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부분에서 제3절의 지방의회 권한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행정사무감사 조사실시부분입니다. 동법 시행령 16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시책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권고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원활한 도정운영과 도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입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는 8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단체, 법인 등인데 국에는 2개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하고 건설물류국, 7개 단체하고 법인이 있는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전라북도체육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전북개발공사,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 등 이렇게 9군데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는 관계공무원 및 증인선서, 현황보고 청취, 서류제출 요구, 질의 및 답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장 검증과 관계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도 가능합니다. 다음 장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된 자료,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받아서, 각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감사실시 6일 전까지 요구 목록을 위원장님께 제출하고 위원장님은 이를 종합해서 5일 전까지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첫째 감사 실시를 선언하고, 위원장 인사 및 증인 선서 취지 설명을 하고, 증인 선서하고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한 다음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뒤에 있습니다만 전체 15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이 12건이고요, 실·국, 단체, 법인에 해야 될 것이 14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12건은 뒤에 보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실·국, 단체별 138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이 4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리축제 5건 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4건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가 9건,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8건, 건설물류국이 74건이 되는데 여기는 전라북도운수연수원 4건하고,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 5건, 전북개발공사 7건이 되겠습니다. 출석 증언 요구는 피감사부서 중 도청 및 산하기구 증인은 국장, 사업소장 및 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은 따로 뒤에 붙어있습니다. 기타 기관의 증인은 당해기관의 장과 업무 관련자로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계 인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출석일시, 출석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증인하고 참고인 대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가 시작되는데 유기상 국장 외 9명이 출석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11월 16일은 세계소리축제를 하는데 곽병창 감독 외 3명이 와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요, 11월 16일 14시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인권 외 3명이 와서 감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월 17일은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라혁일 사무총장 외 5명이 와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은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인데 사무처장이 없습니다. 운영부장 외 2명이 와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물류국에 대해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인데 도청에는 건설물류국장 외 8명의 과장과 사업소장이 와서 첫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10시 30분에는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인데 사무총장 박준배 외 2명이 와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요. 11월 21일에는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현재 사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팀장 9명이 와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증인 채택 문제 또는 감사위원의 결과보고서 또 고발규정, 선서, 선서가 법인하고 개인이 있습니다마는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법인 단체를 법규에 의해서 승인대상 기관으로 구분하는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지. 1페이지.

법에서 법인은 사실 민간이거든요. 민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증인요구로 채택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를 표기하면서 분류를…….

보조금이나 도비를 지원 받는 그런 부서로 보고 법인인 경우에 개인으로 보고 증인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본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감사대상 범위에 들어온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승인 사전에 이게 이번 회기 말에 이루어지나요?

지금 여기서 채택되면 저희들이 본회의로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채택되겠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감사일정 계획안을 잘 들었는데요,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인데 내가 봐서는 문화관광국하고 건설물류국의 감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 요건이 건설물류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있는데, 관광국하고 건설물류국의 캐파를 봐서 11월 15일 14시부터 감사일정을 잡았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건설물류국에 11월 20일 10시 30분부터 잡은 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차기에 이런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도 미진업무하고 현지감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지감사나 미진업무를 하루 정도를 잡고 나머지 11월 22일까지, 그렇지 않으면 11월 23일까지 잡든가, 11월 24일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아니라 11월 24일까지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25일부터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넘겨줘도 충분히 시간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본회의 의결 전이 언제예요?

감사기간이 24일까지거든요. 24일에 제출해 줘야 돼요.

최종 본회의가 12월 15일이 아니고.

내 얘기는 12월 15일 아니야 이거죠.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저쪽 운영위에…….

채택을 12월 24일이지 채택을 마지막에 해서 저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의사과로 넘겨줘야 돼요. 본회의 통과는 그 다음 본회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본회의 상정 시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25일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최종적인 말하자면 폐회 일이 12월 15일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정례회 폐회 기간…….

그때 말하자면 본회의에 상정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는 의사담당관실에서, 24일까지 해서 통보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24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통보하는 기간이 그때까지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24일까지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상정 시까지만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24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24일까지를 까먹은 그런 일자를 나름대로 허비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좀더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여기 재선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우리 실·국에 관한 것을 다 알기 위해서는 밑에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했지만 일정 조정을 잘 해서 기왕이면 11월 15일 2시부터가 아니라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디테일하게 따져보자는 내용이죠.

그러면 11월 15일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23일이면 23일, 24이면 24일. 왜냐하면 건설물류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10시 30분 하고 12월 22일 오전만 해서는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감사일정 만큼은 여유 있게 우리가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만 고려를 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만 2시부터 시작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 유도리 있게 하자는 내용이지요.

배승철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