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직원 황두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06년 6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06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06년 10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상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0억 7,627만 원으로써 그 중 29억 6,549만 9,000원이 지출되어 전체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억 1,077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은 19억 7,124만 1,000원으로 그 중 19억 387만 5,000원을 지출하고 6,736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가 1,723만 8,000원, 일반운영비 3,343만 원, 여비 1,124만 5,000원, 업무추진비 105만 4,000원, 직무수행비 42만 원, 보상금 96만 원을 합하여 경상예산 6,434만 7,000원과 연구개발비 150만 원, 시설비 1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만 9,000원을 합한 사업예산 301만 9,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11억 502만 9,000원으로 이 중 10억 6,162만 4,000원을 지출하고 4,340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회의수당 522만 원, 국내여비 1,129만 7,000원, 해외경비 1,720만 3,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741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7만 5,000원으로 이는 전 의원님 모두가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목별 내역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0억 7,627만 원으로 이 중 지출된 금액이 29억 6,549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6%인 1억 1,077만 2,000원으로써 의사운영 불용액이 6,736만 6,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나 그 중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등은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 예산운영에 있어 다소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으며 의정활동비 불용액 4,340만 6,000원은 회의수당,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집행잔액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관련 일본의 선진 원전수거물센터 시설견학 지원경비로 총 2건 4,6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03만 9,900원을 지출하고 646만 100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 등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