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의원 발언

납기내 세금을 부과한 분들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제일시장 상품권, 농협상품권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전부터 해 왔는데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드리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모든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약 3억 3,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상당부문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쓰는 부분이니까, 절차를 밟아서 우편요금발송 부족분으로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씩 틀린데요. 약 3억 5천여만원 내외입니다.

예.

예. 연초에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전문업체 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넘겨주면 그쪽에서 다 출력을 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납세자에게 우편발송을 합니다.

바로 챙겨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이 되고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농지 보유면적이 2헥타 미만인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연령별로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수준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 10명의 영유아 자녀양육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실제 저희 시 농어민 중에서 이런 영유아를 키우는 집이 적은 관계로 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에 맞는 가구가 다섯 가구라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밀검사를 시작한 게 3년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정밀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구별이 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차종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만 정밀검사는 매연만 별도로 하게 됩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도 덜 돼서 부과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3년정도 돼서 이제는 많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정기검사는 교통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정밀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같은 차를 가지고 두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무슨 검사를 또 받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전에 예고도 하고 경과되면 받으라고 독촉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받고 나중에 받아서 과태료가 부과돼도 안냅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은 적지만 차량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차를 매매할 때는 그 부분들이 징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연한이 지나면 비율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검사기간 지나서 하루에 2만원씩 부과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한번 부과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

글쎄, 독촉을 하면 대부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기검사하고 동시에 받도록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정기검사를 받고도 정밀검사를 받거든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받도록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한해가 지나면서 같이 맞춰 나갑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하거든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 교통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원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공유를 하거든요.

받으면 일주일 이내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2회 정도씩 더 냅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거기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테스트를 하는 거고 원칙은 검사장에서 받아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대, 이륜차는 4대입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1대, 회계과에서 2대를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예산계상시 정확한 산출근거가 미비하여 발생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수도권 반입수료의 경우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반입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액을 최소화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은 향후 수요공급변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583억 3,764만 8,920원으로 지출액은 4,777억 4,979만 6,170원이며 2006년도 계속비 사업비로 76억 7,987만 3,380원을 이월하고 29억 4,397만 9,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사행정 인건비는 6억 4,369만 3,000원으로 재활용 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으로 5억 8,105만 8,620원을 지급하고 6,263만 4,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 예산액은 577억 2,531만 1,920원으로 471억 6,409만 4,580원을 지출하고 776억 7,987만 3,3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28억 8,134만 3,960원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억 5,558만 5,000원 중 종량제규격봉투제작, 재활용 선별장 전기요금, 무단투기홍보물제작 등으로 7억 518만 9,760원을 지출하고 39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비 2,130만원 중 2,129만 7,560원을 지출하고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업무추진비 660만원 중 6,559만 8,800원을 지출하고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53만 1,000원 중 809만 1,160원을 지급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 결원에 따른 봉급잔액 443만 9,840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400만원 중 2,397만 8,000원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 현지견학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선진지 견학으로 지출하고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포상금 5,676만원 중 5,675만 8,000원을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금 등으로 지출하고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440만원 중 모범화장실 운영비로 1,351만 9,940원을 지출하고 88만 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4억 6,599만 8,900원 중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비, 시설 설계용역 선금으로 9,200만원을 지출하고 53억 7,399만 8,90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9,500만원 중 분리배출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억 8,956만 7,910원을 지출하고 543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344만원 중 1,342만 7,760원을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 구입비로 1,342만 7,760원을 지출하고 1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연구개발비 4,000만원 중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시민만족도 평가용역 등으로 3,716만원을 지출하고 2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79억 9,278만 3,000원 중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용품선별대행사업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173만 524만 2,770원을 지출하고 6억 8,754만 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274억 6,044만 2,000원 중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상금,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 등으로 233억 7,672만 9,020원을 지출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비로 22억 5,987만 4,4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폐기물적환장 사유토지 매입 미보상 등으로 188억 2,383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000만원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150만 4,980원을 지출하고 2,849만 5,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410만원 중 컴퓨터 구입 등으로 2,373만 9,940원을 지출하고 36만 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공기업 경상전출금 54억 4,832만원 중 가로 청소위탁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위탁비, 스포츠센터 위탁비로 51억 3,575만 4,430원을 지출하고 3억 1,256만 5,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 9,694만 1,000원 중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8,255만 9,460원을 지출하고 1,438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지출금 예비비 반환금으로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 및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464만 2,97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41쪽 예산전용 사항으로 폐기물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다중이용장소 및 도심지역 가로용 휴지통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42쪽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보조사업 시설비 40억 1,917만 7,000원,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482만 1,900원을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로 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22억 5,987만 4,480원 및 시설부대비 4,6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43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 2억 2,117만 2,460원으로 2005년도 수납액이 8,351만 680원이며 지출액이 6,029만 2,130원으로 2005년도 현재액은 2억 4,439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기타포상금 5,600여만원 예산을 철저하게 쓰셨는데,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도로변에 스티커식 홍보물 배부라든지 전단지 배부하는 걸 놔두다 보니까 도로주변이 지저분하고 청소도 그때그때 실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쓰레기를 수집해 오면 보상금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운영이 잘 안됐었는데 홍보가 되다보니까 포상금 예산보다 많아서 매년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각동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도로변에 차에 꽂아 두고 전단지를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 500장당 상품권 5,000원권 1장식으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좀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44쪽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6,842만원에서 4억 4,519만 3,600원을 집행하고 2,322만 6,4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6,275만원에서 2억 4,190만 6,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84만 3,3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37만 4,530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377만 9,53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연료비 집행잔액 1,323만 2,250원, 여비 청원경찰 인사발령에 의한 120만원, 직무수행경비 미집행액 6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52만 9,500원,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 집행잔액 112만 7,500원, 사업예산 예산액 2억 528만 4,000원 중 2억 290만 1,820원을 집행하고 238만 2,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사업 예산액 5,837만 7,000원 중 5,836만 2,4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만 4,600원입니다.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1만 4,000원, 민간자본보조 벼 보급종 공급지원 차액 60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1억 4,690만 7,000원 중 1억 4,453만 4,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6만 7,580원입니다. 내역은 재료비 104만 4,220원으로 교육재료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중 청사부속건물 방수 및 도색공사 집행잔액 132만 3,360원입니다. 제지출금은 예산액 38만 6,000원 중 38만 5,0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10원입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농업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원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300여만원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중 연료비 집행잔액이 1,300여만원이 됩니다. 2005년도부터 국제유류가 많이 상승을 해 가지고 청사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연료비가 많이 드는 시기의 운영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잔액이 1,300여만원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지원액이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장님.

보통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유류가를 줄였다는 것은 사실 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에 삭감을 해 버리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고 농업기술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농토가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입장인데,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의정부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