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1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황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심사활동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올 한해도 불과 두어 달하고 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삼 세월의 빠름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가 제출해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76억원 가량이 증가하여 현재 우리시의 재정규모 총액은 2,322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입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162억원 가량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114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특징은 자본지출에 90% 가량을 배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재정적 부담 비중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흔히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며 조직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문서 또는 문서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종합하여 정의한다면 1회계연도 동안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입하면 정부의 예산은 바로 정부의 계획이고 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치단체의 계획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예산과 계획, 계획과 예산은 필수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계획과 예산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당초 계획이 변동이 없는데도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거나 삭감되는 등의 변동은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등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등과 같이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성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이월을 전제로 편성하거나 사업의 시급성,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마치 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인양 과포장하여 예산을 은닉 편성하는 등의 사례나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또는 이미 집행한 경비, 선심성·낭비성 우려가 있는 경비 등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하시어 본 예산안을 심의 하여 주시고 잘못된 관행이나 구습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요즈음 국내외 정세는 온통 불길한 조짐과 불안을 조장하는 변수들로 가득 찬 듯한 느낌입니다. 불법도박, 작전통제권 환수, 잠재성장률 하락, 노조의 파업,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 세금폭탄, 양극화 문제, 경제 불안 등 한시도 바람 잘 날 없이 갈등만 부추겨온 정부와 정치권의 식상한 행태와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국제정세의 급변한 대응 움직임 등에서 우리 국민은 극심한 불안과 극도의 정신분열증상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고조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가뜩이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국내 경제 환경은 외국 자본의 이탈 등으로 더욱 침체 위기에 빠져들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경제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북경협 지원 등 북한에 대한 호혜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이라는 불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은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핵의 위험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투하된 사례로 입증되고 있듯이 엄청난 위력의 무서운 살상무기인 것입니다. 경제력이 쇄약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도된 정책은 의도된 결과를 가져와야 함에도 의도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한 정책은 예산은 물론 시간과 인력 등 막대한 낭비를 가져오고 불행한 사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이 핵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으로써 막대한 국력이 낭비된 것이며 그 결과 엄청난 불행을 양산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국민적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독단에 의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엄청난 사태를 촉발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특히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다양한 계층의 이해가 공감되고 공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조속히 유엔이 권고하고 전 세계인들이 바라는 평화무드에 편승하는 6자회담에 복귀하고 일체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정으로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이며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냉철한 반성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법 기온이 서늘해진 느낌입니다. 일교차가 나는 시기에는 감기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기온이 서늘하여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할 우려도 없지 않은 만큼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