서 달서구청에 관리를 위탁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름 성수기 때는 롯데캐슬 입주민들은 분수대 음악소리가 시끄럽다고 진정이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여름철도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서 그 주민들은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듯이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입니다. 주차시설이나 차 교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달서구청도 그렇고 대구시에는 주차공간 확보문제라든지, 진입도로 개설 문제라든지, 공원분수관리시설비 문제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원으로써만 개발을 하고 그 분수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더 안락한 시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 가동 중인 분수대를 차라리 철거를 하든지…….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철거까지는……. 지금 기존해 놓았는데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할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기부채납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문제가 초래되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주었으면, 지금 그쪽 문제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주차공간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장 위치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분수대 설치 이전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미리 파악을 했었더라면 차라리 분수대를 설치하지 말고 자연공원 그대로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는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때 그 분위기로는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구민들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음악도 똑같은 음악이라서 짜증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음악도 간단한 것은 바꾸어서 운행하고 있고, 지금 월광수변공원은 잘 아시지만 봄철이 되면 제일 문제가 주차입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개구리주차를 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올 봄에 했는데, 지금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고, 없애고 밑에 차를 대면 교행이 또 어렵습니다. 그것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고, 우리가 월광수변공원 옆에 주차장 계획해 놓았는 것, 또 수밭골 동네 안에 주차장 계획해 놓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면, 결정만 되면 저희들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또 건의도 해놓았습니다. 시에서 안 하게 될 때는 일부라도 도와주면 저희들 돈도 좀 투자를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수밭골 쪽에 월광수변공원 주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158페이지 9번 항목하고 161페이지 10번 항목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사업승인 되었는데 이것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로 보여지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사항이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사항도 여기 9번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같이 되어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많은 승인조건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이런데, 보통 입주 시기는 정해져있고 하다보면 다시 그런 민원발생이 염려되어서 또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전 거주지에서 그 일정을 맞추어서 몇 년 몇 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 입주일정에 쫓기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공사를 바라볼 때는 사업인가조건이 미인가 된 상태에서 지금 임시사용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가능한 한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임시사용 허가를 많이 자제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2007년도에 가게 되면 지금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이나 일반 공동주택이 입주하게 되는데 그럴 때 중간에서 달서구청은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 아니면 임시사용 이런 것을 허가해서 사후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사업인가조건이 소위 말해서 해결이 되었을 때 사용검사를 내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 문제는 제가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삼성 래미안하고 포스코하고, 엘지 자이, 유쉘 세 군데도 처음에는 동별 승인해 주고 그 뒤에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도 문제되는 것이 두 개쯤 기한이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사업시공자나 시행사를 보면 저희들은 완전무결하게 다 되어야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대목입니다.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다하고 나면 다 되어야 사용승인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전부 들어오면 분양자를 봐서 우선 임시사용이나 동별 사용을 해준다든지 그런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그 시점에 가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어느 것은 사용승인을 해주고 어느 것은 동별 사용승인을 해주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천 포스코하고, 이쪽 태왕 아너스, 코오롱 하늘채, 이 세 군데가 저희들한테 올 연말이 되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사하고 남부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님! 이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형광펜 칠해 놓은 것을 한번 보시고, 뒷장에 형광펜을 칠해 놓은 것을 보시고,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그 뒤에 특이사례에 보면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봐서 도로교통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세대가 늘어나는 것,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작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작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첫째 대상은 주거용으로써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용이라고 하면 복합건물도 가능합니다. 반 이상이 주거용일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봅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이 났거나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것은 안 되고요. 그런 대상인데요. 현재 가장 많이 발생했는 것이 허가를 득하고 준공을 못 한 건물에 한합니다. 또, 준공이 났더라도 2003년 12월 이전에 것인데 대부분 많은 것이 준공이 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대상이 되는 것이 가구수 위반입니다. 가구수 위반 이것도 가능한데 현재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설계자를 선택해서 다시해서 설계도면을 그려서 그것을 2003년 이전에 위반했다는 것을, 시공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라든지, 그때 돈을 지불했다든지 이런 근거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정이 되면 이것은 건축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다. 건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으면 그때 저희들이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과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어보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첫째 조정이 준공 허가를 안 받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까다롭고, 쉽게 얘기하자면 무허가 건물을 위반해서 잘하고 있는데 돈 내어서 양성화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 물론 그때에 한해서라고 하는데 현재의 설계변경으로 해서 가구수를 늘리려고 하면 분명히 1가구 1주차, 거기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현재도 이렇게 1가구 1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특이사례를 해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세대수가 늘어나면 교통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주차장법 위반은 대상이 안 되고요.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가구수가 늘어나면 한 가구당 주차장 1대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법에는, 그것은 상관없이 제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법 자체를 위반 했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특히 건축을 새로 했는 곳에도 이런 데 구미가 당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벽을 헐어서 문을 하나 더 내어서 한 세대를 더 늘리고, 이 세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세대가 늘어나면 그 건물 연면적은 그대로 있지만 세대가 늘어나면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그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병국

박병국건축허가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병국 건축허가팀장, 집행부석으로 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달서구청에 주차장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 싶어서, 물론 기획팀에서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주차장이 많이 안 모자랍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모자랍니다.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아무리 해도 모자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보건소 옆으로 차를 굉장히 많이 대어놓거든요. 그 차가 차라리 멀리 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 관공서 옆에 많이 서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별로 안 좋지 않나 싶어서요. 주민들이 갖다 대어놓은 차면 덜한데 주민이 아닌 분들이 많이 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달서구청에 빌딩식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도로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세워보면 안 좋겠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보건소를 건물도 오래되고 일부 누수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런 문제를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다른 데로 옮기고 하면 밑으로는 주차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지 싶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산하기구가 건설, 건축팀이니까 그런 것을 기획할 때도 한몫을 하셔서 달서구청 주위의 도로가에 주차를 하지 않는 깨끗한 구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님들 발언 신청이 없으면 끝납니다. 삽입하는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속기록에 제 말만 남기 때문에…….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에 따른 승인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른 어떤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용지부분인데 입주 시가 되어서 학교용지가 다 매입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세하게 챙겨서, 요즘 보면 각 언론에도 많이 나돕니다. 입주는 했는데 학교는 반쪽 학교로 아직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서 위험 투성이 인 그런 학교에 애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배 신도시 쪽에 잘 챙기고 계신지,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용지는 대부분 해결이 도로부분보다 이행완료 했는 것이 자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두 개 학교가 입주날짜는 다 되어 가는데 학교용지를 100% 확보 못 했는 데가 좀 있습니다. 남부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선 100% 안 된다면 교실 짓는 데는 공사기간이 좀 소요되니까, 또 학교 부지 하나를 한 회사, 한 단지가 100% 확보하는 데가 잘 없습디다. 두 개, 세 개 시행사가 같이 부담해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입주 시에는 학교용지가 100%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천동에 포스코가 안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 부분이 처음에 허가를 낼 때 학교부지가 다 매입이 되지 않았는데 매입되는 것으로 학교부지가 서로 합의가 된 것처럼 계약서를 넣어서 허가를 내고 그 계약이 취소되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다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허가를 신청할 때는 남부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매입에 대해서 조건을 거니까 일시적으로 전부 계약금을 지주들한테 주었답니다. 계약금을 다 주고 처음에 계약을 일부해서 몇 %이상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고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왜, 중도금, 잔금 들어갈 시기를 다 못 지키니까, 지금 현재 포스코 입주가 언제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올 11월 10일날…….

상태

한상태간사

올해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학교부지와 관계되는 데가 유천동 기지창 옆에 포스코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학교부지로 선정되어 있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부지매입도 지금 다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내일 모레 입주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학교부지 확보문제는 교육청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회신을 먼저 받아서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여튼 동의서를 넣고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남부교육청의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시행사를 좀 나무랄 일이지만, 원래 처음부터 계획은 포스코가 바로 그 인근에 지금 확보하려는 그 학교로 개교하는 것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해서 그 학교를 짓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시기까지는 좀 떨어진 그 학교 이름도 모르겠는데 떨어진 학교로 좀 다니는 그런 계획이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건설에서도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한 필지 외에는 교실 짓는 부지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디다. 하여튼 최대한 애들이 옆에 학교 건립 시까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버스를 동원해서 통학을 시키는 그런 문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급하다고 학교부지, 또 학교건물 짓는데 빨리 애들 등교시켜야 된다고 부실 공사하는 것도 그냥 모르는 척하지 말고요. 공사감독도 잘 하셔서 제대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미안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조금 동떨어진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서E마트가 들어올 때에 인가를 해 줄 때 그 당시에 그 지역 인력창출이 되고 이렇다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인력을 무슨 협조요청으로 되었는 겁니까? 어떤 협약적으로 만들어졌는 것인지, 그 후에 E마트에서 성서지역의 인력을 어느 만큼 써왔는지, 그 관리 후에 그런 이야기가 되고 난 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섭

김진섭위원

아니오. E마트가 들어올 때에 조금 관계는 없는데 건축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용하는…….

「종업원」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E마트 들어올 때 종업원을 그 지역 주변의 인력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그때는 국장님도 안 계셨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도 다 없었습니다. 1998년도 IMF 그 시기에 E마트를 건립할 때 우리 E마트를 건립하는데 일용직이라든가 지역주민을 많이 채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때 경제진흥과하고 해서 달서구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많이 채용하겠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섭 위원님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건축법상으로 조건을 걸고 그것을 허가해 주었느냐 그런 질의인데, 아마 건축법하고는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건축허가에 그런 조건을…….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 그런 언론보도를 하고 이랬는데 대형마트고 대기업에서 이런 주변지역 인력을 쓰겠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뒤에 그런 언론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인력을 과연 E마트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나 이런 점검이 죽 되어 나왔느냐, 또 E마트의 어떤 술수에 행정에서 쉽게 넘어갔느냐 이런 것이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저도 그런 문제는 참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 어떻게 되어갔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내용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답변은 18일 보충감사일까지 자료와 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