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예.

그것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1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작년에 늦게 영달되고 이래 가지고 지난해에 그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입찰을 하고 설계까지 완료하고 작년말에 다시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12월 달에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이것을 설계과정에서 상당히 소방서하고 또 한전하고 협의관계가 늦어져 가지고 사실 늦어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늦게 12월 달에 되어 가지고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이것은 작년도에 추경에 의해서 시비 7억 1,000만원을 확보하고 국비에서 4억 6,000이 확보가 늦어짐으로서 작년 6월에야 겨우 예산을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시관에 따른 12억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부담분을 늦게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처음부터 시행된게 아니고....

이것은 6월 달에 섰더라도 지금 전시관부분에 설계를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하니까 2번에 걸쳐서 공고기간에 2번에 걸쳐서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가서야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에서 지출되고 일단은 지난해 설계비만 일부 지출된 그런 용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에 찾아보니까 입찰공고를 또 2번이나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양전시관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부속서류에 말입니다. 168쪽에 보면 169쪽에 주차장보조특별회계적립금이 6억 6,292만 3,000원 있지요?

몇 페이지에 말입니까?

169쪽, 여기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6억 6,292만 3,000원이 잖습니까? 169쪽에....

6억 6,292만 3,000원.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내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35억을 목표로 1년에 7억씩 5년간 35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확보하기 위해서 35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계속 적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5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3쪽에서 145쪽입니다. 농수산개발비의 예산 중 농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2억 9,786만 2,000원으로 이중 209억 4,432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사고이월로 6억 2,921만원을 이월시켰으며 3억 2,4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정과 전체예산의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출결산과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관리예산 현액은 19억 8,192만 7,000원으로 이중 13억 7,52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농촌관광홍보용CD제작비 2,380만원, 전통농업체험단지조성사업 4억 7,000만원을 추경예산편성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1억 2,29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액 662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에 1억 6,380만 7,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247만 2,000원으로 2차보전금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먼저 농사예산현액은 27억 1,961만 7,000원으로 이중 26억 7,47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988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내용은 예산절감 204만 5,000원과 쌀생산조정제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783만 6,000원입니다. 양곡관리예산현액은 26억 6,726만 4,000원으로 이중 25억 3,13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6,561만 2,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7,02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이 1,233만 6,000원, 계획변경에 따른 3,990만원,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량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7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에서 156쪽입니다. 먼저 인력관리예산현액은 18억 6,800만원으로 이중 17억 5,32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4,48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6,99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내용은 예산절감 174만원, 농업인자료장학금 지원 등 사업량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5,123만 6,000원입니다. 환경농업관리예산액은 126억 6,109만 4,000원으로 이중 126억 97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5,134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불용액내용은 예산절감 448만 6,000원, 논농업 직불제 등 사업량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4,686만 6,000원입니다. 다음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 편성된 과목에서 맞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약 안정사용 장비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 6,000만원을 재료비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가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중 220만원을 여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8,83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제1회추경시 세목기재착오에 따른 기타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입니다. 세출예산결산서 237쪽에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림부주관으로 개최하는 제1회 농산어촌박람회참가를 위해서 예비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4,752만 9,000원을 집행했으며 238쪽 벼 흑명나방 긴급방제를 위해서 예비비 8,610만원을 편성하여 8,6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9쪽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위해서 예비비 795만 6,000원을 편성하여 556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재해방제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최종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으며 마지막으로 세출예산결산서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전통농업체험단지조성사업 4억 7,000만원과 농촌관광홍보용CD제작 2,38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시켰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4,480만원과 상주쌀 서울홍보사업 6,561만 2,000원은 계약만료일 미도래에 따라서 사고이월 시켰으며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사업시기, 수요판단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농지계 소관입니다.

그래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당초에 저희들이 배정받은 인원이 저희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타시군에서 배정받은 것을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외로 사람을 대상자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부담액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축산특작과 예산은 전년도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99억 7,082만원으로 68억 8,859만 1,85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으로 명시이월은 6억 4,884만 3,000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20억 9,615만 3,000원을 하였으며 3억 3,723만 2,1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내용은 예산절감 622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3억 3,100만 7,150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유통분야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분야예산은 21억 2,672만 1,000원으로서 지출은 20억 2,346만 7,320원이며 명시이월은 1,884만 3,000원, 사고이월은 598만 1,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460만 6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등으로 3,572만 6,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등에 19억 8,77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54억 9,965만 4,000원으로서 지출은 30억 8,319만 3,940원이며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 20억 3,63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액은 1억 8,011만 7,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2,244만 3,500원을 지출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등에 30억 6,075만 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축산분야입니다. 예산은 10억 2,100만 5,000원으로서 지출이 6억 1,469만 9,750원이며 명시이월 3억 3,000만원을 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7,630만 5,2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에 1억 5,863만 4,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등에 4억 5,606만 5,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축산위생분야입니다. 예산은 13억 2,344만원으로서 지출이 11억 6,723만 790원이며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5,620만 9,2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에 3,268만 8,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 축분비료생산비지원 및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비 등에 11억 3,454만 2,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5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추풍령휴게소 등 으뜸 상품판매소 증축사업 1,884만 3,000원을 경부선고속도로 추풍령구간공사관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 9월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명주박물관 건립사업비 2억원은 2005년 12월 15일에 도비보조 가 내시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자가사료제조시설사업 2억 7,000만원과 생볏짚공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 6,000만원은 당초 대상자사업포기로 인해 대상자의 선정지연으로 이월하여 지금 현재 50%사업추진중이며 상주 전자경매 가축시장신축사업 1억원은 현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기금 포도지방자율사업 13억 8,671만 5,000원은 금년도 현재 90% 사업완료 하였으며 명주박물관 건립사업 6억 3,737만원은 명주박물관 건립공사비 계약만료일이 미도래하였으며 2005년 키낮은사과 조성사업 및 포도접목묘 공급사업, 고랭지포도특구지정연구개발비, 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업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 지금 FTA기금 자체가 늦게 12월 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해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해로 사고이월을 한 13억 정도를 하였고요. 그리고 명주박물관 건립비에 대해서 또 6억 정도가 공사계약 미도래에 의해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TMR사료공장 자가사료제조시설 사업비 거기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해로....

지금 이것이 자가 사료제조시설사업 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것 보다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2개의 축산단체가 한 구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하게 되었는데 그 두 단체가 사업 대상 부지 선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되고 그래서 좀 사업대상자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자가사료 제조시설 사업은 원래는 4억 5,000 정도 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 사업이 1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서 축산단체에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반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 가지고 두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그 작목반들이 대상부지 때문에 그래서 사실 벤치마킹도 사실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른 시군에 많이 다녀보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하기에는 자부담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들이 포기를 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그때 상주포도발전연합사업단해서 15개 법인하고 작목반이 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었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특구를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렸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일단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지금 저희들이 5개 이번에는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만이 한정되는 것이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특례는 확대될 수 있다 라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성재열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2005년도 전체가 80억 4,394만 7,000원 중에 50억 2,853만 3,540원을 지출하고 22억 9,356만 6,000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7억 2,384만 9,460원입니다. 그 내역은 184페이지 까지의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에서는 2005년도에 예비비를 6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비용의 긴급방제와 확산제지를 위한 예찰조사원을 살피기 위해서 섰습니다. 본예산이 마련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썼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명시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예비비를 전체 명시이월을 3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곶감전시관 시설비 3억 4,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그 내역은 아직 부지선정이 덜 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전체 사고이월 대상 사고이월 시킨 사업은 총 20건에 총사업비 이월액은 19억 4,851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이며 주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된 곶감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100% 국비입니다.

예.

그래서 반납하지 않을 려고 지금 일단은 올해 가을까지 연말까지 설계용역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건축의 규모정도는 용역을 해서 설계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그것은 작년도 예산은 큰거 한무디가 작년도 백두대간사업에 따른 전액 국비 한 22억 정도인가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은 다 했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다 나와서 금년도에 하반기에 보상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회계연도 기준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설계심사중이 맞습니다.

예.

일부 저희들 계획은 지금 계획은 일부 보상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