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정자
김정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 2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10월 17일 내일 11시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전에는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정리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검토) 이상으로 자료검토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사전 검토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해당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총무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별납후납 우편요금이 추경에 94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일반 우편요금이 190원에서 210원으로 20원이 올랐고 등기우편이 1,690원에서 1,720원으로 30원이 올랐습니다. 우편요금이 올라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 지방선거때 부재자 우편요금이 24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데 이 요금은 총무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과 것을 다 총무과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늘어났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95쪽 사회복지과 9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내역 중에 보훈회관외 1개소 도시가스설치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홍운섭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외 1개소가 어디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월남참전동우회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콘테이너에 있는 것이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조립식 건물이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가 지금 구거에 점유해서 있는 것이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도시가스가 필요한 것인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 앞에까지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데 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도시가스 지나가는 곳부터 건물까지 가스관이 연결해서 보일러 설치해주는 그 작업비가 개소당 31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난방이 주목적이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운영관리비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보훈회관은 얼마지요?
그러면 난방비 들어가게 되면 운영비가 좀 절감되나요?
혹시 이런 경우로 인해서 보훈관계 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요구받을 텐데요? 형평성을 고려 해봤나요?
그러면 타 단체에서 9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단체들에게 선별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옛날 보산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자협회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줄려고 했습니다만 천사운동본부에서 지난번 천사데이 행사와 관련해서 거기는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소가 됐고 두군데만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1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급식 예산이 3억2,000만원 정도 서있는데 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라고 해서 2억681만6,000원이 내려왔고 다음에 위에 있는 부족분 7,400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총 결식아동 대상자들이 관내에 약 922명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방학중에만 90일동안에 지원해주는 결식아동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지원해주는 아동도 있고 연중 365일 저녁만 지원해주는 아동들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 업무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한참 시끄러운 냉동급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하여 몇 개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우리 동두천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시민대표되는 사람들이 올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아동급식은 2004년 8월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내 일반음식점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식권을 배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6개월단위로 식권을 줘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식권을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가서 한꺼번에 먹는 다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술을 좋아 하는 아버지인 경우는 아버지가 혼자 술로 바꿔서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저희가 냉동도시락으로 바꿔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동도시락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그 동안 2004년도에 지급해왔던 식권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본 결과 그래도 냉동도시락으로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식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냉동도시락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금년 1월달에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냉동도시락을 지급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위의 방침은 사실 식권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많이 유도하고 장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행해본 결과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식권을 줘서 하기 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냉동도시락을 주는 것이 맞겠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냉동도시락으로 줘 오다가 감사원이나 여러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는 냉동도시락으로 냉장도시락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지급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희가 냉동도시락으로 지급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 실질적으로 받아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1차는 2005년도 2월달에 열흘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는데 냉동도시락이 28%, 식품상품권이 27%,관내음식점이 5%, 주보식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가 12%, 현금이 13%. 그래서 냉동도시락이 28%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차로 금년 1월 16일부터 열흘간에 걸쳐서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학생이 14.4% 나머지는 5%, 12% 그렇습니다. 다만 냉동도시락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학생들 의견이 49.8% 약 50%에 해당하는 결식아동들이 냉동도시락으로 주는 것이 우리가 편하게 받아 먹으니까 좋겠다 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냉장도시락으로 지급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냉장도시락을 지금 택배로 하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설문조사를 1년에 한번 하시는데 그 1년간의 기간동안에는 거의 그 도시락 수급자들하고 접촉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분도 사실은 100% 믿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도 김정자 위원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구리시의 경우 수급자가 400여명이 된다고 했나요?
거기는 보온도시락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적으니까 보온도시락을 준다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천여명 되는 급식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00원씩만 계산한다고 하면 거꾸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가능성이 구리보다 더 있지 않나, 경제적으로 볼 때.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이게 가슴아픈 일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식권을 주든지 냉장도시락을 주든지 상품권을 주든지 나름 대로의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최선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되고 지적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것만 고집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급식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지금까지 제기됐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모색 해서 다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식당을 정해서 아니면 식권을 발행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여기에 급식위원회에 위원들이 다 있지만 거의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나온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실무선에서 봤을 때 자체 평가하는 부분이 60%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급식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냉동도시락을 잡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가가호호 실상을 파악해서 하는 부분도 요즘 시끄러운 부분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 선정을 할 때도 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샘플을 가져다가 위원들에게 보여드리고 이 정도면 먹일 수 있겠구나 해서 결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급식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아동대책위원님들이 세 분인데 이분들 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대표라든지 각급 학교장님들도 모시고 지역의 주요인사까지 참여시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922명이 전체가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가를 100으로 본다고 할 것같으면 1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그 외에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기준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마다 굶는 애들이 많다고 듣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과장님 말씀대로 130%이상 저소득층 그것보다 못하다는 기준의 초점을 정확하게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세금 내는 기준이냐, 학교에서 그냥 무작위으로 해서 주는 것에 대한 기준이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3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사회 복지사들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고 정확하게 차상위계층을 구분해서 선정한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신청자를 받아 보니까 총1,350명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사들이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조사해서 ‘이 사람은 아니겠다’ 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922명이 선정된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기준을 잡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정하는데 선생님들이 굶는 아이들을 아는데 학교하고 관하고 공조가 되어서 기준이 된다고 하면 공감이 가는데 사회복지사가 다녀서 어렵다, 소득이 적다, 차상위다 하는 이 기준하고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단체들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배고픈 아이들이 너무 많다. 도와줄려면 급식을 도와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앞으로 제정하는데 학교측하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기준점을 잘 좀 교류를 갖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잘좀 해서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 하고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은 안 받아야 하고.....
아시면 빨리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억7,418만7,000원이 증액된 것은 시비가 줄고 교부금이 늘어난 것이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결식아동이나 전부 도비 교부금으로 전환된 것입니까? 금년도 본예산서에는 시비부담을 했다가 시비부담이 빠져습니다. 전액 도비나 교부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내시 어떤 다른 사업인 경우에는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것이 없이 아래보시면 알겠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2억600만원이 도비 교부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추가로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보조비율이 없이 도의 형편에 따라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시비가 들어가 있다가 시비를 이번에 삭감시켰잖아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도비나 교부금 사업으로 가는 것이냐?
저희가 대상인원을 파악해서 수요예산을 해서 요구하면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다면 차년도에도 그렇게 줄 것 아닙니까?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 2억600만원 집행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 외에 이러한 사업비를 준 것이라면 내년에 922명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운섭
홍운섭위원
보조내시가 자꾸 변경이 되네요?
어차피 시비가 안 들어간 것이니까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닌데 강홍구 시민연대에서 얘기는 자기네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난다. 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끼니당 하루에 1,000원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 여기다 위탁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인당 3만원씩 해서 3,0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시장조사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한 부분은 물론 택배비라든가 포함이 안 됐을 것이고 제반경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냉동차량을 이용하면 배달하는 택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을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했다 싶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사항이니까 일단 얘기는 했으니까 행감때 질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내용이 그것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이렇게 표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기에 대처될 수 있는 방법, 빠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추진경위라든가 냉동도시락을 선정하게 됐는지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될 부분을 게시판에 올려주려고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199쪽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실질적으로 식사배달을 해주고 있나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식사가 아니고 밑반찬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에서 밑반찬을 만들면 금요일 마다 사회복지사들이 가져다가 거동을 못하는 분들에게 배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엔젤봉사회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엔절봉사회는 얼마씩 지원이 나가요?
기기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일원화가 안 되나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새마을은 지원받는 것이 없고 수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연2동의 경우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식사배달, 밑반찬 하는 것은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결식아동하고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도 어떨까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보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기존 밑반찬이지만 그것도 하는 것이고 결식아동이 5억원씩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조례안도 만들어서 소장님 유급제까지 만들어 드렸는데 물론 동두천시는 사회복지관이 없지만 얼마든지 연구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보시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5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에서 활용되는 돈이 아니라 다 외지로 나가는 돈이 아니냐, 물론 도비도 있지만 시비 지원이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조언도 누가 해주시더라구요. 기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유급제가 됐으니까 조직을 체계화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가동시켜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홍운섭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본예산에 6,2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를 하게된 이유가 뭐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노인정 1개소당 일반운영비 월 10만5,000원에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86만원이 지원됐는데 저희가 지금 91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6,200만원이 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경로당 사업 운영비 보조비율을 얼마 지원하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자료를 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50%입니다. 지방은 70%까지 지원되고 서울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받는 것은 애시당초에 3,600만원이요? 그러면 시비 8,400만원..... 그러면 도비보조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계속해서 보조율 못받을 것입니까? 개수가 많아서 못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난방비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비율을 따져서 실제시비 부담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에 건의를 해서 비율 내지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찾아 먹을 것은 찾아 먹어야 하지 않느냐, 기준 비율대로 못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쪽 생연1동 경로당 점유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경로당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안골회관도 건립해 달라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을 하려면 투명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지켜야된다구요. 시에서 안 지키고 무너지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해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물이 증축된 것이 99년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한 쪽이 침하되다 보니까 노인정 벽이 점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자니 노인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다른데로 옮기는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그래서 방법은 2미터고 얼마쯤 증축을 해서 지어서 갈라진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보니까 몇 년전에 지주가 바뀌었더라구요. 아마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건물을 증축했었는데 나중에 지주가 바뀌다 보니까 바뀐 사람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른 분 없으시면 201쪽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두자녀까지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세자녀 이상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주는데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저희도 9월말까지 275명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4, 4/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더 궁금하신 분이 안 계시면 204쪽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처음 접하는 단어라,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센터가 지금 생연동에 6.25참전동우회옆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연2동 집창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고학생들을 자활도 시키고 다른 데로 사업 같은 것을 직업을 보조시켜서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을 거양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이 막대합니다. 5명을 자활지원한다고 하는데 운영지원센터 4억4,000만원 운영지원비 1억7,000만원. 시비가 안 들어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여기에는 삭감시킨 것은 뭐지요? 성매매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해서 3,800만원 삭감된 것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어떤 내용이 틀리지요?
국비라고 해도.....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아가씨들에 대한 치료비 같은 것 또 상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쓰라고 내려오는데 거의 쓰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음에는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을 보시겠습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중앙에 상담소에 갈 때 교육여비라든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동두천락페스티발개최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시비가 7,000만원, 도비 3,000만원, 농협에서 500만원 해서 1억500만원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효과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일단은 제8회 개최되었고 ‘99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어쨌든 동두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처음에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했지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애시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비보조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락도 동두천에서 먼저 했다고 하지만 인천이나 속초나 이런데 뒤쳐져 있어서 전혀 우리 효과성을 못받고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잖아요? 참가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시군 행사의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강력하게 도비를 받아서 제대로 하려면 하든지 소규모적으로 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내년도 도비 예산은 얼마 신청했지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시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 생각은 지금 속초나 이런데는 사업비가 6~7억원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인천은 10억원 정도로 국제락페스티발로 가고 속초는 국내 MBC 하고 해서 가는데 저희도 변화된자세를 가지기 전에 이 대회가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투자가 된다고 해도..... 도비받기 위해서 노력 했나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일단은 도에 지금 예산은 협의중이고 내년도 예산이니까 꼭 7,500만원이 확보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운섭
홍운섭위원
제 얘기는 전국 행사로 출범했다가 지역행사로 위축되는 것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도의원이 문광 위원이니까 도비를 크게 받아서 제대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도비를 몇 억원을 받으려면 그만큼 시비도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을 많이 요구하기도 힘들고 일단은 1억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도비는 계속 도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평화축제 때문에 시군 축전에 대한 것은 도에서 다 줄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1,200만원을 받은 것이고 올해 7,000만원 밖에 시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시책보전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에 행사 장소를 옮기겠다고 했는데 대안은 제시 했나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도 박수호 위원장님 만나서 먼저도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검토는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거기는 아파트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소요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빚이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있어요? 이번에 락 조직위원회가 있었나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기획실장하고 그 밑에......
형덕
박형덕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은 다 나갔잖아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학교 교사들은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학교 교사뿐이 아니라 일반인도 다 나갔는데 내년도에도 개인이 추구하는 사업에 이렇게 도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조직위원회를 정비를 할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어떻게 개인.....
형덕
박형덕위원
올해는 결산서 안 올라왔지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받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결산서를 받으면 시쪽에서 보면 정산이 끝난 것 아닙니까?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정산을 받아.....
균형
이균형위원
그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전혀 관여할 부분 아닙니까? 빚이 있고 뭐 하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시비에서 빚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내년에 락조직위원회가 제대로 결성이 안 된 상태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개인사업이 아니고 시 이름으로 동두천락페스티발로 하는 것이고 위원장 개인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조직위원회가 정비가 되어야 하겠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몇 퍼센트 자부담, 지원 몇 퍼센트 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지역에서도 많거든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락 조직위원회로 보셔야지 개인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락 조직위원회가 없어요? 사무국장님하고 박수호 의원님 두 분이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중요한 것은 사업목적이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동두천에 이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이전사업들을 보면 자부담을 거의 안하고 시비라든가에 의존해서 사업들을 해서 운영한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민간 이전 사업들은 민간 자부담도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 이전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시비부담율이 50%라든가 본인부담율이 50%라든가 자구적인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시비갖고 다 한다는 말입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대부분 단체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조례를 봐서 없다고 하면 그런것도 투명하게 할 부분인데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는 본인들의 참여라든지 부담이라든가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야 투명성 있게 운영되지 그냥 시비만 가지고 하다보면 주인의식도 없고 어떤 아끼는 마음도 없고 성의 도 없고 그렇게 운영된다 말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채무가 있다는 말이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재정부분이 열악하다고 보면 시비나 도비를 따서 어쨌든 채무를 자꾸 갚아 나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어느 일부분이라도 재정부분이 열악하다고 하면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하면 나머지 시비나 도비에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자체가 규모가 점점 작아지면 우리는 행사를 잘 하라고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재정부분에 관해서 심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몰라도 그 부분까지 참작을 해주셨으면.....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지금 1억500만원을 가지고 빚을 갚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정자
김정자위원
다 갚는 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갚는 다고 치면 그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되니까 락페스티벌 자체의 어떤 규모가 받은 만큼 효과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사실 조직위원장님 한테 빚이 얼마 있습니까? 하기는 그러네요. 여태까지 정산은 8회까지 했으니까 다 밝혔을 것이고 올해도 정산서 받아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는 드려야 하는데 그것으로 사실 빚을 갚았는지 확인하기는.....
정자
김정자위원장
그런데 개인돈으로 할 수 있으리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사업 하기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시비가 지원된 다음에 행사를 치르면 정산서를 받고 절차상의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정산을 최대한 받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보고 관계상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예산담당이 나오셔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예산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오늘 참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시 주요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은 당초 위원님들이 선거 전에 심의를 하면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800만원 세워놓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실링액으로 5억5,100만원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당초 예산에 반영된 800만원 말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이것도 별도로 들어갈 것이 아니겠느냐, 계획서에 포함되어서 들어올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실링액 5억5,1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삭감한 5억4,300만원으로 확정해서 예산을 심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 목적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새마을지도자들 사업비가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기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8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이용을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다른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800만원에 대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지금 8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실링액 5억5,100만원 가지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800만원을 삭감해서 5억4,300만원만 심의를 하게 된 것이지요. 800만원에 대해서는 심의조차도 안하고 세워지지도 않았으니까요. 심의자체도 못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800만원을 신청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 안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신청할 단체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 요구하는 단체는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네.
운섭
홍운섭위원
어느 단체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몇 개단체가 있는데 베트남참전용사회에서 있었고 사업계획은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 외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관례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10월까지 하고 내년도 것을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단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전에 신청된 것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모를까 만들어놓고 신청을 받겠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그것은 좀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제로 정부에서 너무 많은 지자체에서 임의로 선심성으로 쓸까봐 실링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집행 안 한 것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보조금 정산은 사후에 받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알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사업시기에 따라서.....
운섭
홍운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바른생활회에서 의료봉사활동하겠다고 1억원인가 세웠다가 정산이 불합리 하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200만원인가 800만원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아닙니다.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100%를 유보액으로 두기 때문에 유보액 범위내에서 시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을 세워주게 되면 시장이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주민숙원사업비 세울 때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800만원을 지금 어느 단체에서 뭐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안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기 예산 다룰 때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릴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괜히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고 곤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고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고맙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181쪽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하이브리드차량이 뭐예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튀기, 혼열인 이렇게 섞여있다는 뜻인데 친환경자동차라고 해서 3,800만원인데 시비는 1,000만원이 들어가고 2,800만원을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데 한 대 가지고 있는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베르나로 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차량가격이 비싼 것인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개발비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연료는 뭘 사용하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연료는 휘발유와 전기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주행할 때는 휘발유로 하고 공회전이나 대기할 때는 다시 전기로 돌아가고 그래서 연비가 33, 38㎞까지 나온다고.....
운섭
홍운섭위원
그래서 보조하는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민회관 정보화 교육장 설치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 상패동에 있는 경기북부노인대학 정보화교육장은 식당에 개조해서 사용했는데 노인대학측이 식당을 다시 사용한다고 해서 반환을 요구해서 계속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시민회관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얘기도 안 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 본청 사무실 증축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아래층 차고지가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이 1개 부서 증설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직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부서가 늘어날지, 아닐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사무실 증축을 하기 위한 용역 비를 추진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무실이 없다고 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총무과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는 일단 부서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군단체의 사무실 민원대비 면적을 행자부에서 조사했었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시장님실이요.
운섭
홍운섭위원
시장님실만 한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전체적인 관공서 면적이 아니라.....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시장실만 중앙일보에 난 사건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공무원 1인당 연면적 평균치가 나온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는 사무실이 넓게되면 지방교부세나 여러군데 받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통계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아마 조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181쪽에 컴퓨터, 프린터기 등 구입 5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가 도비받은 것이고 성립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평가를 매년 받는데 금년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에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본청 사무실 증축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이 본청 전체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바로 옆에 도로교통과 별관 1층이 현재 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벽을 막고 해서 사무실로 하기 위해서요.
상오
임상오위원
설계비네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설계비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동두천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토목직들이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공무원들이 충분히 조금만 설계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라든지 이런데 너무 많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기술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만 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면 토목과나 도시과, 건설과도 있는데 그 분들이 조그만 그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설계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회계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기술직들을 활용하면 그 사람들에게 평점을 줘서 돈을 더 준다든가 용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회계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군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3,2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 하고 훈련비 하고 장비구입비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내역서를 조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 내역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올해 1년을 쓸것에서 8억원까지 쓰고 9월 1일부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3,2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별도로 3,200만원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못뽑았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 요구하면서 3,200만원이 필요하다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취합이 안 됐단 말입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1년간 필요한 것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섭
홍운섭위원
애시당초 작년 예산 요구할 때 예산을 편성 잘못된 것이에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작년보다 할 적에 시책추진비를 더 받아서 세워서 할 것을 생각했는데 시책추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로 필요한 예산만큼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05년도가 얼마였지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2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도에는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2억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부족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05년도에는 2억9,000만원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2억3,000만원을 썼는데 절감을 시킨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 만큼은 저희가 최대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금액은 인건비까지 해서 필요한 예산을 뽑았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더 질문 안 계시면 159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168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재작년부터 2년째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배치지역이 어디지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우리시가 열악하다 보니까 하나는 시민회관 수영장 입구 있는데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시군마다 갖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도사를 배치하게끔 이번에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계속 세웠는데 인건비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168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도사가 몇 분이지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1명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기준이 있어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자격증이 필요하고 기준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음 161쪽 지혜의등대 건립공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1억5,000만원을 국비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비 받아온 것이라도 재원변경 시켜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재원변경 해서 추경에 들어와야지 그냥 국비 1억5,000만원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에다 시설을 보강하고 하는데 추진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재원변경으로 해서 시비로 절감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국비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다 거기에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필요한 것만큼 써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비를 그만큼 절감해서 남겨야 되는 것 아니냐?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투입을 하고 남는 것은 시비로..... 남는 것은 시비에서 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담당자님! 이 1억5,000만원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운것입니까?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을 뽑아봤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석영희 지금 관계자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부분하고 1층에 차고로 활용하기로 했던 것을 공부방으로 하면서 2층을 도서관 기능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하고 내부 구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옥상전망하고 전망대 하고 해서 소요예산을 뽑았는데 대충 사업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부분을 종합적으로 받고 있는데 금주안에 나올 것 같은데 1억5,000만원이 거의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4일 간담회가 있는데 그 때까지 보고가 되겠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석영희 그때는 보고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나오면 개별적이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16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개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는 이유가 뭐지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당초 경기도협력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50%를 주고 교육청에서 20%, 시에서 3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때 교육청에서 받다 보니까 수시받고 당초 원어민 학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받고 있거든요. 자기네가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시기가 맞아지는 것이 교육청하고 따져야 할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가는 사업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만큼은 들어간 것을 시기에 맞춰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운섭
홍운섭위원
환경교육개선자금은 언제 접수해서 언제 끝나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석영희 매년 9월정도.....
운섭
홍운섭위원
2007년 사업은 이미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석영희 끝났고 이 사업은 별개로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하고 회계년도가 달라서 대상학교 선정하는 것이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1회도 하고 3회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저희처럼 1월에서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는 시기로부터 1년간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치 하고 난 다음에 전체 시군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혼돈이 되어서 시군에서 말이 많아서 만약에 대상이 선정되면 그 해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 년도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난 다음에 지침이 교육청에서 저희보다 행정이 조금 늦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좋은 학교는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석영희 도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좋은학교는 매년 사업비 운영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책정된 다음에 교육청에서 얼마로 확정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조정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런것인가요 자부담 관계 때문에 그런것인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석영희 좋은 학교는 어떤 때는 3억원 사업비가 교육청의 재정에 따라 당초 계획에 3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억5,000만원 할 때도 있고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대응하다 보니까 도 교육청에서 2억5,000만원만 세우면 저희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대응투자비율이 지켜지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석영희 네. 저희가 금년부터 내년사업에서 3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립도를 비교해서 저희 같은 경우 30%로 내려서 잘됐는데 안양시, 시흥시, 고양시는 70%로 되어서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공문으로 이해해 달라서 서한문이 왔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다행히 자립도가 낮아서 30%만 부담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부 30%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석영희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대응투자 하는 부분이 30%이고 지혜의 등대는 전액시비이고.....
운섭
홍운섭위원
교육기관 보조사업에 대해서 대응투자가 전에는 틀렸었습니다. 전에는 그 사업비의 내용이 틀렸었단말이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석영희 지금도 틀립니다. 교육사업이 세가지입니다. 시전체 지원사업이 있고 두 번째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하는 교육협력사업이 있고 다음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대응투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두가지가 30%로 내려와서 비율은 같아 졌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교육청, 우리 세군데서 하는 사업도 30%,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장부담 플러스 해서 70%, 저희가 30%. 저희가 이제 30% 다같이 맞춰졌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학교에 투자하는 사업은 50%고 어느 것은 30%인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석영희 실무자가 일하기 굉장히 복잡해서 교육청 회의를 가면 각시군에서 마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항의가 많았는데 저희는 다행이 30%로 하향 조정되어서 맞춰졌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설명 및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2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2006년도 본예산에 1억3,0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삭감해서 9,00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 4,000만원을 상신했는데 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깎이고 4,000만원을 책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작 단가가 20ℓ 기준으로 해서 3% 정도 올랐습니다. 단가보다는 조금 올랐고 당초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추가로 한다든지 더 증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내년 1월, 2월까지 물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ℓ, 50ℓ, 70ℓ, 100ℓ가 있잖아요. 제조단가가 얼마지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20ℓ 기준으로 41원입니다. 7%가 올라서 44원꼴로 3원이 더 올랐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ℓ를 장애인이 판매하지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찬 중간판매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최종 판매는 슈퍼마켓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ℓ를 중간판매 하는 슈퍼에서 410원에 줍니다. 50ℓ를 1,050원이고 100ℓ를 1,970원에 주는데 그러면 제조단가 보다 여기서는 마진도 없는 것인가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찬 당초 제작비에 3%를 중간도매상이 갖고 9%를.....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410원이 제조단가가 아니지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410원에 해서 450원에 팔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제조단가가 얼마지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44원되겠지요. 그러니까 한 370원 정도는 시에서 되는 것이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50ℓ는 얼마예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956원에 넘기고 있습니다. 팔기는 1,050원에 팔고.
형덕
박형덕위원
제조단가가 돈 백원도 안 들어가겠네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돈 1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재활용봉투는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것을 얼마예요? 총 1년판매액이 얼마예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찬 약 8억원 정도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밑에 생활폐기물적환장 설치공사는 당초에 1억6,9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해서 책정이 됐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결정됨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토목직 직원하고 양주것으로 보고 현지 견학을 하고 검토해 보니까 한 4,9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적환장 설치하는데 큰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적환장을 어디다?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주 목요일에 소요동매립위원회에 회의를 합니다. 한번 협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거기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제1안, 2안, 3안으로 해서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적환장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저쪽에 올라가서 매립해 놓은데 평지가 좀 있거든요. 매립해 놓은 위에 옆에 콘테이너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사무실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사무실은 밑에 있어요.
상오
임상오위원
공사를 매립해놓은 위에다 2억원씩 투자할 사항이 아니냐, 제가 올라가보면 공간이 없던데 설치할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것과 별개인데 1일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딱히 단정할 수 없지만 1월중이나 1월20일경 넘어서면 될 것입니다. 적환장 설치 관계 때문에 협의위원들이 분명히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과연 저도 인근 시군에 협의를 해보고 인근 시군의 것은 지원금이 얼마냐, 청소담당에게 검토를 해보라고 하고 있는데 알아 보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1월초부터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인가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9월 14일에 반입승인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통과시켜서 내년 3월달에 다시 검토하자고 하는 것을 매달리다시피 해서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것에 대한 업체선정은 어떻게 되지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관내 15개 수집 운반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고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공개입찰로 하려고.
상오
임상오위원
기준을 알아서 잘 정하시겠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토요일, 일요일은 김포매립지는 안 받지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찬 토요일은 받고 일요일은 안 받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김포매립장 지금은 한번가서 체크만 하면 벌금을 냅니까 15일이고 한달이고 못들어갑니까?
담당
청소담당
이승찬 벌금을 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벌금은 우리가 보상해 줍니까? 만약에 업체에서 물건을 싣고 갔는데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잘못되어서 업체가 맞는 벌금은 시에서 물어주나요 업체어서 물어주나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랬을 때는 기준같은 것을 잘 정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한번 시정을 맞으면 15일이고 두 번 맞으면 한달이고 못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동네가 쓰레기 대란이 나는 경우가 자치단체마다 무지 많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이다 하면 우리 동네에서 쓰레기 운반만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벌금을 많이 맞으면 잘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대로 검토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들하고 협약서 문제말입니다. 지역개발차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지요?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정의를 어디에 두지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인근 통에 해당하는 곳은 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 사업의 정의가 뭐냐구요? 왜 여쭤보냐 하면 민자보조 비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 개발사업을 연 10억원씩 주기로 했는데 지역개발 사업의 정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연 10억원씩 주기로 했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형덕
박형덕위원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안해주면 막아요.
운섭
홍운섭위원
애당초부터 개인의 계약서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인데 협약서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협약서를 할 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과장님이 판단하더라도 관공서 협약서 문구가 이렇게 난해하게 해서.....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차피 시에서 해주기는 다 해주는데 자기네는 그것 때문에 조금 일찍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운섭
홍운섭위원
방범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방범대 운영비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끼워다 맞출것이 아니라 공공단체에서 협약서를 만드는 것을 개인협약서도 아니고..... 하여간 행감때 해야 될 일이지만 예산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여지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2003년 9월 30일까지가?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연장해서 2006년말까지 했는데..... 양주시가 빨리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연기되는 바람에 사실 12월말까지.....
균형
이균형위원
적환장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10억원씩 줬던 것을 어차피 협상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하셔야 합니다. 많이 이해를 시켜야하고 그랬을 때 1안, 2안...., 3안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2안까지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절충을 하시되 우겨서 절충안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가서 2안을 찾게 되면 그때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당장 거기에서 못하면 사실 대리 장소를 물색한다는 것이, 상패동이 그전에 했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길도 좁고 올라가는 곳이 법면이 새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협의를 안 해주면 그렇고.....
균형
이균형위원
동시에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적환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인원보다 인원도 더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줄여야지요.
균형
이균형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상당한 과장님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미리 연구검토를 많이 하십시오.
정자
김정자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설명 및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224쪽 재래시장 연계관광참석자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재래시장 연계관광참석자 홍보문제작은 집행된 것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10월 14일, 15일 시행이 된 것이고 21일 22일은.....
운섭
홍운섭위원
성립전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요?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사용 안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장바구니는 어떤 것이지요?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우선 외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도 이미 계약된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은 안줬지만 어차피 계약은 체결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자체사업 같은 것은 절차상 예산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도비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있겠지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할 수 없는데 기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와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니까?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절차상 잘못된 것이지요?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여기서 예산절차상 무시됐다고 안 해준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와서 난리칠 것 아닙니까? 좀 행정을 투명성 있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연계관광하시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14일에 60명, 15일에 7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포천에 있는 허브농장에 갔다가 중앙시장, 큰시장을 들렀다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소요산에서 등반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분들의 반응을 보고자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설문이 아직 여행사로부터 접수가 안됐는데 도착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오면 시장 자체에서 기호품이라든가 선호품이라든가 매출성향이라든가 자세하지는 않지만 면밀히 자체에서.....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올 때 저희가 버스 보조만 하나요?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버스 임차료하고 여행자보험이 대당 50만원씩 지원되고 그리고 이 분들은 개인별로 1만5,000원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식사라든지 기념품을 산다든지 관광회사에 주고.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와서 14일, 15일에 구매한 것은 봤나요?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14일은 중앙시장을 갔고 15일은 큰시장에서 했는데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식사하고 시장을 둘러보면서 필요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구매를 해서 갔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고 필요한 물품만 샀습니다. 이번에 와서 물건을 많이 사 간다는 것 보다는 동두천시에 재래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질의가 끝났으면 아까 홍석우 위원 요구자료 재래시장상품권 판매현황을 참고하시면서 농업경제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2005년도에 액면가 5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9월말까지 3개의 마을금고에서 2억6,400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나머지가 2억3,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상품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품권을 제작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발행에 따른 인세비용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을 알아보셨어요? 2007년부터 발매를 중기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중기청이 아니고 경기도 재래시장협의회에서 경기도에 있는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있는 것을 가지고 쓰고 후년부터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농업경제과 소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차량방범용 CCTV설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요즘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지만 농축산 도둑들이 있어서 농산물을 차로 실어가고 해서 경찰청에서 저희 불현동, 탑동, 조산하고 갈라지는 곳에 하나하고 연천군 말뚝고개 두군데에 설치 하는데 우리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양주경찰서 상황실에 설치해서 지나가는 차량을 찍을 것입니다. 문제가 걸렸을 때 수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저희 관내는 2개만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남면쪽에는 양주시에서 17개가 들어갑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00% 자부담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횡단보도조명등 설치를 삭감 시켰잖아요. 어디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다른데 전철 추가부담 하는 것이 있고 해서 기존 가로등이 다 되어 있지만 시급한 곳은 다 했습니다. 추가로 해야 되는데 다른데 부족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처음에는 했다가 요즘에 다 바꿨던데요? 처음에는 횡단보도 앞에 3개씩, 2개씩 했다가 서치용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럼 먼저 해서 몇 년 쓴거예요? 다 없앴던데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옛날에는 투광기를..... 투광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횡단보도에는 등을 달아서 하는 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철거 시키고 지금은 서치용으로 다 바꿨더라구요?
잘 모르겠는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나중에 한번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이다 이거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최소 범위만 하겠다. 양주도 했는데 우리도 안 해줄 수 없어서 국도 하나하고 지방도 하나에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421쪽에 주차장 수탁관리자 부담금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수탁관리자 부담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계약한 것이 중앙로 중앙시장하고 중앙로 생연2동쪽하고 어수로 국민은행앞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자운영이 계속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장애인협회는 생연2동에 있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영하다 보니까 자꾸 도로가 이면도로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수지가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75면인가를 운영하는 기간만 받고 폐지하는 것으로.....
운섭
홍운섭위원
유료주차장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만들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75면을 유료주차장을 없앴기 때문에 줄어든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중앙로 이영휘한복앞 27면하고 어수로 29면 두 군데만 무료화 시키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4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인데 어떻게 안흥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하고 통합감리를 하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통합감리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분리해서 감리하면 감리단장이 나와야 하는데 사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원수를 줄이면서 같이 받으면 예산 절감이 되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회계원이.....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어차피 주차장은 편성이 특별회계로 분리되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기 때문에 분리해서 따로 돈을 뽑아서 주는 것 보다 전입받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회계상 원칙은 안 되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절약을 위해서 한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회계상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저희 의견보다 예산부서에서 그게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안이 왔습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통합감리측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홍운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질서 관계는 취지에는 안 맞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2억원씩 인상되는 이유가 뭐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원래 필요한 금액이 11억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쓴 것이 9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최소범위로 했을 때 2억원이 부족하고 감리원 투입을 조금 예산절감 하려고 늦게 건축, 기계, 전기를 늦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감사에 걸렸는데 현재는 건축이나 전기, 기계, 주차장 같은 것은 10월말로 끝난 것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필요한 금액이 2억원이 부족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안흥재해가 120억원, 중앙주차장이 100억원, 220억원의 감리비가 12억원이면 다른 감리비는 평균 얼마잡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평균이란 것이 없고 개월수에 하는데 저희가 공기가 필요인원이 중앙주차장에 토목 1명, 건축, 전기 1명씩 들어가고 안흥재해위험지구는 토목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줄면 주는 대로 감리를 빼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안흥재해지구나 2년인데 보통 사업기간이 2년 사업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 감리비가 절약되기 위해서 통합감리 했다고 하니까 2년간의 공사내역을 해서 감리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어느 정도 절감 되겠느냐?
어떤 식으로 계산해봐야 나오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서 1명 줄고 우리에서 2명이 줄어서..... 개월수가 57개월을 따져봤을 때 4억원 정도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교통과 설명 및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276쪽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 276쪽에 도심광장 지혜의등대에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각종 비품구입비로 1억4,2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000만원, 시비가 7,231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도심광장 지혜의등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중앙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자산취득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저희가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도에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받아온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 내용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조달품은 어떤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당초에 도서관 운영계획을 짤 때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에 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디지털복합기가 뭐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복사도 하고 스캔도 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복사기 하고 스캔하고 1,200만원씩 하나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전문가용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40~50만원 정도하고 사무실용으로도 100~200만원이면 다 하는데 1,200만원씩이나.....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디 제품인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신도리코 제품입니다. 모델명이 AFICIO 2238C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쇼파가 한 조에 29만원인데 가죽쇼파인지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한다구요. 무슨 쇼파 하나가 29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한 조도 아니고 1개가?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쇼파를 총 28개를 구입하는데 쇼파가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데 한가지는 20만6,700원이고 다음에 벽면쇼파는 35만7,500원 짜리이고 휴대용 쇼파 3인용은 68만3,600원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산출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8개인데?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소요량을 파악할 때 거기에 도서관이 구성될 때를.....
운섭
홍운섭위원
몇 평이에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도서관이 31.94평입니다. 좌석이 32석나 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개원일이 언제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준공이 11월말이나 12월에 하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여기에 관리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시립도서관에 직원이 여기를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통제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나가서 하나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현재는 한 명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안이 공공근로를 받아서 교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시면 확정하시기 전에.....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확정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279쪽에 운동장 이동식 골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당초 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이 수입산이고 운송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만원 요구했던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몇 개 사는 것이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1조인데 양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골대를 두 명이 들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인원수에 따라 적절하게 옮겨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골대를 이동식으로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별개인데 앞으로 시민회관에 농구대가 있는데 고정식이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이동식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현재 이동식인데 접이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를 때 보면 접이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시민회관 개관을 하면서 92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는 비품들이 농구골대 뿐만 아니라 배구코트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배구동우회에서 네트를 교체를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교체할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지에 가서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지역은 열악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운동시설 같은 것은 요즘 시세에 따라 가야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한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운동장에 올해 라이트 시설을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조명시설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양주쪽에 고덕경기장이나 양주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고덕경기장은 새벽까지 운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주에는 관리공단이 생겨서 생기기 전에도 그런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야간경기를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신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직원이 평일에는 11시까지 근무하고 라이트 설치가 되고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개편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원도 많이 확충될 것같고 라이트 조명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출퇴근 시간 11시까지라는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조명시설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 활용하라고 해놨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면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미리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개편되고 하면 새벽 3시라도 신청한다고 하면 인원을 확충해서 확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하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저희가 조명시설이라면 전기시설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직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사업소 설명 및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3단계증설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1억3,500만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정산차원에서 1억3,5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증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 사고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감리비로 1억6,000만원이 남는데 그 감리비를 실시비로 전환해줘야 되는데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이월사업을 이관하기 곤란합니다 . 그래서 1억3,300만원을 예산 세워서 하고 1억6,200만원이 부기변경 되는 것인데 내용상에서는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예산에서는 부기변경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1억6,200만원은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남게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정산차원에서.
운섭
홍운섭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운동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공사를 발주한 것이 있어요. 인하고 질소를 허용치로 다운시켜서 방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에는 인하고 질소에 대해서 규제가 없었는데 규제가 강화되어서 고도처리를 발주했어요. 그 고도처리설계내역 안에 운동장 잔디구장으로 만드는 시공이 되어 있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 내역이 들어가 있고 3단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고도정수처리는 언제까지 입니까?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후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설명 및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