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6분으로서 질문하실 순서는 먼저 배병돌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배정환 의원, 서종길 의원, 하선영 의원, 김희성 의원, 끝으로 김명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국제자매도시 일본의 방문으로 시장의 본회의 불참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에 대해 시정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 총괄 답변을 듣기 위해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의 건을 삭제하고 제2차 본회의 즉 오늘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 진례, 회현, 칠산서부지역 출신 배병돌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으로 한미FTA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FTA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의약품 약값 인하조치 중단,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를 전제로 한 전기, 가스, 수도,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의료서비스 개방, 사교육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개방은 물론 제조업 분야에서도 섬유, 신발 의류를 제외하고는 1만 5000억 원 이상의 생산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1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실련 설문결과 현직 국회의원 10명중 6명은 한미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될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2005년 쌀 개방으로 농업, 농촌 농민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한미FTA 협상이 체결된다면 한국농업의 생산감소액은 8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소 30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김해 농업피해 예상액은 경남 전체 피해액에 1535억 원의 10%인 154억, 축산물 109억, 채소 가액 13억, 가공식품 13억, 미곡 10억, 화훼 8억, 기타 작물 1억에 이른다 합니다.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예산대비 농업예산 10% 농업 농촌 기본계획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재해의 반복 등으로 소득감소와 경영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을 위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보전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 차원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시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가칭 김해시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11월중 입법 예고하고 12월 정례회때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자 위주로 지원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사항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과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해시에서 임대주택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장유와 북부지역입니다. 우리 시에 임대주택은 17,000여 세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최근 임대업자와 업주민간 제반의 의견차이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될 장유지역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될 경우 분양가 문제로 임대주택사업자와 임차간에 각종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히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또 구성되어 있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장유지역은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인한 아파트 주거로 장유는 10월 현재 인구는 8만 9천명 율하지구 분양이 끝나면 10만을 넘어섭니다. 대부분 도시노동자들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휴식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체육 시설은 물론 복지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책사랑방, 인터넷부스, 다목적실, 주민사랑방, 체력단련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주민을 위한 열린공간이며 지역사회 문화복지, 생활정보 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마을별 월산, 팔판, 갑오, 젤미, 석봉마을 등에 필요한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안으로 화목장유종말처리장 주변 잔여토지 활용방안으로 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시설 처리와 효과적인 운영관리로 하수처리수의 수질이 양호해졌음을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잔여토지 약 6,000평 규모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할 용의가 있는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 맑은 방류수를 시민에게 홍보하여 성공적인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사업을 대외에 알림은 물론이며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지매입비가 들지 않아 예산절감과 낙동강 지류인 조만강 수질개선 및 환경보존 자연경관의 조화로운 개발을 가져오고 그린벨트 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과 도농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사항으로 김해시 교육경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해시 교육지원 행정은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러나 특정학교에 대한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선정성 지원, 획일적인 지원 등은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옛부터 백년대계라할 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도 객관성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를 뒷받침할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조에 시세 3% 범위 안에서 지원을 5% 지원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학교급식 식자재는 대부분 농축산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관장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할 수 있는지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쳐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돌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배병돌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한미FTA 협정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식입니다. 배병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FTA 협상에 대하여 우리시 시장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한미FTA 협상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대위 협상에서의 미국 입장 및 미국이 체결한 FTA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관세철폐 요구가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소농 구조인 우리나라는 대규모 영농국가인 미국과 경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경지면적 세계 1위, 곡물생산량은 세계 2위이며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경지면적 93배, 곡물생산은 54배, 농축산물 수출액은 33배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은 우리나라의 1/10～1/3에 불과하며 특히 미국 농축산물 수출가격은 우리나라 도매시장에 비해 쌀이 22.5%, 쇠고기 27.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농축산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되는 품목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과 대책으로는 한미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농업예산을 2010년까지 10% 이상 점진적으로 확대 투자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갈 방향 등 장기적인 비전제시를 위한 우리 김해시 농업발전 장기계획을 11월중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쌀은 녹비작물 재배인 볏짚 환원 사업 등으로 지력을 증진하여 고품질친환경 쌀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비를 줄이는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축산물은 고급화, 차별화로 축산물 브랜드사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고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품목은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보전책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을 위하여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장님이 주창하시는 예산대비 농업예산 10%의 농업농촌 기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예산을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5834억 원인데 이중 농업분야 예산은 363억 원으로 6.2%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2007년도 7.5%에서 2010년은 10%이상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제고사업 그리고 안전농업 생산지원, 수출농가 지원 강화 등에 주력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 된 시책개발과 농업인구가 계속 감소하더라도 농업육성에 차질없도록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재해의 반복 등으로 소득감소와 경영불안정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보전,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마련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책 등 농업분야 지원사업을 명문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농촌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칭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연말까지 확정하여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 내년 상반기에 시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농가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자 위주로 지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곡일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쌀 산업이 처한 여건은 세계 시장개방 폭의 확대, 쌀 소비량의 감소, 소비자 기호의 변화 등으로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쌀 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중 상토지원, 저질소 비료지원, 볏짚환원사업 등 농자재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는 경작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타 농자재를 지원하는 경우 실경작자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쌀 소득 등 직불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중점 관리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배병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럼 배병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 했죠?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내로 검토를 하고 내년 3월중으로 저희들이 적극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올해부터 시작한 농업농촌 발전계획 용역 분석 결과가 11월중에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내년 9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계획서에는 11월에 마무리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용역비 올 추경에 확보되어졌습니다.

용역은 추경에 확보되어도 당초부터 해서 연구와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되겠습니까?

자료가 잘못나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올 추경에,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대해서 분석자료 나온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이번 주 중으로 저희들은 농민들하고 농업 관련 단체들 한번 모임을 가져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가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 상반기중으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어려운 농업농촌 농민들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병돌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임대주택 분쟁조정과 관리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배병돌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대주택 분쟁조정과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우리시의 공동주택은 총 218개 단지에 89,270세대이며 그중 임대아파트는 38개 단지 24,551세대로서 영구임대 및 30년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24개 단지 16,873세대는 대부분 장유 및 삼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영임대아파트로서 5년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되는 금년말부터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분양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분쟁 및 조정대책입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분양 전환 가격 산출근거와 우선 분양 받을 임차인 명단이 포함된 임대주택 분양 전환 계획서를 당해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 후분양 전환 계획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 전환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양 전환가격이 분양 전환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과 건설원가의 평균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감정기관의 선정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해당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가 참석하는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말부터 분양전환 예정에 있는 장유지역의 해당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상호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가 참석하는 관계자의 회의나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사항을 적극 조정하여 분양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및 김해시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4년 2월 24일 김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내용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 3인, 임차인 대표자 3인,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자 3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조정내용은 임대주택 단지관리비, 하자보수 분양 전환 가격 등의 분쟁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며 본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건수는 없으며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배병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병돌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장유지역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마지막 질문인 김해시 교육경비지원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배병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유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 체육, 복지시설 또는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된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서 사무인력의 감축으로 마련된 읍면동사무소의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의 편의시설 등으로 꾸며가지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6년 10월 현재 우리시 17개 읍면동 중에서 의무설치 지역인 동지역에는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되게 되어 있는 읍면지역은 주촌과 진례에 2개소가 설치되어 현재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에 설치토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유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장유 면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가능하지만 장유면 청사의 여건상 공간부족으로 다양한 기능의 프로그램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장유면사무소 사무실 재배치 후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 관내 다른 시설도 이용을 함과 동시에 배병돌 의원님이 주장하신 석곡마을 등 주변에 또 마을회관에도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병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경비의 체계적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객관성을 갖춘 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김해시 조례에 근거해서 시세의 3%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학교를 일시적으로 좋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순차적 투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시 교육의 발전을 앞당기는 가장 적합한 투자방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심의위원회는 시의원님과 공무원,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 등 총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의원들은 보조사업 선정과 지원대상 학교의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전 학교에 일괄 공문을 발송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접수, 취합한 뒤 담당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작성한 심의조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학교를 확정하고 심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조사업 지원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일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구분되어 있고 학교장이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특별회계로 확보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익년도에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과 또한 교육 주체가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업 자체의 유동적인 특수성도 고려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장기계획 수립은 우리 시가 교육주체가 아니고 다만 교육 자체를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그런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행정 자치단체로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련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을 더욱 보완하고 연간 심의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객관성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을 3%에서 5%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이 없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보다 이러한 견지에 비추어 지역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순천, 여수, 용인, 광명, 수원, 부천 등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명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총 학교 수가 105개교가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도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 학교로부터의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세의 3%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규정으로 인해서 실제 지원은 신청액의 3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도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인근 마산시는 최근 보조 기준액을 1.5%에서 5%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보조 기준액에 대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3%에서 5% 내로 개정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추가 부담이 65억 원이 전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의 재정 운용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난 연후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내년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의 관장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담당부서를 살펴보면 우리 도내에서는 전체가 다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학교급식 우수지역인 전라도와 제주도에서는 농업관련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경북 상주시와 부산시 기장군에서는 총무부서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조금 담당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를 않고 있고 현재 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분석할 경우에는 적어도 한 이삼년 정도 있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은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서 시도 교육감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학교급식비 보조가 우리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의 공급을 장려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도 상당 부분 연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신중한 업무분장 검토와 더불어서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 등 이런 종합 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배병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럼 배병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의 현재 시세 지원 조례는 3%로서 연간 38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외고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세 조례 3%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로 외고에 대한 그 부분은 분리해서 저희들 시세 3%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업무보고에 보면 외고 지원도 교육경비 지원사항으로 들어 있습디다.

전체적으로 3%의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만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외고 지원,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지원, 자율형 개방학교 지원, 원어민 교사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학교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경비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지원됩니까?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지원 조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를 예상할 때 연간 지원액이 38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학교경비 지원 조례에 대한 거기에 3%

별도입니까?

예.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준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러면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지원은 우리 김해시 조례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둔 지원이 아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대한 3%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이지 법적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경비가 저희들 연간 상당액을 초과하고 학교 환경 개선비가 10억 등으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학교에 대한 지원 경비가 38억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교경비 지원 조례 3%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경비 식자재 지원은 교육경비 지원에서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고 답을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급식비를 학교경비 지원조례의 3%인 거기 규정에 금액의 한도 내에 맞추어서 지원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로드맵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질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 지원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중구난방 식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교육경비 지원 조례도 개정되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학교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은 저희들 현재 학교교육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배병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내년쯤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경비 지원 조례 3%에서 5%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현재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방 재정수입을 고려해서 저희들 효율성을 따져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발의를 해서 적어도 저희들 하반기에는 이러한 5%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 경비는 학교급식 지원 경비보조 조례에 준하지 않고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 경비의 예산과 내년에 대충 얼마 정도 학교급식 지원경비를 지원하려고 생각합니까?

학교급식 지원경비는 올해에 지원한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그렇게 대상 학교를 선정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전체적으로 농촌지역, 도시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배병돌 의원님도 지적하신 3%의 그러한 경비의 문제도 있고 또 급식 대상학교를 전체적으로 늘릴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액수가 한 30억 가량 정도 정확한 추산은 제가 아직 자료를 제시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은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농촌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조금 늘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준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올해 준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크게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지 아니하고 소폭 조정하는 방향을 가지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5억 1300만 원이죠?

예.

내년에 한 29억 정도 이십칠팔억 정도 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배병돌 의원님도 지적하신 교육경비 지원 조례 3%와 5%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게 초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은 지금 3%, 5% 기준에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요? 법적 근거가 없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안한다면서요?

그래서 급식 식품비 지원은 3% 거기에 묶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융통성 있게 저희들 조정을 합니다마는 다만 뭐냐 하면 전체 확대해서 할 때에는 약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좀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명확한 기준을 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본 의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고 한 150명에 18억 지원되고 학교급식 식품지원경비는 12,000명 정도에 한 300억씩 해가지고 5억 1300만 원이 올해 지원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대폭 확대해서 정말 학부모와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배병돌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인 하수종말처리장 잔여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배병돌 의원님께서 화목,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잔여 토지 6,000여평 규모에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 및 화목하수처리장 주변의 잔여 토지 6,000여평은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공사에 일부 편입되고 현재는 4,700여평 정도의 여유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상 부지는 99년 장유 및 화목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착공시 시설부지 잔여지로서 공사용 임시 가설사무소 및 자재 야적장으로 현재까지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환경시설의 이미지 개선 및 인근마을 주민과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요 시설은 조경수 식재, 파고라, 간이운동기구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08년 5월 이후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병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배병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배정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환 의원

반갑습니다. 내외동 주촌면 시의원 배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보겠다고 뛰어다니면서 호소하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제5대 김해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 덧 4개월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처음 시정질문에 나서게 되니 솔직한 저의 심정은 감개무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우선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시의 중심에 우뚝 솟아있는 분성산이 화재 후 조림사업 계획 및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임도계획 및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분성산을 중심으로 동서쪽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뒤지지 않는 시설을 갖춘 천문대도 있습니다. 화재가 나기 전에는 울창한 숲 그리고 새소리 등 우리 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휴식의 장소요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 번의 화재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빨리 조림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러웠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조림사업은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 복원을 통한 아름다운 경관 및 산사태 예방을 최소화하고 용재생산 목적림으로 조성하면서 산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그런 교육적이면서도 교훈적인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서 2006년 사이 5년 동안 피해면적 총 148㏊에서 조림 가능한 지역 133㏊에 7억 4800만 원을 들여 산벚나무 외 22종 2,850여 본을 식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분성산은 대부분의 면적이 마사토를 비롯한 식재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침엽수, 활엽수의 비율을 비롯하여 22종의 식재 장소를 분석해 보면 전혀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들에게도 문의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충단에서 산성마을까지 공사비 19억을 들여 약 2.1㎞를 개설하였는데 자연 친화적인 임도 목적을 벗어나 콘크리트로 덮어씌운 도로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인제대학 뒤에서 산성마을로 올라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임도가 개설된 곳은 남재골과 서재골을 지나가는 곳으로 분성산에서 조림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그 임도 주변으로는 현재 산벚 및 왕벚나무로 온통 조림하였는데 저 개인적으로나 시민들 의견으로는 우리 고장의 자랑이자 가야의 상징인 장군차 군락지로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남재골, 서재골 입구에서는 옛날부터 자생해온 장군차 나무가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2007년도에도 분성산에 조림사업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낙엽송 위주보다는 열악한 환경에는 활착률이 높은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를, 환경이 나은 곳은 장군차 같은 경제림을 조성하면 하는데 본 의원 질문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로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가야사 1단계 복원사업은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총 사업비 1297억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이며 현재 김해읍성 북문복원사업 빼고 거의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2단계 복원사업 진행을 보면 2004년 10월 김해시와 경남교육청과의 교육시설 이전 합의, 2004년 12월 경남교육청에서 교육시설 이전계획 확정, 2005년 1월 교육부에 교육시설 이전 특별교부금 신청, 동년 2월 교육시설 이전 예정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동년 4월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중앙투융자 심사결정, 2006년 2월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완료, 2006년 3월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2007년 국비 신청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으나 실제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와대의 답변이 원만하지 않은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애로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가야사 2단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의향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배정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분산성 화재 후 조림사업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식입니다. 배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성산 화재 후 조림사업 계획 및 사후관리와 임도계획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성산 산불 피해 후 복구 조림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성산에는 2001년도에서 2006년 사이 세 차례의 산불이 발생하여 총 148㏊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중 석력지 등 조림이 불가한 지역을 제외한 131㏊에 대하여 7억 4800만 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차별 복구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산불 피해지인 어방동 일원 30㏊에는 큰나무인 벚나무, 단풍나무와 작은 나무인 해송, 편백, 잣나무 등 70,000본을 식재하였으며 2004년도 산불피해를 입은 동상동 일원과 어방동 일원은 대면적 산불피해로 복구 작업 전에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등 네 차례에 걸쳐 전문가를 초빙하여 복구조림 방법 및 수종 재해 예방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2005년 봄에 경관 녹음을 위하여 등산로 변에 산벚나무, 계수나무 등 8종의 큰나무를 5,000본 정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시민헌수조림으로 큰나무인 산벚나무 등 8종에 2,000여본 정도를 식재하였고 그 외 용재림 생산을 위하여 작은 나무인 해송, 편백 등의 상록침엽수와 상수리, 느티나무 등의 낙엽수 등 총 17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봄에는 천문대 주변과 인도 주변에 남은 면적 11㏊에 왕벚나무, 느티나무 등 4종의 37,000본을 식재함으로서 2004년도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등산로 주변 큰나무 조림과 활착이 저조하여 보수한 임지 보식조림으로 11㏊에 19,000본과 2006년도 산불 피해를 입은 분산성 성벽 아래 5㏊에 대하여는 잣나무, 편백 7,000본을 식재하여 복구 조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조림한 지역에는 활착률을 조사하고 활착률이 저조한 지역은 재조림 또는 보식 조림을 할 것이며 조림 후 5년 동안 조림목 주변에 풀베기 작업을 연 2회 실시하여 어린 조림목이 잡풀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목 3년간 비료주기와 큰나무 지주목 보수, 관수 작업 등으로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조림목이 10년 정도가 되면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등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을 하고 15년 이후는 간벌작업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조림지 사후관리 작업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임도의 계획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성산 임도는 동상동에서 어방동 산성마을을 연결하여 시민천문대, 가야 테마파크 조성지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 산불 예방 및 진화와 원활한 산림 경영을 위하여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분성산 임도 개설에 앞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적인 임도를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의 임도 타당성 검토 등 자문을 받아 동상동 사충단에서 어방동 산성마을까지 연장 2.08㎞, 폭 4m의 임도를 2005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 완공하였고 공사비는 총 19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 시설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철저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추가적인 임도개설은 분성산의 지형상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배정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소장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시고

예.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자주 다니십니까, 다행이시네요.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들어보면 그래 잘 되어 가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전문가를 데리고 산 구석구석 다 헤맸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저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교수님들하고 2, 3일을 다녔습니다. 여기 우리 김해시에서 제출한 내용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1년도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2002년도 조림한 것을 제가 직접 현장을 그때 당시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전문가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림할 때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한 예를 들어보면 대우유토피아에서 봉화대까지는 산이 굉장히 악산이고 거기에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라든지 침엽수 같은 것을 심어야 활착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국 단풍나무라는 그런 단풍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활착률이 90%가 되어 있답니다. 제가 아는 율로는 저도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20% 밖에 활착률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 되었는데 마침 2003년도 불이 나서 거기로 넘어가서 답변 좋게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보면 남재골, 서재골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해시내에서 보면 최고 센터에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낙엽송을 심으면 산이 그래도 푸르름으로 보이는데 사실 겨울에 보면 황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임호산으로 지나가는 그쪽에 우리 김해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김해시 중심가 산이 저렇게 황폐되어 있나 저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 산에 내 돈 들여서 하면 과연 저렇게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부쩍 많이 듭니다. 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도 역시도 남재골에서 서재골로 두루 두루 굽이굽이 올라가는데 거기도 보면 분성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땅도 좋고 보기도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연 친화적인 임도를 안 해놓고 완전 콘크리트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산을 다 조져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수방공사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잘 해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방공사를 안 해놓았으면 폭우시 롯데캐슬가야라든지 아니면 동상동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답변은 깊이 안 따져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따져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조림사업이 1억 5000만 원 배당되어 있던데 본 의원이 말씀하는 뜻은 침엽수림도 심고 또 아니면 왕벚나무, 산벚나무 안 그래도 우리 중국이 동북아공정, 일본이 독도문제를 가지고 일본 말만 들으면 열 받는데 거기다 일본 상징인 벚나무를 온 김해시내 덮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것을 다시 빼버린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 주변에다가 지금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장군차 장군차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군차를 심으면 상당히 왕벚나무 사이로라든지 아니면 새로 심으면 이중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상록수가 부족하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집단에서 이상적인 비율은 상록수하고 낙엽수가 적당히 혼재된 혼재림이 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성산 복구 조림목에 상록수하고 낙엽수 비율을 보면 60대 40으로 저희들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눈에 안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아주 어린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있으면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가 포장이 되어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분성산은 토질이 전부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이 잘 되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산사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포장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산벚나무, 왕벚나무 심어놓은 데는 산사태가 날 곳이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 분성산에서 좋은 곳입니다. 제가 참 황당무계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01년, 2002년도 산림하는 담당 과장님께 그때 왜 맞지 않게 식재했느냐고 하니까 상동에 있는 양묘장에 어린묘목이 그쪽 단풍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때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당황스럽고 황당무계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벌목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벌목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이 빠지게 하듯이 이 하나 빠지면 옆에 거 때우듯이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그래야 산사태도 덜 되고 특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천문대 밑에 내려 앉았습니다. 태풍으로, 그래서 본 의원은 5년동안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또 2007년도에 1억 5000만 원 배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엽수림을 많이 심어주시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3일동안 온 산을 뒤졌습니다. 침엽수림을 심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침엽수림도 보면 보통크기만 합니다. 이 언제 크겠습니까?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적어도 50㎝이상 1m 정도되는 어느 정도 큰 침엽수를 심어야 조금 빠르지 처음부터 침엽수림 심어놓으면 정말로 소장님 말씀처럼 밖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이만하니 밟힐 정도입니다. 침엽수림이,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침엽수하고 활엽수 그 비율이 60대 40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침엽수가 많이 심어져 있고 그 중에서 해송이라든지 편백이라든지 그렇게 비율대로 심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장군차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분성산은 정말로 우리 김해에서 어머니 같은 산입니다. 밖에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 분성산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돈 들여서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조림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정환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가야사 복원사업 1단계,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배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사업비 1297억 원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기초조사에 착수해서 현재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저희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북문복원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외의 계획된 사업은 구지봉에서 봉황동 유적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북문만 남아 있는데 이 북문은 12월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 1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정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행사항 또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 또 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교육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상남도 교육청 이렇게 해서 양 기관에 본 사업추진을 위한 학교시설 이전사업을 촉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시설 이전에 따른 사업비 530억 원 중에서 학교를 건축하는 사업비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학교를 준공하게 되면 매년 일정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BTL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에 학교를 이전해 갈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비와 설계비 등 해서 150여억 원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의견결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남도 교육청의 의견은 학교 건축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380여억 원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추가로 학교를 이전해 가야 할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전해 갈 부지에 매입비 등 해서 150억 원을 교육부의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의견 차이로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교육인적자원부나 경남도 교육청에서 서로 의견 합의를 보고 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보다 더 상위기관에서 이 양 기관의 의견을 현재 조율중에 있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연내에 어떤 의견조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로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교육시설 이전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교육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 의지와는 템포가 같이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러한 양 기관의 의견이 조율되게 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단계 사업이 하루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정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에 배정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배정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제가 알기로는 진행사항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야사 2단계 사업은 저는 태생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가야사 1, 2단계 사업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계획적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고 1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도중 이 지역 출신인 대통령께서 탄생되니 계획을 수립하면 성립하지 않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으시죠? 처음부터 1, 2단계 한목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배정환 의원님 말씀대로 하실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들 기본 생각은 처음부터 1, 2단계를 합한 통합사업 계획이었다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이끌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추진했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2단계 사업은 당초 1단계를 추진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안이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전연 그렇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시 책임자들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정보부족과 사업 완성하고자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단편 예를 들면 우리시 관계자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청와대에 조금 인맥이 있는 모 인사를 접촉하여 성공하려고 추진하였으며 저번 시장님과 관계가 조금 불편한 이유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두 국회의원님들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시가 행복한 도시를 추구하는 데는 여야가 필요없이 지도자들이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요사업의 경우에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협력을 받아야 될 부분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주요정책의 경우에 지금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가고 있고요. 가야사 2단계 사업의 경우는 학교시설의 이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본 사업추진하려면 아직 단계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이전이 가시화 되어 간다면 바로 이어서 우리시가 추진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두 분 의원님 뿐 만이 아니고 도의원 또 시의원님들 다 협력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맞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우선 먼저 학교시설 이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가 보기는 잘못하면 공수표로 돌아가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청와대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보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저희들도 일부는 그렇게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교육인적자원부와 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상위기관의 의견조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낙관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 예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님도 집행기관에 많이 찾아갑디다. 그런데 우리 시의 관계자들은 다른 데보다도 집행기관 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 대표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 이래 큰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내 일같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힘 있는 분들이라면 죄송하지만 관계자들한테 많이 찾아가셔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 두 분 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찾아갈 단계가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의논을 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청와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서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종길 의원

존경하는 46만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하선영 의원입니다. 어린이교통 안전대책과 교통안전 교육공원 설치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OECD 국가중 어린이 교통사고률이 1위인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 김해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경남에서도 1위입니다. 김해경찰서에 의하면 김해시내 14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 수가 2004년에는 300명, 그리고 2005년에는 288명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 63.7%가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어서 이런 사고는 어린이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어른들의 안전불감증과 보호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시는 하루에 10명의 어린이가 태어나는 젊은 도시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정이 될려면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귀하게 태어난 어린 아이의 생명보호에 우리시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해 300명에 가까운 어린 아이들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하여도 끔직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초등학교 저학년 또 미취학 아동의 안전교육과 구조적인 보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에서는 실내학습장을 갖춘 어린이교통안전 교육공원을 조성해 그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김해시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도 하루빨리 교통안전 교육공원을 조성해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교통사고 방지 대책과 교통안전 시민교육공원 설치와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시내 초·중·고 학교앞 인도확보 현황 및 미확보 지역 확보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는 총 102개의 초·중·고교가 있습니다. 전국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600여건이 넘습니다. 김해시에서도 올해 9월까지 6건의 사고가 스쿨존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인도확보는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인도를 찾아서 사진 찍은 참고 사진입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한 바에 의하면 신도시 북부에 삼계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삼계중학교, 구산중학교는 정문을 중심으로 인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외동은 인도가 반이고 나머지는 경계석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삼정동과 어방동, 장유 등은 신도시여서 인도 정비를 잘해 놓았는데 그래도 몇 몇 지역은 뒷문이 더 위험한데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고 연결되는 인도가 없어서 아이들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인근 도시 창원의 경우에는 경운기가 다니거나 골목안 학교일 경우만 빼면 모두 인도가 있고 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내는 그래도 나은 형편입니다. 대동, 한림, 진영, 주촌, 진례, 생림 우리시는 타지역과 달리 공단이 많아 시골이 더욱더 위험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트럭들이 시골길을 고속도로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는 특히 안전한 통행로가 절실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신도시인 삼계초등학교, 삼계중학교, 화정초등학교, 구산중학교 인도확보와 문제가 많은 위험지역인 주동초등학교, 안명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신명초등학교 이런 인도 확보를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인도와 차도 사이에 정확한 규격을 가진 구분이 있어야 하며 학교상황에 맞는 인도확보와 안전휀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인지능력이 미흡한 아이들 때문에 안전휀스는 필수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학교앞 인도확보 및 안전휀스 설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인근지역 창원, 마산보다도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기 위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황옥 실버문화 축제 행사계획 예산지원 확대방안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황옥 실버문화축제는 역사축제, 문화축제, 복지축제로서 노인의 활력화 그리고 김해의 인물인 허황옥 살리기, 노인문화를 높이고 노인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그런 독창적인 축제로 올해 4회째 치러낸 축제입니다. 그동안 여성아동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성축제를 키우고 지원하는 등 오늘의 이 축제를 만든 지대한 공로가 있어 여성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여성문화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인 또 하나의 문화가 10월 17일 여성문화계 인사들 10명과 더불어 문광부장관을 만나서 김해허황옥 실버문화축제를 아시아 한일여성축제로 만들자는 건의와 더불어 김해를 통영과 더불어 여성친화 문화도시로 지정하자는 그런 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가 여성친화 문화도시가 된다면 허황옥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가진 도시로서 관광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김해가 여성친화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과 허황옥축제를 아시아 축제로 만들기 위한 우리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허황옥이라는 인물을 가진 가야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려내어 김해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허황옥 축제의 현 예산 규모로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김해시의 의견과 김해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선영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교통안전교육 공원조성 및 초·중·고등학교의 인도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교통안전교육 공원조성 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교통사고는 총 발생 3,388건으로 어린이 교통사상자는 288명에 사망자 2명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0월 10일까지 교통사고 발생 총 건수는 2,468건으로 그중 어린이 교통사상자는 217명에 사망자 1명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연 7% 감소를 하고 차량등록 대수는 2005년도 15만 8,000대에서 올해는 16만 5,000대로 늘어나 4.4%의 증가율을 고려할 때 현저한 감소를 나타낸 반면에 어린이 사상자수는 21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가 감소하여 다소 감소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은 집과 학교 주변에서 보행중에 사고가 78%를 차지하고 오후 4시에서 6시까지에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린이는 조기교육을 통해서 사고예방 효과가 크므로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실시와 교통안전 체험장인 어린이교통 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0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및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로의 무단횡단 방지와 보행시 안전을 돕기 위해 횡단보도 및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해반천 자전거 면허연습장에서 상·하반기 1회 약 500여명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공원 조성은 장유 율하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 부지 2,853평을 확보하여 실내 체험관과 실외 체험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율하택지개발 사업주인 한국토지공사와 시설을 반영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으로 체험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과 법규교육을 체계화하여 교통사고율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의 현황 및 인도확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현황은 102개교로서 인도가 확보된 학교는 88개교이며 미설치된 학교가 14개교입니다. 우리 시는 인도가 미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2008년까지 5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도 증설사업 계획과 연계해서 학교 앞 인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 폭 부족으로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일방통행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방통행 지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유 폭으로 인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대응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 6월부터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교 50개교에 대하여 100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7개교 15억 원과 2006년도 12개교 21억 원을 투자하여 보도정비와 험프형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판 등을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10개교에 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세원이 확보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당초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코자 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우리시 관내 미시행된 초등학교 21개교와 계획수립 이후 추가된 학교 7개교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2009년도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는 별개로 우리시자체적으로 학교 주변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개소에 4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 휀스 설치와 교통시설물 등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미래의 희망임을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하선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이 조금 불충한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4일이 지났는데 4일 동안 과연 현지 방문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건가, 현지 방문을 하지 않으면 이 학교의 문제점 예를 들자면 정문에는 인도가 있지만 후문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더욱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현지 방문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안명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길 건너편에 인도가 있고 건너편에서 횡단보도가 없어서 아이들이 눈치로 지나다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날개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왕복 2차로로 학교를 중심으로 오르막과 커브길이 형성되어서 트럭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서 그 앞에 정문 쪽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지역을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위험지역들이 모두 다 인도가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인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런 엉터리 자료를 주시는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구를 다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책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도 확보를 제대로 할려고 한다면 하시는 그 주변에 직접 찾아가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해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계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원시는 2003년도에 국가시책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20억, 제가 알고 있는 그 분들이 말씀하신 정보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36억이고, 2005년도에는 17억, 2006년도에는 7억, 이렇게 점점 기반시설이 완공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04년도에는 시에서 당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국비 8억 4500만 원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고 2005년도에는 15억, 2006년도에는 21억으로 사실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제일 안 되어 있는, 초등학교는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제일 안 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난 2004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 우리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그 항목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고 하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나는 어린이 사업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 동김해 인터체인지 지하차도 건설사업 때문에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급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그 당시에 세입이 좀 주는 바람에 일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김해IC는 사업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소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 사실 이제부터라도,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은 왜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도 안 되어 있으며 교육청도 학교를 만들 때 시와 경찰서 이런 부분과의 사전 협의들이 없어서 북부 같은 경우는 학교만 지어놓고 인도를 제대로 구비가 안 되게 뒤늦게 인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어떤 불합리성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이제부터라도 각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사실은 이 어머니들은 아침에만 계시지 오후에는 계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교 길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하교 길에서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한테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시행정과 또 교육청, 경찰서 모두 협의하셔가지고 정확한 실태를 발로 뛰셔서 파악해 주십시오.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특히 교육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임의로 학교를 개설하고 앞에 입구에 대해서는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안전은 저희들 시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행로 확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행사계획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행사계획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황옥 실버문화축제는 2003년 최초로 개최되어서 금년에 4회째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허황옥 실버축제 행사를 통해서 여성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아울러 노인문화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축제로 정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와 동시에 실시됨으로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전시물, 퍼포먼스를 관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허황옥 실버축제는 예년에 비해서 다양하고 특별한 콘텐츠 선정으로 여성, 실버, 역사적 인물 선정 등으로 알찬 행사가 이루어짐으로서 점차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허황옥 실버축제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처음으로 금년에는 서울 소재 기분 좋은 트랜드 하우스 큐엑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그 결과가 11월경 나오게 됩니다. 용역 평가 결과가 향후 축제 내용과 전문가 등의 참여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 개발에 노력하고 또한 대외적인 홍보 등 행사 비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게 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 답변에 하선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님한테 2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한테 질문을 하시겠다고요?

예.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정백서 김해 11년사」책을 읽어보니까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이영식 소장님이 쓴 「문화관광도시 김해」혹시 기고문 읽어 보셨습니까?

읽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기억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전통시대 김해에서는 고려 중역까지 허황옥을 기념하는 해상축제가 천년동안 초선대 앞바다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중국의 드레곤 보트라는 그런 명물축제보다도 더 오래되었고 또 대단한 축제였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김해가 현재 가야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가야사 복원사업에 투자한 돈은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몇몇 가지 2004년도 특집 다큐 「수로왕비 인도에서 왔는가」 또 50억 넘는 예산 들인 세계가야문화축전, 또 가야사 소설 집필, 또 91년도에 개최해서 현재 11회째 하고 있는 가야사 학술대회 등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릉에 단오제를 가보시면 강릉의 단오제를 강릉에서 자랑하는 말이 천년된 축제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도 천년이 넘은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허황옥 축제와 연계해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명물축제가 되려면 지원이 가능한 부서에서 주로 담당을 하시겠지만 가야세계문화축전처럼 타부서에서도 모두 필요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이 됐습니다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허황옥 실버문화축제뿐만 아니고 평가대상 축제들의 어떤 발전 또는 개선 방안들이 지적되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서를 토대로 해서 소위 축제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예산도 증액하고 또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통·폐합 등 이렇게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을 연내에 세우겠다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황옥 실버축제도 평가와 진단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의 변경이라 할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와는 본질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더라도 축제를 다 치를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주제가 여성과 관련되다 보니까 여성복지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담당부서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평가결과가 나오면 허황옥 실버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 부분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를 문화관광과에서 가져가란 소리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는 지원이 가능한 부서에서 주로 담당한다. 그 대신 가야세계문화축전처럼 타부서에서도 모두 필요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축제가 시민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당연히 시는 이 축제가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방금 이야기 하셨다시피 여성아동과, 문화예술과 그동안 잘 도와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관광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윤택한 경제생활을 만들어 내는 것이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저는 문화 시장님이신 김종간 시장님의 문화적 마인드를 믿고 있습니다. 꼭 내년에 이 축제가 아시아 여성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평가 결과를 가지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선영 의원님 그러시다는 게 아니고 시정질문에 보면 김해시의회 조례 및 규칙 제73조 2의 4항에 보면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한 의원이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방공훈련이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있습니다. 방송 중에 방송시설이 연결되어 있어서 좀 소란하고 시정질문이 잘 안될 것 같아서 부득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활천동 출신 김희성 의원입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지 벌써 100일이 며칠 지났습니다.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는 지역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문화와 환경 부분 그리고 스포츠부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화부분에는 가락문화제와 가야세계문화축전, 분청도자기축제 등 지역 축제에 활발한 투자와 함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4제국 고대 가야왕국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야사 복원사업 1단계가 완성 되었는데 2단계사업 시행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님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분에서도 우리 시는 경남이 2008년도 세계람사총회 유치에 부합하여 화포천을 환경습지로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제반 인프라구축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다루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공원화 사업이나 개천 정화사업 등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김해시가 문화, 환경, 체육부분 시설물에 대해 시가 올바른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일단 이 자리에서는 그 가운데 체육시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김해종합운동장, 동부스포츠센터, 장유스포츠센터, 시민스포츠센터 등 가히 스포츠 메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는 방대한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체육시설 보유 수준은 전국체전을 치루는데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처럼 갖추어 놓은 체육시설이 질적으로는 공식경기를 치룰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축구장과 테니스 코드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5개의 잔디축구장과 4개의 테니스장에 36면의 코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제에 추가적으로 시설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를 들여 구축한 이러한 체육시설들이 전국대회 하나 유치하지 못하는 규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과 집행부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금년초 전국대학 축구연맹에 김해시에서 전국대학부 축구경기 유치를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대학연맹으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심사결과 5개 잔디축구장 중 김해운동장만이 경기 규정에 맞는 운동장일 뿐 나머지 4개 잔디축구장은 대학연맹이 요구하는 규격에 미달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김해스포츠 위상이 곤두박질치는 부끄러운 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학축구연맹의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 첫째, 운동장 자체 규격이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연맹이 요구하는 운동장 규격은 길이 105m에 넓이는 65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해시가 보유한 잔디축구장은 대부분 길이 100m내로 선수들의 충분한 기량 발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식경기를 치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둘째,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선수들의 대기 장소와 몸을 풀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고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선수 안전을 꼽았습니다. 경기장 라인 주변이 2m 내외로 여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경기 중 주변 벽면에 충돌하면서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 3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대시설과 안전에 대한 지적은 고등부 경기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테니스장의 실태도 확인하였습니다. 테니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경남테니스 협회에 요청한 바 4개 테니스장 중 장유능동테니스장과 동부테니스장만이 겨우 경기장으로서 인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 코트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협회 측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이유는 코트의 규격미달과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김해시내 대부분 축구장과 테니스코트가 규격 부적합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국 대회를 열 수 없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적합한 시설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마저 느낍니다. 본 의원은 체육시설물을 만드는 과정에 과연 축구와 테니스의 종목별 협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논의 후에 건립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우리 김해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연중 온난한 기후조건과 잘 발달된 교통망으로 겨울철에도 필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체육시설 대부분은 절름발이 꼴이 되고 이 때문에 체육전문가 집단에서는 우리시의 체육시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추진하는 스포츠 인프라는 반드시 규격화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구축한 스포츠시설에 대한 설계 및 예산반영 당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왜 충분한 검토를 외면하고 실행하였는지 또 현재 규격이 부적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할 의사가 있는지 보완 의사가 있다면 그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보완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 예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성 의원의 질문인 체육시설의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규격화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김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의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규격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인조 잔디구장 4면과 천연 잔디구장 1면을 갖추어서 총 5면의 국제규격 잔디구장을 확보하고 있고 매년 3, 4개 정도의 초·중·고생의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많은 체육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대학 연맹대회의 축구 추계연맹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5년 말에 대회유치 신청을 하고 다른 유치도시와 경쟁을 통해서 지난 4월 달에 대학축구연맹 관계자로부터 대회개최지 결정을 통한 현지조사 시 운동장 규격은 우리 시의 운동장 규격이 길이가 100m 폭이 65m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장 규정에는 적합하지만 부대시설인 장유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 포스트 보호대설치 다음에 어방구장의 경우는 역시 그물망 포스트와 관람석 옹벽 보호대 설치 등 안전성이 지적되어져서 어방구장에 그물망 포스트 및 관람석 옹벽보호대 설치 후에 대회 개최를 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이후 저희들이 시설을 다 설치 완료하고 난 이후에 대학축구연맹의 불가피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개최지를 변경하게 되어졌다는 대학축구연맹 사무국장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과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2007년도에 대회 유치 신청을 한다면 그때는 김해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해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가 조성한 인조 잔디구장의 규격은 길이가 100m 넓이가 65m로 국내 축구경기장 규격은 길이가 90에서 120m까지입니다. 폭은 45에서 90m까지이기 때문에 국내 축구경기장 규격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 축구경기장 규격은 길이가 100m에서 110m, 폭이 64에서 75m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대시설 안전문제로 제기된 보호대 설치 건도 금년 7월에 보완조치해서 시설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시설 규모의 문제라든가 안전성의 문제로 대회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장 부분은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테니스 코트는 48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날 개최한 전국 시도대항 테니스대회도 유치한 바 있습니다만 다만 삼계테니스 코트장의 여유 공간 부족문제는 2007년도 능동테니스 확장공사 시 이때 확장공사는 8면에서 20면으로 확장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조성되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와 시설 사용관계자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보다 완벽한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앞으로 시설되는 모든 시설은 국내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함은 물론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국제 규격까지도 완전히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에 김희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럼 김희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는 줄 압니까? 혹시? 그 부분은 생활체육입니다. 아시겠죠?

예.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규격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래서 테니스가 문화관광부장관배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지금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산동이나 이런 코트에는 초등학교의 경기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 불러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테니스장에 있어서 코트와 코트 사이에 여유공간은 3.66m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3.66m 이상, 다음 뒤에 베이스라인에는 후방 휀스까지 6.4m이상을 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규격이냐 하면 최소 규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소 규격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선까지라도 가능하다라면 유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최소 규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 아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테니스장에 베이스 라인에 있어서 여유 스페이스와 다음 코트와 코트 사이에 있어서 여유 스페이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코트가 가능하고 어느 코트가 불가능한지 확인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없으시죠?

예.

저도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러한 지식이 아니고 밑에 공무원들이 준비해 준 자료를 가지고 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 여기에 담당부서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 김해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건립이 있을 때는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 얼버무리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보충질문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도 축구장도 대학연맹에다가 다시 한번 국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십시오. 안 됩니다 이거, 유치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하는 시설에 5m만 더 늘려 놓았으면 그리고 옆에 여유공간을 1m만 더 늘려 놓았으면 아까 말씀하시는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기장이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생활체육 위주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탁상에서 이론적인 수치적으로 해서 접근하셔 가지고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만 실제로 낭비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테니스 코트 아까 36면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격화 되어 있는 4면 이상의 코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하는 것은 36면의 코트 장유테니스장과 시민테니스장, 동부테니스장, 어방테니스장이 되는 겁니다. 이 4개 테니스장을 하면 36면의 코트가 나옵니다. 어느 테니스장에 몇 개의 코트가 있다는 것 지금 확인 안 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이게 사안이 아니고 담당부서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이 답변을 하시겠다 해서 나오신 모양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 갈 것이 아니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축구장에 대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스페이스 1m씩만 더 늘려 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 것이라고 추정하십니까? 애초에 건축을 하는 건설하는 그 당시보다도 아마 수십 배 더 들겠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 공사비 산정규모는 수십 이렇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하고는 요청한 답변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대학축구연맹에다가 우리시 행정부와 의회와 동시에 요청을 해서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 잔디구장 4개 구장 김해경기장을 제외하고 나서도 다 가능하시다고 얘기했는데 가능한지 안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보충질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대학축구연맹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아마 조금 상충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국제규격화라든지 또 국내경기장 규격화에 맞추었다고 이렇게 공사설계가 되어져서 공사 시행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대학축구 관계 연맹에 제가 이후에 직접 확인을 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기로는 그런 사유가 처음에 제기가 되어졌지만 그런 사유보다는 이래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어져서 무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이후에 이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김희성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고 그게 만약 국내경기장 규정에 미달되는 그런 시설이라면 조금 다시 한번 더 분석하고 좀더 심도있게 그것해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설치되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축구장은 국내경기장 규모라든지 가급적이면 국제경기장 규모까지 생각해서 시설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김해는 여건적으로 아마 진례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규격화 되지 못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종목이든간에 건설을 할 때 설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가 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식에 의해서 다 만들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해에는 체육시설에 있어 가지고 각 종목별 협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 조언을 얻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안을 받아서 같이 설계에 반영한다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방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인데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김해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규격화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규격화에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틀림없이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희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규격 보완 시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46만 김해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꼭 명심해주시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전문가들과 많은 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식 의원

존경하는 임용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가 선거구 출신 김명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김해시의회 제111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단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06년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신 김종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시의회에 등원한지 100일이 조금 지난 초선 의원으로서 아직은 김해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김해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부활된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지만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주민 참여형 행정은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선결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8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제39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 최근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광주시 북구가 2003년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우리 경남의 경우에도 양산시와 통영시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치단체가 마련한 조례안이 주민참여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민의 행정을 들러리로 세우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 지난 8월 21일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9월 20일까지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김해시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김해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문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은 131건에 불과하며 설문의 내용 또한 구체성이 결여된 포괄적 내용으로서 전혀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시민홍보 조차 없는 무성의한 설문 구성으로는 애당초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고도 김해시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아무런 실적도 없는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공개적인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도 주민대표, 지역 NGO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사업예산 뿐만 아니라 경상예산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의 권리이며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본의원이 제안한 선결조건의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제조업을 비롯하여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수경기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건설업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대형사업장의 경우 외지의 대형건설 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영세한 지역 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지역 업체의 대다수가 생존이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김해시의 노력과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2월 착공된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1조원을 넘는 대형 민자사업이지만 지역 업체의 하도급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안전시설분야 3개 업체와 폐기물 처리분야 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재의 경우에도 철근과 강관은 김해에 도소매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타 시도 구매를 결정하는 등 건설사업과 연관되어 창출되는 이익이 대부분이 고스란히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협약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업체의 본 사업 참여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미 규정에 불과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 건설업을 활성화하고 수익의 역외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경우를 보면 재개발 사업 등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10%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주거정비법 조례안을 개정했고 대형업체에 지정 전문업체 하도급 권고비율을 4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반천 수질개선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적된 바 있지만 해반천의 퇴적물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고 오염의 원인이 삼계정수장에서 방류하는 최종 방류수에 잔류된 고분자 응집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수처리과정에서 사용하는 고분자 응집제가 최종 방류수와 함께 해반천으로 방류되면서 하천의 물과 부유물질을 응고시켜 퇴적현상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계정수장의 경우 작년 한 해 1,860㎏의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했고 올해 8월말까지만 해도 벌써 1,440㎏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김해시에서는 해반천 준설과 함께 최종 방류수의 고분자 응집제 성분을 완벽히 중화처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과 앞으로 관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가야세계문화축전 기간에도 많은 시민과 외지 손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풍겨져 나오는 해반천의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데 생활오수로 인한 해반천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김해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민참여 예산제와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 그리고 해반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명식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김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배경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해서 예산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의 추진경위는 지난 6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시범기관인 광주 북구청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제도 시행방법과 운영의 요령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1일부터 한 달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여기에 총 131명의 시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는 2007년도 예산 편성시에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나타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증진, 교통불편의 해소, 공원·녹지확충 순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나타나 있고 특히 동서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동부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등 주민휴식 시설과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과 도로개설의 확장 순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농촌지역에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불편 해소,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 문화시설 확충 순으로 이렇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10월 2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이미 입법예고한 바가 있고 제반 법적절차 이행 후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 대한 시민 홍보사항으로서는 지난 기간 중에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설문조사 베너를 설치했고 TV, 뉴스방송, 지역 일간신문 보도, 김해시보 등에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는 11월경에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는 2007년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으며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는 예산사업을 공모하고 8월, 9월에는 주민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12월에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오는 12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2008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올해 2006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국가계약법상에는 기초자치단체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계약법상에서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 하에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700만 원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지역 업체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공사발주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건설업은 전체 42건 발주 중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21건을 수주해서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하도급 발주건수는 10건 중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8건을 수주해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338건 발주 중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331건을 수주해서 98%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져서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제한 범위내 소규모 공사로서 우리 지역 업체가 그 대부분을 도급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타 지역 업체가 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건설 경기진작을 위해서 가급적 우리 지역 업체와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급자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해반천 수질개선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김명식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삼계정수장의 고분자 응집제로 인해 해반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중화처리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해반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슬러지를 탈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품으로 탈수의 용수는 농축조에서 완전 분해 처리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방류되어 자정작용으로 하천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는 1일 평균 12,652톤 정도로 처리시설에서 고체나 액체로 분리시켜 처리수는 해수 일평균 12,335톤으로 사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계획은 1일 평균 15톤 정도로 해양배출 처리하고 있으며 최종 농축조에서 발생되는 상징 수 일평균 317톤 정도는 해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수 슬러지의 함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9월에 최신형 고압 벨트형 탈수기 2대를 교체 설치하여서 방류수 수질개선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수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BOD 자동측정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내년도는 수질자동측정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수장 방류수는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맑고 깨끗한 물로 처리하여 방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수장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중화처리중인 정수장 물이 일부 넘쳐서 해반천으로 유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하천내의 퇴적 침전물은 기존 시가지의 생활오수관과 우수관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천시 오수관의 물이 원류되어서 해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상류지역의 개발사업 등으로 토사 등이 유입되어서 하천 바닥에 침전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반천 수질개선 및 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반천은 2000년 경 평균 BOD가 11.57로 최악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04년도부터는 2급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4년부터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39억 원을 들여서 사업비로 하천준설, 자연석 쌓기, 수생식물 식재, 산책로 조성사업을 금년도 5월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아직도 해반천은 생활오수 등이 유입되고 있으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는 오수유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오수발생이 심각한 것은 별도 배수관거를 매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 실시와 수질 자연정화를 위해 수생식물 식재를 실시하고 또한 악취방지를 위해서 우수박스에 대한 차폐막을 현재 3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만 더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해반천은 건천인 관계로 인해서 갈수시기에는 하천에 흐르는 물이 없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시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정수장에서 1차 처리된 용수를 하루 1만톤 이상 방류를 해서 더욱 더 깨끗한 하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반천은 우리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과 체육공간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이용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 사면부에 대한 야생화 꽃동산 조성, 갈대와 억새 군락지 조성, 덩쿨식물과 수생식물 식재 등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반천 전 구간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해반천이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다양한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는 자연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 답변에 김명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김명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은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전연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국장님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김해시에서 정수과정 고분자 응집제 적정 투입량의 확인과 정수장에서 1차 처리된 용수를 매일 1만톤 이상 방류하고 기존 형성된 퇴적물에 대한 준설작업,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친환경 하천, 생태지향적인 해반천이 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전혀 없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우리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반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드리자면 해반천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고 수질악화 원인이 고분자 응집제로 인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도 부분적인 하천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식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안 오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고분자 응집제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부산일보 23일, 24일, 26일 김해지역 대표적 생태하천인 해반천이 정수장에서 방류한 고분자 응집제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해 김해시가 해반천 준설과 중화처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정수장 담당자 실수로 중화처리중인 물이 한번 넘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일부 언론에서 기사한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분자 응집제가 최종 응집을 시키고 난 뒤에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부유물질을 응고시켜서 퇴적물을 형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분자 응집제를 처리함으로 해서 물속에 있는 이물질을 단단하게 모으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리된 것은 우리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로 인해서 다 모으고 난 뒤 그게 100% 다 응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다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그 방류되는 물에 잔류량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방출이 되고 있고 그게 해반천으로 흘러들면서 침전물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작업을 아까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준설작업을 언제 하셨습니까?

2004년도에 우리 해반천 정화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할 때에 하단부에서부터 작업을 해왔는데 단계별로 해가지고 올라왔고 금년에 언론에서 보도한 부분을 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퇴적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접하고 저도 가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금년에 부분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류지역에 지금 현재 택지개발 작업을 하고 이런 저런 영향으로 인해서 퇴적층이 자주 쌓이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적정한 시기에 준설을 해서 해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반천이 몇 급수인지 아십니까?

현재는 2급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3급수입니다. 3.15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수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 3.19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할 때에도 지역마다 구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물을 떠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하고 있는 지역은 반도보라아파트 앞에 그 물을 떠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도 담당자들한테 상류, 중류, 하류 나누어서 채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하류지역만 채수를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