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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술식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2006-10-16

최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술식

최술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청장으로부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심사하며, 그리고 심사 도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최술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진흥비 총예산은 작년도 총예산은 51억 6,991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0억 2,6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4,3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촌지원과에 소관되는 세무관리분야는 불용액이 1억 3,127만 4,000원이 되겠고 농촌지원과 소관 농촌지도분야는 1,17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1억 3,127만 4,000원의 불용액의 주요 내역은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이 1억 716만 9,000원이 되겠고 경상경비 잔액이 2,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분야 사업비 잔액은 289만 7,000원이며 기술보급과 소관 1,178만 8,000원에 불용액은 기술보급사업 재료비와 보상금 42만 5,000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등 사업비 잔액이 1,136만 3,000원으로서 이월액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술식

최술식부위원장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필남

홍필남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역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직 공무원 40명 등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해서 50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중 계속 기능직 운전원 1명이 결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과 봉급 등 7,100여 만 원,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190만 원, 교통보조비 190만 원, 명절휴가비 800여 만 원, 그리고 가계지원비가 1,200여 만 원, 연가보상비 380여 만 원 등 1억 700만 원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술식

최술식부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소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방금 인건비 결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이 결원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들은 갖고 계십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운전원 정원이 한 3명이 있습니다. 계속 1명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늘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연말 되면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충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인원을 정원을.......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늘 출장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차량은 원래 4대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운전원 정원은 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사람으로서 지금 차량 운행하고 2대는 직원들이 현장출장 시에 조심해서 운행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줄이지 못하고 한 사람정도는 늘 충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술식

최술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술식

최술식부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존경하는 최술식 보사산업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보건소의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61억 5,7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당해년도 예산 57억 5,200만 원, 이월예산 4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 55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100만 원으로 모두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불용액은 1억 5,7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4,100만 원, 사업예산 1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보건행정과 예산 집행 잔액이 총 1억 1,100만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인건비 1,600만 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 200만 원 등이며 사업예산 집행잔액 8,400만 원은 물리치료실 증축 공사비 후 보조사업비 500여 만 원과 대송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등 자체사업비 7,900만 원입니다. 또한 건강관리과 예산집행 잔액은 총 4,600만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3,100만 원은 암 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비 900여 만 원과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자체 사업비 2,200여 만 원입니다.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혹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고쳐서 더욱 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술식 부위원장, 이상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면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2쪽에 있는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 예산은 698억 7,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1억 3,7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5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총 775억 5,900만 원이며 이중 562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6억 9,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36억 9,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39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16억 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100만 원과 예비비 2,400만 원을 합하여 118억 3,100만 원으로 이중 103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장기면 영암리 낙곡지 보수공사 2,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2006년 4월 6일 자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7,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이것 역시 지난 3월 21일 자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4억 4,000만 원 명시이월 되었으나 장기면 서촌리 한발대비 용수개발공사 5,100만 원은 지난 5월 9일 자로, 그리고 태풍 나비 피해 수리시설 복구공사로 장기 산서리 외 5개소는 2억 5,000만 원을 지난 6월 30일 자로 전원 완공하였으며,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공사 1억 3,900만 원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에 2005년도 일반회계 과별 결산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태풍 나비로 인한 농경지 피해복구공사에 751만 3,000원,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복구공사에 60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나비 피해복구사업으로 도복목 제거, 그리고 인부임 1,280만 4,000원, 지주목 구입 등에 176만 원, 피해복구용 장비임차에 104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2,372만 9,000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청장님 최용성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4쪽에 구룡포 도구정이 이게 지명이 아니지 싶은데 여기는 구평3동이 아닙니까? 4쪽 맨 밑에 구룡포 구평3동지구.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이게 지구는 도구정지구고 리동명칭은 맞습니다, 구평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구평3동이지요.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실시설계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실시설계가 나오면 빨리 착공을 해서 금년 중에는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여기는 농공지 단지가 되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청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2005년도 남구청 예산 전체 775억 정도에 이월액이 173억 정도로 한 20%정도 이월이 됐고 불용액이 39억이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보면 118억 중에 이월액이 5억 정도되고 불용액이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한 20%정도 된다는 거는 전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포항시 예산을 보면 이제 사업예산 확보하기도 또 다 과마다 어렵고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백 억 이상이 또 이월이 되고 또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될 수 있는대로 이월액이 좀 이렇게 감 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럼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한 가지 주문하려고 저 권영만입니다. 청장님 일선행정 특히 포항시는 도농복합지역인데 남구지역에도 우리 농업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 남구에 2005년도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보면 남구 총예산대비 한 10% 조금 넘습니다. 농업예산이.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에 우리 농업기반을 따지자면 도내 한 5,6위권 되는 그런 농업기반을 가진 시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에 있어 가지고 농업부분에 예산이 좀 이래 빈약하고 또 인색하다고 그래 생각을 해 옵니다. 그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장님 모처럼 나오셨고 해 가지고 주문합니다. 앞으로 특히 남구에도 남구 전체 예산대비 했을 때 그저 10%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앞으로 좀 농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하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 앞으로 농업은 관행농업보다는 어차피 지금까지 연년세세 하던 농업방법 가지고는 승부가 없습니다. 농업예산에 좀 예산이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청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5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748억 5,3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621억 3,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0억 7,700만 원, 사고이월 51억 5,400만 원으로써 총 82억 3,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44억 9,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현액은 164억 7,6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56억 7,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억 8,600만 원, 예비비 2억 1,9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은 143억 2,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8,100만 원, 사고이월 7억 300만 원으로써 총 9억 8,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7,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7건에 9억 8,4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8건에 2억 8,1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7억 300만 원입니다. 4쪽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6쪽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체 4건에 2억 2,000만 원이 결정되어 2억 1,008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에 2억 1,500만 원, 논경지 피해 복구비 300만 원이 지출 되었으며, 지출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면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을 보면 남구청에 비해서 예산액은 작은데 불용액이 더 많거든요. 44억 9,000만 원 되고 이월액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이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보면 작년에는 이월액이 한 5억 8,600만 원인데 올해는 9억 8,400만 원으로 한 300 정도가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뭔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저희들 매년 결산 때 보면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을 낮추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전체 예산보면 이월액이 2004년도에 130억인데 2005년도에는 82억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불용액도 점차 저희들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보사산업 쪽에 보면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 집중호우하고 태풍 나비 피해가 많이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이 작년도 12월 21일 날 됐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 이월액이 조금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월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불용액도 보면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저희들 아동급식비 그게 국도비인데 이게 최종 추경 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근본적으로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다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운데 확보된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월을 좀 적게 시키고 또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쪽하고 5쪽에 보면 정주권생활권개발사업 4건이 많이 이월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한 4억 6,000만 원이고 앞에 6,400만 원 해서 5억 넘는 돈이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요.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정주권개발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주로 저희들 이월되는 게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가 저희들 매년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편성 시군에 하면 보통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에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계 지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시책사업, 자기네들 국비예산 책정하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저희들 해마다 국비사업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래 건의는 합니다마는 아마 국비 전체 국가살림을 꾸려가는데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 정주권개발사업도 저희들 지구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국비 확정짓는 그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앞서 뭐 집중호우나 나비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면 동절기 공사는 못 하기 때문에 다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 추가경정예산이나 뭐 이런 때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임영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는데 이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도 국가가 어떤 시책을 세워 가지고 대상지구를 보고하라, 선정을 해서 보고하라 이러면 그 조사해서 올라가는 기간이 있고 이래 쭉 하다 보니까 국비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보통 하반기가 되어버립니다. 저희들도 추경을 수시로 또 할 수 없고 하니까 추경하다 보면 뭐 10월 달, 안 그러면 12월 달 이래 가 버리니까 예산 집행도 못하고 명시이월 돼 가지고 다음연도에 사업을 착수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제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계속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보면 항상 담당과장님들 설명할 때 제안설명할 때 보면 꼭 필요하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이 꼭 말씀은 하시는데 예산 확보하면 또 그렇게 집행이 그때 예산 심사할 때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술식 위원입니다. 청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나비 건하고 소나무 재선충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본청 도시녹지과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구청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이중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쓰는 용도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하십시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태풍 나비 피해복구는 물론 예산규모에 따라 가지고 본청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것보다 큰 거는 본청에서 다룹니다. 하는데 대부분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청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합니다. 하고 재선충 방제사업은 저희들이 북구 기계하고 흥해하고 기계에서 발단이 되어서 이건 주로 국비사업도 많고 합니다마는 주로 이것은 구청에서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나무주사라든가 방제사업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예비비 우리 국비하고 예산돼 있는 걸 다 쓰고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어서 했습니다.
술식

최술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아울러 예비비 관련 사항도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구청장님 권영만입니다. 저는 딴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남구 결산심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북구는 오늘 보니까 그래도 북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한 20%가 넘네요. 22%가 농업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래도 본청, 양개 구청할 때 가장 북구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고 우리 포항시가 농업기반이 경지면적이라든지 축산규모라든지 과수 이런 규모로 볼 때 경북에서도 한 다섯·여섯 번째 가는 그런 농업시입니다. 그런데 타 산업에 묻혀 가지고 항상 농업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북구는 그래도 22%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무척 환영할 바입니다마는 특히 북구 쪽에는 다양한 복합영농지역이고 또 농업산업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구청장님이 재임하실 동안에 각별히 농업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체 우선 아까 구두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불용액 내역하고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잘 볼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하나 내역을 만들어서 남구보건소나 다른 기관에는 주요 불용액, 이월내역을 명기를 해서 보기 좋게 냈는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월액이 9억 7,000만 원인데 13.6%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월내역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이월조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상구

이상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이월액에 대해서 뭐 죽장지소의 설계 및 폐기물 이게 이월입니까? 4쪽, 보건행정과 4쪽. 이 금액 보면 지소 공사비가 뭐 9억 됩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기북지소하고 죽장지소 관계 겁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합쳐서 9억 4,000.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기북지소하고 죽장지소 두 군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죽장에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출장소가 하나 있지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예,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상구

이상구위원장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출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 출장소하고 우리 지소하고 어떤 협력관계랄까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하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 자체가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도 복지관 개소하고 했을 때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협의해서 어차피 죽장면민들한테 의료적 시혜를 혜택을 주는 거니까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래서 물리치료실도 그렇고 같은 시설들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운영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한쪽에는 의사가 없고 이쪽에는 의사가 있고 하니까 그런 복지사하고 또 의사하고 이런 관계를 좀 지소에서 리더를 해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권영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비만 오면 전부 다 집에 안 있고 시내 물리치료 하러 나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쪽 것을 종합해 가지고 좀 지소에서 나서서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북구보건소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