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유신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신목 위원님 또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제가 사퇴 하겠습니다.

아, 유신목 위원님이 사퇴하시고 그러면 이현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계획서작성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지방세수입증가분과 세외수입증가분 교부세증가분 재정보전금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등 의전지원변동과 2005년도 결산분을 최종 반영하여 수직교정에 의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3% 증가한 276억307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2,322억3,057만2,000원으로 편성하셨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42억49만2,000원이 증가한 2,099억3,04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는 34억257만9,000원이 증가한 223억1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게 잘못돼서 수정안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태 관례상 수정안으로 예산을 안 하고 당초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수정안 예산 설명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것은 소수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의회에서 설명을 해 온 것입니다. 수정안은 예산안 상정 시킨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7페이지 그럼 다시 할까요.

됐습니다.

다음 7-20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기능별로 분류사항으로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중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이 65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셨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10억원 재산세가 40억9,000만원이 증감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5억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계획서가 28억원 또 지난년도수입이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방세 40억원은 과표 인상으로 인한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년도수입도 2억원은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67억9,31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셨으며 그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가 5억6,906만5,000원은 하수도특별회계 별도 설치대금으로서 특별회계 이관사항으로 감액이 되겠으며 기타수수료는 565만원 국유재산매각대금은 5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경부소관의 풍산택지개발로 편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10억5,434만7,000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 결산추가반영분이 3억5,08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사용 잔액이 당초 우리 예산 계상한 것보다 1억6,755만1,000원이 도비사용잔액이 5억9,114만2,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우리가 예상적으로 추정해서 계산했던 것을 실시 결산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만3,000원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도비잔액하고 국고잔액을 예산 표시할 때는 천원으로 계상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이상에 부기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천원 단위 이상이 절상되는 부분 절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결산부분하고는 안 맞습니다.

절삭되어도 사실은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절삭 삭제화 된 거예요. 삭제만 되고 늘어난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천원 단위로 다 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상하고 예를 들어서 절하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입은 절하하고 세출은 절상입니다.

세입은 절하하고 세출은 절상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담금으로는 개발부담금 1억2,000만원 조정경기장육교설치에 따른 토지개발공사부담금이 30억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이관에 따라서 8억2,7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는 불용품매각대금 1억4,216만3,000원 체육진홍공단으로부터 종합운동장건립에 따른 기부금 21억원, 덕풍천복개공사재판결과에 따른 공탁금으로 회수로 인해서 19억9,800만원, 소년소녀가정전세금지원반납금 4,500만원, 재래시장부가세환급금 1억2,759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1억6,200만원 분권교부세가 증가분이 1,0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증가분이 41억9,6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문화행사지원 300만원하고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30억원을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해서 보전을 받게 되는 거고요. 팔당대교보수공사 9억6,000만원 농작물집중호우 피해지원 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은 시책추진보전금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사업 6억6,375만원등 총 11억5,17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노인시설운영사업 4억5,257만원등 총 13억2,843만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및 보전경비정산에 따라서 5억8,517만7,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영어학습관 건립으로 5억원, 주민생활서비스상담설치로 1억7,6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비 34억8,698만원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출연금 2억5,000만원, 고골초등학교체육관건립 포기에 따라서 3억원을 삭감을 했고 제2시립도서관 건립으로 7억원, 수도권대기질개선천연가스보급 사업으로 13억2,750만원, 분뇨전처리수 및 음식물침출수 처리비용으로 4억원, 장애인빨래방건물임차비용 7,000만원, 종합장사시설건립 15억원, 종합장사시설진입로공사 3억원, 풍산지구 조정경기장 육교설치로 해서 30억원 조정경기장 육교 설치입니다. 육교설치 30억원, 도시관리계획수치지도제작에 4억2,000만원, 개발제한구역경계표석설치에 3억5,486만8,600원이 되겠고 감일～초이간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덕풍파출소～덕풍초교간 확·포장이 10억원, 팔당대교보수보강공사에 9억6,000만원, 한강～덕풍1교간 자연하천실시설계용역 1억원, 하남시철도용역합리화방안연구용역 4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 7억9,629만4,000원에서 18억6,049만6,000원을 증액한 26억5,6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발효퇴비지원사업 5억6,400만원, 팔당수계하수관거시범화사업 미반영분 10억1,91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추진과 향후 투자된 소요 판단된 실시된 한정된 재원을 전력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 기획예산 소관으로…….

저기요. 27페이지 덕풍천공탁금 회수금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절차만 남아있고요. 회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틀기로는 전혀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탁금입니다. 법원공탁금이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 및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영어체육학습관 예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가 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속비 승인받은 상태에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경비로서 이번 저희 감사시 원어민교사에 대한 관계기관내지 원어민교사간담회를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로 100만원 예산을 일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장고등학교에 좋은학교만들기사업 정보화사업으로서 이것은 교육재정지원금에 대한 교육청에서 시달한 내용중에서 저희가 1,6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골초등학교는 저희가 당초에 체육관건립비로 3억원을 세웠는데 그린벨트 관계상 체육관건립이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3억원을 도로 회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덕풍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추가로 인원 배치가 있는 관계에서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사항에 1,7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기가 어디인데요?

덕풍초등학교요.

1명 더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국고보조금사항 나머지 145페이지에 도비보조사항 그 사항은 유인물로 제가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보고 드리고요. 145페이지 과오납금에서 2004년에 덕풍동청동기유적발굴조사 집행 잔액이 그때 당시에 반납이 덜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반납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도 아까 부가세환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요.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먼저 질문해 주세요.

네, 문영일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때 추가경정을 통상 추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추가경정예산안은 첫 번째로 사실 어떤 제일 먼저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국·도비변경내시에 대한 안이 설명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사업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일부 반영 못했던 사항들 이런 사항들 재원확충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이 정책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도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발생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민선시기이전에 관선시기에는 보통 추경이 6차까지 이렇게 왜냐면 세수추계가 그만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여건인데 민선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가급적이면 시기여하에 없이 당초예산에 모든 일년간 정책수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가급적 추경예산을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으면 4회 아니면 2-3회로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달에 하는 예산은 정리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추경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도비가 하남시에 온다든가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아까 설명하신대로 세수추계 세입이 증액 된다던가 세수추계는 세입이 줄어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본래의 의미는 새로운 사업 예산쪽에 더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사업예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경상적경비 경상경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본래의 추경의 의미에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추경을 편성할 때 물론 예산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숫자를 맞추고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을 해서 종합해서 이런 예산서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우리 토론해 본 결과 많은 부실한 부분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아마 수정분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부서에서는 신중하고 정말로 사례 깊게 예산을 편성해서 본래의 추경의 의미가 합당하게 의미에 합당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 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는 추경인지 수정예산인지 추가예산인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추경의 본래의 의미와 추가예산과 수정예산은 다 틀립니다. 틀린데 이것은 전혀 일괄되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심의를 하시겠지만 최소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추경을 편성할 때 추경의 의미에 합당하게 편성이 돼서 그리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정분이 두툼하게 온다든가 그런 오류가 없이 오류를 줄이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상단에 대기환경기술원 선임 및 관리대형수수료를 4개월간 32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미적으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부기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협찹물 위탁처리비를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장대비 협찹시설 위탁처리를 하는 것을 부기정정사항이 돼서 앞에서 깎고 뒤에서 다시 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인해서 분뇨전처리시설물 및 음식물침출수 서울탄천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측에서 부담을 요구해서 최종보고협상 끝에 결정돼서 4억원을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확충공사 아까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만 이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비로해서 1,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페트병이라고 우리가 페트병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트병결속에 대한 압축기유압장치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재활용장 선별장에 겨울에 작업할 수 있도록 온풍기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폐기물단속에 따른 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 것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쪽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기계, 기구, 공구등 소모품구입에 의해서 당초에 1,8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960만원을 더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악취제거제 구입은 예산집행이 남는 관계로 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중계펌프장침사 및 노면청소토사위탁처리비 예산을 2,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유지보수로 인해서 부식방지 및 외부도색공사에서는 2,000만원을 삭감하고 펌프장유지보수비로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4,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고 바닥우레탄코팅 및 지붕도색공사, 소각시설 싸이클론 교체공사도 소각시설 복수기 설치공사는 각각 예산에서 3,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삭감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

청소과 설명 끝나고 질문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보수를 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예 처음부터 완전교체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많은 보니까 대충 봐도 2-3억원 되는 예산이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겠고 88쪽 소각시설복수기설치공사 기정이 얼마입니까? 지금 3,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요.

기정에 3,0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로표시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기정예산을 지금 본예산 당초예산하고 2차 1회 추경 확인을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산 표시란에 제로로 되어있는 것은 경정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예산에 없던 사항을 제로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기정에 있던 예산은 경정예산표시를…….

경정에 아니 기정에…….

지금 보면 바닥우레탄 및 지붕도색공사 이렇게 해서 경정에는 제로고 기정에는 3,000만원 있다는 얘기는 기정에 예산이 없었다는 기정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경정에 예산을 삭감시킴으로서 제로로 표시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삭감되는 예산은 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다시 유지보수비로 올리는 예산은 실제로는 유지보수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게 더군다나 추경일 때는 좀 명확하게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반적인 경상비쪽에는 거의가 통합 예산이라고 하죠.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하는데 큰 문제가 통제가 없는데 사업별 예산은 거의 목적 예산입니다.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삭감을 시켜서 새로운 신규 예산으로 편입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기능별 예산이 옛날부터 통제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기능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한 사업인데도 여러 군데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다시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한눈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용역비가 얼마다 들어가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비에 따라서 일반행사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이 한 예산에 다 포함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통제위주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쓸 시기에 가서 통제되기 때문에 부기가 잘못됐다고 과목이 잘못됐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인 예산제도에 의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저희가 이 예산서를 내년도2007년도 예산서도 저희가 기능별예산서로 제출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도 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스터디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앞으로는 한눈에 다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88쪽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000만원인데 기정이 1회 추경보니까 92쪽 소각시설복수기설치공사 2,500만원이에요. 1회 추경에 그런데 왜 3,000만원이 됐습니까?

이거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경정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죄송합니다. 2,500만원이 맞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추경안 올라온 예산서안을 우리가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공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까? 담당 공직자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다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에 쫓길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 자료가 늦게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것을 의회로 심의하려고 보낸 것 자체가 나는 의회를 아주 우롱하는 일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 지금 한두 군데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남시청의 공신력에 이거 밖에 안 됩니까? 그래 가지고 대외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공이라든가 노동에 강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추가경정예산안 270억원 넘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의 생명이 뭡니까? 숫자죠. 당연히도 전문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은 염연히 잘못된 거니까 수정을 해 오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의회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시정이 되고 우리 하남시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반성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담당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실수를 범한데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같은 얘기라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86쪽 제일 위에 소각시설 대기환경기술원 선임 및 관리대행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만 놓고 보기로는 일상사업이라고 느껴지는데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왜 추가경정으로 예산신청이 되어 있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추가로 추가경정으로 올라오게 된 까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 꺼요?

관리대행비랑 이런 것들은 일상 업무에 속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내용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최문환입니다.

앉아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초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삭감 이유가 뭐죠.

그때는 삭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에 보면 소각장에는 대기환경기술원을 한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기환경기술인 선임에 대한 것 맞습니다.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미사용 시에는 우리가 시장님이 300만원을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위탁하려고 합니다. 기술인을 선임하는 거죠.

기술인을 선임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아니라 위탁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대기환경기술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월 80만원 주고…….

아니 삭감됐는데 삭감이유도 모르세요. 1차에서 삭감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규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준비 및 실시경비, 보존경비 포함해서 7억8,109만원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출입문보안장치 및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출입문을 보안하느냐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록물관리철 구입으로 450만원, 대회의실 의자수선비100만원, 보안교육교재 제작으로 300만원, 대회의실커텐등 세탁수선으로 100만원, 공무원증 목걸이제작 구입이 140만원, 근조기셋트구입이 40만원이 20세트해서 800만원, 조양셋트구입으로 170만원, 민선4기 신 상장케이스제작이 500만원 이것은 상장이 그전부터 시가 되면서부터 계속 사용했던 것이라 디자인을 한번 바꿔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표현황판 제작이 1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표제작이 50만원, 대회의실 연단 바닥에 리스칠 보수하는 것이 300만원, 자매도시기념품액자제작이 70만원, 행정및개인전화번호책자 제작이 175만원, 휴대용비상연락망책자제작이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국제우호협력 교류추진해서 2,500만원 삭감을 했고요. 행정연수 및 선진도시 벤치마킹해서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각종 주요행사 의전대책으로 500만원, 국·도정업무 및 대외협력업무추진으로 8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생 및 치안질서확립대책으로 800만원, 지역여론 및 지역안전대책수립에 500만원 다음 51쪽에 전시민 태극기달기캠페인 우수동 시상은 50만원, 30만원, 20만원해서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동과 농촌동의 형평성 관계 등으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매도시전시관 진열대 구입은 당초에 1,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마지막 추경에 나머지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시장실 에어컨 구입으로 60만원 52쪽에 공무원연금부담금 1억3,226만3,000원이 삭감이 됐고요.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도 3억3,87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전금은 7,906만5,000원, 재해보상부담금은 430만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이 5,703만5,000원을 증감을 시켰고요. 다음에 신규직원 워크숍으로 5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국고대여장학금은 1억5,132만8,000원 삭감이 됐고요. 시설비로서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설치에 1억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국비가 50%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나중에 국비가 오면 국비로 50%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0만원, 20만원, 1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교체를 도비 50% 시비50%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홈페이지도 이번에 개편코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회선 정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서는 SMS민원행정솔루션구입, 메일시스템업그레이드, 컬러링시스템구입 800만원, 200만원, 600만원으로 집행내역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도 3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대체구입은 4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먼저 간단한 것 여쭤보면요. 전산계 홈페이지 개편에서 8,000만원 예산 구체적인 내역이 궁금하거든요.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8,000만원 드는 내역이요.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안 나왔고요.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군데 견적이라든지 타 시·군의 예를 참고로 해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고요. 처음에 49쪽에 보면 구체적인 항목 보니까…….

일반운영비…….

네, 기록물관리철 구입, 대회의실 의자수선, 보안교육교재, 세탁수선 등 이런 아주 일상적인 자잘한 업무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리신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일반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했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일반예산 세울 때 구체적이지 않고 짜임새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뭔지…….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와서 살림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편성이 어떻게 되냐면 강제적으로 처음에 당초 예산할 때에는 예산계에서 과별로 강제배분을 합니다. 강제배분을 하다보니까 연말쯤에는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항목별로 내용을 기재해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부족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항목별로 더 추가해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올리는데 그 예산이 자꾸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총 금액이 2억9,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3,9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올해만 그런 건가요. 일반운영비가 올해만…….

대부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 추경때마다 이렇게 좀 부족해서 요구를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추경때마다…….

당초예산에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을 강제배분 예산계에서 시에서 했을 때 총무과는 너네는 얼마 이것 외에는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실상은 한정되어 있다고 할까요. …….

업무 특성상 일반운영비를 좀 더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예산계에서 요구를 해 줘야하는데 이런 처음에 당초 예산할 때에는 강제배분내역대로 하기 때문에 더 증액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연말 되면 항상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딱 총무과는 얼마 다른과는 얼마 딱 계산을 해 놓기 때문에 그 이상은 추가로 요구를 해도 저기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홍미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동시에 들어서……. 홍미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할 때에는 사실은 경상적경비 예산을 줄이는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 시장의 어떤 역점적인 부분도 사실은 예산에 대한 어떤 절감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사실은 기존에 일반운영비에서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총 추경예산이 3,600만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중에 총무과에 2,7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기존에 했던 것을 보면 5,200만원 정도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책추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이미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 계상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추경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듭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업무추진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에서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하남시에 총 실링을 줘서 그 범위내에서만 추가로는 더 편성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당초에 편성됐던 당초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올리는 내용인데요.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아니 삭감된 내용 그 금액 한도내에서 편성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궁금해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다 쓰신 내용이 아니고 내용분석을 앞으로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공개는 한다고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일상적으로 필요 것들을 구입을 많이 한 내용이지 시장님이 전부다 쓰신 내용은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아무튼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시장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새로 바뀌시면서 준비하는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준비물품을 많이 구입을 해서 그달에는 유독 많이 쓴 것으로 비쳐졌는데 전부다 시장님이 갖다 쓰신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업무를 많이 추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상의 증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공개와 그 다음에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개를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군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총 시비는 얼마입니까?

하남시 전체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나 정당하게 도덕성에 비난 받지 않게 사용하는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나 시장이든 각 부서장이든 업무를 열심히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업무추진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도덕적으로도 정말로 완벽하게 흠결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석연치 않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전반기 우리 3대 시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나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됩니까? 항상…….

총 금액이요.

네, 국제우호협력추진 아니 죄송합니다. 각종 주요행사의전대책, 국·도정업무및대외협력업무추진, 민생 및 치안질서확립대책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800만원 들어갑니다. 지역여론 및 지역안전대책수립 500만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것이 예산 사실 예산부기대로는 사실 사용을 할 수도 없고 부기대로로는 일종의 예산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거기지만 이것에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는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냥 이렇게 구분하기 말고 총계로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대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낫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관계는 받을 사람은 줄어들고 또 상환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홍보를 미흡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대상자한테 다 고지를 하고 우리가 일일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당초예산을 좀 과도하게 편성됐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라면 몇 사람의 등록금인데 1억5,000만원이라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돼야 하나 삭감이 돼야 하나……. 그 다음에 시～도간 영상회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회의를 개최합니까?

부지사 대부분이 부지사 주재 가끔가다 도지사가 주재로 하고 있는 돼요. 부시장 부군수 회의는 거의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몇회 정도 됩니까?

월 2회 정도 적을 때는 한번 정도하고요. 월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이것이 각 시·군·구마다 다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 시·군·구 각 31개 시·군 다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사님 오셔서 영상회의를 한번 하다보니까 화질도 안 좋고 무슨 내용인지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도비를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시·군에서 자체 부담하라고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31개 시·군에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터넷으로 중계가 안 됩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화질 자체라든지 통화음질관계 그런 것이 상당히 떨어져서 도에서 일괄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아까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개편비용 8,000만원이요.

이거 산출근거를 좀 주세요.

나중에 이것 결산할 때 다 나오겠지만 담당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뭐 공개입찰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거치겠지만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세울 수 없는 내용이고 대충 큰 아우트라인만 잡아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근거가 타 시·군을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이현심 위원님 과장님한테 여쭤보시든지 팀장한테 여쭤보시든지 직·성명을 대고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월 유지보수비만 들어갑니다.

아까 예산팀장님한테 결과적으로 제가 질책을 하게 되었는데 예산팀장님의 유능한 능력이라든가 성실한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위원으로서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실링이 얼마나 됩니까? 한도액이…….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2억9,800만원인가 제가 당초에 깎을 때 금년 당초예산에 6,800만원을 깎았는데요. 지금 5,000만원만 추가로 반영하고 3,000만원은 저희가 실링이 더 있습니다.

맥시멈 다 채워서…….

아닙니다. 3,000만원은 덜 채웠습니다.

하남시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이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정도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49쪽에 보면 근조기셋트 구입 있죠. 그 다음에 조향셋트기구입 조향기셋트는 선거법에 의해서 못 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

네, 직원들…….

직원들 상당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근조기셋트는 20개가 필요해요.

각동별로 2개씩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밑에 이름이 들어가지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행정 및 개인전화번호책자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에 한번씩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큰 문제가 없으면 겹지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 바뀌면 또 책을 만들어야 하고 이번에 시장님 바뀌고 부시장님 바뀌고 비서실 직원들이 바꿨기 때문에 만드시겠지만 어떨 때 보면 부시장님 한분이 가셔도 책을 다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때는 겹지를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번 같은 인사나 새로운 시장님이나 비서실이 생겨서 만들겠지만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것은 개인별 전화번호부인데요. 그걸 여태까지 안 만들었습니다. 작년인가 만들고…….

작년에 만들어서 한부씩 주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들었지…….

조직개편이 된다고 해도 이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책만 바뀌는 것이지 이름은 기역 니은 순으로 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있고 앞에 또 내용에 직책이라든지 조직이 또 틀려지니까 조직이 이번에 신설된 과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제작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이동 때마다 매번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직제는 없고 이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역 니은 순으로…….

앞에 보시면 직제가 있어요.

수첩으로 나온 것 있잖아요.

수첩으로 나온 것이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큰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첩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만들었나 시에서…….

먼저 조그만 휴대용 것은 만들었었는데 그것 말고 공무원들이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작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통일해야지 똑같은 직책 따로 만들고 수첩식으로 만들고 책자식으로 만들고 그래요.

아니 각 사무실에서 사용할 것이고 휴대용은 직원들이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개인들 핸드폰이라든지 휴대용으로 제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작할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각 사무실용에 사용할 것을 제작할 내용입니다.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여기 53쪽에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하는 부분이요. 각 동마다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난 10월초에 내려왔는데요. 조례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제로 개편하게 되는데 각동마다 상담실을 일정부분을 꼭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국비로 50%를 지원할 예정이고 아직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침상에는 국비가 50%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고 나서 설치를 하는 것이…….

조직개편을 주민생활서비스관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2차로 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의 방침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11월중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나중에는 국비를 받고요.

그렇죠. 어차피 국비는 내려오니까 11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설치할 계획 요구를 했습니다.

내부 방침은요.

문영일 위원님

50쪽이요. 우리 연수를 다 포기 했습니까? 해외연수…….

포기한 내용이 아니고요.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자제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인가 3,000만원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못간 공무원들 하반기에 보내면 안 됩니까?

너무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

업무에 큰 차질이 없다면 제가 생각하기는 모르겠지만 물론 예산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한번도 없었고요.

아니 그러면 후반기에 보내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의 연수라든가 교육의 재교육이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재교육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꿔야만 하남시도 바뀝니다. 제가 볼 때에는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후반기라도 상반기에 못간 분들을 후반기에 배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4,000만원 아니 1억1,600만원 가지고도 지금 집행 잔액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각 부서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 행정연수 같은 것은 사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고요. 또 지금 북한 핵문제로 해서 해외여행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삭감을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공무원의 재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하남시가 변합니다. 보고와서 벤치마킹하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아직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 선진국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에 일반운영비로서 개발부담금에 따른 용역 수수료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리고 개발부담금개시·종료시점지가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8,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했다가 전부 동이고 시청이고 실내로 설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 시킨 것입니다. 보완 장치하고 유지비 그 다음쪽에 있는 부스설치비를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친절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신규자하고 저희가 민원평가를 해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강사 민원친절교육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총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Auto CAD구입비 3대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드렸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특히 민원친절외부강사교육이나 교육 부분에 관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때 들었던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중에 하나라고 들었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예산으로 잡혀있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따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거 먼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여건상 긴급한 사항에 아니라는 판단하에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저희가 친절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미 진행되었던 사항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전혀 아니고 올 가을에 하시려고 넣으신 건가요.

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안에 10월하고 11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도 추경예산으로 넣어야 할 사항인가요.

네, 그렇죠.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사업별로 10개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발생할 때 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많은 감정평가대상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추경예산을 신청하시는 건가요.

아니 당초예산에는 섰는데…….

당초예산에 예상을 하셔서 예산이라는 그렇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추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인데 그런 예산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판단하기가 연초에는 좀 난해하거든요.

아니 하루 이틀로 아닌데…….

개발이라는 것이 또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400만원인거죠.

네, 저희가 참고적으로 올해 부과한 것이 22억원 정도 부과 했거든요. 금액이 커서 수수료도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개발부담금개시 감정평가수수료가 8,400만원이잖아요. 이것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별도로…….

당초예산에 개발부담금 부가비용 산출용역수수료가 200만원씩 5건에 1,000만원을 계상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과 이 부분은 똑같은 개발부담금개시나 뭐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임에는 불구하고 왜 산출내용이 틀린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한솔리치빌2 주택사업하고 KCC아파트, 대명주택조합 아파트사업 3건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지나요.

산출근거가 말씀드리기는 복잡하고요.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산출을 근거를 가져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64쪽 민간자원봉사자 친절위탁교육이 민간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위탁교육입니까? 아니면 보상적인 성격의 여행입니까?

아니죠.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22명…….

1박2일 코스로 저희가 전문적인…….

어디로 갑니까?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관행적으로 해 온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물론 자원봉사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적 성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교육입니다.

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비용으로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친절위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상적 차원이라도 친절위탁교육을 실시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자라든지 저희가 각종…….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에 …….

아니죠. 전 직원중에 신규공무원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식에 1,400만원이면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1박2일 코스로 그렇게 전문기관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예산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 타 시·군에도 알아봤고 그래서 1,400만원 정도는 소요해야 효과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계상했을 때에는 대충 그 대상과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가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서는 있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필요하시다면…….

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추경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시정홍보화보집 발간 4,000만원 삭감을 하고 지금 민선4기 시장님 취임하셔서 하남비전에 대해서 약 8-10분정도짜리 영상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3,300만원하고 다음에 금년도 8월 31일 우리 주 전산기 SMS문자전송시스템이 서버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를 해서 전입오시는 분들하고 거기는 문자 핸드폰하고 이메일하고 받으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식을 인쇄하고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는 도서구입비는 시장님 취임이후에 화보나 연감은 모두 끝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집행할 계획인 나머지 예산을 다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 가겠습니다. 연감 기타 연감으로 200만원은 모든 것을 다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연감도 종전에는 39개 부서에 공급을 했었는데 5개만 사서 줄 예정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산업경제과, 의회사무과 해서 통계자료로 통계자료가 필요한 5개 부서만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삭감이고요. 삭감된 것 중에서 저희가 문서세단기 1대하고 뒷장에 감사계 카메라가 없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한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구입비 항목에서 삭감되지 않은 연감이나 잡지가 있죠.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다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기 구입된 것을 뺀 잔액입니다. 6월까지 구입된 것은 빼고 나머지 잔액 털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광고 예산이 지금 꾀 남아 있는데요. 연감광고 예산하고 이것은 삭감을 안 했습니까?

네, 지금 삭감 안하고 연말에 부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당초 편성대로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잔액은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료가 일부에서 형평을 잃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은 그 실용성면에 있어서는 지방지에 광고를 싣는 자체가 그것이 효과성이나 그만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안 주는 분들이 준 분들한테 형평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는 3개사만 광고료를 줬는데 그 정도외에 나머지 안 준 것은 현재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지만 형평성을 안 잃었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다고 보아서…….

3개사 당사자 이외에는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개사 제외하고 23개사에서는 형평성을 잃은 집행이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언론사 말고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형평성을 잃었냐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도록 생각합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3개사를 선정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 집행할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네,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예산서 보면 220 곱하기 26개사 3회 1억7,160만원입니다. 잘못되면 3개사에 편중되어 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정하지 못하다 형평을 잃었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중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7페이지 기부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금을 21억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28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고보조금도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작성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6페이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작성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의집 상하수도사용료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는 현재 문화원건물 옛 구시청 문화의 집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용료가 문화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푸드뱅크 지금은 없어졌지만 장애인시설빨리방 등을 운영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상하수도요금이 증가되는 바람에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충당을 하지 못하고 300만원정도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7월까지 체납이 됐고 8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되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동 다목적체육관시설운영비로 쓰레기봉투,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등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덕풍동 다목적체육관은 한솔건설에서 건설해서 금년 6월달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9월 3일부터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방수공사로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의 집 2층 회의실 앞부분 바닥에 건물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비로 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시설비로 34억8,698만원을 계상을 했고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출연금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5,000만원은 당초에 운영출연금으로 5억원이 계상돼서 예산안을 법인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현재 의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내용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당초에 6명으로 계상했었는데 2명이 증원이 돼서 현재 8명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서 홈페이지구축 자동차유지비등으로 2,4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이 2대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1억3,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기폰 시스템구축 4,500만원 기타위탁관리비등으로 해서 2,400만원 총 2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잠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역을 보여 주세요.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에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관계 전문가 자문료등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목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과목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작성 용역비 아까 세입 예산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도·시비에서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광주향교 문화재보호구역내 제초작업 민간위탁금이 384만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에 향교에다 위탁을 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약 1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향교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고 기존에 서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으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민체육진흥공단 기부금 21억원 포함해서 60억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종합운동장 안전관리자 선임대행 사업비를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10월경에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부분만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대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등 부대시설이 다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완료예정시기가 11월말로 지금 예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대행 사업비는 현재 시급히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것은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가 삭감이…….

그것은 이것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현재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계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덕풍동 체육관 물품구입비로 1,375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관 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가지려 가셨으니까요.

이것 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우려되는바가 큽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운영에 대해서 우리 하남 시의원님 가운데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물론 국립국장장 김명곤씨 같이 성공적인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에 있는 제한적 인적을 요소를 가진 곳에서 이렇게 큰 규모를 운영해서 어떻게 손익을 상계하고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까 물론 문화적인 것을 돈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염려가 앞서고 염려가 앞서는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출연금이니 시책추진보전금이니 올라오니 참 부담스럽습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어야 할 입장인데 자꾸 올라오니 아무튼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지만 우려를 먼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풍동 한솔솔파크에서 기부 체납한 체육관 덕풍체육관인데 공식명칭이…….

덕풍동 다목적체육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죠. 앞에 보니까 다목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탁구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목적이란 말을 빼야죠.

앞으로 여건이 바뀐다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죠. 체육관이 어느 특정용도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다른 이견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탁구장 물품구입비에 보니까 탁구 일색입니다. 다목적체육관에 합당하지 않죠.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탁구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을 탁구장으로 지금 활용 결정해서 쓰고 있는 이유는 지금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는 전용구장이 우리시에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각 종목을 다 동등이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용 체육관으로 사용하도록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문을 할게요. 문화의 집 상하수도사용료가 대폭 증가됐는데 이후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 쓰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다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문화원 쪽으로 들어오는 상수도관에서 화장실로도 가고 박물관쪽으로도 가고 푸드뱅크쪽으로도 가고 임의로 수도과하고 협의는 됐는지 모르겠지만 임의로 연결을 해서 쓰다보니까 요금은 한곳에서 내지만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는지가 계량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임의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하수관리과에서 직접 확인된 사항이고 누수가 되는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푸드뱅크는 푸드뱅크대로 기타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서로 배관을 따로따로 해서 계량기를 따로 따로 달아서 어느 단체에서 얼마큼 쓰는지 정확하게 계량하게 되면 그만큼 절수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 지금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책임 있게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문화재보호법상 관계 전문가자문료가 기타 보상금적으로 올라와 있네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었던 것인가요.

네, 당초예산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예산집행상 과목이 맞지가 않는다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그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목만…….

그 위에 문화재보호법상 관계 전문가 자문료가 같은 것인가요.

네, 같은 내용인데 기타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만 정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상근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관장까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 파견 나가 있죠.

파견이 3명입니다. 3명 빼고 7명 현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들쑥날쑥한데 합당한 이유가 있죠. 봉급 직원은 8명 4개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12명, 휴일근무수당 12명, 가족 배우자수당 물론 결혼 안 한분이 있어서 9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18명, 자녀학비보조 9명, 위험수당 4명, 기술수당 6명 위험수당 기술수당은 아마 기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죠.

8명은 현재 근무는 7명이 하고 있는데 당초 5억원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1회추경인가요. 5억원 가지고 기본급을 계산했을 때에 6명분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채용을 하면서 7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1명에 늘어났고 이제 그 차량비가 자산취득비에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기사1명에서 2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8명이 된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2명…….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봉급이 308만원인데 이렇게 산출한 근거 채용할 때 계약을 했습니까? 8명입니다.

308만원이요. 이것은 평균 잡아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평균이요.

네, 직급별로 전부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인사보수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직급별로 평균을 냈을 때 308만원 정도가 계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충 질문이요. 시간외근무수당 할 때 파견된 사람도 파견된 본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본급은 여기서 나가는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거기에서 나갑니다.

본부에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업 부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8명하고 3명하면 11명인데 12명이라니…….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직원을 채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상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통제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니까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이렇게 결정한 적이 없어요.

이사회에서 이것이 안건으로 올라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추경 예산안이나 이런 예산안이 …….

아니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2회추경이라고 하면 세출예산을 어떤 항목으로 어떤 것을 편성할 것인가를 이사회에서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실무부서에서 일단은 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사회를 다시 거칠 겁니다.

이사회가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가장 중요한 예산문제라든지 일련의…….

운영상의 노하우인데 그런 부분을 미리 거쳐서 이사회에서 한번 걸려져서 예산이 제출이 되면 좋은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좀 뭐라고 할까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해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법인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예산이 상정이 되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의결을 또 삭감조처를 한다든지 이런 조처를 통해서 내려가면 다시 한번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이 하나는 빠졌고요. 두 번째 산출기초라고 해서 다시 제출된 산출기초내용이 빠졌습니다. 일단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불분명하게 명수 계산이 문제가 있지만 자산물품구입비내에서도 보면 사무용비품 구입비해서 7,298만3,000원 이렇게 써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 앞에 총무과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지만 사실은 조그만 물품 하나도 카메라라든지 의자구입비등 이런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해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일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법인에다가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작성해서 예산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 자체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같이 수록이 되면 저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다 들어가야 하는 맞는 것인지 단순히 출연금으로 해 놓고 이렇게 보충자료로 드려야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통과되는 예산이잖아요.

내용 자체를 예산서 본 예산서에다 다 수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예산서에 수록되는 별도의 예산은 어차피 우리 지자체 예산이 전부다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록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사무용비품 구입비 있죠. 이 부분의 내역서도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저는 아까도 말씀 나왔던 이사이기도한 당사자로서 더 많이 당혹스럽고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계속 얘기 나왔던 것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축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방향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힘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 출발점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런 출발점이 저희가 보는 것과 문화예술회관쪽에서 보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용비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 정말 아니라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자세한 것은 말고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차량 구입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차량구입에서 저는 앞에 차량구입이 2대가 있잖아요. 또 중형승용하고 승합차승용 소위 말하는 봉고차나 승용차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구입을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차량구입은 중형승용은 관장 전용이고 승합차승용은 업무용 차량인데 관장 전용차량은 사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시작되면 상당히 관외 출장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전이나 업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업무용 차량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에서는 어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키폰설치 4,500만원,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 사무용품 9,200만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우려가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정말 돈 먹는 하마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어쨌든 하남시의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문화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성을 강조하고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를 우리가 비용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남시 예산이 작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경상경비를 써야 할 단체,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에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문화서비스 질이 떨어질 경우에 그것도 또한 시민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인 문제라 이쪽을 강조하다 보면 이쪽이 부실해지고 이쪽을 강조하다보면 이쪽이 부실해지는 그런 모순이 도래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다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법인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문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급의 8명은 관장을 제외하고 직원이 9명이거든요. 봉급은 관장은 연봉으로 나가기 때문에 8명이 된 것이고 시간외수당은 12명인데 관장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향유하지 못했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담당부서장입니다. 부서장으로서 하남시 문화에 대한 안목도 중요하지만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부분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 65억9,000만원을 금회 수정 추경안으로 상정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10억원, 재산세가 40억9,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5억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28억원, 과년도수입이 2억원을 증가된 것으로 추가의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세입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민세도 10억원이 증액이 됐죠. 재산세 40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담배소비세 15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세수추계를 너무 관여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경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유기체라는 하는 말씀대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주택보유에 대한 세의 강화책으로 해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경과조치로 올해까지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든가 그런 조치 때문에 거래가 많이 증가돼서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번 그린벨트 해지와 함께 재산세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과표 적용률이 높아졌고 그래서 재산세가 예상치보다 많이 저희 회계연도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사항이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작년도 세수보다는 많이 감해졌는데 작년도 73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작년에 많이 증가가 돼서 90억원 정도가 되겠다고 평가를 해서 얘기한 수준보다 금연 경향이 높아서 전국적으로 담배소비세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서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 같이 과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표의 상승과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과표가 상승한 것은 당연하고요. 또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도 예측을 한 것이 아닌 가요.

글쎄요. 세수는 어느 정도 확정치로 해야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수치로 해서 잡았다가 세수 결함이 된다면 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안정으로 세수추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 우리 추경 집약해서 65억9,000만원입니다. 과오납 환급해야 할 부분이 있죠.

이중에 과오납 한 것은 지금 재산세가 되는데 재산세가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 부분은 한 51억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산한 것이 40억원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세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환급할 대상금액이 약 5-6억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도시과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구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그래서 반영이 돼서 재산세를 저희가 50억원 정도 거의 올렸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40억9,000만원 정도로 좀 낮게 증액했습니다.

너무 편의적인 사고 아니십니까? 세입세출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산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환급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달에 환급은 예산조치가 돼서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수액에서 바로 환급조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세수…….

세입 세출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환급 합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재산세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정질의 때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세입 세출에 포함이 안 되고 바로 환수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행정 편의적입니다.

아닙니다. 행정 편의가 아니고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염려가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 부분중에서 37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사업에 3,800만원이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하고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하고 세외수입종합평가 상사업비 2,000만원해서 3,800만원이 도비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된 것이 아니라 내려왔습니다. 자금배정에 의해서 다음 55페이지에 세출부분입니다.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204만원 삭감하고 개별주택가가격 검증수수료로 역시 1,500만원 삭감하고 지방세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위탁출력비를 1,470만원해서 23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담배판매 우수소매인 시상금 1,000만원을 공직선거법에 저촉우려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이런 것은 선심성이라고 해서 예산에 삭감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도비에서 내려주신 3,800만원에 대해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 지방세세수증대활동여비, 세외수입공무원선진지견학해서 1,329만원을 국내여비로 하고 국외여비로 세외수입운영평가 우수자 해외연수 이것은 도에서 일괄 시상 대상 시·군에 대한 공직자 1분씩 일괄 연수하는 계획이 1분 그 다음에 세무행정연수 및 선진도시벤치마킹비로 해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도비에서 내려온 연수비로 세정업무공무원 워크숍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체납세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용 PDA구입비, 민원용 간이의자구입비,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비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58페이지에 주택가격 도면출력기 잔액 296만8,000원을 삭감해서 주택가격현장조사 단말기 구입과 주택가격현장조사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부기정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지금 내역을 주시죠.

위원장님

네, 홍미라 위원님

59쪽에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 부분 있죠. 2,200만원 삭감한 것이요.

지금 입찰 잔액이 남아 있었고요. 이제 뭐 계약된 대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잔액을 삭각하였다고요.

용역계약이 되어있는 것이 이 금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인건비가 충분히 세워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청소를 위탁용역을 줘서 인건비를 이렇게 더 세워줘요. 용역회사하고 우리가 1억원에 용역을 줬으면 그분들이 1억원에 반을 주고 인건비를 다 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건비를 더 주겠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용역 할 때 내역에서 인건비가…….

계약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를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이것은 마무리 추경 때 잔액에 대한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반납되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 삭감 조치한 것이라고 …….

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잔액을 추경에 반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남는 잔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혹시 용역계약을 맺는 회사에서 아주 열악한 저급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듯이 법적 최저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남시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위탁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한 저급한 상황에서 노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상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입찰 예정이 보통 87.745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상급 금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남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행자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자부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사든지 입찰이든지 입찰을 하면 예정가의 87.745%의 다음 상급 금액에서 결정 낙찰자가 결정 된다는 얘기죠.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운영비로서 전액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530만원 국유재산관련소모품구입이 57만6,000원 국유재산관리 공무원급량비 부족분 43만2,000원 국유재산관리용 우편물송부료 및 환부료가 135만원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용 전산소모품이 10종에 300만원 국유재산 관리자 방한복이 4명에 100만원 국유재산 관리자 방안화 구입 4명에 6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GPS시스템도입으로서 1,100만원인데 이것은 시스템 구성이 노트북과 네비게이션 2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휴대용GPS시스템으로서 실태조사 할 국유재산의 필지를 관리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위치를 찾아갈 때에는 네비게이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으며 폐구거 및 폐도로등 지형형태가 멸실된 재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도심지내에 소규모 1평 이하의 위치 확인으로서 은닉재산을 발굴할 수 있는 또한 타블랙컴퓨터 사용으로 사무실 및 현지에서도 국유재산의 조회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현재조사여비로서 676만원 국유재산소송수행여비가 2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은 부기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승용차 대체구입이 5,700만원 삭감을 하고 민원현장 방문용 차량구입에 6대 5,700만원을 부기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차 11톤 대폐차로서 2대가 추가되어서 1억6,000만원 쓰레기 수거차압축진개대폐차로서 이것은 차량가액이 당초예산보다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600만원이 증액됐고 쓰레기수거차 진개덤프대폐차를 이것은 같은 소형인데 2.5톤 차가 아니라 3.5톤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6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몇 페이지요.

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유재산사무보조인부임 있죠.

그것이 보조사업에는 없고 일반인건비에 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수치상에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서 지난번 6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9,123만4,610원이에요. 여기에서 이월액이 15억9,130만7,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하고 틀리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6페이지요.

26페이지요.

국고보조금 시도비사용잔액 이월금 총액이 결산서상에는 15억9,123만4,610원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틀려요.

예산분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지금 현재 잡인 것은 세출부분을 그대로 잡았는데요. 세입을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됐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확실히 해 가지고 와야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면 질문했다고 다시 해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수정분을 만들어다 놓고 말이죠.

그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할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더 최소한 오기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예산서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소년소녀가정전세금 지원반납금은 기간이 만료된 두 가구에 대한 4,500만원 반납 받아서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반납한 두 가구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와 우리시비 전세자금에 대한 재계약하여 총 7,000만원 지원하여 소년소녀가정 주거안정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국고보조금과 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이 263억9,709만1,000원인데 금회추경에 33억6,244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해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이 1억5,824만3,000원 생활보호예산이 1,866만원 장애인복지예산이 1억297만8,000원 노인복지예산이 20억6,012만4,000원 아동청소년예산이 10억2,244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상한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드리면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가 퇴직하게 되어 잔액을 감액하였고 다음 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과 운영비는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과목을 정정하였고 다음…….

위원장님

홍미라

89쪽에 간사 급여가 삭감조치를 하였는데 이것 다시 뽑거나 하지 않습니까?

지침상에 보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민간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냥 하면 하면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뽑을 경우는 실제로 국장이나 간사까지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간사 정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활동력을 크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그러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나 취지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민간간사를 채용해서 당초에 그 목적대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효과를 생각했었는데 사실 민간간사가 처음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처럼 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복지협의체라는 협의체 자체가 자리를 잡기까지 조금 힘이 요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일정부분 행정기관이 계도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는 공무원이 집행하면서 조금 더 복지협의체로 어떤 일정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민간간사가 오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청소년국외문화체험 책자발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빨래방 건물임차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399만원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와 있죠. 기정에 98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에서 399만원인데 390만원으로 기정을 기록한 것은 잘못이고요.

989만으로 쓴 것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1차 추경에서 뭐요.

기정도 틀렸네요. 989만원에다 더하기 399만원을 해서 1,400만원이 마쳐져야 하는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이것이 맞습니다. 여기보면 980만원 맞았는데 기정에다 989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이 부분이 뒤에 있는 9만원을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989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여기 잘못된 부분을 이쪽에다 수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긴 한데…….

아니 수정을 하고 새로 정정을 하면 되죠.

이 부분을 전체를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부분적으로 수정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지난 7월11일부터 7월29일 사이에 호우피해로 인한 침수주택 34가구에 대한 재해의연금으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활장려금사업과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는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과목을 잘못 설정하여서 수정예산안에 올라가있는데 과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활후견기관운영비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생활보호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6%를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장애인복지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중증장애인빨래방 설치비 2,000만원과 장애인체육시설음향장치 구입비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앞에를 한번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아예 지우고 새로 넣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팀장이 설명하시죠.

일단 예산서를 내게 되면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되고요. 다시 수정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당초에 올라온 과목들이 해당부서 것을 저희도 불찰이 큽니다만 해당부서 것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없는 과목에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깎지 말아야 할 것을 깎아 버렸기 때문에 다시 채워 넣고 그 위에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사업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장애수당과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등은 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2,754만6,000원을 계상 하셨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구입비 4,423만5,000원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기존에 차량에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의 다목적복지회관전기공사와 빗물받이배수공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체력실 냉·난방기구입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비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절감한 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월동낭반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억4,3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내년 예산은 줄어서 편성할 것입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예산이 관대하지 않습니까?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용역을 줘서 운영해 본 결과 사실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것이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오셔서 그만큼 즐기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마음이 생기면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마당에서 하다보면 점심식사 후에 다 귀가하고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은 이런 현상이 발생 했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셔서 노인의 날 행사를 실속있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별로 오신 분들한테 경로당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준다든지 행사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물건을 주는 것은 선거법상 또 문제가 그런 사항이 있고요.

아닙니다.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왕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물론 전임 시장은 너무 노인에 대해서 관대한 성품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편성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삭감하지 않고 행사의 취지를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활용하되 내실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산을 무조건 삭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규모의 경제화를 살려서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민간경보조비는 노인복지시설인 영락경로원 요양원에 지원되는 경비로 국·도비보조내시가 변경돼서 2억2,1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에 종합장사시설건립비 15억원은 그 아래쪽에 종합장사시설 진입로공사비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공정율을 봐서 건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고 진입로공사로 일정부분 설계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가로수설치나 가로등설치, 휀스설치가 필요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중풍노인보호시설비는 사업을 포기해서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비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경로당신축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춘궁동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춘궁동에 목도경로당이 예산액이 부족해서…….

경로당 지원액이 한 경로당에 1억이상 지원 안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세일 때는 8,000만원 여기만 너무 크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1억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 2,000만원 모자라서 더 주면 2억4,0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이 2억인데 2,000만원 추가로 계상하면…….

그러면 2억4,000만원 되잖아요. 이 경로당만 특별히 더 줘요.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1억이 됩니다. 지금 8,000만원 지원이 된 상태인데 지금 예산액이 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도 경로당중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금년 예산에 2,000만원을 먼저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운영과 설치부분이 도비가 삭감되면서 아예 운영비이나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노인중풍이 아니고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이 부분이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가 감액됐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하는데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로 전액 한다든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시비까지 삭감이 되니까 많이 필요한데 반영을 시켜 보지 그러셨어요.

영락쪽에서 지금 도에 가서 사업포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영락에서 직접 포기를 했어요.

아직은 하남시쪽에서는 없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도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잘 안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도비 예산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의도 안 가져서 저희가 결론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알았거든요.

서로 의논이 안 됐습니까?

기존에 예산이 있으면 자꾸 확인을 해보는데 이것이 아니라 확인을 못하고 그냥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하면 이후에 사업을 재추진할 때 반영을 안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락에서 이것 말고 요양원을 또 하나 계획하고 있거든요. 19억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이 시설 그 시설에 비하면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큰 것을 살리고 아마 작은 것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 같아서 98쪽에 경로당운영난방비 재원변경이 시비에서 도비로 변경된 것이에요. 아니면 거꾸로…….

당초 시비로 세웠다가 도비보조내시가 돼서 거기에 마쳐서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하고 여기하고 숫자가 좀 틀리네요. 1억460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차 추경예산안은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2억7,300만원인데 제로로 수정안에 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은 금액이 2억7,300만원은 그대로 있고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이고 표기가 잘못돼서 1억1,400만원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1회 추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을 잘못된 상태로 그냥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에요.

금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액은 그대로 제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 못 알아들어요.

1회 추경에는 1억46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정에도 1억46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액변동이 없어요.

잘못 들어갔는데 금액변동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 숫자상의 오타라는 거예요. 오류 어찌됐건 잘못 것 통과한 거네요.

지난 4대 의회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중 청소년 여가활동보조, 청소년능력개발경연대회, 환경동아리 활동, 가족사랑캠프, 부모교육, 상담센터 자원봉사자 연수활동비등은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특히 제가 보면 청소년부분에서 일어났던 예산을 사용하는 행사부분을 전부 일부 반영한 것도 아니고 삭감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청소년 부모교육이나 자원봉사자들 환경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 청소년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능력개발경연대회는 학교 동아리활동 지원하고 중복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청소년환경 동아리활동 부분은 도에서 청소년동아리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로 청소년부모교육은 상담학교 교육과 일부분 중복이 되고 있고요. 상담센터 자원봉사자 연수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연수활동 분명히 지원돼야 하고요. 청소년부모교육 저희도 청소년아이들 보고 있지만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해 왔던 가족사랑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일괄적으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좀 많이 왜 삭감하신 거예요. 이유가 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줄이자는 시장님 취지 때문에 그런 것인지…….

크게 보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선 행사가 너무 중복되고 같은 대상들한테 주고 또 주고 집중적인 지원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대상을 좀 늘려가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대상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대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실제로 가족사랑캠프나 이런 것은 아예 해 보지도 않고 폐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행사나 청소년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 눈으로 진행이 되고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진짜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행사가 정말 많다 많은 것들을 시에서 우리한테 해 준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소년정책이 굉장히 미비하고 그런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은 사실…….

삭감조치도 고르게 해야지 유독 청소년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한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청소년부분에 사실 행사 예산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중에서 중복이 심한 부분을 이번에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런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편성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절감한 부분은 좀 절감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절감도 아니고 완전히 삭감 아닙니까?

특정단체에 민간위탁이 됐습니까? 민간이전이 됐습니까? 청소년 토요여가활동비는 어느 단체에 위탁이 됐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팀장 문창식입니다. 청소년여가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회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여기에서 하는 행사하고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능력개발향상을 위한 경연대회는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또 댄스가요경연대회 먼저 번 8월달에 있었죠. 그런 일부 중복이 되고요. 청소년환경동아리활동은 도비 지원되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금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가족사랑캠프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겨울에 하기가 좀 어려워 삭감 조치한 부분이 있었고요. 청소년부모교육일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실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상담학교하고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관련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반기에 실시한 것도 많이 있었고 하반기에 하는 것도 있고 이것 말고 또 앞으로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잘못 편성했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중복이라면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너무나 중복되는 것입니다. 동마다 여러 가지 취미라든지 여러 활동을 위해서 각기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복이 많이 되고 더해서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부분도 중복이 되고 시에서 따로 민간 위탁하는 것도 다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다 시행이 되는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 것은 사실은 한 번 더 중복이 된다고 크게 중복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큰 행사 하나씩 있는 것뿐이거든요. 각기 학교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삭감 조치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문화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 정도를 삭감하는 것은 예산상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을 안 쓴 거잖아요.

일부는 반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편성권이 없으니까 일단 심의만…….

수정해 올 수도 있죠.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런 교육이나 교양이나 이런 청소년들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또 예산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서 다시 수정해 오실 수 없습니까? 한 부분이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시기가 늦었다고 해도 가족사랑캠프 같은 경우는 고즈넉한 가을에 가족들이 같이 가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생들 방학하는 시점을 맞춰서 가족사랑캠프는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 토, 일 학생들도 학교 안가고 현장수업으로 출석일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잠깐만 그 전에 105쪽에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요. 기정예산이 16억4,063만2,000원인데 1차 추경안에 보면 16억7,840만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수정안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덕풍2동 신축 예정인 시립보육시설건립비가 지금 계약돼서 오늘 착수 보고가 됐는데요. 연말까지 추진 건축율 40%정도 계획하고 있어서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년도 4월경에 완공될 예정인데 금년내에 공사진척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청소년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는 1,000만원인데 우리시 홈페이지에 링크 시켜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입비입니다. 방송기구, 일반기구, 일반기기, 자료설치, 악기설치해서 지금 건축물은 완공되어있는 상태인데 내부 인테리어 없는 상태여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입비 산출내역 있죠. 이것 좀 주십시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89쪽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급여 있지 않습니까? 1,020만8,000원인데 그런데 본 예산에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차 추경에도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본 예산이나 1차 추경에도 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20만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인건비 플러스 활동비로 나와 있죠. 이것이 왜 기타 부담금하고 같이 묶어서 올라와 있어요.

활동비가 이 안에 포함된 것인가…….

기타 부담금이 216만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뭉쳐서 1,020만8,000원으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에요.

팀장님은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기관부담금까지 포함 시킨 것입니다.

합해도 되는 거예요. 인건비 플러스 기타부담금으로 표기가 돼야지 활동비로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맞지 않아요. 하나로 합쳐서 올려도 되고 거예요. 예산을…….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계속하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시비 잔액에 대한 이월금을 특별회계에서 세입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도비 잔액에 대한 반납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금 추경예산안에서 시비부담금 6%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상정을 했고 세출예산으로 상정을 했고 세입예산은 지금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의료수급자 본인 부담금지원은 수급자 장애인보호장구 구입 예산인데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보조내지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추진 물품구입비는 의료보호사업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의료급여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여비로서 지금 8월 1일자로 의료급여관리사를 1명 채용했기 때문에 기존 직원과 같이 여비가 추가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자부담금 지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보호장구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13페이지에 반환금기타 과목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등은 과오납금등은 국도비 잔액에 대한 반납을 하기 위한 예산이며 과오납금에 대해서도 환불 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2,427만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생활보호기금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세입 조치한 내용입니다. 247페이지에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조치한 5,002만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일시사역 인부인부임을 고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는데 일년에 2번씩 사업을 합니다. 3월과 9월에 하는데 올해 마쳤는데 1,255만원 정도 잉여분이 남아 있어서 1,25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감한 1,255만원을 감안한 예산을 활용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48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독촉분고지서를 제작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발송료 해서 570만원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로 해서 108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을 63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가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5,600만원이 국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2대분을 관리를 하려면 책임·임의보험료, 휘발류, 연료비까지 해서 700만원 정도 65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신고자 실비보상인데요. 기정에 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년에 보면 겨울철에 신고횟수가 많아집니다. 3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 대책입니다. 천연가스버스보급을 하는데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천연가스버스보급률이 높지만 이번에 국비를 갖다가 6억6,3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총 13억2,75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입니다.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으로 전기자동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600만원 보조를 받고 시비 2,000만원을 들어서 자동차 2대를 전기자동차 2대를 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쪽에서 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 야생조류에 먹이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소를 관리를 하는데 올해에 실제로 예비부품이랄지 거기 운영에 따른 소요액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예비부품을 보유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돌리기로 하고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터 부분이랄지 부품교체구입을 600만원 1,250만원, 1,050만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중화장실소파보수인데 작년 예산보다 적게 서 있어서 1,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지 않나 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아까 대기오염측정기 관계인데요. 대기오염측정기기가 지금 2000년도에 구입한 PC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쓰다 보니까 특히 이것은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 돼서 PC 2대를 구입해서 대기환경오염측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400만원 정도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 만들어봤자 상당히 나중에 실효성내지는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그런 꼴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협의한 결과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있으면 된다고 자문을 받고 1,000만원을 증액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중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활동 사례비랄지 직무교육비가 없어서 무료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도 지침에도 활동비가 1일에 3만5,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근거에 기해서 활동사례비하고 직무교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이 부분은 좋은 식습관형성을 위한 아동연극 공연인데요. 당초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아동극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 식품위생기금사업으로 아동극 공연해도 좋다고 해서 1,500만원의 예상을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쓰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홈페이지 구축 400만원 말씀드렸는데요. 400만원을 감하고 1,000만원 세우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주방내 종사자 특수위생복을 제작해 주는 것인데 작년 8월부터 식품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주방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필수적으로 특수위생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계속 지도단속을 하는데 아직까지 파급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이 효과가 벌로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향후에 또 특수모자를 쓸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20만원을 계상을 해서 특수위생모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품위생지도단속 물품구입인데요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어떤 물론 서류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시건장치가 잘 되어있는 가방을 사서 저녁에 보안성 있게 갖고 다니고 싶어서 5만원짜리 6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식품문화개선사업에서 장려상을 탔습니다. 상 사업비중에서 2,000만원을 타서 그중에서 시식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시식회 개최를 생략을 하고 아까 특수위생모 제작이랄지 물품구입비쪽으로 돌려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80쪽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이미 구축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시는 아직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어요.

타 시·군은 많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건물점검도 나오고 그 전경내에서 어떤 음식을 중점으로 팔고 있다고 이것을 모범음식점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꼴이 되는데요. 모범음식점 홍보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은 앞에서 잘하면 뒤에 분들도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세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커버를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억5,000만원 감액 시켰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억5,451만9,000원이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446만9,000원이 사용잔액이 남아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중에서 뒤에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일반회계 하수위탁처리비에서 3,000만원 전입을 시켰고요. 발효퇴비지원사업에서 1억6,400만원 전입을 시켰습니다. 특별하수도회계 전입금에서 하수위탁처리비 05년도에 미계상분 4억71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사업으로 6억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번 환경유역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2000년도 덕풍천차집관로공사 시비부담금은 그동안 저희들이 부담금을 안 했습니다. 착오가 나서 2,583만원을 이번에 다시 2000년도 분 시비부담금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은 이것은 한강유역청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환경단체에서 당첨이 돼서 사업비로 365만원의 사업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동안에 배알미동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주민과 환경부와의 의견조율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가 이번에 확정이 돼서 총 5억2,148만7,000원이 주민지원사업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민간단체 어디다 쓰고 있어요.

푸른교육공통체입니다. 네, 그 말씀드려야 하는데 푸른교통공통체가요. 상당히 활동적이면서 우리시에서는 제일 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주민지원사업이 5억2,148만7,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주민교육홍보비지원, 생활안정자금 학자금지원, 심야전기유지비지원, 쓰레기봉투구입,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사업비 아까 365만원 이것은 푸른교육공통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배알미동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그 분들한테 자본적으로 보조해 준 것은 마을버스운영비지원, 오수정화조유지관리비지원, 유선방송관리비지원, 마을회관유지관리비지원, 마을공동경작지구입지원, 발효퇴비지원사업 했는데 마을공동경작지구입 지원 이것이 2억9,198만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문제 때문에 환경유역청하고 배알미동 주민들과의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다행히 주민들 의견대로 경작지 구입이 관철돼서 배알미동 주민들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거 위탁처리비 3,000만원 전입받은 이것은 그동안 위탁처리비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비가 예년보다 많이 왔고 우리가 그동안 사업도 많이 해서 3,000만원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당수계 하수과거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가 10억1,914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234쪽에 마을버스운영비지원이면 유지관리비지원 관리비지원 이런 것들이 왜 추경예산에 올라왔나요. 일상 운영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을공동경작지 구입 이건이 환경수계관리위원회하고 지금 환경유역청내에 있는 기구입니다만 우리 배알미동 상수도보호구역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의견 일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지원사업이 5억2,000만원이거든요. 그 속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늦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마을에도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자금을 쓰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천현동을 통해서 동에다 자금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33쪽에 있는 주민교육홍보비 지원부터 해서 다 배알미동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빼고…….

네, 그것만 빼고 전체가 배알미동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주에다가 위탁 줄 것 아니에요.

아니죠. 직접 하죠. 이분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직접 경영해서 사업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과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79페이지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2대 사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가 5,6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2,000만원 들어갑니다만 우리 전기 오토바이 산적 있죠.

2대 샀습니다.

2대가 아니죠.

지금 2대 사서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 1대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 밖에 안 샀어요. 그때 4대 샀죠.

그리고 의회에서 1대…….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타지 못해서 딴 곳에 주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라고 해서 휘발유값이 또 들어가요. 휘발유가 들어가면 무슨 전기자동차입니까?

이것은 겸용입니다. 전기를 안 쓸 때는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휘발유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반 정도 소요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5,6000만원 지원이 돼도 시범화사업으로 또 해서 우리 하남시에 2대 반강제로 떠넘기는 식으로 오는데 이것 꼭 사야 합니까? 활용가치가 없어서 오토바이 4대 산 것 돌아다니는 것 하나도 못 봤습니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차는 실은 경기도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천연버스보급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2대 배정을 실은 도에서 선처해 준 것이지…….

선처는 휘발유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차를 전기차라고 해서 살 필요가 없죠. 순수하게 전기로 가는 것이 전기차지 오토바이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다가 운행을 했는데 시동이 꺼져서 덕풍3동으로 갔나요. 오토바이가 덕풍3동적으로 가 있는데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생각 좀 더 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차를 갖다가 좀 보여주시던지 시험 운행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카탈로그가 나와 있거든요.

카탈로그 봐서 모르고 카탈로그야 전기오토바이도 우리 것도 아니고 중국산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팔아서 쓰지도 못하고 버리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오토바이 타요. 못 타죠. 못 타는 것 사면 뭐해요. 사서 벌써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기존에 작년 것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아까 드린대로 타 시·군에서도 이 자동차를 선호를 해서 서로 달라는 차원이거든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동사무소에서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협력단장 박용법입니다. 2006년도 민간협력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세입부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1,01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비지원 105만원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해서 지원부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여자 실비보상 500만원 중에서 금년에는 일일 일정으로 견학을 하였기 때문에 41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지원 도비가 이번에 학습비라든지 재료비등을 2,02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국비지원 부분입니다. 1,02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으로 8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비지원 24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그냥 넘어갔네요.

66페이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관련해서 2,000만원을 당초에 확보 했었는데 금년에는 알뜰한 개정운영에 따라서 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로 해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포탈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680만원을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탈시스템은 카드구입으로 해서 리더기를 설치함으로서 자원봉사자카드를 발급하면 그 당시자들이 직접 기계에다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