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남구청, 북구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도 남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5년도 구청 전체 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남구 전체 예산액은 698억 7,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1억 3,700만 원, 예비비 5억 4,4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 현액은 775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 562억 5,5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136억 9,100만 원과 사고이월 36억 9,900만 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3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구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액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세출예산액은 520억 6,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1억 3,700만 원과 예비비 5억 4,400만 원을 합하여 597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391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6억 9,100만 원, 사고이월 36억 9,900만 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여 32억 1,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예산액 178억 1,600만 원 중 171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6억 9,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 예산액은 302억 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08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중 284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억 4,700만 원, 사고이월 1억 1,400만 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이 8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남구청 소관의 세출 예산액을 남구청과 읍·면·동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의 세출 예산액은 123억 8,9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1,800만 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130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113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억 4,700만 원, 사고이월 1억 1,400만 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여 1억 8,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 예산액은 178억 1,600만 원이고 이 중 171억 1,800만 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6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2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8건에 13억 4,700만 원으로 구룡포 구평3리 염무락골세천 외 34건의 태풍 “나비”피해복구사업과 8월“집중호우”로 인한 오천 오어사 진입로 외 4개소 복구사업 9억 700만 원은 금년도 상반기 준공되었으며 동해 발산리 외 7건의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4억 4,000만 원은 오천 구정3리 외 1개소는 완공하였고 나머지 6개소는 부지확보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4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1억 1,400만 원으로 동해 도구 시무골 농로 및 오천 세계1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는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 회계연도 세출결산 전체 불용액은 공사입찰과 각종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남은 잔액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근검절약한 결과로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예산이라는 것은 제 때에 사업을 하지 못 해서 이월을 시키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사유를 보면 공기가 절대 부족 했다, 아니면 부지 매입이 어려웠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 계획을 가지고 요구하고 편성하는데 그러면 요구할 때 어떤 생각들을 제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 어렵다, 부지매입이 예산할 때에 이게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좀 일찍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명시나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적은 사업들이라도 보면 담당공무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렵더라도 추진이 빨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관심 부족과 적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나 명시이월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좀 제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해마다 결산 때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은 늘 발생하게 마련입니다마는 사실 이월되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가 대다수 불특정 다수는 필요로 하는 그런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또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것들인데 그런 사업을 조금 의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보상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다가 한 두 사람에 사정 때문에 여의치 못 하고 그래서 지연이 되는 사례가 해마다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을 열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과별로 결산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5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 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748억 5,3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621억 3,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0억 7,700만 원, 사고이월 51억 5,400만 원으로써 총 82억 3,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44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2005년도 예산 현액은 321억 9,100만 원이며 예산액은 313억 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8억 8,2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 현액 321억 9,100만 원 중 지출액은 307억 700만 원이며 지출 잔액 14억 8,400만 원 중 명시이월 5억 5,400만 원, 사고이월 7,400만 원을 합한 6억 2,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8억 5,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7건에 6억 2,8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15건에 5억 5,4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7,400만 원입니다. 4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과 6쪽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