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달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호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박선경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황현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문화의집 운영을 맡고 계시는 삼익신협 박종식 전무입니다.

박종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1페이지입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박종식 삼익신현 전무님 나오셔서 참고인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식 예.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이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우리 달서구문화의집을 운영하여 주시는 삼익신협 관계자분께 주민의 대표로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부담비율이 높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모셨으니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문화의집이 두류동 77-6번지 소재에 삼익신협 3,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현 운영비 약 50% 이상이 삼익신협의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운영비 금액이 2005년 기준에 보면 연간 약 4,800만 원이며, 관리비가 대략해서 한 2,300여만 원, 그리고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한 2,500여만 원 정도인 걸로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 같은 것은 전부 보관하고 계십니까?

박종식 예,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사료 및 프로그램 지출에 보면 강사료 지출이 강의시간의 다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만 원으로 지출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주 1회도 있고, 주 2회도 있고, 주 3회의 경우도 있던데, 보통 강사비를 책정할 때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많이 지급하는 추세인데, 여기 신협에서는 그럼 강사비를 어떤 방식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박종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문화의 집 실태 운영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제가 시간의 구애가 없다면 끝까지 올리겠습니다만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특성상 강사들이 기본강사료가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책정하지 아니하면 수강자가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간에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에서 또는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 약 한 2년 동안은 우리 지역의 문화욕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운영의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사무소마다 많이 개설되어 있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중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의 예산을 연간 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여기서 자료에 나타난 것 이외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5,000만 원 정도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는 다르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우리 단위신협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보다 더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실태를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정말 문화의집 정책을 주민들 욕구에 맞는 그런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높을 것을 생각해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비 보상적 범위 내에서 유료화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수강료 수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종식 유료화한 조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유료화를 했다는 명문화되어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문서가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문서로 접수된 사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계시는지요? 실비 보상적 범위에서…….

박종식 수강료를 받는 것은, 저희 조합에서 다믄 5,000원, 1만 원 받는 것은 자치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강사를 모시고 특별한 행사한 날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단위조합에서 예산을 오히려 더 지불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간 한 얼마쯤 되지요?

박종식 저희들이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를 다 제외하고 강사들에게 충당되는 비용은 한 삼사백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제가 묻고 있는 유료화에 따라 실비보상에서 수강생들이 내는 돈을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박종식 프로그램 상에 각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프로그램을 처음 할 때는 한 20여 개 프로그램이 되었는데, 지금은 여섯 개 일곱 개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질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되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되지 않아서 폐쇄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활성화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0여 명의 수강생이 있는 걸로 알면 200명이 만 원씩 낸다고 해서 연간으로 하면 큰 액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박종식 지금 200명이 오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최고 많은 인원은 여성들이 하는 차밍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가요교실이 있습니다. 50명 미만으로…….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 필요하시면 참가를 하셔도 환영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2005년 결산에 보면 자부담이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료화해서 일정 부분,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실비차원에서 수강료를 받는 그 금액은 지금 결산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종식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결산보고서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프로그램별로 자부담 액수가 적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민요교실에 이렇게 자부담 액수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부담은 삼익신협측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삼익신협측에서 그 부담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어떤……. 여기에 기록이 전혀 없는데, 그런 금액은 여기에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박종식 통틀어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강료를 받고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단위신협에서 상당한 부분 자부담을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런 것은 수익자 부담경비라고 해서 사업이익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서 말하는 순수자부담하고는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자부담 속에도 제가 말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박종식 위원님 말씀은 계정과목 상에 이해로서 수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쇄를 합니다. 회비를 받아서 강사들에게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협 측에서 더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2005년도에 달서문화의집 연간 이용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박종식 2005년도 연간 이용인원은 지금 그 자료에다가 통계치를 위원님들께 제가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연 30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은 달서구문화의집 조례 운영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게끔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연간 공휴일 빼고 300일 기준으로 보니까 하루에 한 20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관계자분께서 달서문화의집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운영이 거의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가 본 결과에 의하면 3층은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아무도 없더군요. 안내데스크에 사람조차도 없고, 4층에 가요교실이라든가 차밍댄스에서 수강생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그 자구책으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어떠한 자구책의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종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사실상 3층에 대한 문화의 집 이용도가 극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컴퓨터의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문화의 집을 개관하고 한 2년까지는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5년 이상 되면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 7년, 8년째 접어들었거든요. 그런 데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또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 그런 투자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창작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주부들이 뭔가 환경을 자꾸 바꾸어주고 그렇게 해야만 이용이 늘어나는데,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한 사람은 실증을 느껴서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4층에 대한 문제는 강사를 자꾸 교체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저희들도 작년 초도 마찬가지이고 올 초도 저희들이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건의를 우리 문화체육과에 제출한 적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달서구에 정책결정을 하는 행정책임자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구에서 또는 시비나 구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빨리 주민들 수요 욕구에 맞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책임자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결산 내역에 보면 관리비가 약 2,300여만 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삼익신협이 5층 건물 맞지요?

박종식 예,

그 5층 건물에서 달서구문화의 집이 3, 4층을 사용하고 있지요?

박종식 예.

그러면 이러한 관리비 비용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이 수납된다고 하면 삼사층 달서구문화의 집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여기 보면 보안비용 S1이라든가 연료비, 정화조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비용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박종식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합건물 같은 경우는 전기 계량기도 마찬가지이고 수도도 마찬가지이고 별도 고지가 되게 되어 있고, 건물에 따르는 전체 평수가 한 750평 쯤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엄청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준공한지 한 15년 되다가 보니까 지금 전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산도 조합에서 한 2,5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문화의 집에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따로 하는데 인터넷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회선은 달서구문화의집하고 회선이 따로 있습니까?

박종식 과거에는 달서문화의 집 인터넷 회선을 따로 신청해서 썼는데 지금은 복합 기능이 되어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해서 밑에 신협측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협측하고 같이 쓰고 있지요?

박종식 예.

그럼 요금도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박종식 요금도 신협이 다 납부하지요. 어차피 비용은 신협에서 납부했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뇨. 그러니까 그 사용료에는 삼익신협 측에서 사용한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지요.

박종식 문화의집이 이용한 모든 비용은 삼익신협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계산이 나올 수도 있지만 비용계산은 신협에서 다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문화의 집에 현재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욕구조사에서 초반에는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관계자 분 말에 의하면 환경적인 노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떨어져서 지금 이용자 수가 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환경이 변하지 않고도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박종식 저희들도 처음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담당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의 사실 권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廳에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그 담당자 하고 전국 여섯 개 지역에 문화의 집 실태 견학을 갔다 와서 “아! 이것은 하면 되겠다.”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답변이 중복됩니다만 모든 프로그램이 노후화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또 우리 두류동 일대 지역이 두류동에 계시는 박정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노인층 인구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10%를 넘었습니다. 젊은 층의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다가 보니 이용자들이 대부분 노인들이 오다가 보니까 거기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과거 2000년도 초기의 상황하고 지금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안을 빨리빨리 줘야만 되는데 그걸 주지 않다가 보니까 문화의 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관계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화의 집에 대한 어떤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설치되어서 운영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경력을 보니까 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그런 부분들의 접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식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달서구문화의 집 담당자님 말씀 하는 것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현재 문화의 집 운영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서문화의 집에 대한 민원제기사항은 된 것이 없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민원사항은 그 전에 시설 관계 때문에 노후 되었다는 그런 민원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며칠 전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 두 분이 현장 실사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 몇 번씩 현장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횟수 제한은 없는데, 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자기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왔기 때문에 그 앞에 한번 가 보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가 보고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현장을 두 번 가 봤습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우리가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지 횟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현장도 답사해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들이 도급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급화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 교실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강료를 예를 들어 1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6대 4로 해서 6은 강사료로 지불이 되고, 4는 삼익신협 쪽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보고를 받았을 때 관리비 비용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운영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저희들도 결산서를 보고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나 이런 것은 못했고, 자료 나온 것을 보고 운영하는 현장을 봤을 때 장비가 노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는 것만 알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2,000만 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달서구문화의집에서 사용한 요금보다는 사실 밑에 신협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층에는 삼익신협이고, 2층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하 식당이 있고, 그러면 삼사 층에 문화의 집이 있고, 5층에 복지회관하고 예식장 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안이라든가 인터넷사용료, 연료비,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층에 다 관계된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순수 자부담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액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지금 자기들이 다 50만 원씩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서 강사료가 50명 같으면 1만 원씩 받아서 50% 같으면 거기서 50%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60%면 60%를 갖고, 나머지는 삼익신협 쪽으로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임대까지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실시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자부담 내역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면 7월에 자기들이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건의서가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올 1월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끝나고 나면 저도 자부담이라든지 이 쪽에 대해서 정밀 그걸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자부담 내역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오자마자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50%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산내역을 보면 자부담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인 자부담 내용이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영비에 부담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귀찮아지고, 관리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다시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2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대안이랄까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조례에 보면 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런 제재를 가한다든지 명문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걸 과연 안 되는 것을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도 무리이고, 그래서 현재 조례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조례에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건지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운영내역이라든지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달서문화의 집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분석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나름대로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한번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전향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하게 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1988년 1월 1일 개청되어서 구민축제가 제1회 개최된 것이 1988년 11월 5일 두류운동장에서 두류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최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해 오다가 10회까지는 두류축제라는 명칭으로 개최해 오다가 11회째는 구의회도 생겼고, 성서, 월배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적인 개념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때가 2001년도인데 5월 4일 성서산업단지운동장에서 했는데 구민한마당큰잔치입니다. 그래서 2005년 5월까지 15회를 개최한 상태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미개최된 것이 한 다섯 번 있는데, 1998년도 전국지방동시선거, 2002년도 전국지방동시선거, 올해 역시 전국지방동시선거, 1999년도와 2002년도는 IMF 지역경기부진 등으로 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 왔었는데, 저희들도 올해 구민한마당잔치를 안 하고 유보된 이유가 제가 동장으로도 근무를 했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년마다 한 번씩은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봄 행사인데 가을에 하고 나면 6개월 후에 똑 같은 행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도 참석하신 분이 계시지만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구민축제자문간담회라고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축제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식전행사, 식후행사, 문화행사, 체육대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여기에 있는 행사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 대부분 체육행사, 당일 의전행사, 그것 빼고 나머지 마지막에 보면 노래자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 동별로 한 명씩 초청해서 시상하는 그 부분만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직접 다 합니다.

그럼 문화행사만 위탁을 주고 체육대회 관련된 것은 구에서 직접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집행액 내역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다양한 금액 예산이 있는데, 여기 또한 구에서 진행하는 것과 위탁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에 행사위탁금 1,445만 원 그것만 문화원으로 위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전부 직접 진행합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주신다고 해서 그 위탁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게 있습니다. 달서구문화원에다가 이벤트행사를 위탁하는데 금액이 대략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게 만약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수의계약 형식이 아니라 입찰형식으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구에서 하게 되면 보통 5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위탁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위탁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달서구문화원에 위탁을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위탁을 한 1,500만 원 정도를 문화원에다가 돈을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업체 결과를 보니까 이벤트회사가 놀레벤트(NOL REVENT)라는 이벤트회사에서 계약을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당잔치행사에 보면 매년 되는 게 아니고, 2005년도에는 놀레벤트이고, 2004년도는 코리아 이벤트이고 다 다릅니다.

문화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1,500만 원이란 금액이 입찰형식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쟁업체들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은 기본적으로 해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1,500만 원을 위탁을 주고 난 뒤에 어떤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업체까지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돈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쪽으로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문화원 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회사라든지 금액 대비해서 비교를 하시고 난 뒤에 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 대상을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앞에 것까지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향후에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벤트회사를 보면 북구 쪽에 관련된 업체입니다. 달서구 내에도 다양한 이벤트회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북구 쪽에 이벤트회사를 한 것은 선정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행사내용에서 동별, 권역별 체육대회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진행하고 문화행사 관련된 것만 대행을 줘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한 1,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견적서에서 보면 체육행사용품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2인3각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여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이벤트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진행은 하지만 상세한 견적은 제가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체육행사는 구에서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체육행사용품에 대한 금액이 바통, 화약, 럭비공, 족구공, 이런 것에 대한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구입은 1회성 구입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쓰고 난 뒤에 다시 쓸 수 있는데 이벤트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금액을 구입을 하고, 분명히 여기에서는 구입을 하고 난 뒤에 구에다가 넘기는 사항도 아니고, 이걸 쓰고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껏 대여한 것은 족구네트, 밧줄, 라인기, 대회피켓 정도만 대여를 한 것뿐이지 나머지에 대한 체육행사용품들은 전부다 구입으로 해서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금액에 포함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금액이 지금 1,500만 원의 돈이라면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서 1/3이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서구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항은 맞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는 내역이라든지 어떤 선정을 할 때는 조금 추가적인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좀 지적사항이라든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주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를 볼 때 달서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중복이 된 형태가 있던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민노래자랑하고 달서가요제하고 제가 볼 때는 중복된 행사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중복된 행사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 가요제나 달서가요제나 뜻은 같다고 봅니다. 구민을 위한 화합잔치 그 한마당으로 보는데, 그 가요제 중 한 행사는 전통민속놀이 발굴차원에서 민속경연대회 행사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래자랑은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 구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 동민들하고 노는 그 부분이고, 뒤에 말씀하신 달서가요제는 순수한 문화원 자체 사업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동별로 해서 돌아가서 이번 21일인가 전체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문화원 사업이기 때문에 區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 문화원 행사 내용을 보니까…….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뒤에 부분은 문화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외에는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중복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문화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지적들 중에서 내용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적인 문제가 생기기에 거기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문화회관을 짓고 나면 문화원은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차후에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들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료를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달서가요제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 구비 자부담이 다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까 달서구문화의집처럼 이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자부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어떻게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첨단문화회관을 짓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문화원에다가 굳이 구비를 주면서까지 진행을 더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 보면 여기서 1,500만 원이란 돈이 들면서 가장 크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구민노래자랑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달서가요제형식으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달서가요제에도 1,700만 원정도인데, 자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구비를 쓰는 건데, 굳이 구차원에서 그런 중복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이중 부담에 대한 행사를 만들 필요가 없이 지적을 해서 그런 행사는 아예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서 가요제를 없애시든가 아니면 달서가요제를 없애 가지고 행사적인 어떤 가요제란 명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박물관순례탐방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문화회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그대로 예산을 받고 행사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에 문화회관을 짓고 난 뒤에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빼고 첨단문화회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지금 현재 문화원 운영 관계는 축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하던 걸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현 시점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는 매년 하던 연례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은 안배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할 때 같이 전부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적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행사에 좀 더 반영이 되어서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청소년 위주의 행사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개선 요구, 이용회비 납부, 운영에 대한 개선 건의, 이런 것에 대해서 접수가 한 건 씩 되어 있고,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처리가 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가서 보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홈페이지에 열린공간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글을 올린 내용들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회비납부 방법의 개선 요구에 대해서 어떤 개선요구가 나와 있느냐 하면, 거기서 교육비를 받는 게 현금 아니면 BC카드만 받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금 아니면 다른 카드가 안 되고 BC카드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05년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BC 카드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카드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과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모든 게 다 사용되는 입장에서 BC 카드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들을 위해서 지적사항을 바꾸어줘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련해서는 놀이방시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첨단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하는 데서는 주민들이 편의를 보기 위해서 놀이방 시설이 다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생긴지가 근 6년 이상,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가서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사업보고서를 받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청소년수련과 조직구성을 보면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진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학생들 위원이 열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작년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운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됐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안 나와서 안 됐답니다. 어떤 예산이 안 되느냐고 하니까 MT를 가고 어디 놀러 가는데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구성되고 조례라는 사항에서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히 청소년이 관련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어떤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진행을 안 하고, 뭐 놀러 가는데 돈이 없다고 모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형식적인 학생들의 이름만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은 맞지만 일반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청소년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청소년운영위원회에라든지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개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BC카드가 관계는 타회사 카드 사용에 대해서 현재 한국신용정보통신주식회사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삼성카드, 국민카드, YMCA가 재단법인에서 삼중 가맹점이 되어 가지고 가맹점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카드회사는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카드 하고 BC 카드는 쓰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도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승인받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데스크 관련된 것도 계속 지적도 나왔고, 열린공간에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온 건데, 안내데스크에 일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적인 것,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달비골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업체에 준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의 홈페이지에도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니까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쪽 관련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주민의 민원들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탁한 업체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추가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생활체육대회의 장애인 관련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장애인관련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 쪽에서 별도로 따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다른데, 지금 장애인대회도 있고, 종목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지금 첨단문화회관 내에도 장애인관련 체육시설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론볼링장이 있습니다.

론볼링장이라는 문화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걸 만들면서 진행된 예산 금액이 한 4,500에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첨단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 사용, 이용실적을 보니까 ‘수시로 이용’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장애인 관련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떤 홍보라든지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지요?

지금 대구시내에서 론볼링장이 있는 데는 우리 첨단문화회관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9월에 대구시에서 론볼링연합회를 창립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하면서도 우리 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을 구의 시설에 와서 거기서 연합회 구성하고,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론볼링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다가 보니까 연합회를 창립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는 물론 소수이지만 누구나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용 인원이 적고 이렇다가 보니까 저희도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향후에는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은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같이 검토해서 누구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구에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육영학사를 보시면 연간 이용인원이 한 2만8,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조금 지원이 3,138만6,000원인데, 이 보조금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105쪽입니다.

전체적인 연간운영비에 다 포함 된 걸로 압니다. 프로그램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독서실에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관리인력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운영비가…….

그 부분은 팀장이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운영은 전석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3명하고, 아르바이트 두 사람 쓰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을 오후까지 해서 한 달에 30만 원, 고시반이 있는데 고시반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여자고시반이 적어서 고시반에 못 들어간다면서 민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과장님 보셨지요?

예, 압니다.

그것도 올라와 있던데, 고시반에 한 달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월 이용요금 말씀입니다.

월 3만 원입니다.

월 3만 원하고, 남자가 10석이고 여자가 5석이고, 고시반이 다 찼습니다. 거기에 돈이 45만 원 나오는데 그 돈 하고 이 돈을 하면, 순수한 전석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자가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을 리 없고,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그리고 여기 아르바이트 두 명 쓰면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이용되는지요?

학생들 지속적인 영어스터디라든지 그런 한두 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팀장이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청소년팀장 황현구입니다. 공부방별 예산집행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부방은 총 여섯 개가 있는데, 달서육영학사는 두류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월성육영학사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기준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 당 1,460만 원정도가 나갑니다. 그 중에서 나가는 게 상근자원봉사자가 각 공부방에 두 명씩 있습니다. 한 달 지급하는 것이 37만5,000원씩 해서 연간 9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난방비, 그리고 일반 수용비가 월 41만5,000원 해서 연간 500만 원 나가고, 기타 인쇄비나 홍보비로 해서 월 15만 원, 4회로 연간 60만 원으로 해서 1년 전체 1,46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138만2,000원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고시반에 수입하고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나가는 돈하고 일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월성육영학사는 다른 공부방 하고 달라서 개방시간이 깁니다. 다른 데는 오후 네 시부터 23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월성육영학사는 고시방이 있어 가지고 아침 아홉시부터 해서 익일 새벽 두 시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나 공공요금 지출도 많고, 월성육영학사는 이용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정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갑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민원도 올라왔습니다만 고시반을 더 늘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달에 3만 원을 내더라도 여기 고시반에 들어가려고 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못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대구공업대학교 도서실을 이용하고 있습디다.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월성육영학사하고 달서육영학사에 고시방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두 군데 다 고시방은 이용자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육영학사에 고시방을 늘리려고 해도 일반이용자도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용률이 94%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적이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조성된 청소년공부방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시방을 더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기간을 좀 단축하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121쪽 청소차량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수리과정 및 수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내역이 천차만별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은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차량 47대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열여덟 대가 배치되어 있고, 음식물수거에는 열다섯 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운전원이 차에 한번 배치가 되면 돌아가면서 하는지, 아니면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그 운전원이 계속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재철입니다. 폐차할 때까지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운전원 40명 중에서 기능직이 23명 있고, 환경미화원 기사가 열일곱 명 있습니다. 기능직 기사는 공무원하고 똑 같이 순환배치를 시킵니다. 청소과에 있다가 일반 행정차량으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를 신규구입부터 폐차할 때까지 있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청소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여기 청소과에 있는 동안은 그 기사로 하여금 구역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 차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의 특성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 있는 동안은 거의 다 자기 구역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대의 차량에 운전원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숙직을 했다든지 병가를 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차를 쓴다든지 아니면 예비차를 쓸 수가 있고, 거의가 자기가 자기 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청소차량 수리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천차만별입니다. 차량 구입 후에 2년 안에 4만㎞까지는 무상수리가 됩니다. 그리고 매연에 관한 것은 10만㎞까지도 무상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5년도에 구입한 차들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2005년도에는 2004년도보다 수리비가 1,500만 원 정도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4월에 구입한 어떤 차량은 수리비가 700만 원이 넘고, 같은 해 4월식은 70만 원도 안 되는 수리비가 들어간 차도 있습니다. 제가 왜 운전원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운전원에 따라서 차량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이래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차가 똑같이 나온 차인데 어떤 차는 수리비가 10배도 넘게 날 수 있는 부품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22쪽 90가4756 이 차량 수리비는 1,140만 원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소차량이라든지 차량관리관계는 행정지원과에 차량전담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수리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가능하면 신차를 현장투입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거하는 쪽으로 시키고, 오래되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예비차량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0가4756 차량 관계는 이 차가 사고차량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굴렀다고 합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특수한 경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운전원에 따라서 수리비가 적게 들고 많이 들고 하는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여기에 55대에 대한 수리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불용처분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중에서 수리비가 500만 원 이상 나온 차량에 대한 운전원 신상명세서하고, 몇 ㎞ 운행했다고 하는 기록을 알 수 있으면 그 기록하고, 수리내역서를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가 네 군데 나와 있지요?

예.

그 수리업체가 몇 급 정비업체인지와 인적사항, 주소하고 대표자가 누군지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어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여기에는 대형버스하고 승합차가 두 대 있는데, 1년에 유지관리비가 81만1,000원 들었습니다. 제가 노인종합복지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승합차는 작년에 두 대 구입했고, 대형버스는 구에서 넘어올 때 수리를 많이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합디다만 그래도 세 대 운행하는데 81만1,000원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행정지원과의 소관이어서 제가 파악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 의뢰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해 드리고,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해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노인들을 모시는 것 하고, 험한 쓰레기수거차하고 수리비를 같이 비교하시는 것은 힘들 것 같은데,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기갑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 같은 내용으로 수리비 내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출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수리비 내역 중에 오일교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외로 고장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운전자가 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여기서 결정을 내려서 청소과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 신고를 합니다.

고장수리요청은 청소과에 먼저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신청을 합니다.

청소과에서 먼저 받는데, 고장 사실 발견에 대한 과정에서 청소과에서는 그냥 1차적인 점검이 아니라 서류를 먼저 받고 난 뒤에 막바로 행정지원과로 넘기지 않습니까?

아까도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지원과에는 차량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업체가 네 군데 있는데, 다들 차량수리를 하러 가 보셨겠지만 금액적으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데는 부품 하나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구청 내에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구체적인 지정 업체가 되지 않고 지역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쓰시고, 여기 수리비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하시는 것도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현재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카메라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3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말 기준입니까?

금년도 여섯 대 구입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7월 추경에서 승인해 준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 초에 구입한 것 여섯 대인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서른 대입니다.

본 위원이 주택단지나 본동, 원룸 쪽으로 한바퀴 돌아봤을 때 불법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찌꺼기하고 한 데 어우러져서 형편없습디다. 사진을 여기 올려놨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시고 이 사진 한번 보시고, 냄새하고 보기 싫은 것은 엄청나게 보기 싫고, 그 쪽으로 우리 동네 오신 동장님도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불법투기쓰레기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과장님께서 쓰레기불법투기하고 그 쪽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도 동장을 조금 해봤습니다만 실지 쓰레기불법투기가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저희들이 동에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구청에 협조를 얻어서 구청 단속반하고 같이 해 봤습니다만 단속을 하면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또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전 상태로 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각종 회의 때나 단체를 통한 교육을 시켜서 어쨌든 주민들이 안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한 사람 버리는데 열 사람이 지켜도 안 된다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은 현재는 감시카메라를 분석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좀 더 구입을 하든지 해서 더 확대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카메라 한 대가 연간 지적하는 건수가 열 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대 설치하는 데 예산 100만 원 내지 200여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데 그게 한 달에 적발하는 것이 열 건도 안 되는 정도로 된다면 과연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확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잠정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 들여서 한 달에 열 건도 적발 못하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또 유지비,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구청단속반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개 반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단속반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 단체에서 활동을 해서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녀회에서는 몇 통 취약지구 어디어디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동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확대 실시를 하든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구청단속반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좀 얻어 가지고 집중투기지역과 취약지역에 하나씩 전담 구역을 선정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 설치를 방금 실용성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감시카메라를 좀 고정 배치하듯이 매일 그 자리에만 하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걸 피해서 또 버리고 하니까 주택옥상에 올라가서 어디에 설치했는지 모르도록 하든지 해서 하면 단속하는 확률이 훨씬 높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본동에 버린 주민한테 물으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도 이동을 하면서 설치했던 장소에 계속 설치하니까 버리는 주민들이 안다 이겁니다. 옥상이나 전혀 어디에 했는지 모르게 설치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많이 적발을 하면 버리던 사람들도 한 10만 원 씩 과태료 내면 그 사람들이 안 버릴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 장소를 적당한 데에 물색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 전에 사진 촬영했던 그 자리에 가 봤더니 김철희 의원이 동장한테 전화를 하고 동에서도 나와서 청소를 하고 해서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도 또 쓰레기봉투가 여러 개 놓여져 있습디다. 주택지에는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음식물수거통하고 같이 놓아두면서 음식물찌꺼기 버린 봉투하고 같이 쌓이니까 수거하는 분들은 쓰레기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한 것만 수거를 해 가고 나머지는 남으니까 찌꺼기를 전부 다 갖다 버리는 형태로 되는 것 같던데, 제일 애를 먹는 사람은 버리는 그 옆에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합디다. 그 사람들은 치울 사람은 없고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자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 요원들이 와서 청소도 해 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도 나와서 해 주지 않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주민이 상당히 격앙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는 365일 동안 쓰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주민이 상당히 불쌍한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앞으로 집중투기 지역은 저희들이 대책을 해서 구정슬로건처럼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 이것도 보면 2004년도 보다 수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감삼동에 근무하는 모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문식 씨…….

예. 상당히 잘 하는 그런 직원도 있던데, 24개 동에 그 직원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달서구가 깨끗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區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기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인주택은 문전수거방식으로 다시 돌리면 이 불법투기나 이런 일이 많이 감소될 것 같은데 주부의 입장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자기 개인들이 이걸 관리하면 쓰레기양도 많이 감소될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를 감소해서 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 자기 집 안에 두면 깨끗하게 처리해 놓았다가 배출시킬 겁니다. 이 방법을 다시 모색해 보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싶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쪽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업체 계약에 관해 가지고 선배 위원님들의 재활용에 대한 회의 자료를 많이 발췌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계약할 때 상당한 문제점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걸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디다. 올해 12월말일자로 계약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조만간에 용역결과가 통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추진과정은 용역 결과에 의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또 타 구․군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고, 그래서 지금 타 구하고 전부다 관계 공무원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구청별로 용역 결과에 맞는 데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릴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약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하는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민간위탁 관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계약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두 분이 여기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대 의원들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어느 의원이 지난번에 계약하기 전에 “현재 12억의 청소적자가 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한 6억 정도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아는데, 그 때 환경청결과장이 이우해 씨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하니까 “예, 들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계약해서 나간 돈이 한 12억 가까이 안 됩니까?

두 개 업체에 5억9,800만 원하고, 5억2,600만 원이니까 한 11억 얼마쯤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하기 전에 여기 회의록에 보면 ‘민간위탁하기 전에 1년에 드는 비용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한 6억 정도만 하면 민간위탁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계약할 때는 12억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디다.

제가 그 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약서도 여기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문전수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하는 그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지금 100% 문전수거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일 겁니다.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다 골목에 방치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삼동에서 하는 분리수거용 가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가방이 플라스틱류, 병류, 캔류로 세 가지가 한 개조로 되어있는데, 한 가정에 세 가지를 주는데 가방 표면에 감삼동 몇 번지라고 지번이 찍힙니다. 그렇게 하면 내 놓은 사람이 잘못 내 놓으면 자기 집에서 내 놓은 게 당장 드러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활용 안 될 것은 아예 내 놓지를 않는 그런 정신이 있고, 또 거리가 깨끗하고 그래서 재활용 업체에서 집 앞에 내 놓은 그걸 비우고 대문 안에 가방을 넣어주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진천동하고 송현동하고 더 확보를 하는데 해 보고 안 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앞으로 이 제도로 하면 문전수거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 확대하든지 해서 문전수거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보면 플라스틱이나 병 종류가 아파트 입구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플라스틱 종류는 일주일에 한 번 올 때 있고, 두 번 올 때 있고, 병 종류는 보름에 한 번씩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아파트 입구에는 쌀자루 같은 데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주로 재활용 쓰레기를 내 놓으면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돈 될만한 것은 자기들이 골라서 가져갑니다. 박스라든지 병이라든지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은 빼고, 나머지를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종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재활용수거 물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전체 수거량에 한 3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다른 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돈 될만한 것은 미리 다 빠져나가고 돈 안 되고 잘 안 팔리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쓰레기성 재활용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수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거하는 양에서 발생하는 총 쓰레기량이 60% 정도 발생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재활용 업체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부녀회라든지 아파트 경비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려고 적치해 놓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일 확률이 많습니다.

소주병이나 팔 수 있는 병은 따로 해서 그 사람들 팔고 그런 것 말고, 작은 박카스 병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니까 그런 것은 마대에 담았다가 따로 가져가는 걸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대형폐기물이 지금 여기에는 녹색자원으로 안 되어 있고 성진실업으로 되어 있던데, 성진실업이 여기 주소를 보면 같고 상호만 바뀌었지 실지로는 녹색자원이 대형폐기물을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사업장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직영으로 처리하는 데가 더러 있습디다. 우리도 3억6,000만 원 정도 들어왔다가 다시 그 쪽으로 나가는데, 직영으로 해서 한 3억여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디다. 대형폐기물은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수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학산공원 앞에서 2003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만 그 때 분석해 본 결과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2004년도부턴가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재활용은 어차피 수익사업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대형폐기물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가구 같은 이런 것은 압축을 시켜서 성서소각장에 거의 갖다 주는 걸로 되는데, 그러면 여기 받는 돈은 농 같은 것은 몇 만 원 되면 소각장에 큰 돈 안 주고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디다. 하여튼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좀 줄이고, 그리고 12월 31일자로 재활용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면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혈세가 적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형음식점이나 쓰레기가 대량 발생하는 업체는 일반 민간위탁업체에다가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계약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데, 대형음식점이나 대량 음식물쓰레기 발생업체에서는 그 계약서 사본이 들어와야만 음식점 허가가 나가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산업쓰레기 업체에서 수거해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걸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쓰레기가 무작위 그렇게 방기되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음식점 주방 문 앞에 버젓이 그 수거함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데도 있고,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대형 업체인데 대형 식당도 아니고 그런 업체에 보면 주방 앞에 그런 게 놓여 있습니다.

그게 일반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아니고 산업폐기물 업체에서 갖다 놓은 통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주택가 일반음식물쓰레기수거함입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함이 주방 입구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그게 확인 된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환경보전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아오나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적하신 내용은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원수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 1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답변 이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 내에 있는 변전소에 관해서 방금 보고하셨는데, 이건 소관 업무가 아니신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친히 한전에 연락하셔서 제가 나가기 이전에 다 준비되어서 검사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을 다 준비하게끔 시로, 또 한전으로 연락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3쪽 정화조청소업체 현황 자료를 보면 8개 업체가 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구정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아홉 군데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 송현정화조 대행업체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화조업체 한 곳이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폐업을 하고 거기 있는 장비만 기존에 있는 업체가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업체 숫자는 줄었지만 차량 대수는 그대로 있고, 스스로 영업이윤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애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신 정화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덟 개 업체가 있는데, 여덟 개 업체가 개별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일곱 개 업체는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월배정화조 1개 업체만 따로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개별 업체로 해서 해야지 한 사무실로 해서 하면 담합행위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5년 9월에 환경부에도 문의를 한 적이 있고, 공정위원회에도 이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가가 조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수가 이하로 받는 경우에는 담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합행위로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몇 개가 공동사무실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경쟁이나 시장경제 체재에서 담합을 위해서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받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담합행위에 해당되지만 이것은 규정된 요금보다 적게 받거나 많이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없고, 정화조 요금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업체가 경비절감을 위해서 공동사무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보지 않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이삼 년 전만 해도 정화조 청소 기간이 도래하면 여러 업체에서 엽서가 와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요금도 상당히 금액보다도 적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똑 같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담합행위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제가 1994년도부터 2000년까지 여기에 근무를 할 때 2000년도에 이 정화조 허가가 풀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 11개가 생겼다가 몇 개가 없어지고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많이 난립이 되다가 보니까 과당 경쟁을 하게 되어서 때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고시한 금액보다 절반 이하 가격으로 덤핑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몇 개 업체가 도산을 했고 이래서 거래질서가 너무 문란하다. 그래서 건전한 거래질서도 유지되고 시장경제도 유지되려고 하면 규정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래서 대구광역시가 전체적으로 규정된 요금보다, 의회에 승인을 받은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그 자체가 위반행위이다. 정화조를 수거하는 행위 자체는 본래는 구청장이 해야 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금을 의회에 승인받은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 규정된 요금만 받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받는 경우도 없고 덜 받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담합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05년 6월에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한번 계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 체계는 대구광역시 전체가 똑 같습니까, 아니면 각 구청마다 다릅니까?

구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에서 성서공단까지 운반하는 경우에 운반비라든지 단위시간당 걸리는 작업량이나 작업회수, 인건비, 운반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시에서 8개 구․군을 상대로 정화조 요금에 대해서 원가분석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원가상승 요인도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는 비교적 좀 양호합니다. 다만, 기존의 아파트들이 있던 정화조도 다 없애고 오수분리관로에 직관 연결하는 데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업물량이 인구가 느는 것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 채산성이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요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훨씬 더 조건이 거리가 가깝고 작업환경이 좋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격을 유지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수터에 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가 여섯 개 있는데, 이 여섯 개 약수터가 전부 다 지표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검사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적합한 것도 있겠지만 부적합으로 나오는 데도 많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대구일보에서 약수터 수질 검사 기준이 부적합이란 기사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식수로 이용하는데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이 들어감으로서 몸에 좀 안 좋은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검사하는 게 조금 불규칙합니다. 한 달 기간은 맞겠지만 특정한 날에 잡아서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6월부터 10월까지 세균이 서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계절에는 수질 검사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약수터 수질 기준 초과에 대한 것은 금년 8월 11일에 대구일보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료채취 일자를 매월 같은 날로 고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와서 갑자기 강우량이 많아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시료 수질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우 패턴이나 강우량 등에 따라 가지고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날짜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은 대충 한 20일 전 후 해서 시료채취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장마가 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또 갑자기 결빙이 되어서 시료채취가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료의 대표적인 성질을 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료채취 날짜가 다소 유동적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부분도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안동산하고 매자골 일일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특히 매자골 일일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계곡에서 기존 수도꼭지가 있는 곳까지 오는 부분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밑 부분에 흙이 덮여 있는 상태로 물이 흘러 내려오고 그 위에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수질 관리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매자골 일일약수터는 폐쇄하는 것으로 수차에 걸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상수도 공급하는 것도 고려하고 했었는데 예산이라든지 공원시설결정, 도시계획 변경,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부분은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해서 정수 설비를 갖춘 그런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월성2동에 약수라고 시설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서한아파트 뒤쪽에 보면 수도꼭지가 여러 개 달려 있고, 그것은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까?

민방위과에서 지하관정을 개발해서 정수설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원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운용을 안 했더랬습니다. 공급을 안 했는데, 대구광역시에 중점적으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게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면 비상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질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도 고도의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연중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써야지만 항상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개발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계속 양수를 해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해 오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안정적인 시설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걸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이 적절히 많은 양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수인데 식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걸 하더라도 수돗물 수질 기준에 준한 47개 항목을 매월 점검을 해 오고 있고, 그 정수설비를 매년 정기적으로 약품도 교체를 하고 역세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돗물만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월성2동 주민들은 약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수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런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고, 관리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그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