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먼저 세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찬수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병영 부과1팀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부과2팀장입니다. (인사) 남상대 부과3팀장입니다. (인사) 성준현 세무조사팀 주무입니다. (인사) 임동빈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박효병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체납처분1팀장입니다. (인사) 심옥희 체납처분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10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에 전년도 실적이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이건 2005년도 자료인데 2004년 것은 월보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30억 정도를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0억8,2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닉탈루세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수확보를 많이 함으로서 재정자립도가 향상이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저조하다면 좀더 은닉세원발굴에 힘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지방세 착오과세 감액내역에 평당 100만원 이상 12건인데 100만원 이하는 엄청나게 많겠다, 그죠?

몇 만원, 몇 십만원 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착오과세가 아까 여러 가지를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혹시 의지가 부족하거나 업무 소홀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첩되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단 시간 내에 다 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많이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폭주관계로 인해서 물론 정리과정에서 그런 발생요인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지방세 체납 정리실적에 보면 체납세 발생이 477억8,900만원 중에 정리액이 190억2,900만원이고 체납액이 287억6,0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율을 보면 불과 39.8%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정리율이 이렇게 저조한지 묻고 싶고, 향후 체납정리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총 체납정리율이 39.8%쯤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구가 전국에서도 체납세 정리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열 몇 개 시도 같이 하면 상위그룹에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도 작년에 했는 39.8%는 전체 7개 구청, 1개 군 중에서 중간 쯤 됩니다. 체납 발생된 477억 중에는 거의 부도난 건설회사라든지 사업체가 많습니다. 뭐 부동산도 없고 회사정리단계에 들어가면 보통 3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당장 우리가 못 받을 줄 알면서도 결손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3년 내지 5년 간 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체납발생 건수 안에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못 받는 것이 개인 파산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집에 가 보면 집이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찾을 수도 없고 행방불명 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금액 중에서 자기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1, 2년 계속 독촉을 하면 그건 다 받아내는데 주로 많은 것은 거의 대부분 5년까지 계속 넘어가는 것은 고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못 받는, 회수하기 어려운 그런 체납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시효가 5년입니까?

예, 시효는 5년입니다. 시효가 5년인데 만약에 체납자가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있어서 우리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 그건 시효가 5년 내 정지가 안 되고 계속 유예가 됩니다.

만약에 압류가 되지 않은 세원은 결과적으로 5년이 되면 그냥 시효가 만료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압류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해 놓고 그 사람이 돈도 없고, 낼 형편도 안 되고 해서 5년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세수를 징수하는 그게 무슨 팀입니까? TV에 나오는 그런……

38기동팀.

38기동팀 이런 분들이 5년 전에 교묘하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명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교묘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무가 있는데 그걸 탈루 은닉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은 추적을 하더라도 업무를 열심히 해서 추적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두 개 체납처분팀하고 15명 정도 직원이 할애되어 있습니다마는 체납자가 우리가 혹시 돈이 없어서 결손을 하더라도 결손한 날부터 5년 간 또 완전히 없애지 않고 5년 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 내에 예금이라든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하면 봉급이라든지 또다시 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체납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라든지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면 조회를 다 해서 봉급을 압류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철저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결손처분 사유별 내용을 보면 시효완성이 36%정도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효완성 기간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833만7,000원이 시효가 지났는데 시효완성 되기 전 그 기간 동안에 세무과에서 물론 노력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세수확보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지금 재산세하고 종토세 고지를 분할고지를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입니다만 성당동에 집이 한 채 있고 월성동에 집이 또 한 채 있는데 모두 유흥주점이고 한 사람의 소유인데 일반주택 같으면 소유주가 재산세를 내는데 유흥주점이라서 거의 임차인이 재산세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동에 있는 임차인은 재산세를 낼 능력이 되고 월성동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는 한 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산세를 주인한테 돈을 갖다 주었는데 성당동에 것은 안 갖다 주니까 고지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체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분할해 가지고 성당동 별도, 월성동 것 별도로 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세법상으로는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줘도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일단 체납이 되었을 때는 체납세가……

아니, 월성동은 낼 수 있는데 성당동은 안 내기 때문에 둘 다 체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월성동은 돈을 낼 수 있으니까 갈라서 그것은 수납을 해 주고 성당동 집만 체납해 주는 그런 편리는 봐 줘야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안 되겠느냐. 민원이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납부하고 싶어서 내는데도 안 해 주면 우리 구청이 얼마나 원칙대로 하는지, 다른 것은 다 착오과세하고, 공무원이 착오 과세하는 이런 것은 다 인정하고 민원인이 내려고 하는 것은 돈을 안 받아주는 것은 무슨 행정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800만원짜리가 나갔는데 현재 9월 말까지 내려고 하니까 돈이 500만원밖에 없어서 그러면 500만원만 우선 내고 300만원은 몇 달 뒤에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분납이 되면 이건 당연히 받아줘야죠.

분할납부인데 분할납부가 지방세 재산세……

세무과장! 이야기 그만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받아주시기로. 과장 권한으로 이런 것은 받아줘야 됩니다. 이거 뭐 법 따지고, 그러면 우리가 착오과세하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는 것, 바쁘다, 뭐 일이 많다든지 그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법적 검토라든지, 만약에 법적으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하든지 그런 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관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폐차하러 거의 삼영세차장에 갑니다. 가면 밀린 세금이 얼마냐고 물으면 세무과에서는 성의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오늘 현재 같으면 6월 말까지 나왔는 것은 체납이 떠 있는데 그러면 10월 같으면 6월 말 체납하고 오늘 10월 13일 같으면 “오늘까지 계산해서 얼마가 체납입니다. 오늘 폐차시키면.” 이렇게 답을 해 줘야 되는데 오늘 것은 계산을 안 하고 6월 말까지 밀린 것만 계산을 해 주니까, 이 사람은 밀린 세금을 다 내고 폐차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12월에 가서는 오늘까지 세금을 또 폐차 이후에 내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와서 그 때 분명히 세무과에 물었을 때는 체납이 얼마라서 납부를 했는데 지금 또 6개월 후에 또 내라고 오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세무과에 폐차장에서 전화가 오면 “6월 30일까지 얼마, 그 다음에 오늘 폐차를 시키면 오늘까지 얼마를 계산해서 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한 번, 두 번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민원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전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폐차하는 분은 폐차장에서 안 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민원이 없지, 이런 것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직원들에게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달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방세 고지서는 정기분은 각 동 통장님을 통해서 하고 수시분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온 내용 하나가 본 고지서는 못 받았는데 과태료 자동차세 관계 인터넷에 봤습니까? “8월 17일 자 자동차세 독촉장을 받고 8월 30일 가산금 3,460원을 추가로 불입하였다.” 본 통지서는 안 받았는데 가산금 통지서만 받아서 냈다면서 억울하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거 봤습니까? 통장을 통해서 우체통에 넣어놓으니까 날짜를 못 보고 독촉장은 나중에 보냅니까?

예, 독촉장은 한 달……

본 통지서는 안 받았는데 독촉장은 받았다, 세무과 직원들 인터넷에 한번 안 들어가 봅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오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 기업체가 우리 공단 내에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취·등록세하고 감면하는 법이 지방세법에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외국인 촉진법[제14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투자할 때는 지방세 감면해 주는 산자부에서 나온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세금도 면제해 주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산업자원부에서 제정된 법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이걸 적용해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대은교회에서 종교시설에는 과세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를 해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이의신청 과세적부심을 내 가지고 시청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대은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했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보니까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기각될 사유가 많다고 봤는데 그러나 진정인이나 민원인이 오거든 친절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진정 내용에 보면 물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원인을 아주 불친절하게 대하고 쌍스러운 이야기도 있던데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1억이 넘는 체납자가 몇 명 됩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체납자 1억 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 못 나가죠?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까? 국세를 안 낸 사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 없습니까? 세금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 가버리면 영 못 받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합니다.

그거 법무부에 통보합니까?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 권한입니까? 자치단체로 위임된 것 아닙니까?

체납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시로 다 이관됩니다. 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이런 체납자, 국가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외국 가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건 시 권한이니까 시에 보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실거래가 되어서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록할 때 부동산 거래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아파트를 3억에 매매해서 계약서에는 2억에 작성해서 등록했다 그러면 1억은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그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적과에서 검인 계약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입니까?

예, 지적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정헌입니다. 60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식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지식정보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다면 기꺼이 수용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관리팀 금휘식 팀장입니다. (인사) 지식정보사업팀 유성필 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계팀 장병형 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팀 권충근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먹고 사는 것은 지식정보 때문에 먹고 삽니다. 세계 첨단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 LG가 세계10대 첨단기업에 들어가고 또 전자정부 구축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정보과도 거기에 수반해서 지식정보과는 과거에는 없었던 과가 과학이 발달되고 첨단화되니까 생겼는데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첨단문화회관 3층에 컴퓨터 어학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94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분들 회비는 받습니까?

무료입니다. 전액.

강의료를 1,5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다른 기관에 보면 경찰에는 강사를 들이지 않고 경찰관 중에서 컴퓨터 전문요원이 강의를 하고 그 예산을 절약합니다. 또 다른 교육기관에도 내가 몇 번 가 보면 그 안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달서구에도 요즘 신임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오면 거의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르치면 안 됩니까? 강사 초빙할 필요 있습니까?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직원이 전산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산직원이 기존 고유의 업무도 벅찬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 강사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나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기능직, 별정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 기능직이나 별정직, 임시직 보조요원들은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식정보과에는 한 명 뿐입니다.

거기가 행정보조하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전산직원이 강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직 직원이 자기 고유의 업무만 해도 야근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강사까지 하면 강의를 하루에 두 시간 하려고 하면 강의자료 준비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거의 오전부터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하는 대신해서 강사를 시간적으로 해서 더 채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 행정자료 운영 실적에 도서보유현황, 도서대출현황, 도서구입이 있는데 도서업무를 지식정보과에서 합니까? 도원도서관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도서를 구입해서 어디에 주고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위에 제목도 있다시피 행정자료실입니다. 지금은 행정정보문고센터로 돼 가지고 저희들 당초에 청사 재배치하기 전에 대구은행에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공산품 전시관 옆에 지금 현재 대구은행 자리에 행정정보문고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 재배치하면서 이번에 뒤로 가서 청사 뒤 주차장 쪽에 중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 그대로 원래 취지는 행정자료실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책을 비치해서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이게 확대되어서 주위 주민들도 오고 그러니까 일반 교양도서, 공무원들도 교양을 넓히려고 하면 교양도서, 문학도서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동도서도 있게 되고 또 주변에 주민들도 오니까 대출해 주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뒤로 장소를 옮겼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은 장소를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하지만 외부인들은 돌아가서 누가 볼 사람 있겠어요? 장소를 누가 옮겼습니까?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옮겼습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옮겼습니까?

청사재배치는 구청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무실을 이 쪽으로 옮기고 저 쪽으로 옮기고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옮기는 관계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참여마당 메뉴가 7개 있는데「구민의 소리」,「칭찬합시다」,「자유게시판」등 있는데 메뉴가 너무 많습니다. 「구민의 소리」하고 「자유게시판」 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이 합하면 안 됩니까? 뭐가 달라서 두 개로 갈라놓았습니까?

홈페이지에 해당분야를 클릭해 보시면「구민의 소리」는 말 그대로 우리 구정에 불편한 사항, 구정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구정에 불만이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올리는 코너입니다. 그리고「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속 답답한 사람 속풀이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전 비슷한 문구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구민제안제도」도 있고「정책토론방」이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구민제안제도」는 저희들이 구청에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안을 하는 겁니다.「정책토론방」은 말 그대로 이것은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난상토론 하듯이 어떤 이슈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됐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까「구민의 소리」는 많이 들어오는데「자유게시판」은 어디 선전하는 게 많이 들어와 있고「구민제안제도」도 몇 건 들어와 있는데「정책토론방」은 아무것도 없어요. 토론방에 들어온 사람도 없고 몇 번을 봐도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자유게시판」,「구민제안제도」,「정책토론방」이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달서신문고제도」하나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데 남구에 보면 남구청 참여마당에 들어가면「사이버 신문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신문고 제도」IP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우리「구민의 소리」하고 똑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북구 홈페이지는「구민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구민제안제도」나「정책토론방」이 1년 동안「정책토론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팀장 아시는 분.

「정책토론방」은 기획경영과에서 해당하는 사이트입니다. 전체 총괄은 지식정보과에서 하지만 거기 소메뉴들은 다 해당 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토론이 필요한 이슈가 있고 그 이슈를 대비해서 구민의 토론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과에서 창에 띄워놓아서 구민이 들어와서 토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토론을 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 이것도 내가 구의원 되고 지금까지 봐도 온라인 설문조사도 하나도 없던데 이것은 뭐 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슈가 있거나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이럴 때 한 번이라도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놓아두는 것이지 당장 없다고 해서 없애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구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서면질문을 했는 것이 두류야구장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류야구장 돔 구장이 이승엽 선수가 고향이 대구라서 대한민국 첫 번째 돔구장을 대구에 만들어야 된다, 삼성은 두류야구장을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1호선, 2호선이 동시에 통과하고 축구장, 야구장이 전부 시 땅이라서 땅 값 안 들고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대구시에서 꺼려합니다. 그러면 달서구에서 찬반을 의사표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라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도 굳이 돈 들여서 설문조사 하지 말고 이 좋은 인터넷에 온라인 설문조사란이 있는데 여기에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런 것을 한 번 건의해 보십시오. 답변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단위 업무별로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온라인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은 각 단위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되는 과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감사 시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가 많고 80개, 40몇 개 이렇게 많은 란 중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장구직란이 있는지 내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이것은 왜 안 해 놓았습니까?

구직란은……

이것은 경제통상지원단 소관입니까? 그래서 안 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지원단 소속이라도 홈페이지 구축할 때, 저희들 지식정보과에서는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 단위 업무별로 필요한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은 수합해 가지고 만드는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상위메뉴 지역산업 밑에 달서구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안내, 달서기업현황, 중소기업현황, 성서지방산업단지, 다음에 달서구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20대 실업자가 며 칠 전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대학교 졸업생 90%가 실업자고 공무원 시험이 보통 100:1입니다. 서울에 공무원 시험 칠 때 KTX 임시열차까지 내 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양극화현상이 일어나서 공무원, 대기업에는 몰리고 중소기업에는 인원이 없어서 제가 아는 성서공단에 경운기 부속 만드는 공장에 외국인 불법체류자하고 다 가버리면 공장 못 돌립니다. 또 인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 있지만 내 제자들도 취직하려고 하면 이력서 가지고 어디 노동청 찾아가고 어데 가고 하는데 그래서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동사무소, 달서구청 어디든지 이력서를 가지고 가면 연계시켜주는 역할, 취직을 시켜주는 것도 행정의 주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취업자 알선합니다. 아주 쉽게 달서구청 들어가면 바로 취업자 알선하자 그래서 어느 기업에 행정직, 생산직 해서 죽 나오도록, 지금 아침 8시 뉴스를 들어보면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력서를 만약 대구공전 전산과를 졸업해 가지고 취직하고 싶다 그래서 달서구청에 들어오면 이 메뉴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취직할 수 있는 구직 인터넷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성서공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성서공단에서 인원이 필요한 것, 우리 공장에 생산직 몇 명, 일용직 몇 명, 보수는 얼마 준다,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지식정보과에 자료를 가져다주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싶은데.

지금 그것은 달서구 취업정보센터 이것이 저희들 경제통상단에서 그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실제 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연간 2회나 3회에 걸쳐 가지고 취업박람회 같이 성서공단 사람하고 기업체 사람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 이력서 가지고 와서 1:1 면접해서 당일 날 채용하고 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취업정보센터 안에 메뉴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다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체계가 다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찾지 못하니까……

다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워낙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뉴가 많아서 쉽게 못 찾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참여마당」 여기에 넣어주십시오. 「참여마당」에 많이 들어갑니다. 뭐 「구민의 소리」,「칭찬합시다」,「자유게시판」,「정책토론방」, 정책토론은 1년 내도록 가도 한 사람도 안 들어오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참고로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딱 띄우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제일 가 쪽에 보면 취업정보센터를 별도로 내 놓았습니다. 오른 쪽에. 이것은 스크롤바를 옮기면 이것이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면 같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현재 취업정보센터를 밑에 별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업애로신고방하고 중소기업 종합상담안내, 해 가지고 이런 메뉴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구민의 소리」에 오늘 아침까지 들어온 사람이 4,700명 들어왔더라고요. 봤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구민의 소리」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4,346건이 들어왔는데「구민의 소리」에 우리 달서구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각종 건의사항, 구청에 이야기 할 것이 4,346건이 들어왔는데 이거 누가 담당합니까? 이거 봤습니까? 맞죠? 여기에다가 취업정보 이걸 넣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민의 소리」4,346건 이 중에 자물쇠 표시해 놓은 것은 못 열어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소리」에 취업정보센터를 같이 넣어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민의 소리」에 말고 「참여마당」에.

예,「참여마당」에 넣는데 이제 같은 메뉴의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겁니다. 묶어놓았기 때문에 밑에 가면 지역산업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지역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성질의 메뉴를 가지고「참여마당」에 가서 넣는 다는 것은……

그거 잘 안 보잖아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몇 사람 됩디까?

어차피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메뉴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쉽게 눈에 띄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측에 별도로 이 메뉴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안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방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별도로 구축을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구민의 소리」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은 본인이 게시하는 사람이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면 자물쇠하고 오픈을 안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과에서는 그거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직원들도 다른 과의 직원들은 못 봅니다.

남구「구민의 소리」에 들어가면 자물쇠를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들어가면 그것이 세 건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다 채워놓고 볼 수 있는 것은,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민의 알 권리, 본인이 내가 이것을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공개하는 것이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채우는 것이 저희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고 글을 올리는 사람, 자기가 채우는 겁니다. 글을 올리는 구민이 자기가 이 내용은 오픈 안 시키고 내 신상에 대해서는 안 밝히겠다 그래서 올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자물통을 채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은 안 밝히지마는 내용은 보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 역시 그 사람이 이 내용을 공개 안 하겠다고 자물통을 자기가 잠궈서 올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남구 같은 데는 왜 이런 장치를 안 합니까?

그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구축 표준지침에 의해서 개인정보나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오픈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오픈을 안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만 그런 것 아닙니까? 내용도 그렇습니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중에 그 법 하나 찾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법이 아니고 이것은 지침하고……

어느 지침입니까?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행자부 지침, 관련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달서구민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를 10월 25일 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 했습니다. 정보화 기능경진대회가 달서구민만 하고 있는데 1회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매년합니다. 공무원도 하고 우리 일반 구민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1등하면 상도 주고.

예. 상도 줍니다.

이것을 저는 달서구가 첨단과학도시라고 하고 문화회관을 첨단문화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첨단에 걸 맞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이것은 잘 했습니다. 저는 이걸 올해는 구민만하고 내년에는 대구시 전체 능력경진대회를 하고 나중에는 확대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더 확대해 가지고 구민경진대회를 한 번은 중고등학교 정보능력경진대회로 확대 개편해서 이걸 첨단문화회관에 수영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수영장을 개조해서 거기에 수영장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 그것을 쓸모가 없으면 그걸 개조해서 정보화 경진대회장으로 해 가지고 대구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무 담당 과장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화 경진대회는 각 기관마다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통부에서도 주관을 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구 단위에서 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구 단위에서 수상한 사람이 또 시 단위 경진대회에 나가고, 시 단위에서 또 수상을 하면 중앙단위, 전국대회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이중 삼중 되는 것을 굳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단위의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실속이 있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화 능력이 경진대회가 중첩이 되어 있으면 이걸 변경해서 게임 경진대회라든지 연구를 해서 첨단문화회관 그 좋은 시설에 수영장이 안 되면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영장이 안 되어서 그걸로 하는 것은 제가 실무 담당 과장이 어떻게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그리고 다만 정보화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컴퓨터,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문화가 전부 발달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사이버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보화 경진대회를 특화를 시켜서 우리 달서구에 전국적인 뭐 경진대회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게임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일종에 산업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 게임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을 경우에 게임대회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구 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리가 있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 보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뭐 하렵니까? 그러면 하는 것만 하고 개발을 안 한다 이 뜻입니까? 건의하면 전부다 안 된다고 하면 뭐를 더 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 경진대회 이 좋은 대회가 있으면…, 달서구에 고등학교 경진대회 이런 것은 있습니까? 달서구 안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는 있어서 못 하고 이것만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것만 할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시도 단위는 시도단위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모두 전체를 아우러서 달서구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 적인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아까 인터넷이라든지 수용해서 적극 반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잘 된 점도 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종합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바이러스를 막는 겁니다. 저도 논문을 쓰다가 잘못하면 다 날라가 버리고 다시 하려고 하면 못 찾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막는 구축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는 다 했습니까?

예, 지금 안티바이러스 시스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 했습니다. 직원 누가 했습니까?

정보화사업팀 유성필 팀장 소관인데 거기서 했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한 사람에게 주는 가산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가산점을 주시고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정종합정보통신망 이중화 구축도 기존 정보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정보가 누설되면 다음에 예비로 더 하는데 이중화구축, 이것도 다 했죠?

예, 다 했습니다.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통신팀에 권충근 팀장이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지식정보과 김정헌 과장님을 비롯한 금휘식, 유성필, 장병영, 권충근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구민들의 지식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식정보화 임무가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철제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자료실이 지금은 불편한 위치에 있는데 공간이 확보되면 곧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행정도서구입현황이 있는데 지금 1년에 770만원, 요즘 책값이 많이 비쌉니다. 이런 구입비가 행정자료실에서 요구하는 예산 그대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많이 삭감된 겁니까?

현재 저희들 행정자료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책을 많이 산다고 한들 소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구입하고 도서구입 하는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예산이 올라오면 필요한 책이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컴퓨터 강좌 운영현황이 있는데 과거에는 달서구청에서 했죠?

예.

하다가 첨단문화회관으로 옮기면서 저 쪽은 교통이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셔틀버스로 옮겨주고 하는 일도 많은데 옮긴 이후에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컴퓨터 대수가 교육생을 받는 대수가 34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사실은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34명 컴퓨터가 34대 뿐이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해 놓고 나오지 않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비로 뽑아놓고 충당하고 그래서 안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첨단문화회관이 위치상 여러 가지 열악한 점도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쪽에 혹시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사업이 부진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니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현황이 1,269대 되어 있는데 팬티엄Ⅲ가 119대, Ⅳ가 1,150대입니다. Ⅲ를 사용하는데 용량이 모자라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8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난번 추경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펜티엄 Ⅲ급은 이번에 다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이것은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119대도 다 소화를 시키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인터넷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 홈페이지 말입니까?

아니 인터넷 관계를 푸른방송이나 싼 데도 있고 한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 인터넷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은 행정정보망에 의해서 행정기관들끼리 주고 받는 인터넷 전용회선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3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60명 꼴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두 시간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야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실지 어려운 사람들, 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진짜 컴퓨터를 한번 배우고 싶어도 시간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배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시간대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올해는 계획에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야간에 하면 수반되는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허락이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셔서 야간에도 소외된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작년도 공통사항에 지적사항이 위생과가 제일 많은데 위생과가 방대해서 그런지 단속을 수월히 해서 그런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 중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범 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 음식점이 5,600개 되고 다음에 음식물 먹다 남은 쓰레기 나오는 것이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주택이 있는데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 나온 수량을 알고 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양 파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단지 교육시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최대한 음식물을 줄이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한정된 업체만 쓰레기 봉투를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다른 건강기능식품, 단체 집단급식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동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 말고도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 연간 6만5,000t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양이 안 나오고 적게 나오면 그 정도는 위생과에서 알아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거해 가는 수수료 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약25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범 국민적으로 이것을 전개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4,100개를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기존 영업자 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시킬 때 제가 가서 위생교육의 준수사항 및 음식물 쓰레기 식중독에 대해서 영업주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몇 명씩 모아서 시킵니까?

예, 400에서 500명이 모여서 첨단문화회관, 또는 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기보다도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 같은 데서도 통장을 통해서 통 단위로 몇 백 명씩 모아놓으라고 하면 동에 회의실이 있으니까 담당자가 바쁘시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돈을 주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사실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 것은 냄새도 나지만 뒤 처리하는 과정이 자체 직원들이 소화를 못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타산이 안 맞다고 하면서 더 올려달라고 분명히 이번에 입찰해서 계약을 하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홍보라든가 교육을,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텔레비전에서 안 접합니까? 절에 스님들 식사하는 방법을 보면 바가지 두 개에다가 마지막에 음식물을 다 먹고 물 부어서 그걸 마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주지를 시켜서 여기에서 연간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반만 줄인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들의 자체 종사자 인력도 남고 그만큼 수월해 지고, 그 다음에 공해, 냄새 같은 것도 없어질뿐더러 또 그걸 처리하는데도 시간 절약이 될 것이고 또 비용도 25억 지금 우리가 용역 주는 것도 그만큼으로 알고 있는데 50%만 줄여도 십 몇 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단속도 중요하고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물론 일반 음식점 업주들 교육을 시키면서 불량음식을 만들지 마라, 청결히 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음식물 찌꺼기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안 나오도록, 정 안 나올 수는 없지마는 50%만 줄여도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인력도 다른 데 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수박 겉 핥기로 그냥 모아서 하는 것보다도 전문강사를 도입하든지 해서 슬라이드로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도 교육을 통 단위로 몇 개 통 모이라고 해서 하고 일반 음식점 주인들은 구청으로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첨단문화회관으로 불러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우리 달서구는 60만으로 대구에서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 인구 중에서도 음식물 찌꺼기는 정말 우리가 잘 해서 달서구청 위생과에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줄였다, 이건 수치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결과인데 우리가 단속을 하고 가서 하는 것보다도 주민의 평상시 생활하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앞장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보면 현재 다른 데보다도 달서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허가나 등록이 8월 30일 현재 달서구가 모범음식점이 220개가 되는데 5,601개 일반음식점 중에서 220개가 되어 있고 수성구나 서구에 비교를 해 보면 서구는 전체 프로테이지로 볼 때 5%가 넘는데 우리는 4%미만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도 혜택을 주죠? 조건만 갖추면.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던데 이것도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설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주방도 개방을 해서 손님들이 들여다 볼 수 있고 위생복도 착용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현재까지 모범업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모범업소 간판 같은 것이 어디 뒤에 붙여놓고 또 앞에 찬 같은 것도 이미테이션(imitation)으로 만들어서 진열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 확대를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적으로 위생과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이외 어떤 사안은 일부 타 부서에서 아파트라든지 주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 때마다 음식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실상 모범음식점 관리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확실히 관리는 잘 안 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다시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해서 모범업소가 타인으로 봐서 모범적인 업소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소인데 휴게음식점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 등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지금 구이집 같은 데 우리가 술 한 잔 마시러 가는 구이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이집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구이집은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에 해당되는데 일반음식점이라고 해서 꼭 밥을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는 유흥이나 단란주점이 되고 밥과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주류를 하면 되는데 구이집에 간혹 보면 종사자 수가 많고 이런 데가 문제가 되면 유흥주점으로 업종위반으로 저희들한테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구이집에 가보면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현재는 대부분 주방종사자가 있고 영업주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이집에 저녁으로 한번씩 가보면 거기에서도 안주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위생개념이 많이 희박합니다. 옷이라든가 모자도 안 쓰고 그냥 술 먹으러 가서 안주 낚지복음 하나 주이소 그러면 즉석에서 낚지복음을 만들어서 국수 담아서 나오는데 복장을 보면 안에 주방 아줌마가 위생복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모자도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러 간 사람이 그걸 지적할 수도 없고 주방아줌마가 건강검진이라든가 보건증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고 하는데 그런 것이 현재 바로 나가면 구이집이 많습니다. 거의 태반으로 그 사람들이 위생복도 안 입고 모자도 안 쓰고 구석에 불결하게 하는데 보통 음식점 간판 걸어놓고 별도로 주방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그런대로 갖추어서 하는데 구이집이라든가 분식점 등은 미비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인력이 충원이 잘 안 되겠지만 그런 데는 아까 보니까 명예감시원도 있던데 이 명예감시원을 일당을 일부 주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채용을 해 가지고 오늘은 명예감시원이 어디 어디를 가 가지고 보고 오너라, 또 어디를 보고 오너라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체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깨끗하고 불결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요방에 대해 물어보겠는데 가요방이 다른 데 비해서 우리 달서구가 손님들이 진짜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지 제일 많습니다. 노래연습장 수가. 다른 데는 중구는 100개 조금 넘는데 우리 달서구는 약600개 된다고 하죠. 그런데 노래연습장이 과거에는 본래 취지가 저녁에 식사하고 반주삼아 술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쉽고 해서 가족끼리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끼리 가서 노래 한 번 하고 가자 그런 뜻으로 해서 허가도 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영업상태가 완전 퇴폐위주로 가서 거기서 술을 안 팔고 노래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술파는 것은 거의 기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노래방 단속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자체 건수가 적습니다. 경찰 건수가 많이 넘어와 있는데 우리 자체가 했는 것은 내가 프로테이지를 안 내 봤는데 경찰보다 영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하고 구청에서도 나가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데 비해서 남구에 비하면 세 배정도 노래 연습장이 허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놀러를 가서 노래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가서 술 한 잔 마셔서 사람들이 술을 찾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안주를 달라고 하면 거기도 사람들이 보건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위생복도 안 입고 그대로 안주가 나오고 양주를 달라고 하면 양주도 주고 이런 식으로 거기도 서빙하는 아가씨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주는데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가요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은 세금을 많이 낸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술을 팔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는데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손님들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자기네들은 미끼로 한 시간에 1만5,000원을 받는다, 만 원을 받는다고 해 놓고 술은 술 값을 다 받는 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비용 많이 주고 세금을 많이 내는 데는 파리 날리고 있고 노래방 지하에 시설도 참 뭐 같이 해 놓고 이런 데는 술 팔고 뭐 팔고 다 팔아서 자기들 이득 다 챙겨버리면 우리 관내에서 행정 쪽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00개 업체를 다 고발할 수도 없고 정지를 시킬 수도 없고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단속에 앞서서 여기에 보면 며 칠 전에 수성구에서 ‘술 접대부 우리는 없어요 모범업소 지정제 호응’ 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우리도 다른 구에 잘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 두 번째 되겠죠. 노래연습장만이라도 모범업소 지정제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 가지고 600명이면 단계적으로 300명씩 모으든지 200명씩 모아 가지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래연습장 모범 업체로 지정을 해 주는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집에서는 단속을 일부 기간까지는 안 가겠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고, 보통 그 사람들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아까 한 번 떴다 하면 자기네들끼리 연결이 되어서 전화를 하니까 한두 집만 단속을 하고 더 이상 하지도 못하고 오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도 단속하려고 하면 보니까 새벽 3시, 두 시에 모든 퇴폐영업이 이루어지니까 관계 공무원도 잠 안 자고 눈 붉게 해서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첫째, 주인들의 의식 사고를 바꾸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을 확대하듯이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이런 것도 모범 지정제 업소를 해 가지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정제로 해서 정말 그런 업체는 지원을 해 주고 과감하게 퇴폐영업을 하고 돈을 편법으로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 흐름이 양극화로 갑니다. 기업체도 자기 아이템이 뚜렷한 것이 없으면 그 회사는 도태됩니다. 주력사업으로 해서 수출도 섬유 같은 것도 지금 대구에서는 몰락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승장구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아이템은 없고 맨날 옛날 하던 것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들어와서 밀려나서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노래방도 과감하게 위반을 하는 데는 계속 집중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켜서 문을 닫도록 만들고 또 열심히 정말로 질서를 지키고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체는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모범업체 지정제를 요청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업주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자주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여러 명 모아놓고 사람이 한두 사람만 투자를 하면 되지마는 단속을 하려고 하면 사람은 적고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과에 단속반을 몇 명씩 나누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PC방하고 오락실하고 너무 많은데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음식물 관계에 줄이는 문제하고 아까 식당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모든 위생은 전체 다 포괄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고 이왕 업소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 달서구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전국에서 제일 적게 나오는 것, 이건 수치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이것을 앞장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노래연습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양극화를 만들어서 잘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못 하는 데는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나가서, 지금 이 대로 나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같은 데는 안 되어서 파리 날리고 여기는 여기대로 중구난방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다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2006년도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유해업소가 있는데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 문방구 및 기타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허가되지 않고 불법 유통되는 유해성 제품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주변에는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이 28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단체에서 단체장 위촉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명예감시원과 또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이 있는 명예감시원 10명을 이번에 올해 위촉을 해서 28명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정기적으로 해서 학교 문방구 앞에 재래시장에 이런 데 직원하고 같이 가서 보통 한 달에 2-3회 정도 2-3일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유해색소라든가 문방구 앞에서 조잡하게 먹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도 하고 검사의뢰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감시원들이 단속을 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대부분 여자분이 많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감시원 활동을 나름대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3만5,000원씩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수당하고 별도로 업무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로 자동판매기하고 부정불량식품 이런 데 저희들이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학교 주변에 보면 정말 위생 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에 분명히 문방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위생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 내 보내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조금 더 회수를 늘리더라도 정말 아이들한테 유해성 제품이라든지 식품을 먹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집단급식소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건강이 어떤지 위생이 어떤지 이걸 점검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믿고 봉사를 맡깁니다만 그래도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봉사를 하는지 이것은 전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 관내 6개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를 관리를 하는데 사회과하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같이 나가서 체킹을 하는데 무료로 봉사하는 분에게 강제적으로 건강진단을 안 하면 나오지 마라고 이런 말은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이왕 도와주는 것 건강 체킹도 해 가지고 봉사를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그냥 버려두지도 않고 저희들이 그 분들을 독려를 하고 잘 한 부분은 잘 하지마는 지킬 것은 지켜달라고 하고 작년에도 게속 나갔습니다.

이왕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도 아까 예영동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자원봉사자라도 위생가운이라든지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 그래도 일상적인 그런 위생점검을 하고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아직까지 없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주변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집단급식을 하는 곳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 2학년은 급식을 하지 않는 곳이 아직까지 대구 시내에 많습니다. 그런 1, 2학년들을 미끼로 해서 일반 학원이나 유사한 곳에서 집단급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만약에 혹시 위생상 잘못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면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물론 단속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제보 신고 전화를 설치를 해서 받아서 단속을 나감으로 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는 그냥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법상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데만 집단급식소라고 하고 그 집단급식소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효성여고에서 집단급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것이 식중독 균이 발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4백 몇 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서는 1개월간 업무정지를 하도록 보건복지부하고 관계 공문을 보내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는 비록 학교든 관공서든 간에 지적이 되면 단체장은 벌금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록 50인이 안 되고 뭐 30인 되는 이런 집단급식의 관리는 사실상 문제화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에 안 나가면 공문이라든가 또 사회과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인 이상 급식하는 데는 저희들한테 다 신고를 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하 되는 학교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회과에서 위생관리를 점검을 하고 하는, 비록 부서는 틀립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대구 시내 1학년부터 전체 급식하는 곳도 많이 있고 1학년, 2학년 급식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 당장 의뢰를 하면 1, 2학년 급식을 안 하는 데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학교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학교와 공조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잠시 몇 가지만 의문나는 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 수집했는 것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는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되면 혜택이 다양하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금과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혜택, 지정 후 1년 간 위생 감시를 면제시켜주고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등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약 3,100여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희위원께서는 모범업소를 서로 하려고 안간힘을 써서 모범업소 딱지를 붙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정을 시켜줬는데 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디다. 모범업소에 무늬만 모범업소로 해 놓고 제 규정을 안 지키는, 그러니까 음식 차림표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휴게소 가면 음식 모형……

그것은 옛날에 주문식단제 할 때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호응을 못 얻어서 그것이 무슨 칼국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자기들 편의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지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호라고 합니까? 그것이 안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한글하고 외국어 하고 따로 적게 되어 있죠? 모범업소는.

월드컵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할 때 모범음식점에 그걸 하라고 했지 구태여 그 당시에 외국인 때문에 모범업소에 안 오겠나 싶어서 우리가 독려를 했는 사항이지 꼭 모범업소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범업소에 대한 관련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범업소는 나름대로 주방이라든가 업소의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으면 구청에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음식개선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구청장한테 다시 보내면 구청장이 승인을 해 줍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좋은 식당 이행기준을 준수하라고 나름대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세부 기준을 보면 건물 환경문제, 주방, 보관시설, 종업원 서비스, 제공 반찬과 가격표시 등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좋은 식단은 조금 전에 말 했듯이 기본 모형에 의한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좋은 식단을 꾸리는 데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원은 계속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김해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25쪽 위생과 소관에 러브호텔 입구에 차량 번호 가림판을 제거하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주변, 특히 본리동 주변에 보면 입구에 상당히 민망할 정도로 사진이 그러니까 그림책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인근에 학교 주변, 진짜 사춘기 친구들한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속을……

아까도 숙박업소라고 해서 모든 것을 위생과에서만 관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원칙은 광고물 관계이기 때문에 광고에 관한 것은 도시관리과 광고물 팀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홍보물을 부착하고 하는 것은 약간 조직적인 나쁜 그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단속을 해 달라고, 왜냐하면 숙박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 과의 당연한 소관은 아니지마는 거기서 이루어 진 것을 우리도 없애보려고 해 보니까 사실상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주한테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그걸 치우라고 하니까 숙박업주도 그걸 뿌리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마음대로 못 치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숙박업주인들 그것이 있어서 덕 될 것이 없어 치우려고 하면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치웠는데 지금은 못 본 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런 면이 많습니다.

차후로 저도 이걸 연구를 해 보겠지마는 경찰하고 업무 연계라든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최근 3년 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103건, 금액이 3,170만원 징수율이 99.3%이고 2004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87건에 3,160만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징수율 역시 94%로 떨어졌고 작년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80건에 불과합니다. 징수금액이 2,670만원으로 징수율이 89.9%로 뚝 떨어졌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과 징수율이 이렇게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소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징수율이 10건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위생영업주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1차 안 오면 시정 명령, 2차에 대해서는 30만원 과태료 처분입니다. 위생업소 교육 미필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안 낸 것이 5건이고 또 건강진단 미필하면 20만원에서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 미필 지적을 당했는데도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물건이 있는 데는 전부 압류를 하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죽 떨어지겠네요, 그죠?

예, 다소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PC방에 담배를 피워서 실내 공기가 탁하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실내 공기는……

단속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장님, 그것은 환경과가 아니고 어제 PC방에 가보니까 보건소에 담배 피우는 데는 별도로 하라고 보건소에서 공문이 왔습디다. 그래서 업소마다 12월 31일까지 이중 칸막이로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공문이 와 있습디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이야기」, 불법게임방 단속 해 가지고 바다이야기는 거의 문을 닫고 「황금이야기」인가 그것도 맨 사행성 게임이죠?

「황금성」.

예, 「황금성」.

「인어이야기」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황금성」, 「인어이야기」 이것은 사행성 게임이라고 법원에서 판정이 났습니까? 「바다이야기」는 되었는데.

그런데 「바다이야기」와 대부분 유사하지 「바다이야기」만 사행성이고 다른 것은 사행성이 아니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지금 저희 관내에 290여개의 오락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동향을 파악하면 지금도 문을 열어 놓은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라든가 취소를 안 받아도 전부 문을 닫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군데는 왜 열어놓았느냐 하면 그 집은 사행 행위를 한 그런 사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 있게 하기 때문에 경찰에 「허리케인」팀도 저희들이 112로 연락해서 보내고 우리도 한 번 나가 보고 했는데 적발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다이야기」가 우리 관내에 35개가 있죠?

32개.

32개 지금 문을 다 닫았습니까?

예.

이 분들 집단 반발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위생업소가 조례에도 있지 싶은데 간판을 정문에 1/2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조례에도 있고 광고물 단속이 위생업소 허가할 때 이 광고물이 법이 엄한데 지금 나가 보면 「호박」이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1.5t 화물차 뒤에 호박을 얹어서 광고하는 것, 그것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고 「호박」이것도 광고물법 위반인데 오늘도 내가 두류공원에 갔다 오니까 「옥경이 노래방」이라고 하면서 두류 야구장 앞에 있던데 그거 전부 광고물 위반 아닙니까? 왜 단속을 안 하고 놔둡니까?

그것도 도시관리과에 그러니까 한 개 업소가 있어도 분야별로 업소 관리하는 데가 틀리기 때문에 업소는 위생업소입니다만 광고물은 또 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흥업소 허가는 위생과에서 하고 광고물 허가는……, 허가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광고물 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성서공단을 예를 들면 전에는 20명이든지 30명이든지 50명 이상 공단 내에는 다 식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50인 이하 공장에는 자기 공장 내에 식당이 있는 집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의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가거든요. 제 친구 공장에도 가 보면 낮에 점심에는 밥이 오고 오후에는 빵 상자에 가지고 와서 중식, 저녁까지 배달이 오던데 제가 동장 할 때 보면 식당 간판만 해 놓고 일반 손님이 없습니다. 이런 집에서 공장에 거의 5개나 6개 공장에 하는데 그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도시락 제조업소에서는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 같으면 저희들이 공단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한 번씩 가서 위생점검, 개인위생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부 소규모에서 식당에 신고가 되지 않은 식당에서는 불법적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하절기가 되면 그런 집도 점검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영업 말고 배달이 되는 데는 도시락 제조업소라든가 요즘 위탁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 쪽을 이용하라고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작은 것이 아니고 아주 대형으로 간판도 없이 하는 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도를 해 주시고 끝으로 위생과장님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모든 업소에 올바른 단속이 되도록 특히 위생과는 단속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이 단속을 옳게 해 달라고 바라는데 단속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