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중요물품의 범위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이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이루고자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위임 범위를 확대하며,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장가격이 2천만원 이하 건물 등의 처분권과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용도 폐지·변경사항을 학교에 위임하여 학교장 중심에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자 하며, 둘째, 공유재산의 일부 사용허가 시 건물 공용면적 산출방법을 건축물 신축 시 공용면적비율이 20～40%인 점을 감안하여 공용면적 30%를 적용 가능토록 하는 등 사용료 산출방법을 간소화 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10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지정하여 사용 또는 대부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종전에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사용 개시일 이전에 남부토록 함으로써 사용대부료의 미납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며, 넷째로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납부 시 3년 이내로 연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금회 개정 시에는 금액별로 연도 및 횟수를 규정하여 변상금 징수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계약사무 등에 대하여 적정성과 적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북도교육청 경리관이 되며, 둘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련협회 및 관련학회의 추천자, 기술자격취득자,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셋째, 심의사항으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심의대상은 본청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이며, 지역교육청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위 2건 모두가 적법하게 제·개정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길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업무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가 2006년 1월 1일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객관성 있는 투명한 계약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