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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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달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호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박선경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황현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문화의집 운영을 맡고 계시는 삼익신협 박종식 전무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입니다. (인사)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1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박종식 삼익신현 전무님 나오셔서 참고인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12분

고인

참고인

박종식 예.

이유경간사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이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우리 달서구문화의집을 운영하여 주시는 삼익신협 관계자분께 주민의 대표로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부담비율이 높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모셨으니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문화의집이 두류동 77-6번지 소재에 삼익신협 3,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현 운영비 약 50% 이상이 삼익신협의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전체 운영비 금액이 2005년 기준에 보면 연간 약 4,800만 원이며, 관리비가 대략해서 한 2,300여만 원, 그리고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한 2,500여만 원 정도인 걸로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 같은 것은 전부 보관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예,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여기 강사료 및 프로그램 지출에 보면 강사료 지출이 강의시간의 다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만 원으로 지출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강의가 주 1회도 있고, 주 2회도 있고, 주 3회의 경우도 있던데, 보통 강사비를 책정할 때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많이 지급하는 추세인데, 여기 신협에서는 그럼 강사비를 어떤 방식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문화의 집 실태 운영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제가 시간의 구애가 없다면 끝까지 올리겠습니다만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특성상 강사들이 기본강사료가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책정하지 아니하면 수강자가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간에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에서 또는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 약 한 2년 동안은 우리 지역의 문화욕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운영의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사무소마다 많이 개설되어 있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중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의 예산을 연간 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여기서 자료에 나타난 것 이외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5,000만 원 정도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는 다르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우리 단위신협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보다 더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실태를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정말 문화의집 정책을 주민들 욕구에 맞는 그런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높을 것을 생각해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비 보상적 범위 내에서 유료화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수강료 수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식 유료화한 조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유료화를 했다는 명문화되어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문서가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유경간사

본 위원은 문서로 접수된 사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계시는지요? 실비 보상적 범위에서…….

고인

참고인

박종식 수강료를 받는 것은, 저희 조합에서 다믄 5,000원, 1만 원 받는 것은 자치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강사를 모시고 특별한 행사한 날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단위조합에서 예산을 오히려 더 지불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그게 연간 한 얼마쯤 되지요?

고인

참고인

박종식 저희들이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를 다 제외하고 강사들에게 충당되는 비용은 한 삼사백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아니오. 제가 묻고 있는 유료화에 따라 실비보상에서 수강생들이 내는 돈을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식 프로그램 상에 각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프로그램을 처음 할 때는 한 20여 개 프로그램이 되었는데, 지금은 여섯 개 일곱 개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질 않습니다. 나중에…….

이유경간사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되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되지 않아서 폐쇄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활성화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0여 명의 수강생이 있는 걸로 알면 200명이 만 원씩 낸다고 해서 연간으로 하면 큰 액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지금 200명이 오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최고 많은 인원은 여성들이 하는 차밍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가요교실이 있습니다. 50명 미만으로…….

이유경간사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식 필요하시면 참가를 하셔도 환영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2005년 결산에 보면 자부담이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료화해서 일정 부분,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실비차원에서 수강료를 받는 그 금액은 지금 결산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저 개인적으로 결산보고서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프로그램별로 자부담 액수가 적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민요교실에 이렇게 자부담 액수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부담은 삼익신협측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삼익신협측에서 그 부담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어떤……. 여기에 기록이 전혀 없는데, 그런 금액은 여기에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통틀어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강료를 받고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단위신협에서 상당한 부분 자부담을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런 것은 수익자 부담경비라고 해서 사업이익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서 말하는 순수자부담하고는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자부담 속에도 제가 말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위원님 말씀은 계정과목 상에 이해로서 수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쇄를 합니다. 회비를 받아서 강사들에게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협 측에서 더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지금현재 2005년도에 달서문화의집 연간 이용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2005년도 연간 이용인원은 지금 그 자료에다가 통계치를 위원님들께 제가 배부를 했습니다.

이유경간사

제가 그걸 보니까 연 30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은 달서구문화의집 조례 운영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게끔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연간 공휴일 빼고 300일 기준으로 보니까 하루에 한 20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관계자분께서 달서문화의집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운영이 거의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가 본 결과에 의하면 3층은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아무도 없더군요. 안내데스크에 사람조차도 없고, 4층에 가요교실이라든가 차밍댄스에서 수강생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그 자구책으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어떠한 자구책의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사실상 3층에 대한 문화의 집 이용도가 극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컴퓨터의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문화의 집을 개관하고 한 2년까지는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5년 이상 되면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 7년, 8년째 접어들었거든요. 그런 데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또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 그런 투자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창작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주부들이 뭔가 환경을 자꾸 바꾸어주고 그렇게 해야만 이용이 늘어나는데,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한 사람은 실증을 느껴서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4층에 대한 문제는 강사를 자꾸 교체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저희들도 작년 초도 마찬가지이고 올 초도 저희들이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건의를 우리 문화체육과에 제출한 적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달서구에 정책결정을 하는 행정책임자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구에서 또는 시비나 구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빨리 주민들 수요 욕구에 맞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책임자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리고 결산 내역에 보면 관리비가 약 2,300여만 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삼익신협이 5층 건물 맞지요?

고인

참고인

박종식 예,

이유경간사

그 5층 건물에서 달서구문화의 집이 3, 4층을 사용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박종식 예.

이유경간사

그러면 이러한 관리비 비용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이 수납된다고 하면 삼사층 달서구문화의 집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여기 보면 보안비용 S1이라든가 연료비, 정화조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비용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합건물 같은 경우는 전기 계량기도 마찬가지이고 수도도 마찬가지이고 별도 고지가 되게 되어 있고, 건물에 따르는 전체 평수가 한 750평 쯤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엄청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준공한지 한 15년 되다가 보니까 지금 전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산도 조합에서 한 2,5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문화의 집에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따로 하는데 인터넷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회선은 달서구문화의집하고 회선이 따로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과거에는 달서문화의 집 인터넷 회선을 따로 신청해서 썼는데 지금은 복합 기능이 되어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해서 밑에 신협측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신협측하고 같이 쓰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박종식 예.

이유경간사

그럼 요금도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요금도 신협이 다 납부하지요. 어차피 비용은 신협에서 납부했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경간사

아뇨. 그러니까 그 사용료에는 삼익신협 측에서 사용한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종식 문화의집이 이용한 모든 비용은 삼익신협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계산이 나올 수도 있지만 비용계산은 신협에서 다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리고 달서구문화의 집에 현재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욕구조사에서 초반에는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관계자 분 말에 의하면 환경적인 노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떨어져서 지금 이용자 수가 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환경이 변하지 않고도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종식 저희들도 처음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담당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의 사실 권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廳에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그 담당자 하고 전국 여섯 개 지역에 문화의 집 실태 견학을 갔다 와서 “아! 이것은 하면 되겠다.”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답변이 중복됩니다만 모든 프로그램이 노후화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또 우리 두류동 일대 지역이 두류동에 계시는 박정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노인층 인구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10%를 넘었습니다. 젊은 층의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다가 보니 이용자들이 대부분 노인들이 오다가 보니까 거기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과거 2000년도 초기의 상황하고 지금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안을 빨리빨리 줘야만 되는데 그걸 주지 않다가 보니까 문화의 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경간사

제가 관계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화의 집에 대한 어떤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설치되어서 운영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경력을 보니까 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그런 부분들의 접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종식 예, 감사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참고인 박종식, 퇴장함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이유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달서구문화의 집 담당자님 말씀 하는 것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현재 문화의 집 운영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서문화의 집에 대한 민원제기사항은 된 것이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민원사항은 그 전에 시설 관계 때문에 노후 되었다는 그런 민원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며칠 전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 두 분이 현장 실사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 몇 번씩 현장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연간 횟수 제한은 없는데, 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자기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왔기 때문에 그 앞에 한번 가 보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가 보고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현장을 두 번 가 봤습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우리가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지 횟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현장도 답사해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들이 도급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도급화요?

이유경간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 교실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강료를 예를 들어 1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6대 4로 해서 6은 강사료로 지불이 되고, 4는 삼익신협 쪽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결산보고를 받았을 때 관리비 비용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저희들도 결산서를 보고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나 이런 것은 못했고, 자료 나온 것을 보고 운영하는 현장을 봤을 때 장비가 노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는 것만 알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유경간사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2,000만 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달서구문화의집에서 사용한 요금보다는 사실 밑에 신협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층에는 삼익신협이고, 2층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하 식당이 있고, 그러면 삼사 층에 문화의 집이 있고, 5층에 복지회관하고 예식장 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안이라든가 인터넷사용료, 연료비,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층에 다 관계된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순수 자부담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액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지금 자기들이 다 50만 원씩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서 강사료가 50명 같으면 1만 원씩 받아서 50% 같으면 거기서 50%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60%면 60%를 갖고, 나머지는 삼익신협 쪽으로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임대까지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실시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잘 모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자부담 내역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면 7월에 자기들이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건의서가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올 1월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끝나고 나면 저도 자부담이라든지 이 쪽에 대해서 정밀 그걸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자부담 내역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오자마자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자부담이 50%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산내역을 보면 자부담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인 자부담 내용이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영비에 부담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귀찮아지고, 관리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다시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2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대안이랄까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조례에 보면 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런 제재를 가한다든지 명문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걸 과연 안 되는 것을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도 무리이고, 그래서 현재 조례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조례에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건지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운영내역이라든지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예. 그러면 그 달서문화의 집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분석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나름대로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한번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전향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제까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까지 하게 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1988년 1월 1일 개청되어서 구민축제가 제1회 개최된 것이 1988년 11월 5일 두류운동장에서 두류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최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해 오다가 10회까지는 두류축제라는 명칭으로 개최해 오다가 11회째는 구의회도 생겼고, 성서, 월배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적인 개념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때가 2001년도인데 5월 4일 성서산업단지운동장에서 했는데 구민한마당큰잔치입니다. 그래서 2005년 5월까지 15회를 개최한 상태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미개최된 것이 한 다섯 번 있는데, 1998년도 전국지방동시선거, 2002년도 전국지방동시선거, 올해 역시 전국지방동시선거, 1999년도와 2002년도는 IMF 지역경기부진 등으로 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 왔었는데, 저희들도 올해 구민한마당잔치를 안 하고 유보된 이유가 제가 동장으로도 근무를 했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년마다 한 번씩은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봄 행사인데 가을에 하고 나면 6개월 후에 똑 같은 행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도 참석하신 분이 계시지만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구민축제자문간담회라고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축제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내용을 보면 식전행사, 식후행사, 문화행사, 체육대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여기에 있는 행사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거기 대부분 체육행사, 당일 의전행사, 그것 빼고 나머지 마지막에 보면 노래자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 동별로 한 명씩 초청해서 시상하는 그 부분만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직접 다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럼 문화행사만 위탁을 주고 체육대회 관련된 것은 구에서 직접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집행액 내역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다양한 금액 예산이 있는데, 여기 또한 구에서 진행하는 것과 위탁이 들어가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에 행사위탁금 1,445만 원 그것만 문화원으로 위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전부 직접 진행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문화원에 위탁을 주신다고 해서 그 위탁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게 있습니다. 달서구문화원에다가 이벤트행사를 위탁하는데 금액이 대략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게 만약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수의계약 형식이 아니라 입찰형식으로 가야 되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구에서 하게 되면 보통 5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위탁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위탁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달서구문화원에 위탁을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위탁을 한 1,500만 원 정도를 문화원에다가 돈을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업체 결과를 보니까 이벤트회사가 놀레벤트(NOL REVENT)라는 이벤트회사에서 계약을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한마당잔치행사에 보면 매년 되는 게 아니고, 2005년도에는 놀레벤트이고, 2004년도는 코리아 이벤트이고 다 다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문화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1,500만 원이란 금액이 입찰형식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쟁업체들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은 기본적으로 해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1,500만 원을 위탁을 주고 난 뒤에 어떤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업체까지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돈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쪽으로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문화원 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회사라든지 금액 대비해서 비교를 하시고 난 뒤에 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 대상을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그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앞에 것까지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향후에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벤트회사를 보면 북구 쪽에 관련된 업체입니다. 달서구 내에도 다양한 이벤트회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북구 쪽에 이벤트회사를 한 것은 선정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행사내용에서 동별, 권역별 체육대회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진행하고 문화행사 관련된 것만 대행을 줘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한 1,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견적서에서 보면 체육행사용품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2인3각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여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이벤트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진행은 하지만 상세한 견적은 제가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체육행사는 구에서 직접 진행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견적서를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체육행사용품에 대한 금액이 바통, 화약, 럭비공, 족구공, 이런 것에 대한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구입은 1회성 구입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쓰고 난 뒤에 다시 쓸 수 있는데 이벤트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금액을 구입을 하고, 분명히 여기에서는 구입을 하고 난 뒤에 구에다가 넘기는 사항도 아니고, 이걸 쓰고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껏 대여한 것은 족구네트, 밧줄, 라인기, 대회피켓 정도만 대여를 한 것뿐이지 나머지에 대한 체육행사용품들은 전부다 구입으로 해서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금액에 포함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금액이 지금 1,500만 원의 돈이라면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서 1/3이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서구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항은 맞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는 내역이라든지 어떤 선정을 할 때는 조금 추가적인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좀 지적사항이라든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주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를 볼 때 달서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중복이 된 형태가 있던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민노래자랑하고 달서가요제하고 제가 볼 때는 중복된 행사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중복된 행사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 가요제나 달서가요제나 뜻은 같다고 봅니다. 구민을 위한 화합잔치 그 한마당으로 보는데, 그 가요제 중 한 행사는 전통민속놀이 발굴차원에서 민속경연대회 행사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래자랑은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 구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 동민들하고 노는 그 부분이고, 뒤에 말씀하신 달서가요제는 순수한 문화원 자체 사업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동별로 해서 돌아가서 이번 21일인가 전체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문화원 사업이기 때문에 區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여기 문화원 행사 내용을 보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뒤에 부분은 문화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외에는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영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중복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문화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지적들 중에서 내용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적인 문제가 생기기에 거기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문화회관을 짓고 나면 문화원은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차후에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들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료를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달서가요제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 구비 자부담이 다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까 달서구문화의집처럼 이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자부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어떻게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첨단문화회관을 짓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문화원에다가 굳이 구비를 주면서까지 진행을 더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 보면 여기서 1,500만 원이란 돈이 들면서 가장 크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구민노래자랑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달서가요제형식으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달서가요제에도 1,700만 원정도인데, 자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구비를 쓰는 건데, 굳이 구차원에서 그런 중복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이중 부담에 대한 행사를 만들 필요가 없이 지적을 해서 그런 행사는 아예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에서 가요제를 없애시든가 아니면 달서가요제를 없애 가지고 행사적인 어떤 가요제란 명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박물관순례탐방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문화회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그대로 예산을 받고 행사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에 문화회관을 짓고 난 뒤에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빼고 첨단문화회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지금 현재 문화원 운영 관계는 축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하던 걸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현 시점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는 매년 하던 연례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은 안배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할 때 같이 전부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저희도 지적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행사에 좀 더 반영이 되어서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주범 위원님과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실제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 이 행사 운영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사 선정 문제, 실제 지난 4대 때 도출이 되어서 많은 지적이 되었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달서구 관내에 없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북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예산 집행해 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행사위탁금……. 지금 이벤트 및 공연 초청가수, 초청가수 같은 경우는 실제 삼사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여기에 모든 금액을 포함시켜서 1,445만 원이나 들어가면서 행사의 실효성 이런 것은 많이 처지고, 내실 있는 진행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부분이 일부 주민들에게 지적이 되었고, 실제 행사를 끝내고 나서 “소모성 경비였다. 1회성 행사였다.”는 지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다가 보니까 이번에 구민축제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각급단체 회장님들, 의원님들 모시고, 또 구청장님 입회하에 했는데, 그 문제점들이 주로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이런 단순한 문화행사 위주로 개최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 달서구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떤 테마가 부족했다. 그 때도 지적했다시피 실제 청송사과나 영천한약축제, 이런 뚜렷한 테마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테마가 없는 축제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더욱 더 빛을 잃어가는 달서구민한마당큰잔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문제점을 이번에 좀 더 개선해 보고자 이 구민축제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1회성 소모행사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고, 그 대신에 예산집행이 많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제한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무료이벤트 공연을 적극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섭외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프로그램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우리 그날도 구민축제기획안을……. 이상원 감독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분이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계절별로 소규모 축제 형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권역별로 제시도 하고 했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잘 수렴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달서구민한마당축제에 대한 일종에 역사입니다. 그 흐름도를 말씀드렸는데, 개최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은 환경변화가 왔기 때문에 환경에 맞는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축제에는 어차피 돈이 안 들어가면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바로 10월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사와 타구청 등 다른 행사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저께 간담회도 했는데, 전번에 김주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어차피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집행부만 다 떠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언제 따로 한 번 비공식적으로라도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토론해서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따로 자리 마련해서 토론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뭔가 통일된 무엇이 나와야 다음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아니면 전체에 도움이 되지, 저희들 집행부에서 20년 가까이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날도 참석해 보시면 알지만 다양한 의견을 100% 수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든 간에 테마를 정하든지 줄기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한두 개를 엮어서 가다가 보면 보완 발전시켜서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새롭게 뭔가 달라졌다는 그런 축제를 저희들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별 사업부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해 13억3,316만3,000원이 지출되었고, 2004년도에는 11억9,834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해마다 지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월별 사업부별 수입현황을 2004년도와 2005년도 비교분석을 해 보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만 청소년상담활동 부분에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수입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2004년도에 570만 원인데 2005년도의 경우는 1, 2, 3, 4, 8월, 12월에는 수입이 전혀 없고, 2005년 총계가 1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2004년도에 570만 원이었는데 너무 수입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상담활동 안에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심리검사라든지 적성검사 이런 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가 연초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입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 지출 내역에 돈이 왜 비슷하게 나왔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중간에 처음에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같이 나갔는데 2006년도부터는 그 사람이 보직을 변경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쪽으로 같이 겸하도록 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그 때는 중간에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입은 업무가 청소년수련원으로 이관되면서 없어졌고, 지출은 어차피 계약당시에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일부 보조하면서 상담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심리검사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업무를 이관시키다가 보니까 수입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적성검사하고 다 같이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해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오늘 아침에도 잠깐 현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성인위주의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목적은 그렇게 지어졌지만 사실 여기 수입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지만 사회체육사업이 거의 수영장입니다. 사실 몇 년간은 적자여서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삼 년간 좀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도 보급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다가 보니까 오늘 아침뿐만 아니고, 오늘 아침의 경우 본 위원이 관장님도 목격을 했습니다. 직접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했는데, 이 도서실을 보면 제가 개선방안도 직접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의 경우는 밀폐형 창문에서 개폐형으로 바꾸었습니다.’라고 아침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도서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도서 대출증도 가지고 있고 한데 오늘 뿐만 아니고 계속 도서 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되어 왔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또 도서실 같으면 신간을 좀 자주 비치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서실 이용을 하는데 도서가 없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도서실에도 실제 정보화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컴퓨터 사용 못 합니다. 오늘 아침의 경우는 안내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어요. 그 시간이 정확하게 9시50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을 언제 엽니까? 아홉시에 안 엽니까? 안에 내방객은 와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김해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해서 청소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작년에 수성구의 경우 청소년의 자질, 그리고 프로그램, 청소년 이용도, 시설의 안전이나 위생, 조직과 운영, 수리시설의 목적이나 장기발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11월의 경우 수성구에는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는 그런 영예까지 누렸는데, 우리는 수성구는 못 따라 가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하자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성인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적극 청소년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위 환경이 달비골입니다. 달비골 같으면 청소년 자연체험학교 같은 것을 개설해 가지고 나름대로 타구하고 차별화 시킬 수 있다 이거지요.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부분도 실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면 강사의 전문성이나 자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 지금 학부모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은 강사의 태도나 외모, 전문성, 언변까지 확실하게 알아보고자하는 노력이 여실히 보인다 이거지요. 그런 호응을 학부모들이나 수강생들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나 능력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강사 검증도 철저히 뒤따라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잘 아시겠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김해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청소년 위주의 행사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개선 요구, 이용회비 납부, 운영에 대한 개선 건의, 이런 것에 대해서 접수가 한 건 씩 되어 있고,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처리가 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가서 보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홈페이지에 열린공간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글을 올린 내용들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회비납부 방법의 개선 요구에 대해서 어떤 개선요구가 나와 있느냐 하면, 거기서 교육비를 받는 게 현금 아니면 BC카드만 받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금 아니면 다른 카드가 안 되고 BC카드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05년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BC 카드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카드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과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모든 게 다 사용되는 입장에서 BC 카드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들을 위해서 지적사항을 바꾸어줘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련해서는 놀이방시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첨단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하는 데서는 주민들이 편의를 보기 위해서 놀이방 시설이 다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생긴지가 근 6년 이상,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가서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사업보고서를 받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청소년수련과 조직구성을 보면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진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학생들 위원이 열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작년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운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됐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안 나와서 안 됐답니다. 어떤 예산이 안 되느냐고 하니까 MT를 가고 어디 놀러 가는데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구성되고 조례라는 사항에서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히 청소년이 관련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어떤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진행을 안 하고, 뭐 놀러 가는데 돈이 없다고 모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형식적인 학생들의 이름만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은 맞지만 일반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청소년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청소년운영위원회에라든지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개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BC카드가 관계는 타회사 카드 사용에 대해서 현재 한국신용정보통신주식회사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삼성카드, 국민카드, YMCA가 재단법인에서 삼중 가맹점이 되어 가지고 가맹점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카드회사는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카드 하고 BC 카드는 쓰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도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승인받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참고로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데스크 관련된 것도 계속 지적도 나왔고, 열린공간에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온 건데, 안내데스크에 일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적인 것,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달비골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업체에 준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의 홈페이지에도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니까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쪽 관련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주민의 민원들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탁한 업체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예산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심판수당이나 시상금, 출전수당, 경기용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대회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시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도 보면 볼링대회나 게이트볼대회, 탁구대회, 합기도대회, 배드민턴대회, 이러한 것은 대부분 7만 원이고, 검도대회나 스쿼시대회, 이런 현수막 집행액은 또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일반행사에 보면 어린이동요대회나 이런 것들은 현수막 한 장당 3만5,000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한 장당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업체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현수막을 제작할 때 사설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지 말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한 군데에서 제작, 의뢰를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한 가지 예로 지체장애인 사무실에서 기기를 도입해 가지고,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장애우들의 일거리 창출도 되고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와 잘 협조해서 행사 주최자에게 일단 공문을 발송하셔서 한 곳에 집약해 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격 관계는 보시면 알지만 실내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크기하고 글씨내용, 그 안에 들어가는 바탕그림 등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실내용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그 자체가 별 차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구청장기 같은 경우는 똑 같은 천편일률적으로 7만 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앞에 동요대회 이런 부분도 실내입니다. 이런 것은 3만5,000원밖에 안 되니까 두 배 차이가 아닙니까? 그걸 잘 아셔서 조금 전에 제안을 한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적만 계속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제일 뒤에 ‘관내체육시설 개․보수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2005년도에 체육시설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열다섯 개소에 총 1억500만 원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지만 실제 본 위원이 우리 청소년팀장하고 현장에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현장 확인 행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서 보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체육시설은 정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력단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동네체육시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가지고 노후시설, 파손되고 퇴식된 이런 시설은 즉각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개인적인 것도 있고 동에 있을 때도 동별로 건의가 있고 해서 현장을 많이 가 봤습니다. 물론 건의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수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도별로 연차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효 지난 것은 개․보수를 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필요한 시설을 신설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것 다음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서 앞으로 연차계획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추가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생활체육대회의 장애인 관련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장애인관련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있는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 쪽에서 별도로 따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다른데, 지금 장애인대회도 있고, 종목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첨단문화회관 내에도 장애인관련 체육시설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론볼링장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론볼링장이라는 문화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걸 만들면서 진행된 예산 금액이 한 4,500에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첨단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 사용, 이용실적을 보니까 ‘수시로 이용’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장애인 관련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떤 홍보라든지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대구시내에서 론볼링장이 있는 데는 우리 첨단문화회관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9월에 대구시에서 론볼링연합회를 창립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하면서도 우리 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을 구의 시설에 와서 거기서 연합회 구성하고,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론볼링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다가 보니까 연합회를 창립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는 물론 소수이지만 누구나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용 인원이 적고 이렇다가 보니까 저희도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향후에는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은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같이 검토해서 누구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