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와 격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조사 활동이 학교현장중심의 교육행정구현과 함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랑과 질서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학교풍토조성은 물론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 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 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 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기타 전문가 및 보조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 신창초등학교
이어서 신설학교 교육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김용흘 관리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출석공무원입니다. 관리과장 김규성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강성룡입니다. 감사담당 장갑배입니다. 다음은 신창초등학교 출석공무원입니다. 현임학교장 임정모입니다. 행정실장 최상철입니다. 신설당시 학교장 이경주입니다. 신설당시 행정실장 김영경입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증인선서를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약으로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고 신선해야할 교육계에서 납품비리가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광주시민이나 의원들의 마음은 참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선 어떤 심정입니까?
정모
임정모신창초등학교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좋은 교육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이러한 납품비리가 발생했다?
신창초등학교 개교시 학급수가 12학급에서 완성학급수가 42학급인데 현재는 몇 학급입니까?
정모
임정모신창초등학교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5년 3월 1일자로 해서 저희 학교가 12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영 3차 아파트 입주가 9월 15일부터 1,792세대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학급수는 35학급입니다만, 완성학급이 42학급입니다. 내년 3월 1일자로는 42학급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시 교육청이 제출한 신설학교 예산배분 기준에 따르면 42학급기준으로 3억 1,428만원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 1일에 개교한 신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억 8,322만원을 초과해서 4억 9,750만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이 모르면 시교육청 관계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임정모신창초등학교교장
김후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신설학교 예산배분 기준은 42학급 3억 1,428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8,322만원을 초과해서 4억 9,750만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서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 예산담당하신 분 아니면 모르겠네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신설학교 지원경비는 완성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완성학급을 기준으로 예산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후진
김후진위원
완성학급으로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당초에, 현재 단지가 업체에서 말한 입주 시기보다 지연되어서 입주가 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예상대로라면 전부다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업체가 지원시기를 자꾸 지연하다보니까 학급이 제대로 안 차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기준예산안 배정이 오버되어서 지원했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못 알아 들었는데 예산배분 기준하고 실제 지원한 금액하고 틀리다 그 말입니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목을 지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산 배분 기준을 보면 연 42학급 기준으로 3억 1,428만원입니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학급별로, 학교 규모별로 자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체육교구 1,000만원, 보건실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 과학실 꾸미는데 2,000만원, 컴퓨터실을 꾸미는데 2,250만원, 대형모니터를 사는데 4,6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몫을 지어주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 말씀 알겠어요. 그런데 기준에서 그래도 몇천만원 왔다 갔다하는 것이야 별 문제없겠지요. 이렇게 2억 가까운 돈이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신설학교 경비는 거의 학교별로, 규모별로, 갖춰야할 시설별로 주고 있고요. 별도에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는 그 이후에 신설학교에 필요한 현안사업이 지원될 때…….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구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알았어요. 행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학교 개교시에 구입했던 물품은 몇 종류나 됩니까?
300종류. 다른 학교에서는 500종류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물품차이가 많이 납니까? 돈도 더 많이 지원되고 그랬는데.
마이크 없어요? 소리가 너무 적어서…….
신설학교기 때문에, 신설학교때 사는 품목이 300종류밖에 안됩니까?
세어봤어요?
대략적으로 삼사 백?
그러면 물품 들어올 때 누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조금 크게 해주세요. 속기사가 안 들려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혹시 몰랐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잘 몰랐으면 서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검수검사는 상급관청에서 해주십사 이런 생각 안들었어요?
생각이 들었다?
무책임하게 일을 했네요.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합니까? ABC아니에요.
지금 몇 급이에요?
9급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구매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세워서 했다고 했지요?
계획이라는 것은 대략적이라도, 숫자가 틀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계획서를 세웠어요?
그러면 대략적 계획서를 지금 누구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대략적인 계획서를 세울 때 실별 배치나 시방서 작성도 했습니까?
직접?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선창초교에서 같이하면서 따라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신설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다니면서 물품구입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조사는 안해 봤어요?
슬쩍 보고만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를 교장선생님께 했어요?
어느 학교 계셨습니까?
비아초등학교 계실 때 겸임으로 신창초등학교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계획서는 잘 만들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학교마다 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급기관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예?
당연히 요청을 했어야 하지 않아요? 서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는 그에 대한 쉽게 말해서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런 일들을 많이 처리해본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검수검사는 틀림없었을텐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검수검사입니다. 검수검사를 잘못하다보니까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겠다.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어찌되었건 간에 성실한 업체, 좋은 업체에 구매를 요구해서 했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 볼 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깁니까?
그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리를 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운 사태까지 안 왔을 것입니다. 만약 업자가 국내산 제품으로, 우리 교장선생님 전부 국내산 제품으로 알고 있지요?
만약 중국산 제품이 발견되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만 듭니까?
그 부분은 우리 학교를 상대로 사기납품한 것 아닙니까?
사기 납품을 했는데 대응조치를 조사해가지고 금액만 환수하겠다.
사기 당했는데 고발조치해야하지 않겠어요?
교장선생님 의지가 없구만요. 다른 학교는 그래도 고발이라도 해서 청산하겠다 했는데 고발까지야 갈수 있느냐…….
그러니까 됐을 때 이야기지 안됐을 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 또 검찰 조사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대처를 해야하지 않겠어요.
가만, 우리 교장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경주 교장선생님, 이경주 교장선생님께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인데 우리가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많은 양을…….
아니,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고발도 하고 환수조치도 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납품비리가 터진 후에 학교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상철
최상철신창초등학교행정실장
조사 앞두고 사전 조사하려고 오셨는데 그 때 그 분들께서 교장실이랑 보시고 중국산이라고 말씀하셔서 들어온걸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비슷한 물건이 들어오고 한 것을 보고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적 있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상철
최상철신창초등학교행정실장
비품 다 들고 확인은 해봤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조사 온다고 하니까 오면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셨지요? 여하튼 교장선생님도 바뀌고 행정실장님도 바뀌고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안이한 대처지 않느냐. 벌써 4, 5일전에 납품비리, 중국산이 각 학교에 납품했던 것을 신문지상에도 대서특필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물품비리, 어떤 물품인가 확인도 안 해 봤다면 너무나 학교에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한 자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했으니까 납품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 책임감없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느냐, 조사하는 마당에도. 여하튼 우리가 일일이 현장조사를 하신지는 아시지요? 교장실 책상, 유치원 원감 책상, 협탁 등이 중국산일 가능성이 100%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교장실 소파 등에는 시방서와 다른 사양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 조사할 때는 이 부분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사례가 되겠는데요. 열린교실용 책상, 컴퓨터 스피커, 헤드세트가 과다하게 구입되었다. 그 이야기인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신설학교 각종 비품 구입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신창초교는 열린교실용 책상을 2004년도부터 개교한 22개 학교중 가장 많은 428개를 구입을 하고 걸상을 856개를 구입하셨는데 맞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참고로 같은 해 3월에 함께 개교한 월봉초교의 경우에는 그보다 3배나 많은 851명 학생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86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열린교실용 책상은 2인 1조로 한다면 274명의 학생수이기 때문에 그 절반이 137개 정도를 구입해야 함에도 이렇게 많이 구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열린교실 책·걸상은 1, 2, 3학년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학급수가 월봉초하고 신창초하고 개교완성수가 틀립니다. 42학급이니까 1, 2, 3학년 7학급씩 해서 3학년까지 21학급, 그 다음에 월봉초등학교는 36학급, 6학급씩 해서 18학급 책걸상을 해줬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1, 2년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책·걸상을 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성학급 수 기준으로 책·걸상을 사주다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봉초교에 비해서 더 사줬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같은 3월에 개교한 월봉초교는 신창초교보다 세배나 학생수가 많잖아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입주당시는 그랬구요. 이것은 입주당시로 책걸상을 사줄 수 없었고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1, 2년정도 학생 추이를 보고 사줬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학생들을 만들어 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것 중에 그 동안에 많은 학교를 학생이 생기면 그 때 건물을 짓고 공사장 속에…….
후진
김후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교육청이 사실 풍부합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어렵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풍부하지 않지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1, 2년 후를 바라보고 사전에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 때마다 예산을 세울 수는 없었고요.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정도 전에 것은 사주고 그 이후에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사주고…….
후진
김후진위원
시설과에서 집행합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시설과에서 집행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그 때 당시에는 문제 인지를 못하고 사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수용상 1, 2년 안에 학생들이 찰 것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해놨지요. 학생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1년 정도야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년이 넘어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 학교 시설이 노후되어서 수선하고 할 무엇을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하는 이런 일들이 이뤄지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상
박두상시교육청기획관리국장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를 신설할 때는 수용계획에 의해서 완성학급 40학급, 30학급, 27학급 판단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총괄예산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지요. 40학급으로 개교를 해야 할 것으로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수용계획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어떻게 책임지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완성학급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어도 안 찬 학급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초과해서 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으로 새로 신설학교들에 이전 해줘야겠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설학교문제인데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터주고 살아야 하는데. 신설학교에 100원 책정이 되면 그 학교에 투자되어야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80원만 투자하고 20원 남겼다고 생각해서 다 참아내리라 한다는 식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적응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은 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두상
박두상시교육청기획관리국장
현재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 잘 조정을 해서 관리전환하고 예산을 아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학교에 대해서도 일부 시설들이 노후 되어서 쓸 수 없을 지경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닙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정말 그 부분은 교육청 고위공직자들이 새롭게 인식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신설학교계획을 세우고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쉽게 말해서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 못하는 그런 시설들을 보수해주고, 다시 신설학교 못지않게 시설들도 갖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학교에도 특수교실에 스피커가 90개, 헤드세트가 42개가 미개봉 상태로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상철
최상철신창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조달 등록된 동일사양의 스피커하고 헤드세트 가격을 따져보니까 별도로 구매하였을 때 스피커는 대당 2만 4,240원, 헤드세트는 가격 1만원으로 260만원이란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컴퓨터 구매시 마이너스로 옵션으로 불필요한 물품은 제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비품을 일괄구매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을 못 써서 그렇게 되었다?
신경을 못써서 예산낭비 많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공동구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그만치 예산을 천여만원 가깝게 낭비를 한 것입니다, 네 개 학교니까, 각 학교마다, 4개 학교가 마찬가지에요. 기존학교 천여만원 들여서 할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거에요. 이런 현실에서 어느 학교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속된 말로 얼어 죽고 데어 죽고 하는,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모
임정모신창초등학교교장
저 말씀입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구입했던 교장선생님.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시교육청 관리국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두상
박두상시교육청기획관리국장
필요불급한……. 낭비요인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면 안됩니다. 동일제품인데도 고가로 구입한 부분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교유산업에 조달로 구입한 청소도구함이 있는데 신가중학교는 연합해서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14만 6천원에 구입했는데 신가초등학교는 17만 7,2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동일업체의 제품을 고가로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한번만 더 불러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교유산업에서 조달로 구입한 청소도구함인데 신가중학교는 14만 6천원에 구입했는데 신창초등학교는 17만 7,200원에 구입했습니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자세히 알아서 다시 답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체육교구 중 씨름장의 경우인데 같은 해 개교한 선창초등학교는 30만원에 설치했는데 신창초등학교는 125만원으로 해서 4배 넘게 설치했는데 그것하고, 구름사다리의 경우 선창초등학교는 39만원이고 그보다 2배나 많은 80만원에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구매하고 공동설치 했다면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다른 데 한 번 볼래요? 선창초등학교하고 같이 공동구매 했다고 했잖아요.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교장선생님이나 실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조사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숙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막연히 눈감고 전부 받아놨단 말입니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씨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씨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래를 갖다 놓고 여기는, 이유가 안되잖아요. 선창초등학교는 씨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래를 갖다 놓고 신창초등학교는 모래를 2m를 붓어 넣어서 했습니까? 과다 집행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으로 구매한 학교하고 틀리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교장선생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개교해서 신창초교에서는 기부금품을 받은 적 있습니까?
정모
임정모신창초등학교교장
기부금품으로 받은 것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회에서 도서를 사라고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해서 2005년도에 보면 물품이 7건, 2006년도 3건…….
정모
임정모신창초등학교교장
주로 도서가 많을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구체적인 기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도서구입현황과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출납부, 기부금품 기부자와,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도서구입 현황과 세금계산서. 지금 할 것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라고요. 빠진 것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선
송재선위원
한 시간 이상 질의하고 무슨 다른 위원이 할 시간 있습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장으로 갑시다.
재신
유재신위원
현장 확인합시다.
정모
임정모신창초등학교교장
위원장님, 건의 말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정모
임정모신창초등학교교장
사실은 저희 학교가 35학급인데 완성학급 42학급이 내년에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적수가 1,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건의 사항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는 강당이 없습니다. 강당이 있음으로 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학부모회, 준거집단 활동 시, 그 다음 신창예술제, 더 나아가서는 비 올 때나 눈 올 때, 더울 때나 추울 때 강당 대용할 다목적 교실이 없어서 아주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저희 학교 강당이 내년쯤에라도 이렇게 완공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지장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학교장이 작년 10월에 (주)부영아파트 이중근 사장에게 우리 학부형들의 연판, 우리 선생님들 연판, 그 다음 아이들 꼬마 손으로 500여명이 편지를 써서 이중근 회장님께 이렇게 보내서 체육관 좀 부탁합니다라고, 여기는 사실은 부영가족들이 많습니다. 부영아파트들이 많아서 희사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회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있는 것은 여기 옆인데 기초는 되어 있습니다.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벽돌도 와있습니다.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결해 줬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건의사항 감사하고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심의도 있고 감사도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그때 검토하실 것입니다. 건의사항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2. 도산초등학교
12시 32분
14시 25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입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 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 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격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조사활동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구현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은 물론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사 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기타 전문가 및 보조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설학교 교육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김용흘 관리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출석공무원은 신창초등학교에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산초등학교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박천규, 행정실장 채현진입니다. 신설당시 학교장 김영옥입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증인선서를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약으로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당시 행정실 직원 중에 개교당시 직원이 아닌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개교당시에 다른 분들은 다 계시고 조무원 선생님만, 조무원이라고 직책이 조무원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만 3월에 발령 나시고 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 계십니까?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검수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보면 현재 도장을 찍는 칸이 있잖아요.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학교장, 거기 보면 각각 원인에 따라 찍어져 있는 직인들이 다른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회계담당공무원이 있거든요. 제가 같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일부들은 제가 같이…….
명자
이명자위원
왼쪽과 오른쪽 담당이 같은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보면 계약, 지출원인, 납품검사, 참고 지출, 지출부 건마다 모두 다르거든요. 일관성이 없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지출결의서 상 오른쪽은 지출에 관한 부분이고 왼쪽은 계약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교장선생님도장이 다른 부분은 개설업무하신 분이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근무하셨고 3월 1일부터 새로 발령…….
명자
이명자위원
신설학교에서 한 달…….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두 달 하셨구요. 3월 신학기부터 다른 교장선생님이 발령받으셨거든요. 지출부분의 3월 부분은 현재 교장선생님이 도장, 그게 아니라 지출부분에는 교장선생님의 도장이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출납원이 전체를 다, 그 부분 일치를 할 것입니다. 원인행위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3월에 발령나서부터는 현재 교장선생님이 하셨고, 그 2개월 분은 기존에 개설하셨던 교장선생님이 날인 하신부분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지출결의서에 보면 잔액 총계 란에 원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금액에. 그런데 도장을 안 찍은 데가 있거든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어떠한…….
명자
이명자위원
오셔서 보실래요. 이것 그때 지적 당하셨지요? (관계직원, 이명자 위원님과 대화) 이런 데는 하나도 도장이 안 찍혔네요. 그러면 물건 들어올 때 대충보고, 물건과 금액에 해야 검수가 맞지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지출할 때 금액이 통장으로 업자한테 이체가 되잖아요. 확인을 하면 지출결의서 보면서…….
명자
이명자위원
또 여기는 전부 확인이 안 된 거네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확인을 했는데 미처 날인을 확인하면서 못 찍은 부분이고…….
명자
이명자위원
원래 찍어야 하는가요, 안 찍어야 하는가요. 찍어야 하지요, 금액 앞에다. 확인하면서 찍는다면서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게 더 정확하지요. 여기에 꼭 찍으라는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금액과 확인하면서 찍어야 하는 것이지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찍으라는…….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 한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확인을 했는데…….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찍고 안 찍고, 여기는 확인하면서 찍었다고 했잖아요, 금방 실장이. 그래서 여기는 하나도 안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전체를 다 했으면 똑같이 찍어야지 분명히 그랬잖아요. 본인이 확인하면서 도장을 찍은 것이고 해도 안 해도 무방이란 말은 안 찍은 것인데, 안 찍은 것이지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확인은 했는데…….
명자
이명자위원
이것도 많이 안 찍었어요. 하나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안 찍은 것은 무엇이냐고, 많이 안 찍었어요. 보세요. 하나 둘이라면 빠진 거라고 보는데 이건 뭐에요. 많이 안 찍어졌어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법상에…….
명자
이명자위원
법상은 아니더라도 확인절차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진 것 아니에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자
이명자위원
교육청 감사에서도 몇 가지 걸린 것 있지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자
이명자위원
안 그래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관리실 비품 구입 건이 있는데 냉장고, 청소기, 거기 보면 2월 10일자 작성되었거든요. 요구자는 행정실에 채현진 씨로 되어 있는데 사인은 유민수 씨가 했거든요. 이럴 때는 사문서 위조라고 볼 수 없나요? 사인은 분명히 채현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자도 쓰여 있지 않고. 그러면서 유민수 씨가 사인을 해버렸어요, 요구자에. 이것 해명해 주세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업무착오인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게 업무착오면 아무나 해놓고 다른 사람이 사인하는 격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유민수 선생님이 회계를 보는 담당선생님이시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채현진 씨는 행정실 채현진 해 놓고 유민수씨가 이름만 써버렸거든요, “대”자도 쓰지도 않고. 그러면 채현진 씨는 다 해놓고 냅두고 유민수 씨가 다 사인해도 되겠네요, 전체 물건을.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계속 업무착오, 업무착오 하면 뭐가 정상이에요. 뭐든지 업무착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 밑에 요구자 이름에 담당하신 선생님이 사인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채현진 씨, 유민수 씨 답변해 보실래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유민수 선생님은 여기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무보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사무 보는 선생님이 왜 여기다 사인을 하냐구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회계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본인한테 설명 들어 보게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개설할 때 회계를 같이 봤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회계 본 행정실장이 모든 구입에 책임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왜 담당직원이 사인을 하게 만드냐구요. 교장선생님 답변해 보시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물품을 사와가지고 점검하면서 행정실장이 사인을 해야 하니까 던져 놓고 이름만 써놓고 행정실 직원이 와서 사인을 해 버리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교육기자재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장이 당연히 검수하면서 해야겠지요?
그런데 실장이 안 하고 유민수씨가 이름만 써서 던져놨거든요. 이것 문제에요. 이런 문제점에서 이런 기자재 납품비리사건이 일어난 거에요, 솔직한 이야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나 몰라라 하고 물건 다 들여놓고 밑에 직원이 사인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교장선생님!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명자
이명자위원
안 해요. 무슨 변명이 필요 있어요. 그것은 행정실장의 변명으로 생각되는데.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해야 할 도장인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 안 하면서 그게 착오라는 변명 같은 것 저한테 하지마세요.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조금만 있어도 온도 정하지, 뭐하지, 그렇게 까다롭게 백화점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정말 신선하고 질 좋은 상품들을 구입해서 좋은 이미지 심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 학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사용할 물품들이 주문한대로 되어지고 납품 되어져야만이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방서하고 의자 규격도 틀려요. 아까 보셨지요, 행정실장님. 내가 분명히 실장님 앞에서 확인해 준 것 같은데. 시방서는 535, 우리가 재보니까 550이었지요? 인정하지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행정실장이 가지고 왔을 때 전체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변명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서 사인을 하고 해야지 행정실장이 갖고 온 물건 하나도 검사 안하면서 밑에 직원이 사인을 하고 이러니 문제가 안되냐구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은…….
명자
이명자위원
변명하지 마라니까요. 지출결의서에 행정실장이 찍어야 할 것이에요. 왜 자꾸 행정실장 그래요.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계속 변명하시면 되겠어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에 제가 잘못을 인정을…….
명자
이명자위원
인정하시라구요. 인정을 하셔야돼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학교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까지 4일째 조사위를 구성해서 학교납품비리를 조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이사항이 있고 각 학교마다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론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말할 기회를, 시간상 제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오전에 수문초등학교, 선창초등학교, 그 다음에 어떤 초등학교 있었는데 그 학교가 거의 거리를 두지 않고 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또 오늘 이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완성학급은 36학급인데 현재 24학급이다. 저는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학생수용을 예측해서 학교를 운영했다면 예산낭비가 줄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학교는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것 희망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미리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신축성있게 배정을 했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물론 교육청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리도 있어요. 애기를 적게 낳는 것, 저출산, 왜 애기를 적게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는 예산배정을 잘해서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에 미연에 방지를 했다면 이렇게 학교가 빈교실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교장실에 들려봤습니다만, 사실 교장실에 있는 기자재는 중국산입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알고 구입했습니까? 모르고 구입 하셨습니까? 초대 교장선생님.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무수한 학교를 다녀봤지만 삼일째 방문했던 학교 예를 든다면 첫 번째 학교에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 중국산이란 말이 분명히 나왔어요. 메이커가 붙어 있습니다. ― 세 번째 다닌 학교는 ― 떼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몰랐다. 검수과정에서는 전문가 자질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었다. 시의원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중국산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중국산인지 자신하냐, 이미 수입카탈로그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책자에 나오는 샘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떠한 물건이든지 백화점에 가면 메이커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 메이커가 없는 제품은 외국산으로 심증이 굳혀져야 합니다. 이 책상도 메이커가 없고, 이 책상도 메이커가 없습니다. 본인이 장인이라면 이 책상에 메이커 안 붙이겠습니까? 붙일 수밖에 없어요. 내 상품을 선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붙인대요. 그런데 하나도 붙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유기를 했던 것입니다. 행정실장님, 방대한 일이 두 달 사이에 학교를 개교해야 하니까 사실 시간이 없었다 변명하는데 그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이고 우리한테는 변명밖에 안돼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분명 행정실장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령 제가 중국산이라고 했는데 교장선생님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계약은 누가 합니까? 조달청에 무조건 떠넘기지 말고 계약은 누가 합니까, 누가 우리 물건을 가져옵니까? 물건을 받고 누가 사인해 줍니까?
그런 책임의식, 그래서 화가 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언론에서 떠든다. 아, 중국산인가보다, 시의원들 조사 안 받아도 조사 오면 되겠지, 이 시간만 넘기면 되겠지, 그런 자세를 각자 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습니다. 시간만 그냥 안 넘어가겠다.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물건을 가령 A라는 TV를 샀는데, 삼성이란 TV를 샀는데 가령 집에 와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삼성TV가 아니고 어디서 중고품을 구매해 가지고 더 포장만 화려하게 했다. 그것을 준다면 그 사람 찾아 갑니까, 안 찾아 갑니까? 개인의 일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에요. 지금 뭐냐 자꾸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이라는 허식의 단어를 써가지고 책임은 조달청에 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자세가 등한시하고 이중장부가 만들어지고 조사를 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준비하는 자세가 없어요. 심지어 메이커인 메디아라고 붙여 있는 표딱지도 떼지도 않고 있어요. 중국산 뻔히 그냥 아는데, 그 자체도 가위로 안 자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교육행정이 총체적으로 기강이 해이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또 올 12월달에 예산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묻기로 하고. 지금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 당한 업체를 아십니까? 분명히 여기 납품한 업체가 지금 광주지검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어요. 평화가구, 삼성교구가 이 학교에 납품했습니다. 그 업체들이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면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제도 이야기하고 그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은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한테. 굉장히 분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고소를 해야 합니다, 업체를 상대로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를 해야 합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좋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저는 현재 박사과정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사기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교장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교장선생님은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모르고 받아들였는데 알고보니까 중국산이다.
그 이야기는 또 우리 시의원들이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합니다. 하게 되어 있고 제가 그 때도 물어볼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총액제로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원칙하에서 집행합니까? 말씀을 못하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께요. 가령 이 학교에 돈 100원이 내려왔다면 60원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목표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말해서 행정학에서는 합목적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돈 60원이 시의적절하게 써졌느냐, 제대로 써졌느냐 그것을 따져야 합니다. 합리성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돈이 법으로 위반되지 않았느냐, 합법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학교를, 오늘까지 10개교를 다녀요. 아까 교장선생님 말처럼 조달청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겨우 법망만 피할 수 있게, 합법성만 피할 수 있게 예산집행이 되어 있다구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학교의 목적은 학생을 위해서 있지 교장선생님을 위해서 와 있지 않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도 이 학교 보니까 약 900만원, 교장실은 제가 행정실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교장실은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가령 학교 다니다보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투자되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책상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은 여기 있는 시의원보다도 우리 광주시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이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번에 인도를 가봤어요. 인도를 갔다 왔는데 제 책상에, 핸드폰에 문자가 찍힌 전화가 있었어요. 전화가 와 있어서 그 전화를 내 핸드폰으로 바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으로 이야기 하지 않고 사실 내 사무실에 있는 시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민의 한 사람인데 당신들이 이번에 인도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목적을 따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당신의 핸드폰에 전화를 했는데 당신의 핸드폰으로 바로 해야지 왜 시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 전화를 쓰냐,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러한 것이 각 학교마다 교구납품비리가 광주시내에서 언론, 매스컴에 타고 그럽니다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무섭다 이거에요. 전화비 하나하나도 시의원한테 따지는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선 교장선생님이 무성의하게 대답한다거나 예산집행을 할 때 합목적성에 결여되고 합법성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교장선생님의 책임이 크다. 양심적인 책임이 크다, 도덕적인 책임이 크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물론 안 썼으면 좋아요.
내가 나중에 확인하면 다 알아요. 심지어는 교장선생님 2,000만원 예산 쓴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공통적인 사항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제도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일선에 있는 학교장님들이 서로 자성을 해서 아까 같이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머리를 짜고 쓴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세요. 제가 본래 목소리가 큽니다, 이해를 하시고. 또 각 학교에 알아봐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하는데 학교대책위원회 일괄적으로 구입한 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각성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교장 선생님, 마음이 착잡하시지요?
착찹한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실이 몇 개나 됩니까?
36개요. 지금 빈 교실 몇 개나 됩니까?
올라오면서 창고를 봤어요. 열악한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화전 10개 정도가 창고에 있더라구요. 거기다 소화전 보관한 이유는 달리 이유가 있습니까?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학교자체구매 제품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개교할 때 넣어 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실별로 맞게 놓고 나서 여유분을 몇 개 더 주셨었거든요. 그것을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빈 교실이 있는데 빈 교실에 학생 들어오면 그 교실에 소화기를 놓으려고…….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빈 교실에도 소화기는 놓여져 있고 여분을, 만약에 분사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 몇 개 여유분을 더 주셨거든요. 그게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자면 소화기를 그냥 복도에라도, 출입구라도, 계단에라도 놔뒀으면 좋을텐데 창고에 보관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숫자 가지고 지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렵니다. 저희들이 지상보도나 감사를 다니면서 온통 떠들썩한 이 관경 아닙니까? 이 관경이 며칠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데도 자재를 교장실에나 어디나 납품한 것 보관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심정이,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 답변이 조달청에서 구입해 준 것 우리 학교에서 책임이 있느냐 그런 뜻으로 방치해 놔둔 것으로 묻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방치해서 놔뒀습니까?
교장실이고 학교에 있는 내역서하고 비품하고 상관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들썩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방치해 놔뒀어요. 저 같으면 지금 일부 학교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업자들을 오라고 해서 봐라, 이 내역서하고 일치하냐, 자재를, 가구를, 사기죄로 고발해.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방금 교장선생님 태도가 조달청에서 구입해줬으니까 우리야 학생들하고 공부만 가르치면 되는데 뭐 거기까지 신경 쓰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 태도를 보고 도저히 지적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가 아니면 임의로 못하면 서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나 사준 분들한테 빨리 교체를 하시오 해서 교체가 됨으로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아, 반성을 하고 있구나 하고 더 한걸음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존경해 드리지요. 아니 될 말로, 마음에 없는 말로, 너희들이 배 어찌 따겠느냐, 갖다 놓으면 어떠냐, 당하면 우리 학교만 당하냐, 전라남도, 광주시 학교가 전부다 그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이번 학교납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대책을 갖고 계세요? 회의는 하셨어요?
두상
박두상시교육청기획관리국장
회의도 여러 번하고, 행정지시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동식
김동식위원
앞으로 뿐만 아니라 방금 행정실장 결재과정도 있을 수 없는, 공무원이 사인 한번 잘못하고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자기 신상에 해로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데마다 문제점이 있는 현실인데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내가 이런 말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문책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질문을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 답변이 너무나도 책임감이 없는 투의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신성하고 깨끗해야할 교육계가 납품비리가 관행처럼 되어서 떠들썩하게 되었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성실히 답변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느끼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깨끗하니까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총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행정실장이 잘못해도 학교장이 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업무에 따라서 질수도 있고 안 질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나 총 책임은 져야지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이야기 했지만 중국산이 들어와 있다. 앞으로, 저희들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나 감사원감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때는 확실히 밝혀질 것인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수차례 9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검수검사 교장선생님이 직접 안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교장선생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별로 내가 무슨 비리 연류 되지 않았는데 책임 있느냐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학교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저 혼자 이야기를 해도 하루종일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많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짤막하게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식이 되면 이 학교를 분필 한자루, 연필 한자루까지 우리가 따져봐야지요. 여기에서도 학교물품구입흐름도 제가 드렸는데 보세요. 말은 조달청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양서를 학교에 제출해서 그 업자가 협동조합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발생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비리가 발생합니까? 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행정실장님 업무를 보면서 2개월 안에 추진하면서 힘이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러면 상급기관에 어려움이 많다고 건의했어요, 안 했어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의한 적은 없지만 신설학교 업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공식적으로 안 드렸어도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왜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이야기 해야지요. 그리고 검수검사는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서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청해서 검수검사부분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했으면…….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안 해 놓고 잘했니 못 했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됩니까? 잘했어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착오가 아니라니까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교장선생님,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서로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지 나는 깨끗하니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책임이 큽니다. 교장선생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행정실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렵더라” 하는 건의 한 번 해보셨어요, 안 했지요?
이심전심으로 알 수 있다? 알 수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앞장서서 공문서를 작성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책임자로서 생각 못했다는 것이 답니까?
앞으로 이럴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교장선생님 성함이 김영옥입니까?
김영옥 교장선생님, 혼자만 깨끗하다고 해서 교육계가 깨끗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 어려운 부분은 상급관청에 공문서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저도 이 장소에서 여러 이야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않겠습니다만, 정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갖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교육계에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서부교육청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건을 검수할 때 원칙이 검수자가 있고 행정실장이 입회자로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대개 물품 구입해주라고 요구한 요구자를 검수자로 올리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행정실장이 요구자가 아닌 검수자가 있고 행정실장이 입회자로 있는데 입회를 안 할 수도 있냐구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완성학급이 몇 학급인가요?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완성학급 36학급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개교당시에 36학급으로 설비를 하셨습니까, 모든 기자재, 집기를?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기자재, 집기는 24학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현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604명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고서에는 606명으로 들어왔거든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장실 현황판에 가니까 619명이거든요.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원래 3월 2일자 개교할 당시는 632명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현황판 작성할 때는 619명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출, 전입생이 공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사실 상당히 전출이 잦습니다. 수시로 변화가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아이들 전학을 갑니다. 619명 3월달 있는 그대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수시로 바꿔야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시로 지우고 닦을 수 있게 해 놔야 하지 않겠어요. 현재 교직원 수가 44명이지요?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44명인데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 아까도 24학급이라고 해서 자꾸 학급수를 물어본 것입니다. 교직원 수는 44명이고 컴퓨터 구입한 것이 총 44대에다 40대가 기증되어 있거든요.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기증은 멀티미디어 실이라고 밀착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은 누가 씁니까?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아니지요. 특기적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기 학교는 컴퓨터가 122대가 되어 있어요. 122대가 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특기 적성할 때 따로 쓰고 따로따로…….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아닙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기증 받았으니까…….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정규교과 시간에 쓸 수 있는 컴퓨터실에 40대가 있어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컴퓨터실 40대 되어 있거든요. 금방 세어보니까 36대밖에 안되네요?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도서실에 검색용으로 옮겼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검색용은 도서실은 도서실대로 다 배치되어 있어요. 행정실, 도서실, 교장실, 아까 행정실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냐면요, 행정실 직원 몇 명입니까?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네 사람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행정실에는 컴퓨터 5대가 있어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실용이 5대 구입했었는데 한 대를 방송실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4학급만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이 신설학교 각종 비품구입해서 보내 주셨잖아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도산초등학교가 개교당시 24학급에 652개 되었거든요. 학생수가 652명, TV받침이나 다목적 교탁은 44대, 다목적 교탁이, 교실수가 몇 개입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학급이 36학급이구요. 나머지는 특별교실용인데 36학급이 수용판단이 잘못되었냐 는 부분은 서부교육청 국장님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36학급정도 학생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2개 학교 학생이 이쪽으로 와야 하는데 민원 때문에 학생들을 떼어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학급이 안 차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학권으로 봐서 이쪽으로 와야 하는데도 못 오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학급이 안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부교육청하고 학교에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어떤 통학권의 학부모들이 안 들어줘서 당연히 가야할 학생들이 안 오든지 학급이 안차는 부분들은 관리전환을 해서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주 이야기 합니다만,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 하는 것은 수용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용판단은 학교를 짓는 순간까지 3년 전부터, 심하게는 2020년까지 수용판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수용판단을 해서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측을 못했던 것이 어디든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출산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렇게 심해질지는 몰랐지요.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변명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첨단에 24평 아파트면 보통 0.45정도 될 것으로 학생을 계산했었습니다. 0.8에서 1.2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학생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지을 학교들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근래에 들어 20평 아파트는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를 조사해 보니 거의 독신자들이 삽니다. 이렇게 변화가 다양하게 와서 수용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낳아서 7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학교에 오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평수에, 지역이 광산, 동구 다 틀리고 그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여러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해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 9개 학교 짓지 않겠다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학생들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용판단이 잘못되어서 지었든 어쨌든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 부분이 생긴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구요. 여기에 남아 있는 비품들은 바로 조치를 해서 내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여분 있는 책걸상이 남지 않도록, 다른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24학급, 36학급 다 줬습니다. 행정실장님, 제가 아까 주라는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어떤 부분, 비품?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비품.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담당선생님이 작성하셨는데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담당선생님이 누구에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유민수 선생님.
성숙
김성숙위원장
행정실장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제가 책임을 집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저희한테 보고서에는 42학급 기준으로 1,312개가 구입이 되었어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선생님께서는 개수를 샾을 3개 해주셨어요? 책상이고, 걸상이고.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샾 처리가 되어 있다구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칸이 부족했을 경우에 엑셀작업에서 나오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장난치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성의 있는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저도 계속 보고 있다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학교도 봐야하고 해서 현장방문을 먼저 했는데요. 이것 하고 현장 방문을 가려고 했었는데 현장방문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항상 실수니, 몰랐니, 칸이 부족하니, 칸이 넓어서 제가 칸을 줄였어요. 알겠습니까?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까 42학급으로 구입한 자체도 그렇지만, 나이스에 올리는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기준할 때36학급으로 기준하면서 배분율에 의해서 1억 4천정도가 더 많이 배부되어 있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서부교육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서부교육청 학교 회계기록 수기로 합니까? 신가중에서 우리는 수기로 했다는데…….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나이스처리를 하면서 보조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조적으로 쓸 뿐이지 나이스 처리를 해야지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최종적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취합된 자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나이스 취합된 자료 말입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예. 각 학교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회계 입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자료는 시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서부나 동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재신
유재신위원
아, 들어가 볼수 있습니까, 그것을 정정하려면. 여러분들 성적도 그렇게 관리하시지요? 성적도 그런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시지요?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예. 나이스라고…….
재신
유재신위원
압니다. 알고 물어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냐 그 말입니다.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교육청에 물어볼렵니다. 성적도 그렇게 하시지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혹시 성적 정정을 하려면 접속 규격이 있어서 정정하고 그러지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정정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잠깐만, 단위 학교에서 정정 안 되지요?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단위학교에서는 정정이 가능하지요.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성적처리는요, 관리자…….
재신
유재신위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나 정정 못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것이지요. 만약에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학교 관리자가 정정대장에 올려가지고 학교장…….
재신
유재신위원
어디다 올려요?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정정대장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바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천규
박천규도산초등학교교장
학교 자체적으로 법정장부 정정대장이 있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회계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했어요. 3개월 전에 회계처리를 했는데 실수를 했다. 어떻게 정정합니까?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그런 적이 없어서.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회계부분은 잘못처리가 된 부분이 있을 때 나이스 처리상 오버해서 과오납이 되었다든지 적게 지출되었다든지 할 때는 다음에 처리를 할 때 정정처리를 할때 그 부분만큼만 다시 나타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새로 접속하려면 이력을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처음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만약 10원을 지출해야할 부분이 11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1원을 받아서 집어 넣는…….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지.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회계는 한 번 집행이 되면 그 내역 자체를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재신
유재신위원
혹시 지금까지 정정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거의 없고 학교단위에서 종전에…….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합시다. 시간 많이 끌지 마시고 혹시 접속 이력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라도 접속이력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다고 했으니까 몇건이라도 있으면 그 자료를…….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전 학교로 공문을 깔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접 답변 드리기는 어렵구요.
재신
유재신위원
학교에 인터넷으로 띄워서 그런 경우 있냐, 올려라 그러면 쉽게 우리가 요새 컴퓨터로 접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 이상 유무를 물어서…….
재신
유재신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우리 위원님들 질의 때 각 교실을 돌아 봤습니다.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항옆이라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그럽니다. 여기 창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기자재납품문제라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이중창 효과가 난다고 해서 페어글라스…….
재신
유재신위원
페어글라스. 적어도 이런 학교는 이중창하든가 시스템 창호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이들 수업하겠습니까? 시설과장님 자제 분이 이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이런 창으로 하겠습니까? 저도 안 합니다. 제 아이가 이 학교 다닌다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집중이 되겠습니까. 공항주위에 있는 학교는 잘사는 상무지구만 챙기지 마시고 못사는 도산동, 우산동, 예산 투입해서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현장에 현미경 있었지요. 현미경이 몇 개입니까?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7개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언제 구입 하셨습니까?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올 해 두 차례 구입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눈이 작아서인지 여기 자료에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에 없어요.
현진
채현진도산초등학교행정실장
물품대장상에 안 나온다고요? 나이스 물품대장에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자료가 오는 것마다 틀립니다. 무엇을 놓고 감사를 하겠어요.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아까 30만원에 구입했는데 다른 학교는 21만 7천원인데 없어요, 그 나마. 7대나 구입했는데.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 불로초등학교
15시 27분
16시 11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위원으로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번 교육기자재의 납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사활동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과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과 질서가 존중되는 바람직한 학교풍토 조성은 물론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실시 선언, 출석 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기타 보조 공무원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설학교 교육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김용흘 관리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3분
용흘
김용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불로초등학교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백승엽입니다. 행정실장 이지현입니다. 신설당시 학교장 전인식입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이곳에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선서를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약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학교 주변에 위험한 표시, 송전탑, 가스저장창고 같은 것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7월 1일자로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이 발령을 받아 3월 1일이나 9월 1일 각종 행사절차를 행하고 계시는 기자재 및 가구를 구입하여 교육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왔고 여러 가지로 노고에 대해서는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설학교 개원을 사전에 준비가 있었다면 어떤 분들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사추진위원회라고 합니까?
공동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몇 분이나…….
그래서 모든 사안은 준비가 절반이라고 속담에서 말하고 있지요. 튼튼하게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야만 그 건물도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그 준비위원회를 본 위원이 지적할 것은 외부 시민단체, 그 지역 의원, 외부 사람 몇 분이 같이 동참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자리가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제 지역구가 치평동 상무소각장, 쓰레기장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에서 서구청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라고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라고 한 것이 한 7, 8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협의체를 구성 안하고 있어요, 서구에서. 왜? 주민하고 광주시하고 재판관계가 있으니까, 원활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 못합니다. 우선 감시요원을 선정해 달라고 시에서 구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구에서는 주민들한테 감시요원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중 주민 한 분이 서구의회 의원이 네 분이니까 네 분들이 추천을 하라고 해서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참신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추진위원회에 가담 안하고 일반 주민들이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권해 드렸습니다. 이번 추진위원회에도 일반인이 들어가 있었다든지 시민단체에서 들어갔다든지 다른 지역 외부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불로초등학교는 몇 학급이나 되어 있습니까?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18학급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계획은 몇 학급입니까?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원래 완성학급은 30학급으로…….
동식
김동식위원
앞으로 몇 개 학급이 들어와야 30학급을 채우게 되리라 생각합니까?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현재 앞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10월 입주예정입니다. 저 아파트가 입주되면 6학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6학급이라면 우리가 계획했던 30학급에 미달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되지요?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교장선생님이 마음을 대단하니 갖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실 책상, 고급 장식장 중에 국산, 한국산이 아니고 외국산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저도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외국산인지 국산인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며칠 전부터 아시고 또 신문,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감사준비, 조사준비를 하셨나요?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듣고 혹시 우리 학교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만,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대로 있으시지요?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그대로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불로초등학교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임 교장선생님?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단체수의로 계약한 내용은 있습니다. 급식실 식탁 의자를 처음에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었는데 시일이 촉박하다고 조달청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교하고 급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단체수의로 계약방법을 바꿔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불로초등학교 자재 준비나 개교 준비를 어느 학교하고 했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공동업무 추진했던 것이요?
동식
김동식위원
예.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선창, 불로, 월봉, 신창…….
동식
김동식위원
신창, 선창, 월봉, 불로하고 네 학교. 선창이나 신창, 월봉은 다 입찰해서 또는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했는데 같이 추진을 했어도 왜 불로는 시일이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그 업무는 공동으로 추진한 다음에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서 조금씩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자재 요구하고 자재 구입해서 시행할 시기하고 한 20일 날짜 여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3개 학교는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학교에서는 급식실 식탁 의자가…….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행정실장께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한 동기가 일정이 촉박해서 그렇다면 가격차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그 이유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에서 식탁 의자가 다른 규격하고, 의자하고 식탁하고 연결되는 식으로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불로학교에서 구입한 자재하고, 의자하고 다른 학교에서 입찰 구입한 의자하고 틀리다는 말입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희들은 의자하고 식탁하고 떨어진 것을 제작구매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제작 총액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일이 촉박하다고 하시니까 수의계약으로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삼자단가라 아마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을 하신다고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행여나 우리 이지현 씨가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국고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손실 없이 저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교육청이나 높은 분들한테 칭찬을 받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행여나 똑같은 물품인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과정에서 원가조사 의뢰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만약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잘못했다고 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겠으나 행여나 행정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우리들이 볼 때는 회계 책임자로서는 단 몇 백원, 몇 천원, 몇 만원 차이가 나더라도 크나큰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안 느끼시나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우리가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이 학교 의자가 3만 3천원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어느 실에요?
동식
김동식위원
급식실. 3월에 구입했는데 한 개당 3만 3천원, 그리고 336개를 구입하셨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타 학교 의자를 보면 1만 9,300원, 1만 9,300원하고 3만 3천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제 자료가 그래요. 그래서 같은 개수에 약 460만원 차이가 있다고 자료에 나왔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제가…….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업무처리를 할 때 잘못되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합에 의뢰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다운 몇 %, 일정 프로테이지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가계산 의뢰를 했을 때는 그것보다 가격이 높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산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약금액을 결정해서 계약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실장님께서 정말 학교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싸게 구입하고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사용하게 했으면 그 마음은 좋아요. 감사하고요. 그러나 여러 학교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거든요. 자료에 보면 똑같이 구입하는데 가격 차이가 있어요. 시교육청 시설과장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의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의자가 말씀하신 대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규격을 해서 가격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겠지요. 그러나 어떤 의자를 구입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다면…….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안 보고 말씀을…….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의자라고 해도 크기도 틀릴 수 있고 재질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재료로 했다고 하면…….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현품이 있으면 재고 계획서에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을 재고 할까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기 전에 무슨 답을 해 주셔야 조사자가 인정을 하고 그런 서류를 넣지 그렇게 대답하면 자로 재고 계획서 보고 해야 돼요.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가격 차이가 학교마다 많은 차이가 났다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구매했고요. 의자도 여러 종류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모르니까 제가 답을 해 드리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감사팀장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서부교육청감사
장갑배 저희들은 불로초등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감사를 안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자료하고, 현품하고, 감사팀장은 자료도 없습니까?
담당
담당서부교육청감사
장갑배 자료는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어디 학교, 어디를 가서 조사를 한다면 여러분도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숙지를 하셔야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교육행정을 계속해 나간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의원들이 자꾸 질의하고 반복된 이야기를 하면 좀 안일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오게 되면 이 학교 자료는 가지고 다니셔야지요, 여러분들이, 특히 감사팀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서부교육청감사
장갑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저는 행정실장 같은 누이동생도 있고 조카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질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사실상 이 자료를 볼 때 밤잠 안 자고 합니다, 새벽 3시까지. 오늘 불로초등학교에 와서 질의하려고 완전한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께서 이 학교 것을 안 가지고 와서 우리들 하는 것만, 태도만 보고 있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과정, 학교 모든 일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서부교육청감사
장갑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공동추진했던 4개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합감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요구자료를 해가지고 자료분석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어요?
담당
담당서부교육청감사
장갑배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감사자료를 다 받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때 분석에 들어갈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전인식 교장선생님, 이 물품 납품 받을 때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납품서하고 자재하고 달랐을 때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교장선생님실에 책상, 소파가 납품서하고 달랐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그 납품업자한테 책임을 주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또 침착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 관리국장님께서는 일선 학교에서 문제점을 삼아서 건의서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두상
박두상시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확인방법이 있고 시교육청에서도 특별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두상
박두상시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많은 자료가 있어요. 교장선생님, 감사팀장님, 나름대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나 시간상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겠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팀장님께서 자료도 없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실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스물아홉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교육공무원 한지 몇 년 되셨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5년 4개월 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기자재 사기 납품 문제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행정실장들을 보니까 80%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이든지 전부 3년, 5년 이렇게 일천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교육계 수장이고 교육감이고 교육장이고 부교육감이고 관리국장이고 하면 저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앉아 있는 관리국장님과 높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인사를 이따위로 해 놓고 이 분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인사가 이렇게 이뤄지는가.
두상
박두상시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광주시가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급한 시일내에 학교가 계속 불어나고 저희들은 공무원들을 계속 양성해서 키우고는 있습니다만, 퇴직과 신규 채용에 사실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신설학교는 10개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각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은 수백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 있는 경험 있는 행정실장, 능력 있는 행정실장, 검수도 못할 행정실장한테 검수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에 사람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행정실장이나 모르는 교장, 전문성이 없는 분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위에 사람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그 직무유기를 짚어가겠습니다. 불로초가 현재 18학급이지요?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3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자재를 들였습니다. 나머지 비품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겠네요? 그냥 교실에 있습니까?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기자재는 각 학년당 8학급 분, 18학급 분이 먼저…….
재신
유재신위원
칠판이나 이런 것들은?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칠판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까?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합니까?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자물쇠로 잠가 놓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목록은 안 만들어 놓습니까?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대장 있으면 갈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제가 불로초등학교 자료를 주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주신 자료 1페이지 보십시오. 시정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중간부터 이동서랍 3단 있지요? 거기부터 조달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순천시 서면 압곡리 743 박철규 그린월드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여기 회사 물품이 몇 개가 들어왔느냐 하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제가 세어보니까 130여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이 가구를 한꺼번에 납품을 했는데 두 개 업체가 배정되었거든요. 위에 유림장안가구하고 그 아래 그린월드산업가구하고 함께 배정되어서 납품을 했는데 그것을 미처 구분을 못해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또 장부 잘못된 것입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를 잘못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이 자료 가지고 제가 질의해야지요. 어쩔 수 없지요. 잘못된 자료를 주셨는데 어쩔 수 없지요. 참 너무합니다. 각 학교마다 질의 시작하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서부교육청 저한테 자료 주신 것 하나나 진실한 것 있었습니까?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했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우리 오기 전에 말씀을 하시지요, 잘못된 자료라고.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린월드산업, 순천시 서면 압곡리 743번지 여기에서는 몇 품목이나 들어왔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우리가 570여종이 들어왔거든요, 가구가.
재신
유재신위원
이 회사에서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한 반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한 70여가지 됩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200…….
재신
유재신위원
200여가지가 이 회사에서 들어왔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반반 정도 해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이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요. 200여가지 들어왔어요? 확실히 해 주십시오.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주소가 순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광주·전남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품에 대해서 AS 받은 적 있습니까? 여기에서 들어온 비품에 대해서.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한꺼번에 구입한 가구 중에서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키 같은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오시라고 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한 번?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한두 번….
재신
유재신위원
한두 번?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좋습니다. 광주·전남을 따지고 전국을 따질 수는 없으니까, 중소기업을 살리자는데. 그런데 불로초등학교가 광주에서 계약을 하면서 AS 받을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납품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배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신
유재신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께서 하이펙 의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실장님께서 원가계산을 잘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나름대로 그때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제작구매를 해서 가격이 그럴 수 있다고 하셨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달청 자료입니다. 나라장터쇼핑몰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2만 400원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시방서입니다. 여러분의 시방서하고 나라장터쇼핑몰에 나와 있는 시방서하고, 이것이 크기가 더 큽니다. 조금씩 더 커요. 그런데 이것이 3만 3천원이고 여기가 2만 400원입니다. 행정실장님이 가격조사 잘못한 거에요. 4개 학교가 연합해서 가격조사 잘못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귀금속이나 아주 중요한 제품인 경우에는 스몰 사이즈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주신 시방서에 있는 재질이나 여기 있는 재질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그림도 똑같고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실장님, 1천원, 2천원 차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려 3만 3천원 짜리가 2만 400원이란 말입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행정실장님, 죄송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제 자료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 자료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수의계약했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재신
유재신위원
아까 설명이 잘못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당시에는 제가…….
재신
유재신위원
며칠에 조달구매 하시려고 했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자료를 찾아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숫자가…….
재신
유재신위원
2월 18일이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 급식 며칠에 했습니까? 3월 2일에 했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3월 10일에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입니다 하고 말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주신 자료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각종 기자재 수주 및 납품 현황” 해가지고 수백 가지가 조달청에서 들어온 것인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2월 25일 계약해가지고 납품일은 3월 10일입니다. 14일만에 들어왔어요. 2월 28일이니까 4일, 10일, 14일만에 들어왔다니까요, 20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명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고.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들이 더 재촉을 해가지고 빨리 납품을 해 달라고 부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의자 부분도, 이 의자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급식실에서 사용하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왜 이것만 수의계약을 합니까?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일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자재 조달구매 2월 24일에 했다니까요. 그런데 3월 10일에 들어왔어요, 조달구매도.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당시 계획은 급식을 3월 2일부터, 제가 개교할 때부터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때 안 되어가지고 연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실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학교 중에서 3월 10일에 급식한 것도 빨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모든 학교의 자료 중 3월 10일 급식 시작했으면 빨랐습니다.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개교하고 동시에 급식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연기가 되어가지고 3월 10일에 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잘 들으시고 이 부분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제가 이 정도라면 직무태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원가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업체가 수의계약 해가지고, 이것이 수의계약이라 문제입니다. 수의계약 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 다른 학교, 우리 김동식 위원께서 예를 들었는데 2004년 3월에 얼마였지요? 여러분 자료. 1만 9,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만 400원은 2006년 10월 15일 자료입니다, 나라장터 자료는 2006년 10월 15일. 조금 올랐겠지요. 이 정도 가격 차이는 저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집에 어떤 가구를 들였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집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가격이 사오백만원 차이가 났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은 마음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혈세, 국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이 문제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우선 교장선생님들께서 고발을 하시고 그 돈은 분명히 환수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의계약 해서 많은 이득을 취한 업체는 교육청에서 다음 납품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이 능동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 때 따로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라고 하셔서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해서 혹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한테 실례를 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증거가 있어서, 자료가 있어서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LG전자 녹화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월 24일자로 행정실장님이 VTR 녹화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내부결재를 했잖아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 뒷면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하고 VTR 녹화기 6대, 1대를 해서 내부결재를 하셨지요? 뒤에 견적서에는 프린터만 있지, 뒤에 보세요. 보시고 계세요? 녹화기 견적서가 없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2005년 2월 24일 말씀하세요?
명자
이명자위원
2월 24일, 2005년. 견적서가 없어요, 녹화기 견적서가 없어요, 우리한테 준 자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우리가 조달로 요청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위원
잠깐만요. 다시 앞쪽 보세요, 7페이지. 기자재 수주 및 납품 현황 보세요. 2005년 2월 4일자로 LG전자 있지요? 27만원 짜리 1대 계약했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바로 또 두 장 넘겨보세요. 2월 15일자로 LG전자에서 24만 8천원 짜리 3대 구입해서 74만 4천원이지요? 견적서나 내부결재 보면 1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대는 어디로 가 버렸어요? 2대 더 사준 거에요, 어디로 가 버린 거에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2006년도에 추가로 녹화기를 구입한 것인데요.
명자
이명자위원
추가로 했다고요? 서류상으로 알게 해 주셔야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앞에 날짜가 2005년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05년 서류하고 2006년도…….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3대는 2006년도라고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2006년 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요청서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 15만원 짜리 6대 있지요? 90만원. 거기 보면 전부 조달 수수료 별도로, 위에는 수의라고 써지지도 않았거든요. 조달 수수료 별도인데 레이저 프린터는 수의계약을 했고 녹화기는 조달로 되어 있거든요. 요청서에 보면 분명 조달 수수료 별도라고 써져 있는데 하나는 조달이고 하나는 수의계약이지요? 이 앞에는 수의계약 했거든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레이저 프린터는 수의계약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예. 여기 보면 조달 수수료로 해가지고 조달로 되어 있어요, 내부결재 요청서에는. 그런데 앞에서는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왜 똑같이 조달로 해 놓고 하나는 수의계약 하고 하나는 조달로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이것을 조달로 한꺼번에 처음에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 조달로 구입한 다음에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요구해가지고 추가로 수의로 한 내용이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 보세요, 레이저 프린터 6대 수의, 뒤에는 조달. 내부결재를 하겠다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달로 되어 있는데 직접 하는 것은 조달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셨다고요. 거기에 그렇게 된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한 요인이.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처음에 계획서에는…….
명자
이명자위원
계획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컬러 레이저 프린터 들어가 있는 것은 한꺼번에 앞에 나와 있는 조달구매로 했고요. 조달로 요청한 다음에 추가로 계획이 들어왔거든요, 프린터 6대에 대해서는. 그때는 조달로 요청 시기적으로나 상황이 그래가지고 촉박하게 들여와야 되어서 수의로 따로 계약한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프린터는 빠져 있습니다. 다른 계획서에 그 내용이 있을 것인데요.
명자
이명자위원
이해가 되도록 하든가 조달, 수의를 정확히 하시든가. 시간이 촉박해서 조달로 못하고 수의계약 했다면 모든 물건이 그렇게 이뤄지는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조달로 나중에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연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명자
이명자위원
회계연도를 따지지 마시고 수의냐 조달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에요. 아세요, 무엇인지? 아시지요? 수의와 조달의 엄청난 것을 아시지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비일비재한 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구입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연결되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거에요, 제 말은.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또 궁금한 것 있어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때 신중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세요. 비품 구입 품위 및 요구서에 보면 납품장소 해가지고 학교 불로초등으로 되어야지요? 그런데 여기 사인펜으로 하고 그 밑에는 무슨 학교를 지워서 해 놨어요? 제가 보면 조봉 같은데, 보세요. 이것을 아예 없애서 다시 하시든가 해야지 사인펜으로 “불로” 해 놓으면 되겠어요? 밑에는 조봉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조봉은 신설학교도 아닌데 요구서를 가져다 베껴가지고 불로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자기 학교에 어떤 체육기구를 운동장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를 학교에서 생각하고 구입해야지 남의 학교 것을 가져다 본떠가지고 “불로”라고, “조봉”을 고쳐서 “불로”라고 일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품위서를, 우리 담당 선생님 착오가 있으셨는데 품위서를 전에 인증서로 뽑다 보니까 인증 변화가 안 되었거든요. 안 되어가지고…….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조봉”을 “불로”라고 사인펜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거에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성의가…….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체육기구를 할 때 왜 조봉하고 맞추세요. 자기 학교 운동장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해야지 1,000만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 주시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더 큰 학교는 무엇이 필요하고, 1,000만원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조봉 것을 가져다 불로로 고쳐가지고.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그 품위 내용은…….
명자
이명자위원
놔두세요. 이런 것이 문제라고요. 교육청에서 문제입니다. 일괄적으로 1,000만원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동장에 설치하고 있는 거에요, 체육기구를. 큰 학교는 크게 작은 학교는 작게 학생수에 맞춰서 어떤 것은 크게 하고 해야, 일괄적으로 신설학교 1,000만원씩 배정해서 주니까 학교들 다 맞추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돈 배정한 부분은 신설학교에 똑같이 주는 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조경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큰 차이가 없이 기본 체육교과는 다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 기본적인 체육교과만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더 필요한 것은 추후에 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 주다 보니까 꼭 그 돈만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학교마다 본떠가지고 그대로 맞추는 거에요. 그것이 뭐에요. 불로를 볼펜으로 써야 되겠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신성하고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학교 납품 비리로 얼룩져서 광주 지역 모든 학교가 납품비리 천국인 양 많은 언론과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광주시민들과 의원들의 마음은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교육계 관계자님들과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또 직원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 간단히 심정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서 말씀해 주세요.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 광주교육이 투명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나름대로는 개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못되다 보니까 덮어씌우기 하는 것 같고 정말 참담할 것이라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께서도.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라도 협조요청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검수나 검사는 실지 차상급 기관에서나 상급자가 해야 합니다. 여기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은 그런 물품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까지 연결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했지요? 전문성 있는 상급기관에서 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상급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데 왜 우리한테 안 주고 너희가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막상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일을 일선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리고 감사공보담당관이신 최화룡 담당관한테 묻겠는데 감사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감사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야 되나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해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해야지요? 그러면 6개 학교 감사했지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왜 6개 학교만 했습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2006년도 신설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추가로 그 전년도 학교들도 확인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이런 사항이 불거져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계획서는 만들어 놨어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예. 연초에 저희들이 신설학교에 간다는 계획을 학교 종합감사계획에 포함시켰었거든요. 그 계획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광주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광주·전남교육연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했군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그때 당시 신설학교 감사계획이 연초에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비품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 감사를 6월 20일…….
후진
김후진위원
교육청 감사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식구 감싸기 감사를 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서류를 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최근 3년 신설학교를 재검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한 관계인데요.
후진
김후진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발동이 되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6개 학교를 감사하면서도 저희들보다 못하게 감사를 했어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화룡
최화룡시교육청감사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저는 상급기관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무슨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시달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은 서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지 전부 미뤄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가 도둑놈이 되든 말든 너희 책임이다, 그것이 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할 일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각 일선학교에 내려주더라도 지침서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했더라면, 시교육청에서 할 때 이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하듯이 모든 것을 지침서를 만들어서 내려줬더라면 일선학교에서 이렇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일선학교에서는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고 변명하시는데 이런 것은 업무가 과중하면, 전문성이 없으면 상급기관에 요청해서 검수나 검사는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장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실장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책임은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납품업자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을 해야 합니다. 사기납품입니다, 중국산을 가져다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납품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볼 거에요. 사기납품을 한 것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여러분들이 뒤가 구려서 그것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뒤가 안 구리면 우리가 이 정도 해 줬으면 하나하나 따져서 고발하고 환수하고 해야지요. 우리 조사 끝나면 경찰청이나 검찰이나 감사원 감사, 분명히 또 다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사권까지는 없으니까 수사권이 있는 데에서 하리라 믿고 그런 부분들 잘 대비하세요.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때가 많아요. 제가 기왕 왔으니까 불로초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2005년도 개교 이래 수목이나 도서를 기증받은 사실 있습니까?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예, 도서는 받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수목 같은 것은 받은 일이 없고요? 다른 것 비품이나 그런 것 받은 적 없습니까?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도서만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계실 때는?
아, 학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근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도서 및 물품을 2005년도에 3,174만 8천원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고, 그것 아세요, 교장선생님? 2005년도?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도서 및 물품을 2005년도에 3,174만 8천원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기증 받은 내용은 저희가…….
후진
김후진위원
받은 사실이 있느냐, 맞냐 틀리냐만 확인해 주세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6년도에는 1,780만 3,500원을 받았지요? 맞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360만원, 2006년도에 540만원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본 위원에게 도서구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현금출납부를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도서구입….
후진
김후진위원
도서구입 관련한 세금계산서, 현금출납부, 다른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또 보면, 이 문제도 행정실장님이 들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안한 데에서 분할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시교육청 지침에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경우라도 통합발주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2,000만원 예산을 996만원, 993만원으로 두 업체에 분할해서 수의계약 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실장님.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우리가 그때 당시에 내역서를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나무를 원하는 만큼 구입한다는 것은, 수량이 적어지고 입찰금액을 뽑았을 때 내역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당시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번 해 봐야겠다 해서 나무 구입을 따로 하고 공사 부분을 따로 계약하다 보니까 나무 구입 수량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분할로 불가피하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저도 공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설계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런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찰도 안해 보고 돈이 적어 나무가 부족해서 수의계약하게 되었다, 그것은 말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교육청 지침도 있지요? 수의계약 할 것도 통합해서 하라는. 잘 몰라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침이 있는 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구체적으로 찾아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한 공부도 안하고 모든 행정을 합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책임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계시고 행정실장 계시는데 무슨 교장, 교감 필요하겠습니까? 가르치면 되고 서무 일 보면 되지요.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교장, 교감 계시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행정실장님 책임을 져야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잘못된 부분이…….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세부적인 수의계약 조건이라든가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일반인에게 개방하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 학교에서 납품에 대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상급관청도 문제지만 하급관청에서도, 각 현장 학교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일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140만 시민이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을 해 나가야지 우리 손에 왔으니까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4개 학교 개교 후 공동준비위원회를 준비해가지고 했다고 했지요? 제가 4개 학교를 돌면서 느끼는 것이 한꺼번에 같이 무엇인가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개 학교 중 어느 학교라도 제대로 된 학교가 있다면 제가 이런 소리 안합니다. 4개 학교를 가봤을 때 일부 중국산 다 들어가 있고 이러한 조그마한 문제들이 다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 좋게 개교업무공동준비위원회 구성해서 했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질이 좋아졌다면 백번 환영하지요. 그렇지만 더 떨어졌어요. 더 문제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교육계 관계 공무원들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제품이 우수했다든지 가격이 저렴했다든지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으로 했다고 해서 전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말 투명하게 했다”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튼 교장선생님 두 분과 행정실장님께서 책임질 것은 지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답변해 주세요.
승엽
백승엽불로초등학교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행정실장님, 잠깐 와보세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아까 설명한 것이 안 되겠어요. (행정실장, 이명자 위원에게 설명)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국장님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아, 서부교육청 국장님이 하셔야 할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문제인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신설학교에서 근무한 행정실장의 직급, 최종 임용일, 기획관리국장님이 양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내일 모레, 한 2, 3일이면 되겠지요? 제출해 주세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때 하신 교장선생님이 누구시지요? 4개 공동구매에 참석했던 교장선생님. 여기에서 업체선정 기준표를 누가 포맷을 만들어 냈습니까?
모든 기자재 공동구매하는 업체선정 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 평가표가 있는데 이 평가 포맷을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고요, 당시에 참여하셨으니까.
이것 만든 포맷을 누가 포맷을 만들었냐고요.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까?
옥진
유옥진시교육청교육시설과장
우리 청에서 만들어서 보낸 것은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우리지만 첫째는 속기사들이……. 한 10분만 휴식했다가 합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마무리만 하면 되니까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조항은 다 눈으로 선정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이라고 이 앞에 학교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측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가, 보상보험에 가입 여부라는 것이 있어요. 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똑같이 5점이어야 할 것인데 어떤 사람은 4점 그러는데 결국 낙찰된 업체만 5점이에요. 보험료 넣었는가 안 넣었는가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4점이고 어떤 사람은 5점이고 어떤 사람은 3점이고 낙찰된 것은 결국 5점으로 해서 점수가 올라가서, 도대체 이것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해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실장님이 자꾸 말을 실수니 하면서 얼버무리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조달청에서 G2B로 만들었어요. G2B에 있어요, 가격이. G2B 가격이 2만 400원인데 어떻게 시간이 없니, 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돈 가져다 썼어요. 시간이 없니 하면서, 아까 3만 얼마였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3만 3천원.
성숙
김성숙위원장
2만 4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G2B 할 수 있는 것에 어떻게, 그것은 변상을 하세요. 교장선생님이 하시든지 행정실장님이 하시든지 한계 분명히 해서 변상하시도록 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명자 위원님이 레이저 프린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레이저 프린터 기증 받은 거 있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기증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니, 주는 업체가 무엇이냐고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업체요? 우리가 4개 공동업무를 했던 학교하고 마찬가지로 교육기자재를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납품하고 나서 감사의 표시로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감사의 표시로 기증한 것입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감사의 표시로 기증된 단가는 규격이 똑같은데 여기에서 구입한 단가는 15만원인데 기증되었다고 써진 단가는 25만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컴퓨터 마우스 얼마면 삽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마우스 얼마면 사냐 하고 물어봤거든요. 1만원이면 산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런데 6만 8천원씩 사준, 저는 학교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반납조치해 주십시오. 교장실에 노트북 있지요? 컴퓨터 있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교장실에 노트북은 없고 행정실 1대 하고 컴퓨터 담당 선생님이 1대 가지고 계십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노트북 2대가 행정실 하나, 교장실 하나 구입했는데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처음에는 그렇게 배부를 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 담당 선생님께서 1대를 가지고 수업 같은 데 이용, 시청각실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교사한테 갔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행정실 것은 그대로 있고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행정실에는 노트북 있고 컴퓨터가 5대 있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직원 몇 분이세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처음 발령 났을 때는 네 분이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지금은 세 분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컴퓨터는 6대가 있어요. 또 한가지, 교육은 누가 합니까? 행정실은 보조를 해 줘야 하잖아요. 교사들이 필요한 집기를 구입해서 써야 하고 교사가 편리해야 돼요. 그런데 모니터를 보면 액정모니터가 있어요, LCD.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완평모니터가 지급이 되었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아이들한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교사가 쓰겠지요. 컴퓨터실이야 불나는가 싶으니까 액정 안하고 완평모니터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교사가 쓰는 것이 LCD가 불과 11대밖에 안 되고 전부 완평모니터에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LCD 쓰고 어떤 선생님은 완평 씁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교실에는 다목적 교탁 규격에 맞춰가지고 완평컴퓨터로 구입을 했고 예산에 맞춰서 구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LCD로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적으로…….
성숙
김성숙위원장
정말 예산타령 그만 하십시오. 완평모니터가 처음에 구입이 8대 되었어요. 그 다음에 11대 LCD가 구입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평이 7대가 구입되었어요. 어떻게 예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부 합하면 몇 대입니까? 숫자도 안 맞아요. 그리고 교사용 책상은 여기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각 교실에?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다목적 교탁 이외에 저희들이 추후로 구입한 것이 있거든요, 교사용 책상.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다목적 책상 쓰고 일반 책상 쓰고 두 개씩 씁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요구에 의해서 구입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목적 책상은 그러면, 지금 교실이 18개가 맞지요? 현재 18학급이 맞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18학급이 다 다목적 책상이 들어갔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각 교실에 14만 4천원 일반 책상이 들어갔어요, 교사용 책상이. 교사용 책상은 14만 4천원 짜리 하면서 우리 교장실 회의용 탁자는 126만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장실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서 행정실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타령을 자꾸 하시는데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출서에 보니까 마이너스 원인행위가 있어요. 돈도 없는데 돈 씁니까? 돈이 없을 때도 돈 쓰느냐고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네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확인이라니요. 2005년 9월달부터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2005년 10월 14일까지 마이너스 653만 9천원이에요. 어떻게 예산도 없는 원인행위 653만원이 지출되냐고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예산은 배분이 되었는데 제가 성립전 예산을 수립하면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성립전도 앞에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버젓이 마이너스라고 써져 있는데요. 어떻게 장부를 마이너스를 놓고 쓰냐고요. 돈도 없는데 교장선생님이 결재하셨어요, 마이너스로? 이때 교장선생님, 2005년 10월, 9월…….
마이너스로 결재하셨어요? 교육청에서 내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마이너스 예산이 써지냐고요. 또 있습니다. 이 학교는 참 대단한 학교에요. 완성학급 30학급으로 해가지고 실지 학교 배분을 하면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8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구입액이 얼마냐면 4억 5,000만원이 구입되었어요, 4억 3,000만원이 예산인데.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입니다. 2,500만원 마이너스잖아요, 예산에 비해서 학교에서 구입한 것이.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제가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러분이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우리는 몇날 며칠 밤을 새서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교육청이 2억 3,300만원 구입해 주고도 현재 총 6억 9,300만원 구입이 되었어요, 물건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구입한 것만 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관리하는 것은 얼마가 되어 있느냐, 총 누계를 보면 7억 8,800만원 어치를 샀어요. 돈 어디서 나서 샀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2005년도 회계 말씀하십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2005년도 것에 현재 누계에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표준 운영비가 배부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목적사업비하고 합해가지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잘 말씀하셨어요. 기준 표준액 배부한다고 했지요? 그 기준 표준액에 배부된 것이 4억 3,412만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쓰기는 4억 5,966만원을 썼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2004년도 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산서류를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장부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산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학교가 2005년도 3월에 개교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언제 가져 왔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2004년도 회계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2004년도 회계로 구입하셨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금액 전부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4억 3,000만원이 배부되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 써진 것이 4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잘못 뽑아진 것 같은데 결산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앞으로 결산감사까지 하겠습니다.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7급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기 당시에는 8급으로 근무하셨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8급으로 근무하셨는데 5년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신설학교 몇 년 하셨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신설학교 왔을 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그때는 3년 4개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전에는 다른 행정실에서 근무 안하셨어요?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행정실 차석으로 있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차석으로 근무하셨는데 바로 신설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오셨습니까?
지현
이지현불로초등학교행정실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행정실장으로 오신만큼 제대로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할수록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광주시민들의 일을 대행하면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일만 있었으면 하고 옵니다. 우리 광주 교육계 교사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몇몇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광주 교육계를 흐려놓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교육청과 관계 공무원들은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서로가 힘들어서…….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다 하셨어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학교에서 공동으로 개교식을 준비했는데 이 학교만 수의계약 해서 서류상으로는 상당한 가격 차이를, 손실이 있다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행정실장님이 혼자서 이런 많은 액수를 수의계약 했겠느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래도 교장선생님 계시고 교감선생님 계시고 윗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수의계약 했다고 단호히 지적을 해 봅니다. 관계 부처 책임자께서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못 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정심의자료를 보면 불로에서 성의 있게 해 줬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대조필이라는 것을 보면 일일이 하나도 안 빼고 도장까지 찍어서 해2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실장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또 지적은 지적대로 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성하시고 교육계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나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