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5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748억 5,3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621억 3,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0억 7,700만 원, 사고이월 51억 5,400만 원으로써 총 82억 3,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44억 9,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61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43억 3,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15억 4,600만 원, 예비비 3억 8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171억 300만 원이며, 명시이월 22억 4,200만 원, 사고이월 43억 7,700만 원을 합한 66억 1,900만 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4억 6,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50건에 66억 1,9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20건에 22억 4,200만 원, 사고이월 30건에 43억 7,700만 원입니다. 4쪽에서 7쪽의 다음연도 이월내역 및 8쪽의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700만 원으로써, 지난해, 태풍 "나비" 피해에 따른 장비임차료 및 복구비와 제설용 장비 임차 및 재료구입비로 2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청장 노고가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집행되는 사유지만 언론보도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집중 추궁합디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이월되는 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정확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할 방안이 어떤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불용액 뿐 아니고 이월액도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작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이월액이 82억 조금 넘게 상회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130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여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 이런 것은 점차 저희들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하여튼 예산 잔액은 남긴 남습니다만 불용액은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05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 전체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16개 읍·면·동의 전체 예산액은 698억 7,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1억 3,7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5억 4,4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775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56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136억 9,100만 원, 사고이월이 36억 9,900만 원으로 합해서 173억 9,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억 1,4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600만 원으로 예산액 280억 6,7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63억 1,800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74억 2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119억 5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34억7,800만 원으로 153억 8,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2,1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공사입찰 잔액과 보상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월액은 52건에 153억 8,3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이 도시계획관리 8건에 24억 6,5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15건에 87억 3,400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4건에 7억 600만 원, 그래서 전체 27건에 11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관리 19건에 23억 8,400만 원, 건설행정 1건에 100만 원, 지역현안도로 5건에 10억 9,400만 원, 그리하여 전체 25건에 34억 7,800만 원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5쪽, 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7쪽, 그리고 8쪽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9쪽에 과별, 과목별 결산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예비비는 건설교통과 4건에 5억 2,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지출액은 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1월 16일 폭설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에 1억 4,600만 원, 2005년도 3월 4일부터 6일까지 폭설로 인한 응급복구비 장비임차료 7,500만 원, 그리고 태풍 나비 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에 2억 6,100만 원, 그리고 2005년 8월 24일부터 8월 25일 집중호우 시에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 등에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800만 원으로써 공사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장, 토지보상협의 지연 자체가 말이지요, 5쪽에 7건 7쪽에 10건, 8쪽에 9건 있는데 말이지요, 우리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보상금 협의 관계는 너무 적극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상협의을 하는지 좀 청장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의 명시 내지 사고이월 그리고 공기부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부분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불특정다수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로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진입로라든가 또는 피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선형을 좀 일부 다음 기회를 대비해서 바꾼다 하면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 시민들의 인식이 현실가 100%를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액은 사실 우리 시 당국이나 담당자의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토지소유주들은 실거래가의 100%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광호 위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구두협의가 먼저 감정평가가 나오면 서면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담당자, 그리고 또 공사감독, 과장, 심지어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협의보상은 구두로 협의를 계속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가 100%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에는 아직까지 공시지가가 시내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실가가 공시지가가 시내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실가에 100% 이렇게 공시지가가 책정돼 있는 게 좀 드물고 해서 그 금액차이가 좀 많은 관계로 협의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장, 지금 보상을 할 때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시가보다 더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시내도 그렇고 어느 곳이라도 읍면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답이나 전이나 현재 시가에서 예를 들어 3만 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만 원, 5만 원 주는 걸로 보고 있는데 현 시가에 안 맞다 하는 이것은 청장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럴 턱이 없습니다. 현 시가 보다도 더 상회해서 보상을 한다면 그 분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상자가 어떤 경우냐 하면 앞으로 이 부동산이 뛰는 걸로 오르는 걸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 5년 후나 6년 후에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 10만 원짜리가 20만 원짜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어디가도 지금 현재 보상을 주는데 시내에도 보상을 주면 평당 100만 원짜리 100만 원 안 줍니다, 조금 더 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상가보다 상회 더 이상, 죄송합니다. 현 시세보다도 더 보상을 해 준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 당국이나 담당자의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인데 현 시가보다 적게도 많게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부동산의 공시지가라든가 또는 일반 평가사들이 봤을 때하고 실거래 가격, 사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하고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보상가보다 월등히 많이 준다는 것은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부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본 위원이 감정사에게 여러 번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사가 어디 보고 감정을 하느냐? 본인이 직접 감정을 하는 게 본인이 뭔가 자기 생각하에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한 서너 군데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지금 현재 이 시가가 지금 현재 얼마냐 했을 때 현재 시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정보에 의해서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 거지, 무조건 감정사가 제대로 봤을 때 얼마다 이래서 감정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감정보다는 혹시 보상이 감정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보상을 못 해 주고 결국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결국 보상금을 현 시가보다 더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정가들이 감정을 하는데 자기 개인의 의사가 100% 반영된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인근의 부동산 사무실이라든가 거래실적, 매물의 거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감정나가면 그것은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런 어떤 거래실적이라든가 또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물어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 얘기를 100% 믿고 그대로 감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조금 적극성이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 이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보상에 임하면 해결이 잘 안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오천만 해도 협의지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건수가 결국에 뭐냐 하면 다른 방향에서 예를 들어 보상이 안 되는 게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적극성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 좀 적극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결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액만 가지고 자꾸 논하는데 본 위원은 불용액은 말할 것도 없고 청장 소관의 불용액이 약 39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은 말할 것도 없고 명시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구청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봤는데 남구청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보면 대부분 보면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본 바가 아닙니다. 한번 정도 왔다가 공무원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는 협의할 생각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다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본 위원이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국비나 도비 내려온 예산을 특히 건설교통과나 남구청, 북구청의 공사에 관련되는 예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아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겨울공사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이렇게 연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분명하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포항시가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예산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놓고도 이 예산을 제대로 못 쓰고 불용하는 예산들이 1년에 약 6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청장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구청의 사고이월 보면 농로포장하는데 보상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로 명시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또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농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 농로포장을 할 때에 지주들하고 사전 협의를 했느냐? 다 했다, 그러면 4m나 6m나 4.5m나 5m를 농로포장을 해 줄 때는 예산만 지원을 하면 지주들이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농로포장도 보니까 우리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포장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대잠동의 논실마을 있지요? 이 논실마을이 약 2억 7,600만 원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논실마을이 도시계획 자체가 폐도시켜 가지고 개별 개발계획을 포항시 도시과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청장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장 듣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건수가 많은 것은 보상협의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게 추경 태풍 나비 피해복구가 건수가 한 7·80% 됩니다. 먼저 농로같은 경우는 대송 장동3리 농로 301호 확포장공사 1건입니다. 1건인데 문명호 위원님께서 이게 농로는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포장을 하면 이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느냐, 농로나 새마을도, 마을안길이나 도시계획도로나 사유지를 도로 편입하는데 보상 안 해 주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도로나 마을안길이나 같이 공히 농로도 정상적으로 보상이 돼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고, 왜 그러면 지연이 되느냐, 이게 한 500m 되는데 이게 사실 논 형태로 보면 마을 편입로 입구에 자기네들 도로 필요없는데 내 논만 들어간다 이런 입장이 됐는 사람들은 논 못 내놓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논실마을 이것은 금년도 7·8월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 사업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발주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의 앞뒤가 충돌된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도로가 앞으로 지구단위 사업계획과 접목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행정이 우리가 본청하고 구청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논실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 나가 가지고 토지보상까지 다 해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업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나 있는 자체를 전부다 폐도를 시켜달라, 폐도를 시켜야만이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폐도를 시키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구단위를 포항시에다가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도 강하게 본청에다 항의를 해 주셔야지요. 항의를 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용액만 가지고 자꾸 논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중시해야 된다, 본 위원도 중시할 겁니다. 뒤에 토목계장하고 과장도 계시지만 대이동에서 성모병원 올라가는 이 도로에 그 도로 돈 4억 없어서 대이동 전체 주민들이 사고 때문에 얼마나 시의회나 시의원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꼭 그런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무자비하게 예산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쓰지도 못한 예산 쓸려고 했다가 못 쓰는 예산들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119억입니다,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34억 나옵니다. 여기에다 불용액이 39억까지 나오면 돈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못 쓰고 계속 이월시켜 가면서 합니까? 이 건전재정 육성에 이것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도 꼭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금 본청에다 강하게 건의하시고 예를 들어서 대잠에 논실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 자체가 필요없는 것 같으면 빨리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잘 회계법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것 중복되는 얘기같은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광호 위원부터 문명호 위원 얘기하시는데 뒤에 담당과장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공무원들이 조금만 적극성을 띠고 두 번 세번이라도 접촉하려 할 것 같으면 아까 청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시지가보다도 현 시세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때로는 지금 현재 지역 지역마다 공시지가가 보다 오히려 현 시가보다도 더 높은 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주가 보상을 바라는 데도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매입하려 하는 의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종종 듣고 있거든요. 이 점은 우리 청장이 한번 밑의 공무원들 잘 챙기셔 가지고 잘하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부분은요, 만약에 시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농로든지 마을길이든지 하는데 도시계획에 계획해 놓았다가 그 지주가 끝끝내 안 판다고 버티기 하면 흔히들 하는 얘기로 얘기하자면 끝까지 개기기만 개기면 남들보다 돈 더 받는다 이렇게 펌프질을 해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사실 끝까지 버티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금액이 한번 평가된 금액이 변동되려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야 그 금액이 붇든지 줄든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다 재감정하면 단 몇 푼이라도 더 나온다, 1년을 버텨라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종용을 하고 이렇게 부추겨서 부득이 정말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제재라기보다도 차선책의 한 방법이지, 특별히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성을 띤 그런 어떤 제재방법이라든가 행정조치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1년 후에라도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고 계속 보상협의를 해가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게 부득이 하게 꼭 필요한 큰 사업이라든가 토지수용을 해서까지라도 그런 어떤 중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소규모 사업들은 수용하기는 좀 그렇고 끈기있게 협의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

- 위원장님!)

조진 위원입니다.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까 청장 말씀대로 현 시가보다 감정가가 더 적다 하는 것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보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구마다. 현재는 오히려 감정가가 시가보다도 높은 데가 많습니다. 훨씬 많을 겁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물론 시가라는 것도 그 지역의 토지거래가 잘 안 이루어진 이상 정확한 시가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하고 맞춰 보시면 본 위원은 감정가가 시가보다도 오히려 130%에서 150% 수준되는 걸로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 시가보다도 보상가가 높다 이것을 입증을 해 보여야 됩니다. 토지소유주들은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겠지요. 무조건 보상가가 적다고 응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의 거래액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답답해서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 설득을 하고, 그런데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1년이 경과해야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감정을 했을 때 그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도 데이터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막연히 1년 뒤에 재감정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감정을 해보니 과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것은 금리 수준도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뒤에 재감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당초감정 얼마, 1년 뒤 재감정 얼마 하는 자료를 쭉 가지고 지주들한테 찾아가서 재감정한 결과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 지금 받고 차라리 그것을 어디 예금하든지 금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득이다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옳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 봐도 아무런 득이 안 되니까 이것을 빨리 보상을 받으십시오라고 설득하는 방법, 시가 문제, 시가를 조사해서 이해를 시키고, 재감정한 데이터를 가져가서 1년 뒤에 해 봐야 이렇게 밖에 올라봐야 이렇게 밖에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잖아요? 지가라는 게 유동적이니까, 물론 그런 게 많지 않겠지만. 오히려 1년 뒤에 더 떨어지는 경우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설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히 농지나 이런 그러니까 전답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를 현 시가대로 보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할텐데 예를 들어서 상가나 또는 영업권이 있을 때 그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고 가장을 했을 때 건물 또는 토지보상이 물론 당연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영업권에 대해서는 보상액 기준이 있습니까? 영업권.

영업권도 평가법인을 우리가 평가의뢰해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정사들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까?

예.

영업권이 참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가지고 쉽게 가면 도로가 편입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후에 영업손실 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 보상기준은 없습니까?

영업권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손실 부분, 그것을 영업권 보상하지, 앞으로 이게 도시계획 남으로 인해서 어떤 업이 성행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는 감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앞으로 있을 토지의 어떤 이용도 그것은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감정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보상협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협의기간 하는 몇 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년 지나 가지고 안 되면 재감정을 한다, 재감정 해 가지고 또 안 되면?

또 1년 재감정을 합니다.

그게 몇 년까지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몇 년까지 가야 된다는 그게 없고 거의 재감정 정도면 협의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됩니다.

다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고 중대한 사업이라든가 사업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것은 수용령을 내린다든가 하는데, 소규모사업은 수용령 내리는 게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일 머리 아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가 집행부에만 얘기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최소한 조례로 우리 위원들이 법을 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 전체의 면적에 10분의 0.5가 남았을 적에는 그것은 최고 시가의 몇 프로를 감안 금액을 준다고 이렇게라도 얘기해 놓아야 되는데 한 번씩 가다 오다 보면 중간 중간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몇 년간 방치돼 가지고 도로가 개설 안 되고 툭 튀어 나와 가지고 병목현상을 이룬 그런 도로들이 있는데, 이것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면 이게 보상이 안 돼서 있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토지수용까지 내릴려니까 집행부가 부담을 안고 못 하는데 우리 의회가 조례로 제정해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