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이번 제142회 제1차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길준 위원, 간사에 김종례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참고로 2006년 10월 13일 박홍엽 의원, 이미재 의원, 권용하 의원, 윤석훈 의원, 김경대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박홍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이 용산구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관례로 치부한다든지 구정질문 당시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주의적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심도 있는 구정질문이라 할지라도 용산구 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 주민을 위한 집행부로 거듭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진실한 답변과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용산구 집행부는 구정목표의 운영방향과 관련,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이라는 슬로건을 주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서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 구민건강 증진 등을 예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친절행정 구현과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 구민건강 증진에 담긴 구체적 사업안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부분별로 입안한 사업들이 구정목표에 걸 맞는 사업이냐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며,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 용산 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과 함께 각 사업별 사업총액 중 국비지원액, 시비지원액, 자체분담 재정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구청장이 취임한 금년 9월 11일 전후로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 및 전횡이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용산구 행정의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지적은 전 용산구청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익을 전제하는 공무원들의 공인의식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 부구청장 임명 이전에 용산구가 서울시에 임용 재청한 인사를 서울시가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백기간과 서울시와의 불협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받아야 할 교부금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각 국장급 이하 계장직급에 이르는 인사이동과 관련 인사이동의 당위성과 부서 배치 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혹시 측근을 중용하기 위한 인사는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청장의 입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덧붙여서 통장 임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통장의 임기가 2년, 정년제한은 62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통장은 무려 26년 또는 10년 이상을 근속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통장들의 근속기간의 이유와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산구 내 공공시설물 및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말 그대로 공익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의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공공이익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일부 아파트 주변의 생활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도원동 삼성생활체육센터, 716-1855)에서는 헬스 사용비용이 3개월에 10만원, 6개월에 18만원이고 찜질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선 13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문화체육센터, 각 동사무소 헬스장, 복지관 등입니다. 민간운영 사업체에서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구청운영 체제에서 13만5,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주민을 위한다는 공공이익에 전면 반하는 것입니다. 또 3만5,000원을 더 받은 근거가 수익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운영상 흑자기조여야 할텐데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청장 및 관계국장들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특정사업이나 일반사업에 투자되는 재정이 결국 주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백번 헤아렸다면 투자재원 1원짜리 하나 쓰여지는 것도 심도 있는 분석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주민에게는 어떤 이익이 주어질까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여건상 포화상태에 있는 헬스클럽 운영보다는 그 건축물에는 물론 향후 시설확장을 해서라도 구립보육원 및 유아원, 양로원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이유는 엄청난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키우고 가르치려면 혼자 벌어서는 살수가 없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자니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노부모님과 애들을 안심하고 실비로 맡길 곳이 없는 것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넣으려해도 더러는 6, 7개월, 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 출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 키우는데 걱정이 없고 노부모님 모실 걱정이 사라진다면 출산은 늘어날 것이고 가정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삼각지 우리은행 뒤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지 우리은행 뒤편의 공영주차장 실태를 보면 주차하는 차들이 세로로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인해 주차장 도로 주변까지 차량이 즐비해있기 때문에 왕복차선임에도 불구하고 편도운행, 일방통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주차를 가로로 해야 되며,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동별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의 치안을 일선에서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헌과 봉사정신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사무실 전기요금과 전화요금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너무나 적습니다.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율방범대원 보조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에 대한 재원확보와 지원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현재 특정지역 향우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우리 용산구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 출신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용산구민의 화합과 단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다수의 구민여론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우라는 관계로 각종 비리와 청탁에 연루되거나 인사문제까지도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차제에 구청장께서는 특정지역 향우회장직을 사임하여 23만 용산구민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할 의지는 없으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용산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미재 의원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남으로 수도 서울의 젖줄인 한강을, 북으로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남산을 끼고 있는 천혜의 땅으로 이제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크게 발전할 곳이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용산구가 웅비하는데 필요한 한 알의 밀알이 될 영광을 갖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23만 용산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먼저 도로, 특히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의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도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월동 지하차도에서 남영전철역 입구까지의 보도를 그 예로 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보도는 폭이 5m이고 길이가 300m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지하철 출입구 3곳, 가판대 18개, 지하철 환풍구 3개, 공중전화부스 5개, 구두수선대 등 각종 시설물이 즐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모두 구청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차량을 주차시켜놓고 물건을 팔고, 일부 상가는 매장을 넓히기 위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보도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마주 오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통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이 이곳 남영동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역 방향에서 오는 버스를 기다렸다 출퇴근을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구청이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가판대 등 각종 시설물에 시야가 가려서 버스가 오는 것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객들은 아예 차가 질주하는 차도에 나가 서성이거나 각종 시설물 사이를 오가며 기다리다가 버스를 못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놓치고 나서 느끼는 허탈감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건장한 사람은 이리저리 뛰어서 버스를 타지만, 몸이 불편한 노약자와 어린 학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일반서민이 대중교통수단을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가판대와 공공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시설물을 전면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골목길까지 물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산구 전 구역의 보도를 재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18조에 의하면 예산안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합니다. 위의 입법취지는 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하여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천재지변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여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계상되는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와 같은 비용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의하면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11억5,900만원은 2005년 7월 20일 일반회계 예산에서 7억7,300만원을 전용하고, 예비비 3억8,600만원을 집행하여 충당하였습니다. 4월과 5월에는 소형 살수차량 6대를 구입하기 위해 2억5,800만원을 전용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임박한 12월 27일에는 청소차 수리비 등으로 5,000여 만원을, 12월 13일에는 프린터기 구입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0여 만원을 전용해 충당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예산 11억원은 거액이고, 어떠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도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계획을 거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했고, 살수차량 6대 구입비 2억5,800만원도 예산 전용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여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나 일반예산 전용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편법 예산집행으로,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문제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363억원입니다. 용산구가 2005년도 1년간 수납한 지방세 수입은 372억원인데 그 중에서 과년도 수입을 제외하면 365억원입니다. 순수한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액과 동일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결손처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용산구의 2005년도 예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2,643억원인데 그중 16%에 해당하는 423억원이 미수납되고, 그 미수납액 중 33억원은 징수를 포기하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390억원은 다음연도에 징수하는 것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과년도 수입을 보면, 당초 예산액은 4억2,000만원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419%가 증가한 17억6,000만원으로 징수결정하고서는 그중 7억8,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56%에 해당하는 9억9,000만원은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미수납액의 78.6%에 해당하는 7억8,000만원을 징수 포기하는 결손처분을 하고 21.4%에 해당하는 2억1,000만원만 다음연도에 징수하는 것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로 수납한 지방세 과년도 수입만큼을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조세채권을 결손처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의 200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2000년 이후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결손처분 되었고, 심지어 2005년 9월에 부과한 재산세 2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일부 특정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는데도 무재산 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의하면 조세채권은 5년간 행사할 수 있고, 독촉을 하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정당한 결손처분이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767억원 중 23.6%에 해당하는 181억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미수납액 중 16억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6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한편 용산구청의 2005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01억원인데 그중 4억7,000만원은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모 교회는 구유재산 변상금을 1993년 이후 매년 6,000만원 내지 2,900만원씩 계속 체납하고 있고, 일부 특정인도 매년 반복적으로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데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437억원 중 49.5%만 실제 수납되고 나머지 50.5%에 해당하는 220억원은 미수납 되었는데, 그 미수납액 중 8억원은 결손처분하고 21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인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50%도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에도 담당과 공무원들에게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용산구의 2005년도 재정자립도가 53.7%인 점을 감안할 때 체납자의 명단공개 또는 해외출국 금지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세입징수도 당해연도에 전액 수납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화하여 주민편익시설 확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17억원 중 52.5%만 집행하고 47.5%에 해당하는 103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액의 절반밖에 집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집행에 적극성이 결여된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주택가에서는 밤낮 구분 없이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주차장건설예산 100억원을 못쓰고 불용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불용액 100억원과 미수납 징수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212억원을 최대한 징수하여 주차빌딩 건축 등 주차시설 증설에 사용해야 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장규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과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남영동, 청파1동, 청파2동, 효창동 '가'지구 출신의원 권용하입니다. 여러분께 구정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용산구청의 구정목표를 보면 박장규 구청장 취임 이후 6년간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 국민건강 증진에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구정목표가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하기에 본의원은 기왕에 실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우리 구는 요즘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 때문이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는 청렴함을 제일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국록을 먹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구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용산구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구민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작년 11월 말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에서 도시관리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문제제기를 하였다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일 것입니다.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더 이상 발붙여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통탄해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작년 11월 말 공무원노조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며 검찰에 고발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비리색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이 구속된 후 1주일 상간으로 구청장의 이름이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신종 사전선거운동', '복지사업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입건' 등의 제목으로 주요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참 창피해서 용산구의원이라는 말을 밖에서 못하겠습니다. 용산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구민들 보기가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구청 집행부의 최고위직에 계시는 도시관리국장과 구청장이 이러한 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사건이 처리중이지만 구청장이 이번 사건으로 용산구민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치,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올 여름에 발표된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 승진서열명부 작성은 각 직원의 경력과 근무성적평점 및 교육훈련성적, 실적가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이러한 명부상의 서열이 뒤집어지며 4∼6년 만에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진급서열명부를 무시하고 후순위자를 진급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자신의 성취동기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기업체 직원과 달리 승진이라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의 정기인사로 인해 직원들 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며, 승진기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직원들의 중론입니다. 심지어 승진자에 대한 내부적 반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승진서열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진급에서 우선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2005년 6월경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급 팀장 1명, 8급 일반사무직 4명, 9급 기능직 3명을 공개채용 하였습니다. 당시 4급 팀장 45명, 8급 일반사무직 308명, 기능직 47명이 지원하여 어려운 취업난을 대변하듯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8급 일반사무직에 합격하여 채용된 직원 중 1명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당연 퇴직한 지 1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 채용되었고, 그 직원은 채용공고 당시 6급 이하의 응시자격은 4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채용당시 44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 합격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본의원은 그 당시 응시자 전원의 서류심사 서류와 점수, 면접 전형의 객관적 평가내용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 내용이 명백한 부당 합격으로 판명 날 경우 용산구는 취업난으로 고생하면서 응시하였던 모든 응시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일이 됩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공무원으로의 취직욕구는 금번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임용권이 있거나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시 선발기준에서는 변별력이 너무 낮습니다.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은 채용의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주관적 판단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불법적 임용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기에 구청장이 임용권을 가진 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 등 좀더 객관적인 채용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구청 측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9월 내내 용산구청은 기술직공무원들의 서울시 교류 및 승진누락문제로 인해 무척이나 시끄러웠습니다. 구청장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 20여 명의 기술직공무원이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당사자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연가를 내고 두문불출했던 전 부구청장은 아직까지 공개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직위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산구의 입장에서는 전 부구청장이 목안의 가시 같은 존재인데 전 부구청장의 처리문제에서 구청 측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구청 소속 차량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용산구청 소속 차량은 143여 대로 운용과 역할에 따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사용한 차량, 근무시간 외에 사용된 차량이 있다면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고 있다면 왜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청 자동차유지비와 연료비로 지출된 2004년도, 2005년도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사용하는 전용차량의 배기량은 몇cc급인지, 또 몇 년식인지, 차종은 무엇이고, 연비는 몇km인지, 혹시 몇cc급 이상이나 이하의 규정에 합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요즘 구청장의 전용차량이 주민들의 구설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현재 타고 다니는 전용차량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요? 용산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구청장께서는 과감히 전용차량을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용산구에서는 관내에 있는 우수 중소생산업체가 좋은 기술과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독자적 브랜드 없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를 지역경제에 접목시키기 위해 공동브랜드를 2000년, 2001년에 걸쳐 개발했습니다. 공동브랜드(미르빌, 틴빅, 가비앙)를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에 부착시켜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기술 개발 및 품질고급화를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기업체 수와 공동브랜드 상품의 연도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이 사업을 위해 투여된 예산은 연도별로 얼마입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구 행정직군 중 사회복지직의 6급 직원의 비율은 6급이하 직원 대비 5.5%입니다. 세무직은 15.8%, 행정직은 22.1%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 및 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 해결과 양질의 서비스제공 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직원의 확충과 함께 중간관리자인 6급 직원의 비율을 높여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하게 사회복지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용산 실현이라는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직 6급 직원의 비율을 높일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구가 내외적으로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추문으로 공직사회가 어렵고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와 봉사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가라'고 했던 백범 김구선생의 말을 전하며, 끝으로 희망찬 용산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용산을 위해 파이팅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윤석훈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불철주야 구정을 살피시느라 애쓰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간부와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직원 복리후생과 청소문제, 도로포장문제,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신주 문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직원 복리후생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 관할 후암동의 경우, 현재 후암동사무소에서는 직원용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직원 12명과 동대장을 포함하여 13명이 식당을 이용하고 3명의 여직원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직원들에게 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가를 본의원이 물어보니 반찬이 부실하고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현재 동사무소 직원 15명중 절반인 7명이 경력 3년 이하의 신규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월 8만원의 식대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도 식당운영비를 보조해 주다가 IMF 이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지만 서울시 8개 구에서는 동사무소 식당운영비를 부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 100대1을 넘어 200대1, 400대1의 살인적인 경쟁률을 치르고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신규직원들이 점심값 걱정에 의기소침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직원 복리후생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도 살아나고 그만큼 공직에 대한 자부심도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 식당운영비를 보조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직영과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행회사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뒷마무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바로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 마무리를 하지 않고 흩어진 쓰레기 잔재들을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깔끔하게 담아 배출한다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행회사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비로 운영되므로 규격봉투에 담겨있지 않은 쓰레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방치함으로 해서 골목길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이로 인한 민원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말도 많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대행체제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철저히 원인분석을 하여 해결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면 대행구간에 직영 미화원들이 다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아이러니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가슴 답답하여 질문하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포장 관련 질문입니다. 도로포장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하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포장하여 부실공사 사례가 전혀 없는지 묻겠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들여 시공한 만큼 사전에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현장에 맞는 시공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오히려 포장 전보다 주민 불만이 야기되는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입구에는 포장 시 다른 곳보다 높여 시공해야 함에도 다른 곳과 동일 구배로 포장하여 비가 오면 주차장이 물바다가 되는 사례라든지, 기존 포장과 새로운 포장 구배가 맞지 않거나 공사 뒷마무리를 말끔히 하지 아니하여 포장이 조기에 벗겨지는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뒷골목마다 거미줄처럼 늘어진 전깃줄, 케이블 TV, 인터넷선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현대식 건물로 바뀌면서 도로경관 역시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이나 유선망 동선 등이 덧붙여져 전신주의 각종 선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괴물로 방치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영원히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신주는 한전소관이다, 케이블선은 어디 소관이다 미루면서 계속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쳐도 되는 것인지, 이를 해결할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복지관련 질문과 청소문제, 도로포장문제, 전신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또한 25만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며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깊이 있는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복지 용산을 구현하며 21세기 용산시대의 혁신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2동, 한강2.3동 출신 김경대 의원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구정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보다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을 강구하고자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주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 2005년 11월의 세 번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불합리하게 수립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한강로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위한 용역이 드디어 지난 6월 발주되어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본의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한강로 2가동 일대와 한강로 3가 40번지 번지와 65번지 및 이촌동 일대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서 및 탄원서는 몇 건인지, 그리고 그 내용들은 지역에 따라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결과물 또한 주민들의 염원, 즉 한강로 3가 40번지 일대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여타지역 또한 용도지역 종 상향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는 바,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촌1동 주민들의 시급한 숙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촌1동의 경우, 인구 2만7,000명으로 용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동이지만 북으로는 철도와 남으로는 한강으로 둘러 쌓인 관계로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출퇴근 시간이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동작대교 하부와 국철이 교차하는 곳, 즉 현재 대한통운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명 '땡땡 거리'를 이촌1동 주민들과 인근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가족공원 정문 쪽의 서빙고로와 연결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량을 분산시켜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가족공원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신설한다면 현재 존치하는 육교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주민들의 애로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촌1동을 가로지르는 약 2㎞에 달하는 이촌동 길을 통틀어 강변에 조성되어있는 한강시민공원으로 출입하는 도로가 한강쇼핑센터 옆의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라 출입도로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이나 운동을 위하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려면 매우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왕궁아파트와 렉스 아파트 인근지역에 한강시민공원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인근 마포구 망원동의 경우, 저수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의 출입로를 만들어 주민들이 쾌적하게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할 때 이촌1동의 경우 보다 나은 환경인고수부지라는 조건과 많은 인구를 감안할 때 통행도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촌2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해 묻겠습니다. 이촌2동 역시 앞서 언급한 이촌1동과 마찬가지로 철도부지와 한강으로 둘러 쌓여 있고 동서로 관통하는 왕복4차선 도로 하나만이 외부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대중교통 또한 열악하여 지하철도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시내버스 0015번과 0017번의 2개 노선버스만이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0015번 버스의 경우배차간격이 너무 길고 차량이 노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극히 심하다는 점과, 0017번 버스의 경우 과거 이촌2동과 용산역, 용문동, 원효2동 지역을 순환하는 마을버스였는데 2004년 7월 1일자로 서울시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총 연장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선버스로 변경되어 운행노선의 증가나 운행차량의 증차 등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버스요금만 인상되어 구청으로 민원이 빗발치는 등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촌2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한강철교 북단에 새로운 지하철 역사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며, 단기적인 민원해소 책으로는 용산역과 이촌역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마을버스의 신설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 측의 복안은 어떠한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촌2동 주민자치센터가 신축 중으로 내년 7월중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약 1,000평의 새로운 동 청사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사용중인 지상2층, 연면적 82평 규모의 동 청사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비를 반영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이촌2동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의 지난 9월 19일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침의 주요내용은 구청에 주민들의 생활지원기능을 전담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본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동사무소 또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관련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구청에 추진단을 구성하여 구청조직 개편, 동사무소 개편, 자치법규 개정, 사무실 정비, 예산확보 등 자체 추진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여 10월 20일까지 보고토록 되어있고,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은 지방의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11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며, 직원 인사발령과 업무운영 매뉴얼 시달은 11월말, 구청과 동사무소의 사무환경정비 및 관련공무원 특별교육은 12월말까지 완료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조직구조 개편계획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추진단을 구성하였는지, 또 현재까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조직개편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의 전면적인 시행까지는 불과 두 달 여를 남겨놓았고, 자치법규 개정까지는 겨우 한달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제껏 우리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은커녕 아무런 공식적인 보고나 협의조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본 지침이 계획한 대로 우리 구민들의 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구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구청 측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