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박연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현황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붉은박쥐 생태관 조성사업, 매립장 정기검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붉은박쥐 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곤충생태관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생태계 보존을 통한 지역개발 창출 모델 구축을 하기위해 함평읍 내교리 화양근린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1층 936㎡ 규모의 생태관을 시설,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 비치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7억, 군비 7억 총 1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정기검사입니다. 함평읍 장년리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매립시설 최초 정기검사가 2003년 12월 15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1천3백5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구역내 우·오수 오물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수질오염방지와 하수처리 장의 운영 효율제고를 위해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을 대상으로 총45.6㎞의 우·오수 상수도관로를 설치하는데 208억 7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 군민별 부담금 8억 4천9백만원을 미확보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해보면, 월야면 일원의 처리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키위해 해보면 용산리 쯤에 해보, 월야면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1일 1,30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원별 부담금을 보면 국비가 69억 7천2백만원, 도비가 5억 7천5백만원, 군비 17억 2천3백만원 기타 시설분담금이 6억 9천입니다만은 여기는 국군함평병원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05년 5월 위·수탁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평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주요 녹조 발생원인인 질소, 인 제거와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 준설을 위해 오염물을 사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엄다면 학야리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28억 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장기 지속사업으로 1, 2차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마무리 사업으로 금번에 2억 8천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마무리가 되면 시운전을 착수해서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보·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은 처리구역의 하수관거를 분리수거로 정비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양호한 유입 수질확보로 앞으로 설치 될 해보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위해 처리지역인 해보면과 월야면에 총 32.5㎞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45억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고막원천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나산면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데 처리용량은 1일 550톤으로 찻집 관거가 8.06㎞를 설치코자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75억 6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10억 7천1백만원이 확보되고 2억 1천9백만원이 미반영 됐기 때문에 해보 하수처리시설 착공후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니다. 나산면 일원의 처리구역에서 오수관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나산처리장의 운영 효율증대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도모를 하기 위해 나산면에 25㎞의 하수관거를 설치코자하며 총 사업비는 40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나산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예산 확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고 재배사 현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신형 시설하우스 보급으로 설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월야면 정산리에 1,500㎡ 규모의 표고 재배사 현대시설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천3백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6백6십만원, 군비 6백6십만원, 융자및자부담이 1천9백8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엑스포장 수목굴취 가식입니다. 나비축제장에 녹음과 경관조성을 위하여 식재한 수목을 엑스포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일정장소로 굴취 가식하기 위해 나비·곤충엑스포장에 식재 되어있는 느티나무 567주 등 701본을 굴취 가식하여 엑스포장 기반조성후 식재코자 하는데 총 1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금번 가식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간내에 이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추기 조림사업입니다. 무입목지나 리기다임지의 입목제거로 경제림단지를 조성키 위해 손불면 학산리 산13-1외 5필지 8㏊에 소나무 용기묘, 상수리 용기묘를 조림하는데 총 사업비는 1천2백3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6백5십9만4천원, 도비 1백7십3만9천원 군비가 4백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황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로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1백5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국내여비 1백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황금박쥐 생태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8백7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생태관광 자원개발을 위한 황금박쥐 조형물 사업과 연계하여 균특 사업비 7억을 포함하여 총 14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시 개관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용역발주가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하수 수질 저하에 따른 수질검사 용역 수수료입니다. 4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6월 30일 함평읍 장년리 구주포 김관웅씨의 장어 양만장에서 장어 폐사의 원인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수질악화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폐기매립장 정기검사 비용 1천3백5십5만4천원입니다. 이는 앞에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000㎡이상이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으므로 저희군에서는 1천3백5십5만4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은 환경부에서 고시된 금액입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 폐비닐 수집 장려금으로 군비로 7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8월말 현재 저희군에서 폐비닐을 약 527톤을 수거하여 2천6백3십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연말까지 약 640톤이 수거될 예정이며 1㎏당 보상가는 5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효과가 매우 크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앞에서 저희과 주요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52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함평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을 제외하고는 목간 변동사항이며 함평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의 시설비로 2억 5천5십9만8천원을 계상하고 153페이지에 있는 감리비로 3천4백7십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수산과가 폐지되어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관리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가꾸기 우수단체 시상금 1백8십만원을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가로화단 소공원 가꾸기, 산불예방 등 여러 부분으로 수고하였으며 평가 시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경계수 추기 조림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천2백3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손불 학산리에 상수리나무와 소나무 포트 묘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수원함양 가꾸기 4천2백4만7천원 감액은 수원함양 플레이 사업으로 1회 추경시 지원하였으므로 정리 삭감하는 차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표고 재배시설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1천3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농가 660㎡에서 3농가 2,150㎡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008나비·곤충엑스포장에 2002년부터 2003년도에 공익조림으로 식재한 소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345본과 현수목으로 식재한 느티나무 356본에 대한 이식비로 각각 5천만원해서 합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일 3명이 포크레인과 크레인을 동원하여 5본을 굴취하는 기준으로 할 때 1본당 이식 비용은 약 1십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로 느티나무 경우 근원경이 15㎝이상일 때 조달청 가격으로 1본당 3십8만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19일 엑스포장 기반시설 사업의 기공식이 거행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30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서 5백만원을 감액해서 군유산에 설치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D렌즈를 구입해서 수리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상환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 상환입니다. 기존에 8억 4천8백6십만원에서 10억 3천6백6십6만원으로 1억 8천8백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이자율 4.1%에서 5.33%로 변경 조정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0개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빠른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중에서 다른 방향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황금박쥐 생태관을 조성하는데 14억이 든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황금박쥐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사육할 수 있는가? ○

여기는 …….

그것도 지금 황금으로 약 30억인가 들어서 지금 전시관인가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

예. 28억.

28억인가 금 사가지고, 지금 그 건물 짓고 있제? ○

거기는 곤충생태 체험관으로 해서 요쪽편이고, 별도로 황금박쥐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황금박쥐가 동굴에서 겨울잠을 자고, 특이한 희귀동물이어서 생태관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을 만든다는 뜻인 모양인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밤에만 활동하고 동굴 속에서 살고 그러는데 동굴로 만들어서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는 하나 실효성이 있게 했으면 좀 좋겠지 않냐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나무이식을 이계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비축제장 주변 공원화한다고 하고 수변공원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하천정비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하고 내가 한번 물어본 것 있어요. 하천 가에다 나무 심은 것, 당연히 정부사업으로 한다면 정부에 보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고 당초 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우선 공사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옮기든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그것을 굴취해서 또 심어야 할 것 아니요. 또 배치를 한다고 한단말이요. 그러면 이 나무를 옮기는데 수억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행정의 굉장한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차라리 거기서 어느 장소 딱 정해졌다면 바로 심을 자리로 옮겨버리면 이중삼중으로 돈이 안들텐데 처음에 심을 때 돈 들고 그것 굴취해서 가식해 놨다가 또 이제 정비가 되면 요소요소에다 이제 갖다 심어야 한다고 한다면 또 그때 몇 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나무 심어버리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 계산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어? ○

김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금박쥐 생태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억이란 금 조형물하고 실질적인 박쥐관계는 거기다 비치를 할 수 없습니다. 생태관광 관련 자료와 외부로 노출되는 황금박쥐 모형으로 해서 관광조형물화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굴취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근·원경 15㎝이상인 느티나무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 단가로 해서 3십8만9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 면에서는 1/2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8년도 나무를 경관조림으로 할 당시에는 2008년도 엑스포를 그 때 당시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관리입니다. 195쪽,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접지불제 5백4십6만5천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논에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당 1백7십만원씩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해보 상곡지구에 1개소 3.2㏊를 지금 조성 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당초 3억 6천8백7십만4천원에서 3억 2천6백2십2만8천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4천2백4십7만6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당초 4억 7천2백8십만2천원에서 1억 2백4십9만4천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3억 7천3십만8천원을 국·도비,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1백8십7만5천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농가는 25농가입니다. 그 가운데서 양돈이 1농가, 원예가 1농가, 양계가 2농가, 낙농이 21농가로써 총 25농가 되겠습니다. 양돈과 원예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6백만원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 양계와 낙농은 호당 3백4십5만원씩해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경영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에 컨설팅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197쪽, 환경농산관리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우수읍면 시상금은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비 2천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기타보상금에서 2천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우수읍면 시상금은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3백5십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6백3십2만8천원을 국비로 해서 군과 읍면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하는 행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역시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행정비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백1십3만5천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서 계상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서 조건 불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우리군에서 손불 북성지구와 나산 신평지구, 해보 광암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경사도가 14%이상이고 농지면적 50%이상 점유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부기변경입니다. 당초 균특에서 3억 2천만원을 국비로 3억 2천4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9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당초 5백만원에서 5백9십7만4천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9백7십4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당초 국비 9천만원을 감액하고 균특예산으로 9천만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지원사업 역시 국비에서 1억 1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균특예산으로 1억 1천7백마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벼 원적외선 건조시설을 당초 8천만원에서 5천4백6십만원으로 2천5백4십만원으로 감액코자 합니다.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 지원은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 원예특작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엄다 영흥지구 화훼단지 조성사업 시설관리를 위해서 방범 용역비 세콤관리비로 인해서 2백6십4만원 1년분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원예특작담당이 식량원예담당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서 직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진여비를 2백6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과원정비 지원사업 6백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배 과원을 1㏊ 폐원하는데 폐원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나산면 수하리 강대봉씨하고 엄다면 정일수씨 두 분이 0.5㏊씩 폐원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202쪽, 마늘 종구갱신 사업입니다. 당초 1억 6천2십8만6천원에서 1억 6천2십4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4만6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마늘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당초 1천5백9십2만1천원에서 2천1백2십1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5백2십8만9천원을 국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7천5백만원에서 5천7백만원으로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1천8백만원을 도비와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마늘 생산 기계화사업 당초 2천1백5십만원에서 2천1백5십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에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에서 2백1십5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6백4만5천원, 군비 1천5십만5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국내여비 양정업무추진여비를 1백6십2만3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RPC 통합사업으로 해서 당초 사업비 5억 4천만원 된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1천3백5십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로 해서 1천3백5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억 7천5백만원의 전체 사업비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도비가 8백2십5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로 해서 8백2십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2억 7천5백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RPC 나비산업공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DS시설을 하는 건조저장 시설을 하는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민간 RPC에서는 함평읍과 엄다 일부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공공비축용과 또 자체매입으로서 2,342톤을 매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비로 해서 당초 1억 4천9백9십만6천원에서 1억 4천8백1십4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1백7십6만6천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써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꿀벌구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당초 2천2백9십5만원에서 1천9백3십1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3백6십4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달 수수료입니다. 조달 수수료 역시 당초 1백3십7만2천원에서 1백3십3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4만2천원을 국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입니다. 당초 5백4만5천원에서 2천1백3십4만5천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1천6백3십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당초 5천3백7만7천원에서 5천9백2십2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6백1십4만3천원을 도비에서는 1백3십2만7천원이 감액되고 군비에서 7백4십7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당초 2천6백5십만원에서 2천8백1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1백5십1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재해 융자금 이차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1.5%를 도비에서 2억 1천4백7십2만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당초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2억 4백9십5만2천원에서 2억 4천4만5천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2천5백9만3천원을 국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전레져 승마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레져 승마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4계절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승마레져 시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프장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져스포츠 시설로 국민건강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의 위치는 함평읍 수호리 산56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오른쪽에 있는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함평읍에 이재현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농고 축사가 있습니다. 구)농고축사가 있는데 그 아래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초동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현재씨로서 나비골프 그룹대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비골프클럽 법인에서 추진하고 본 사업은 김현재씨 본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지금 3,314평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10억원의 사업비로해서 보조가 40%, 융자가 30%, 자담이 30%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있는 총 사업비는 12억 4천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축발기금에서 2억, 도비에서 6천만원, 군비에서 1억 4천, 융자가 3억, 자담이 5억 4천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으로 본다면 보조가 30%, 융자가 24%, 자담이 46%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보면 클럽하우스 1동, 승마코스 건설이 570㎡, 말 구입이 13필, 창고 및 부대시설이 1동에 330㎡, 토목공사가 전체면적 1,958㎡입니다. 그리고 실외 연습이 6,105㎡이고 마사 건립1동에 330㎡ 분뇨처리시설 1동에 264㎡ 주차장 및 기타가 274㎡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사계절 축제와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라남도로부터 지원사업이 2006년 8월 29일에 확정 통보가 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현재씨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 19,058㎡를 2006년 9월 29일에 매입을 해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추진계획은 본 사업은 어쨌든 간에 골프장과 연계한 사업이 되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 착수시까지는 사업대상자 확정은 유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전레져 승마장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8쪽입니다. 가축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로 해서 3명에 5천원씩 해서 9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 전염병 양성축 살처분 사진대가 되겠습니다. 필름으로 해서 2십5만원, 인화대로서 3십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가축방역 국내여비로 해서 3명에 2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전레져 승마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은 순천에서 승마장 한다는데, 반대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순천에서 지금, ○

이 사업은 지금 순천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스크린 승마장도 있고 이것은 현재 우리 승마장인데 이것도 유사한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여?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반대 한다든지 여기서 활성화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살림 망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승마장을 지금 전체 전라남도가 순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도의원들이 다 로비를 해가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프장이 지금 문제점이 있어 갖고 되기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골프장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골프장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이것이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된다면 좋은 일인데, 이것은 결과로 봐서 우리군한테 우리 군비가 1억 4천 해줘야 되겠구만요? 그거 잘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한번 아직 시작 안하신 것이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

예.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과 연계해서 해야지만이 성공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프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면 그 뒤에 서류적 검토를 해서 자담 능력이든지 융자, 담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203쪽에 RPC 통합하고 3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RPC 통합했는데 지금 주관하고 활용하는 것은 농협이 하고 있잖아요. 농협이 하고 있으면 이제 군비를 보조 그만하고 손을 떼고 자기 농협자금으로 하라고 해야지, 지금 어쩌요. 도비도 삭감되어 버리고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군비로 계속 지원해주냐는 말이에요. 농협 자기들은 이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줬으니까 자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농협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활성화를 하려고 해야지 국비, 도비를 받고 농협 돈 넣어갖고 이제 군비는 더 이상, 더 어려운 부분에 넣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내가 생각하기에는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지원하는데 꼭 국·도비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익을 남기려는 농협이 아닙니까? 자기들 이익을 남기려고 하니까 자기 자본을 넣어가지고 해야지, 왜 군에다만 계속 …… 국·도비 오는 것은 우리군으로 오니까 좋지만, 계속 군에다만 지속되어서 년년이 기계가 고장 나도 이것 예산 세워가지고 줘라. 뭣 늘릴라고 한다. 이것 깊이 생각하시고 한 가지 것만 더 물어 볼랍니다. 200쪽에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이 무슨 일을 합니까? ○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 통합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이것은 사업비를 50%로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50%는 통합 RPC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협에서 자생능력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통합이 되었고 아직 기반이 그렇게 탄탄히 다져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RPC는 물론 자체 이익을 남기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벼를 전량을…… 현재는 전량 매입은 못하지만 거의 40% 가까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저장시설이 없다면 농가들 벼를 산물벼로 수매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쪽,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 지원사업비 2천만원 관계는 지금 우리 관내 전남대학교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자재를 개발한 자재가 있습니다. 그 자재를 가지고 현재 무농약 재배하는 벼라든지 또 딸기,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시험적으로 해서 지금 4농가를 선정해서 5,900평에 지금 그 약재를 사용해서 금년도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단에다가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요. 현재 사업단에서 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보충설명 할라는데요. 미곡처리장 증설로 개인 사업자한테 지원 나간게 있구만요. 나비산업에 나가는데 RPC도 나가고 개인 사업자에게 꼭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함평읍하고 엄다 일부지역에서 공공비축용으로 342톤을 매입하고 산물벼로써 2,000톤을 거기서 매입하거든요 건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생산한 벼를 농협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 RPC에서 분담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나비산업에 나가는 국·도비 해가지고 2억 7천5백이 다 보조죠? ○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로만 보조해 줍니다.

2억 7천5백이 지금 국·도비해서 합해 가지고 보조고, 나머지 2억 7천5백이 자부담이라 그 말이죠? ○

예.

그러니까 자부담만 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개인한테 막 지원해 가지고 무턱대고 해서 되냐 이 말이요? 내말은…… 우리 군민에게 간접 이익이 온다는 것은 느끼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자기 자본으로 좀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김백용 위원 질의하세요.

이동윤 위원이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랍니다. 승마장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지역 사람들이 승마장을 얼마만큼 이용하는가, 난 농가와 아조 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인상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심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마 국비로는 삭감을 하고 균특예산으로 9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지원대상자 농가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면별로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 사업은 지금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워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에 대해서 시설만 해준 것입니까, 다른 것도 지원해 줍니까? ○

시설만 지원을 해줍니다.

하우스라든가 그런 시설만요? ○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농가로 이게 선정되었어요? ○

3농가에서 2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만 아까 전에 RPC관계도 이것 자꾸 군에서 지원만 하다보면 앞으로 어떤 특정농가가 자기 살기위해서 하면서 밤낮 군에다 의탁심만 길러주는 하나의 거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농협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농협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단위 농협별로 1년이상이면 100억~200억 이상 흑자내는 조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RPC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들은 대충 여유가 있는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또 적자는 낫는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되 계속 지원 해달라고 요구하면 군에서 전혀 거절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심도있게 사업계획서도 보시고 그래서 농협 스스로가 자생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줘야지, 끄떡하면 군에다 대고 “좀 보조해 줍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우리 군청이 애먹을 일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오히려 민생들, 군민들 불편사업을 해소하는데다 좀 치중을 해주면 오히려 더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지금 여기 통합 RPC는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RPC 별도 법인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통합한지는 알아요.

다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PC가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함평쌀이 아직 브랜드화가 되어있지를 안잖아요. 근데 RPC가 이렇게 통합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은 좀 체계적으로 지도를 잘 해가지고 우리 함평쌀이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쪽으로 좀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레져승마장 이것은 경마장이 아니고 승마장, 말 타는 연습을 하는 곳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체나 함평사람들은 보니까 사업지원이 확정되어 있고 사업부지도 벌써 매입이 되어 있고, 인제 우리가 도와줄 일만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말 타는 것 연습하는 것은 관내사람은 별반 없을 것 같아요. 외지에서 골프하고 그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의미는 있겠구만…… 근데 승마장만 해 놔가지고는 대체나 일부로 말 타기 연습을 하러 여기까지 와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골프장하고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되겠구만요. 근데 아직 골프장은 비관적이라고 말 하는데 어떻게 사업지는 확정이 되고 또 사업부지도 이미 매입이 되었고 하는데 이거는 안 해버려도 괜찮아요? 함평에서. ○

지금 이건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 대상자를 지금 확정 안했거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정 안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서를 그 분들이 제출했을 당시에 승마장과 반드시 연계해서 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지 그 사업은 단순한 승마장 사업만 해가지고는 그 승마레져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당초부터 김현재씨 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착수 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RPC에서 대해서 하는데 RPC를 상당히 연차적으로 지원계획도 있고 하는데, 쌀의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화해서 이를테면 농협은 자금력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니까 노력을 하면 상당히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이왕에 지원이 되니까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걸 지도하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 통합 RPC가 이제 3개 농협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브랜드 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경쟁력은 확보했거든요. 문제는 지금 기존에 RPC 시설이 시설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선별과정이라든가 이런데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브랜드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농림부에서도 명년도 20억원을 통합 RPC를 하는데 20억씩을 지원해 가지고 안전미 시설로 기계를 전부 개보수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개보수 단계만 거치게 된다면은 우리 함평의 쌀 브랜드는 전국 러브미에도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을 강조하고 하는 지역이니까, 빨리 상당히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빠져가지고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195쪽인데요.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볼랍니다. 지금 이것이 3억 7천이라는 돈이 국·도비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이 일을 했으면 돈을 삭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3억 7천이 왜 어떤 이유로 국·도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여성지원은 무슨 일을 하는데 이 돈을 쓰라는 것인데 안 써버렸으니까 안쓴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성농업 일손 지원사업은 그 바로 195쪽, 위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세 미만 자녀를 둔 5㏊ 미만 농지소유 농업인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 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교육비용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5세 아는 100% 지원을 해주고, 또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50%를 지원해주고 그럼 그런 교육혜택을 받는 애들은 이렇게 교육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보육원이라든지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지원사업은 그 혜택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영·유아 아동들에 대해서도 보육원에 다니는 애들은 50%를 지원해주지만은 못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는 그 50%에 대한 또 50%만 그러니까 전체 보육료에 대한 25%로만 그냥 직불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일손돕기하고 영·유아하고 두개가 분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100원이 왔다고 하면 애들이 적으면 돈이 남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알아요. 그렇지 않소, 우리가 예상은 10명분을 가지고 100을 했다. 그러면 10원씩 주기로 그랬는데 그것에 의해서 돈이 남았다면 모르지만 영·유아 부문은 별도로 있으면서 이 국·도비로 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해서 이것이 하라는 사업이 3억 7천이 남아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에요. 군에서, 우리 군비 세울 때도 이 3억 7천이 남아서 이것을 국·도비를 가지고 활용을 않고 지금까지 와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영·유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영·유아도 하고, 그 여성 일손돕는 그 여성들에게도 지원이 가는 것 같은데?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영·유아로만 딱 목이 딱 정해졌어요? ○

예.

그럼 그것은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돈이 왔으면 더 지원해주면 되지 않아요? ○

지원 단가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무 많이 돈을……. ○

글쎄, 당초 소요량 파악에서 좀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것 목 변경을 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쓰지도 못할 돈을 많이 주고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예.

지금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에다가 민간자본금으로 해서 2천만원 주던데 예산집행 가능한 것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지금 당초 계약은 전남대학교하고 함평군하고 체결이 돼있거든요. 농가들이 지원을 받는데 그 관계를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학교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디 왜 예산과목을 왜 이렇게 했냐? 난 그말이여. ○

이 문제를 농가에 지급을 해서 농가에서 학교에다 지급하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러면 전남대학교에다 준다고 해놓고 뭔 농가에다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농가에다 준다고 하면은 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어떤 자산을 형성을 목표로 해갖고 지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여?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농가에다 준다고 해도 문제, 대학교에다 준다 해도 이 예산과목으로 주면 문제가 있어. ○

지금 타 시군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

예. 이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과목을 세우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 사는거 있잖아요, 그것은 사면 수시로 운행을 하고 그런거요, 어떻게 사용할려고 그럽니까? 영광하고 하는거. ○

영광하고 함평하고 행정협의를 체결했고 관광투어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에는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게르마늄 해수찜, 돌머리해수욕장, 민물고기 과학관, 생활유물전시관을, 영광은 다섯 군데로 불갑사,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백제불교 도래지, 원불교 성지, 백수 해안도로 일주해서 영광서 1대 사고, 우리가 1대 사서 교류해서 …….

시간대로 해서 쭉 그렇게 순행해서 운행을 한다는 그 말이죠? ○

11군데를 순회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매일? ○

예. 시간이랄지 그런 것은 추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군 간에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께요. 군내버스들이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서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는 이런 판에 그런데 다니는 노선만 정해주면 될 꺼 아니냐? 그런데 또 차까지 사 줘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은 영광하고 함평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장성도 하고 무안도 하고 해야지 어째서 영광하고 함평만 셔틀버스 식으로 하냐 그 말이여, 그것도 폭 넓게 주변에 있는 지역도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검토해서 할랍니다. 차 값은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1/2만 주는 것으로 …….

그리고요. 관광객이 365일 늘 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우리 자연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365일 온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로 보면 주말이나 그때 많이 오는 편인데, 그런가하면 함평 생태공원만 보고 바로 되돌아 갈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원치 않은데 싣고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요. 그리고 함평군내버스에다가 우리 본청에서 4천만원이라는 버스를 사서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김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우리가 보상도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중히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할 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동윤 위원 질의하세요.

다행입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민원이 많았는데 민간적자본으로, 이번에 예산계 가서 예산계 주무자부터 들었는데 민간적자본으로 이전해서 회관을 짓게 된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감독관을 잘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그때그때 잘 띠어야 행정도 편하고 민간적자본으로 돈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읍면에 토목직이라든지 책임자를 두셔가지고 읍면장한테 그 읍면이면 그 마을회관에 이장이라든지 회장이든지 그 책임자가 하는데 도와가지고 이 회관이 잡음 없이 마무리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해당되는 읍면장님들한테 협의를 하고 주무계장님하고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의원이 보면은 농로포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돈을 100원을 주던 80원을 주던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주는 것하고 형편성을 맞춰서 줘야지, 어쩌냐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우리 면에다 2천만원 주고 “이것 가지고 알아서 하쇼, 군에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의원 보다 하라면은 만들어서 해라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런 난감한 일이 있어요. 도의원이 이렇게 줬는데 너네들도 좀 대서해서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설과장님이 그것은 도의원님하고 매끄럽게 해가지고 기왕이면 주택이나 시정을 짓는 것은 딱 규정이 되어가지고, 어디는 위화감이 안들게 해야죠. 도의원이 줬든, 군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으면 3천만 딱 줘가지고 그놈 가지고 50:50으로 해서 짓게하는 방법, 어디는 더주고 어디는 덜주면 그러면 우리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답변해야 하고 어찌 그러냐고, 도의원이 줘도 군비 준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 7개나 8개된 시정이나 그런 부분에 매끄럽게 잘 끝내서 주민한테 여가 선용하는데 좋은 일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정주권 사업이요? ○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유물전시관 그 사업과 관련되죠? ○

예. 5억을 준거죠.

이것을 거기다 투자하는 겁니까? ○

거기다 줬는데요. 감리비 계약을 하고 …….

계약을 하고 남으니까 시설비로 쓰는구만,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

예.

그런데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면서 생활유물전시관 신축 공사비하고 전시비해서 4천3백4십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었단 말여,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하니까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지원하기 어려워서 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도 약 1천1백만원정도가 감리비가 남아서 시설비로 활용을 한다면은 그리도 좀 활용을 해서 군비를 아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별개로 하는 사업인가 의문이 가고 그래서 한번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

이 1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이중으로 들어가있는 것인가. 이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회관건립 3천만원과 4천만원건은 매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그래도 도의원님들한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좀 맞쳐주라고 의원님들도 알았다고 하고는 도에서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버린단 말요. 교부결정 얻고 해버리면 저희들이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까지도 저희들이 사업을 나눠버렸단 말입니다. 회관 사업비 3천만원, 하수·포장 사업비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묶어질 때도 있지만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해서, 이건 제가 봐도 안맞단 말입니다. 군수님도 여러번 이야기 했어요 이것 좀 맞추라고, 그런데 도에서부터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도의원님 체면도 있는데 도에다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의원하고 조율을 할라니까요. 어쩌냐면 문제가 복잡해 부러요. 단가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연구합시다. ○

이번에만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에는 도의원님과 사전에 절충을 많이 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4억 5천1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에 1억 1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함평여고옆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에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서 함평군 기동 중대를 포함한 10중대 중 우선 5개 중대의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8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함평읍 외대하 소하천 등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군비 부담액 5억 6천1십5만2천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2억 8백4십3만2천원이 삭감 교부결정 됨으로서 시설비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2쪽,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2006년을 기준으로 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인 1/30인 2만8천8백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6개월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소하천 정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랍니다. 지금 삭감된 것이 우리 군비를 확보 못해서 이 사업을 못했어요, 그런거요? ○

못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2005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할 때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24억 4천8백만원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하면서 우리 군비 5억 6천만원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에서 그에 따른 국비지원을, 4개소가 국비지원이 되는데 50%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액 2억 8백만원을 삭감 교부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원인은 지금 국비는 와서 있는데 본예산 2005년도에 못세워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못했다는 거 아뇨? ○

못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디오, 아니 국비가 2005년도에 이러고 되었다면은 이 사업이 ……. ○

국비가 2005년도에 가내시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반영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군비 반영액이 17억 8천4백만원이 되야하는데 12억 2천4백만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부담액이 있는데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국비를 삭감 교부결정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면서 조정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6개소라고 했죠? ○

예.

지금현재 공정은 얼마나 됩니까? ○

공정은 감정평가 완료하고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정도 되면은 공사가 착수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겨울공사 되어 버리겠는디? ○

입찰 다 완료 됐습니다.

겨울공사 되어도 콘크리트나 구조물 그런게 없어요? ○

거의 구조물은 없구요. 호환 조립정도.

맨홀이나 그런 것도 있겠는데? ○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절기 이전에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세요.

241페이지, 소하천 사업비 기정예산이 12억 1천9백6십3만6천원 군비로 서있고 이번에 경정을 하는 것이 12억 1천6백3십4만2천원 아니요? ○

예.

군비를 3백만원 줄이는데 어째서 12억을 이번에 올려야겠다 그 말이여? ○

올린 건 아니고 시설비에서 당초에 기정이 12억 1천9백만원이고요 경정이 12억 1천6백만원인데 군비를 감액한 것은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적게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3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16억 8천만원……. ○

전체적으로 보시면 2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12억 2천4백만원이란 말여, 부대비까지 합해 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물으께요. 제일 끝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성대원이 몇 개면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

여성대가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밖에 안됐어요? 내가 4대부터서 여성대원을 9개 읍면에 확보를 해라해라 하고 군정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금년 안에 빨리 해가지고 각 면에 이러한 수혜를 똑같이 보게 해줘야지, 어느 지역은 여성대원이 있다고 거기만 돈이 더 나가고 이래선 안되니까요, 실무자가 바뀌고 했으니까요 12월말까지 해서 소방서로 넘어갈 수 있게 그걸 해주세요. ○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는 총 390명인데, 소방서 지침상 420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성 인력이 줄어들면은 여성대로 전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데, 여성대원은 20명으로 인가되어 있을 꺼에요, 남성대원은 30명이고? ○

예.

그러니까 거기서 수를 줄여가지고 읍면에 420명을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고루 면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경비가 나간다고 해봐야 자기네들 한개의 사업체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막은 우리들이 더 잘 아니까 조직만 잘 해주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백신 보관용 혈액냉장고 정전이상 시스템 경비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 해보면 보건지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정전이 되어서 냉장고가 가동하지 않아 예방백신을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바로 냉장고를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용역 1백3십5만원하고 시설비가 2십7만원, 용역비료가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인 단합대회 5개시군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1백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해서 함평, 무안, 영광, 장성, 나주 등 보건인 체육대회하고 정보교환 등 단합대회에 따른 경비입니다. 컴퓨터 드럼 및 토너구입비는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시설 안전 대행수수료는 1십5만4천원씩해서 12개월 1백8십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장비 수선비도 3십만원에 5종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가 당초에 31명분이 서있는데 48명분으로 전직원 계상해서 1천2십만원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보건행정입니다. 국내여비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여비를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신축되는 학교하고 엄다 보건지소에 국·도비 보조사업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총 1천1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사업 기능보강 성장판 측정기 외 3종을 2천8백5십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학교하고 엄다에 신축하는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학교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내 장옥이전 설치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정 보건진료소 심야전기를 증액하는데 2천4백1십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인건비가, 이것은 현재 건강증진센터요원하고 사무실에 금연클리닉 요원 등 9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분들의 퇴직금을 군비하고 기금에서 현재 예산목 내에서 목 변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 퇴직금은 일반운영비의 교육홍보비에서 목 변경을 했고 건강생활실천 전문요원 퇴직금은 건강걷기 등 행사운영비에서 목 변경했고 다음에 금연클리닉 전문요원 퇴직금은 금연클리닉 보조사업 의료 및 구입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1천3백5십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9백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이것도 목 변경 삭감을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도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시켜서 1천8백5십만원을 목 변경시켰습니다.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홍보관리비도 아까 말씀드린 전문요원 퇴직금으로 삭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홍보관리비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교육홍보관리비도 재료비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식품구입비로 목 변경해서 4십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홍보교육비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사업 참여 목욕비는 나산면에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6백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아까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3백만원을 목 변경해서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지역사회진단 건강수준 및 형태조사 여비로 1백3십9만8천원을 계상 확보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식품구입 배달 이것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십2만원, 의료및구료비로 1백만원해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보건복지부 증액 예시로서 1십만원을 변경 시켰습니다. 영구불임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이것은 복지부 예산절감으로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복지부 조정내역으로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교육참석자 간식비를 앞에 재료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십2만원을 목 변경 시켰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를 이것은 말씀드린 나산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참석자 간식비입니다. 1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조정액으로서 3백6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재료구입도 보건복지부 조정액으로서 2십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구입 목 변경 절감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여기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빈혈검사 스틱구입은 앞에 재료비에서 목 변경해서 1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치료약품 구입은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 시켜서 여기다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선천성대상 이상검사는 보건복지부에 조정 내시로서 2백7십만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60세이상 우리 관내 노인 어르신들에게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을 당초에는 4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만 독감예방백신 원료수입 등 여러 가지 상승요원으로 3천만원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입니다. 예방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방역소독 유류대 3백6십만원을 경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염병 실무자 과정 평가대회 참석여비를 2명입니다만 9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여비입니다. 전염병실무자과정 교육훈련은 현재 조대 의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내역으로서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도 재가 한센환자 5명이 있는데 생계비 보조를 복지부 조정내역으로서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성심병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조정 내시가 있어서 2백5십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농어촌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도 2백2십8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하계방역소독 약품비 2백6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쯔쯔가무시 예방살충제 구입은 2백6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비해서 약 5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절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백신은 이것은 기 접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하고 세입하고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백신입니다. 여기는 앞에 건강증진계에서 하는 예방접종하고 예방계에서 예방접종백신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초에 7천원인데 우리 직원이 세입을 전라남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유료단가는 7천2백원으로 주사기 등을 포함해서 7천2백원으로 받자해서, 유료접종을 시작하면 7천2백원을 받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예산에 그래도 반영해 가지고 여기서는 1백만원을 삭감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서 7천원으로 원가는 구입을 하고 5,000명분에 대한 200원은 절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는 저희소에서 민원봉사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전기요금을 당초예산에서 1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제 상반기에 1/2정도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절약도 필요하지만은 필수기본 공공요금은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컴퓨터 드럼 및 토너구입비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한방진료 의약품비 2천8백8십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사업을 앞으로 활성화 하겠습니다만은 진료환자가 급증히 떨어져서 2천8백8십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인일거리창출 나르다 수의제작 인부임을 목 변경해서 통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밑에 행사실비상금 고협압, 당뇨교실 운영 참석자 간식비에서 목 변경해서 고협압, 당뇨교실 홍보책자 제작비로 9십만원을 했습니다. 가정 전문간호사 교육비 부담금을 1천7십9만2천원을 보수교육비로 기금에서 군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암치료비는 복지부에 증액사업으로서 1천7백2십만2천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 급식비하고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참석자 간식비는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재가암 환자 치료약품 구입비로 3백7만6천원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비해 1천3십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군 총 경로당이 24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15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암조기검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자궁암, 위암 이런 것을 세목별로 하다보니까 사업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암 검진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유방암 검진자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실용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암조기검진 사업비로 부기변경하고 나머지 검진사업비는 전체 절감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만 예산만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보건인 단합대회 5개시군 하신다고 1백9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하는데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갑니까, 부담하는 액이 있습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인력만 해도 109명입니다. 그러면 음식하고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노인일거리창출 나르다 수의제작 인부임해서 2천1십6만원이 서있는데, 이 수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

지금 수의를 만들어 가지고 함평농협에서 운영하는 장례예식장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십4만원에 납품을 하는데 일반 시가로는 7십내지 8십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금 말해서 2천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다 팔던지 한다면은 세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세입이 없다는 말입니다. ○

세입 시킵니다.

그런데 세입에 안 잡혀있어? ○

당초 예산에 세입이 잡혀져 있고, 여기는 단순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졌다? ○

예.

이것이 당초 예산에 세입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그것을 찾는 동안에, 그 다음에 144페이지 암검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나눠놓다 보니까 질병별로 숫자가 다르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질병별로 재원별 부담하는 비율은 똑같소? ○

각자 암 검진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나 ……. ○

그런 부담은 같습니다.

다 똑같해? ○

예.

알았습니다. 1천2백2십만원이 세입으로 잡아졌는데 인건비만 해도 2천만원이 넘고 또 자재대가 있을거 아녀, 이것도 망하는 사업이지? 안해 버리면 안해 버려야지 이런식으로……. ○

노인들은 지방비나 일거리 예산을 세워서 일거리 창출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세입을 다 잡을 수 없고 해서 그 분들에 어떤 일을 많이 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맞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

아니, 왜 그러냐면은 수의가 7십~8십만원 하는 것을 반틈 가격정도에 납품을 한다 그거요 그러더라도 상당히 수익을 남을 것으로 봐지는데 최소한도 들어간 정도는…… 일거리를 제공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들어간 것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예. 원가 계산하고 저희들이 함평읍내 포목상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꼭 많이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에 어떤 일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전염병 실무자 과정 평가대회 참석여비라 해서 1회 4십6만2천5백원인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거요? ○

이것은 복지부로부터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대학교 교육용역비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비는 4만9천원으로 따로 잡고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따라잡아야지, 여기다 이렇게 해버려 놓으니까 4십6만2천5백원이 여비라 하면은 누구나 의혹을 갖기 마련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목을 잘못 잡은 것 같으네요. 실무진에서 빔이 알아서 했겠지만은, 우리 여비가 4십6만2천5백원이라는 여비가 어디에가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없는 여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

용역 교육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비나 용역비를 따로 잡아가지고 넣고 여비는 여비대로 넣고 해야하는데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141쪽 보면 한방진료인데요. 그럼 2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돈이 남아버렸다는 것은 한방진료를 하는 6개소에서 한방진료를 열심히 안했다는 결론 아뇨? 많이 진료를 안했다는 것은 일반병원으로 많이 가버렸으니까 2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아버렸잖아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

한방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상당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갈수록 여러 가지 장비면에서도 떨어지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많은 장비를 사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가 떨어진 그런 형편입니다. 아무튼 다시 진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비하고 약품을 사는거죠? 이 비용이. ○

예.

약품을 사가지고 이월해서 또 쓸 수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

예. 계속해 쓸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요? ○

약품마다 다르죠.

다르죠. 2천8백만원 어치 사놓고, 약품을 계약해서 사놔불꺼 아뇨? ○

그것은 아니고요. 월별 수급계획에 의해서 재고량이 얼만가, 청구가 되어버리면 그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쓴다는 말이죠? ○

예. 단 한의학은 어떻게 하냐면 가루약으로 처방을 해서 주는데 일반 한방병원에서는 첩약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용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첩약으로 보건지소에서 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 앞에 있는 무대장 이야기인데 보건소장님, 무대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업무하고는 틀린데 제 생각은 없어 버려가지고 노인들이 2층, 3층까지 올라갈려면 불편함을 갖더라고요, 또 진료하는데 장소도 좁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번에 새로 밑에다가 한방하는데도 다시 만들었죠? 나비축제장도 저리 다 가버렸는데 거기다 해놓고 보건소에서 밤에 띵까띵까 할껏이요 뭣 할것이요 그것이, 그놈을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해서 그 면적에다 1층으로 딱 하나 해가지고 활용하면 좋지않냐 그런 생각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윤행 위원 질의하세요.

청사방수시설 3천3백이 예산에 서있는데, 이 청사 지은 년도가 언제에요, 준공한지가? ○

98년도 12월말에 준공이 되었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진작 지났겠네요? ○

예. 애로사항이 그때 당시에 시공회사가 2층 올라가면서 부도가 나 버렸었습니다. 어렵사리 청사를 준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옥상부분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수생식물 전시장 운영 인부사역 인부임 6백8십8만5천원은 함평읍 국제농기계옆 백련 및 창포 12,200평 재배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수생식물 전시장 운영 장비 임차비 4백1십1만5천원은 전시장 논둑 보수 및 로터리 작업에 따른 장비임차 비용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에어콤프레샤 구입비 3백1십7만원은 토양검정 장비의 세척용도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 수생식물 전시장 운영 재료구입비 9백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한 항목으로 수생식물 단지 12,200평의 재배에 따른 퇴비와 일반비료 및 지효성 비료구입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곤충모형 제작구입 시설비는 재료비에서 목 변경한 항목으로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장소인 자연생태공원에 나비, 사마귀 등을 철 구조물로 모형을 제작 국화로 장식하여 사진 포토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후 재활용하여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수생식물 전시장 운영 인부임이 6백8십8만5천원이 서있단 말씀이요. 근데 겨울철이 되어가는데 수생식물을 어디다가 전시를 하고 관리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 218페이지 보면은 곤충모형 제작구입이라 하는데 무엇을 만드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는가, 목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의도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생식물 전시장 겨울철에 따른 인건비는 다시 이야기해서 연 및 창포에 대한 것은 전부 베어내고 또 거기에 따른 고형복비와 퇴비 살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으며, 그 다음 곤충 모형제작은 현재 자연생태공원 앞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잔디광장에다가 사마귀와 장수풍뎅이, 나비 등을 2m이상하는 모형을 아주 크게 철 구조물로 짜서 여기에 국화를 올려서 연출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사용하면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재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생식물 면적이 얼마나 되요? 그것이. ○

12,200평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요? ○

국제농기계 옆에, 고시마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216페이지, 일용인부임사역을,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일률적으로 2만8천원 한데가 있고 3만원 한데가 있고 또 3만1천원 한데가 있고 하는데 인부임이 함평군 실과마다 다 틀린데 이것을 앞으로 3만1천원이면 3만1천원, 계속 우리가 보고를 받는디 거의 3만1천원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만원이고 2만5천원이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예산계하고 타협해 가지고 다른실과하고 똑같이 맞춰서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 관계자와 협의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손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입니다. 손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일환으로 당초 설계에서 추가된 첨단양식단지 수돗물 확대공급에 따른 소요사업비 4억 5천2백1십1만6천원과 부대비 2백8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함평읍 성남리 소등마을 상수도 이용시설 공사비입니다. 함평읍 성남리 소등마을 관정개발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학교면 재생원지구 마을 상수도 이용시설 공사비입니다. 기존 마을 상수도 송·배수관로가 노후되어 치수시 누수가 심하고 물탱크에 담수량이 적어 용수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노후관로를 교체코자 금번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군통합병원 부지내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비입니다. 우리군 해보면 관내 국군함평병원이 2007년도 5월경 개원하게 되는데 수돗물 공급은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에서 1일 3,200톤을 공급받아 월야, 해보, 나산면 지역에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현재 장성에 편입된 광역상수도 송수 관로가 해보면 밀재 휴게소까지 매설 완료된 상태로 배수관로 및 급배수 시설은 우리군에서 수도시설하여 공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국군함평병원 개원에 맞추어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관 660m를 매설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읍 동광아파트 상수도 급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함평읍 동광아파트를 통과 새로 신축하고 있는 라뷔랑 아파트까지 수돗물을 공급코자 배수관로 매설공사비로 5천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질산성질소 정수처리시설 필터교환 공사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질산성질소 정수처리시설 필터교환 사업비로 2천8백4십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금번에 부족분 8백4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에서 314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상수도 관리인과 청사관리 사무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금번에 기본급 인상 및 주휴수당 인부임으로 1천3백1십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상수도 급수시설공사비 및 정수장 기계관리비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공사는 주민이 공사비를 납부하여 시행하고 있으면 금번에 국군함평병원 신규공사비로 3억 2천만원을 부과하여 세입조치 및 공사비를 지출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함평정수장 기계관리비로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보충할랍니다. 이윤행 위원님은 당신네 동네이면서 9가구 하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우리는 20호가 넘어도 먹을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전번에 한번 여름에 동각에 오셔가지고, 엄다 구간에 마을하수 하셨는데 한 20몇호 될꺼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정말 9가구 했는데 우리는 20몇가구 되니까 꼭 한번 해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인데 군비만 당초 정할 때 1억 8천에서 4억 6천으로 여기만 늘어나요? ○

당초에는 저희들이 첨단양식은 1차 공사에서 빠졌습니다. 원래 안할려고 했는데 첨단양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군 정책,시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해야 쓸란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군수님께 자꾸 양식단지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물 공급이 안되게 되면은 운영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추가로 늦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 사항을 좀 질문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첨단양식단지내에 우리 군비가 4억 5천1십1만6천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개탕을 쳐주어야 하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첨단양식단지 매각을 해가지고 수입을 하는 돈이 있어요. 이것을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것이, 그 돈 지금 6억 얼마인가가 특별회계가 만들어 갖고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럼 재투자 차원에서 그 돈으로 해야지 그 돈은 사장 시켜놓고 없다는 돈만 새로 끌어다가 쓰면은 되겠느냐? 재정운영 면에서 이런 것은 철저히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하나는 국군함평병원 말요. 부지내에 상수도 관로 매설을 한다는데 부지내에까지, 우리가 암만 국군함평병원을 유치할라고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부지내에까지 관 매설하는데 1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냐? ○

부지내가 아닙니다.

여기가 부지내라고 되어 있는데? ○

부지를 통과하는, 저희가 관리하는 관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량기까지 말하는거요? ○

그 안에는 앞으로 자기네들이 내부공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발미까지 넘어가는 선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입구까지 하는 것이냐고, 부지내라고 하니까 그 안에 다 해버리는 것으로……. ○

부지내를 통과해서 부지입구에서, 내는 통합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쓴디, 부지내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데 1억을 들여서 해준다고 하니까 ○

표현 사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심의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설명을 맨 마지막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전라남도 공무원 행사관계로 인해서 저희과 순서가 뒤쪽으로 바꿔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공무원단체담당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정업무추진 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을 위한 1백만원, 기록물 보존상자 및 표창장 구입에 3백2십만원 등 총 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노동 교육 및 워크샵 참석 35명에 대한 출장여비 3백4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퇴직하신 5분의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경비로 2백5십만원씩 총 1천2백5십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금년초 부산시 고 이익주 국장님의 추모조형물 제막식 행사비 잔액 3백만원을 삭감하고 매년 1회 개최하는 직원 건강의 날 행사 경비로 1천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단위 공무원 노동조합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기타보상금 민간인 시상 6백만원은 2005년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민간인 부상품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2005년 대통령으로 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해 위원님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업비 8천7백8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행정담당 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로 지난 9월 22일자로 명예퇴직한 두사람에 대해서 그 수당으로 지급할 부족액 6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중국 하북성 창현에 파견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2007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됨으로서 이에 따른 숙소 임차료 2백만원 등 총 2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는 당초 1학기 5개과목을 운영하였으나 우리군에서 군립도서관 건립과 아울러 시행되고 있어서 정보문화 관리자 과정을 2학기에 신설함에 따라서 이에 필요예산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2005년 10월 24일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필리핀 앙겔레스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2008엑스포 해외홍보를 위한 차량 도색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전남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자치단체장 의견일치와 전라남도의 공동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에 따라 상근 공무원을 배치키로 함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 및 숙소 관리비 1백8십만원 등 총 2천4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영수교 등 3개소에 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4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자매결연 등 업무협의 등 업무추진여비 3백6십만원과 신규자 과정 등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여비 4천8십만원 등 총 4천9백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력 여비로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민선4기 신규시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통해 타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3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홍보 등 중국 파견근무자에 대한 왕복 국외여비로 1백8십만원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초청으로 금년 11월 27일부터 개최되는 호주지방정부연합 연차총회에 한국지방정부를 대표해서 나비축제 성공사례 발표함에 따라서 국외여비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월야면 여성자율방범대가 지난해 4월 추가 구성되어 11개 지대로 늘어났으나 당초예산에 10개 지대로 편성되어 있어서 1개지대 대원 야식비 1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율방범대원 피복이 낡고 최근 신설지대 대원의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 전 대원에게 보급할 피복비 1천2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피복비 70%에 해당되고 나머지 3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분야입니다. 2006 중국심양 원예박람회 벤치마킹 및 2008 엑스포 홍보 참석여비로 2백4십만원을 국제 자매결연도시 필리핀 앙겔레스 시장으로부터 2006년 12월에 개최되는 필리핀 앙겔레스시 음식문화축제인 SiSig Festival에 초청되어 자매결연단체 축제행사 공연을 위한 민간인 참여와 두메식품에 참가가 되겠습니다. 두메식품에서는 김치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에 따른 여비 등 7백5십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봉급 6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작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역봉사대상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요율 감소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보전금 3억 9천5백6십4만7천원과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 4백3십5만3천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억 1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목포검찰청 산하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작곡재 등 3개소에 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 1천8백만원을 포함한 군비 포함 3천6백만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살기좋은 지역 조성을 위한 소공원 화단 81개소 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주민생활지원 전담기구 시범 실시에 따라서 제1단계 읍면 주민상담실 설치비로 9개 읍면에 각각 2천만원씩 특별교부세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의 시군기 게양을 위한 설치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상 거기는 2십5만원씩 20개 자체단체인데 2백5십만원에 2개소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년10월 24일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필리핀에 대한 홍보 차량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정보통신담당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의무화에 따라서 복식부기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 8백1십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및 읍면 주민상담실 신설에 따른 네트워크 시설 및 통신회선 설치에 필요한 경비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 및 교재비와 정보화마을 교육지원비로 도비 1백5십5만원과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84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비 9천3백7십5만2천원은 지원금이 시군에 교부되지 않고 우리군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전라남도에 송금하면 되는 사항으로 삭감하고, 우리군 자체사업에 해당분만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서 수작업 등으로 정리하고 있는 각종 대장 및 관리카드를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소요예산 3천5백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미설치 843가구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18가구에 필요한 설치 소요예산은 사업자 50%, 국비 25%, 지방비 25%로 우리군은 2006년분 부담금 5천5백5십만3천원이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서 5천5백5십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컴퓨터를 최신 사양으로 20대를 구입하여서 실과소·읍면에 업무 및 연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실 서버 증가로 인하여 많은 열이 발생되어 전산장비의 운영관리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변형 에어컨 설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혁신분권담당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참가비로 4백만원, 호주 컨벤션센터 대회의장에서 한국지방정부 지역개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데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1천만원과 행정혁신 감사 수당 등 총 1천5백8십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85쪽부터 86페이지까지 국내여비는 2006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참가와 혁신주니어보드 변화관리자 참가 국내여비 등으로 5백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포상금입니다.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1백만원 등 총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에 국비, 균특회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관련 해당실과소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시행한 사항 중 부득이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해야 할 부분들을 수정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부기가 비슷한 항목들을 통합하여 계상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입니다. 나비·곤충마을 협의회 간사, 교육, 반상회 1천2백만원과 91쪽, 행사실비보상금 중 나비·곤충마을 협의회 정기반상회 개최 8백만원을 삭감하여 87쪽에 나비마을 곤충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비디자인 시제품 개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시제품 제작비로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으며 지역대표 네이밍 브랜드 개발사업 5천만원을 삭감하여 연합마케팅 홍보사업 시행비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합마케팅 연합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92쪽,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의 지역연합마케팅 연합사업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연구개발비 및 용역비에서 삭감한 2천만원을 일반운영비 나비·곤충마을 축제 엑스포 홍보물 제작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곤충산업체 유치를 위한 정기설명회비 1천만원과 곤충산업보육센터 기업유치설명회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레스토랑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비 4백만원을 삭감하여 실질적으로 요식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메뉴개발에 따른 조리법 전수 및 요리강습회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곤충사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비가 당초 2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3천5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나비·곤충농가 기술 워크숍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나비·곤충마을 어메니티자원 DB구축 연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나비·곤충마을 중장기 계획수립 및 컨설팅비 4천만원과 나비·곤충마을 농촌체험 프로그램개발 시범운영비 2천만원, 농촌마을 개발관련 주민교육실시비 7천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93쪽에 나비·곤충 R&;D센터 첨단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비·곤충마을 농촌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중장기계획 수립비로 5천만원을 아울러서 계상하였습니다. 나비·곤충마을 협의회 관계자 워크숍 4천만원과 나비·곤충마을 그린투어 네트워크 개발비 3천만원, 곤충산업 온라인 정보센터 구축비 2천만원 등 총 9천만원을 92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쪽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첨단곤충사업 보육센터 소식지 제작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첨단곤충산업 보육 및 홍보책자 제작비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어메니티자원 세미나 토론회 개최비 4천만원, 지역어메니티자원 DB구축 업데이트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나비생태연구 및 복원 시설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나비디자인 제품 박람회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나비디자인 상품전시관 구성 및 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지원 제도 메뉴얼 제작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91쪽 곤충사육기술 가이드북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나비·곤충사육농가 생태교육지원 보상금 1천만원과 나비·곤충학술, 심포지움 강연회 사례금 5백만원 등 총 1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이전 및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비·곤충마을 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나비·곤충 학술대회 심포지엄 강연회 개최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시설비입니다. 애벌레 생태학교 운영센터 증축공사비로 2천만원 계상하고 나비·곤충 R&;D센터 장비설치비 및 시설부대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2쪽 민간자본보조와 93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에 자료를 내주시면 시행부서에서 자료제출 및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적 성격보다는 용역,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의 경상적경비가 더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부기설명에 따른 예산안 설명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군에서나 신활력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시군에서 여러 차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차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차 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4쪽, 교육협력담당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94쪽,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1회 전국단위 행사로 추진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걷기대회”가 자연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회코스 기반정비를 위한 인부임 1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코스 중 비포장 구간에 대한 기반정비를 위한 장비임대료 3백5십만원 등 총 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군민 및 공무원 특별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및 실비보상 소요액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교육협력 야간근무 특근자 매식비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서는 자매결연 업무협의 및 협정체결을 위한 여비 1백5십만원과 군민 및 공무원 특별교육, 평생교육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참가자를 응원하고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농악단 참석보상비 1십5만원을 걷기대회 참가자 중 완보자에 대하여 참가자 1인당 2,500원에 상당하는 간식을 제공하고자 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걷기대회 참가보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 구두 질의하여 가능 통보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시설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코스 중 비포장 구간에 대한 기반정리를 위한 사리부설용 골재대 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차후 생태공원에서 후문 도로로 이용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2천1백5십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얻을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행사는 우리군 자체행사는 아닙니다. 참여정부에 마지막 금년도 계획으로서 행정자치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해피코리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그에 따른 부대행사로 걷기대회를 공모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유일하게 광주시와 담양, 장성, 저희 함평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 함평군이 신청한 이유는 이 해피코리아 걷기대회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가 11월 11일로 행자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주관하는데 우리 국향대전이 끝나는 기간이 1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신문사 내용하고 행자부 계획을 미리서 인터넷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가 국향대전 기간동안에 하는 행사 내용하고 비슷한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선점할 수 있는 사업비 절약적 측면이 있고 국가에서 3천만원 도에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저희들이 하는 특별한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을 상대로 해서 30개 시군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프로젝트를 선정해 가지고 선정이 되게 되면은 3년 동안에 20억을 지원합니다. 그 사업중에 또 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저희 함평군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줌으로써, 그 20억에 대한 사업을 선점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행사가 국향대전 기간하고 어울려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사의 현지답사 결과 저희 함평군이 최적지로 결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2천5십만원 말고 국·도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

총해서 5천만원 정도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사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군에 어느 분야에 집행을 해야되는지 즉, 선거법상 저촉이 안되는 분야로 저희군에서는 집행을 할 것이고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는 분야는 중앙부처에서 예산를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걷기대회를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라고? ○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한 결과,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었어요? ○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당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걷기대회 이것해서 2천몇만원이나 5천몇만원 넣어서 실효성이 군 홍보차원에서 있을란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성분이 두 분 있으니까 그런데 여성부분에 대한 휴게실이나 옷이라도 갈아입고 또 여성 특수성이니까 배가 아프다든지 뭣할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20~30%가 여성이 차지하는데 그런데는 신경을 안쓰고 이렇게 걷기대회 이런 곳에 2천몇백만원을 넣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낼 랍니다. 엑스포 관계로 80쪽에 엑스포 홍보 해외파견근무자 여비하고 중국심양 2008 엑스포 홍보 참석여비하고 앙겔레스시 차량 1대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계하시지 말고 엑스포에서 그 예산 갖고 하시라고 그렇게 해요. 중복되어 갖고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엑스포 거기는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별도로 보고만 받지, 군비 출현만 해주는 것이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해야지, 엑스포 사무총장도 있으니까 엑스포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이동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걷기행사 11월 11일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커다란 목적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여직원 문제가 어차피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계상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들이 추가로 보육원 설치문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애기를 어디다 맡기는데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고, 사기업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년초에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는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해외여비 문제는 지난번 9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에 교육협력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행정계에서 한사람이 대외협력교류, 국내협력교류를 혼자 담당하고 있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옴으로써 이러한 현 시대가 지방자치제지만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나가야할 분야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교육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분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엑스포 관련 해외파견 가는 직원은 엑스포 직원이 가니까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주시고, 여성 휴게실 관계는 보육원을 해놓으면 더 좋죠. 나는 그것을 못하더라고 우선 산불 있을 때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물어보니까 빈곳이 많이 있더만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남자들도 갈아입고 한다면 적은 면적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두 가지 부분에는 한번 신경써서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81쪽에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어떻게 하는 단체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목포검찰청 관할 시군에 범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군 출연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87쪽요. 나비·곤충마을 협의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예산이…… 여기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신활력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만 저희과에 편성이 되어있고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나비·곤충마을 협의회를 현재 해보 광암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저희군에서는 당초 계획에 2개마을 정도 추가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8월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분야였습니다. 변경은 아니고, 1년 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소프트분야에 사업비가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2천만원이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런 마을을 지정하고 육성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협의회 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제가 받아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설명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1쪽도 안되겠네? ○

신활력사업 분야는 아는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사육기술 가이드북 제작에 4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문가한테 어디다 맡겨서 만드는거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가이드 북 분야는 사실상 금년에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선정될 농가에 대해서, 제가 협의회 운영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육 지침서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개발을 해서 노하우를 말로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집약시키는 어떤 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는 국내에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 북을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요. 직원 건강의 날 행사에 관련해가지고 1천8십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

정원가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군에서 취미클럽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클럽에 운영되는 비용이 거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은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때에 상당히 공무원 위주로만 많은 예산을 낭비해 버리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업무는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

지금 자치행정과 교육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계. 그럼 행정관리에서 79페이지에 보면은 자매결연 추진여비라 해서 3백6십만원이 서있고 95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국내여비 자매결연 업무협의 및 협정체결하는데 1백5십만원이 서있단 말여, 그럼 거기는 교육협력계에서 한가보구만? ○

예.

그런데 업무를 한 과에서 하면서도 계별로 또 나눠가지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의문이 가고, 또 그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조성을 위한 소공원 화단관리 또 이것 화단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에요? 그 다음 87페이지,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나비·곤충마을 협의회 운영에 2천만원이 서있죠? ○

예.

91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간 밑에 나비·곤충마을 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또 2천만원이 서있어? 2천만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의문이 가고 아까 걷기대회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얼른 보니까 1천1백만원 이상이 홍보하고 관리하고 뭣하고 하는 것에 들어가고 나머지 7백5십만원은 먹을 것, 간식주고 한다는데 그것까지 줘가면서 꼭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드네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참 보면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니까 좋다고는 하지만은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내가 말씀 드린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김영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분야 업무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계에서 보는 업무 중에 교류협력분야가 교육협력계가 신설됨으로서 그리로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에 분야에 있던 79쪽은 저희들이 인천시 남구나 경북 고성 등 6개 시군은 저희들이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6개 단체에 대한 것이 되있고요. 뒤에 부분은 새로 그 외에 교육협력계가 새로 생김으로서 그 외에 단체 교류협력분야가 필요한 부분이여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런 여비가 된 것은 기 부족분에 대한 여비로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화단관리 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기 읍면별로 평가가 작년 말에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서 저길 못하니까 이것을 읍면 시설비로 줌으로써 읍면단위에서 노력하는 사회단체에 경비보조가 아니고 사업비적 성격으로 주는 것이더 낫지 않겠냐, 읍면장이 그것을 지역개발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항목으로 쓸 수 있도록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갔다가, 그래서 화단관리 및 시설비로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민간단체에 자생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똑같은 자생단체이지만은 좀 더 잘하는 단체에서는 정말로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나비·곤충마을 협의회 운영 분야는 부기가 하나는 별도의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분야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곤충마을 앞에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광암리 곤충마을 운영 협의회 부분이 되겠고요. 뒤에 부분은 김국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할 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는 저희군에서는 행자부와 서울신문사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3,000명을 공모를 합니다. 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자부하고 서울신문사 홈페이지, 저희군 홈페이지까지 연계가 되어서 3,000명을 공모를 해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3,000명이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은 인원수를 3,0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군에서는 저희 군민들이 참여함으로서 여러 가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그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상식적인 것을 물어볼 랍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를 개인당 2백5십만원을 책정해서 다섯 분을 시행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각종 가족수당이나 모든 수당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정년까지 고생을 하면서 위로 차원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농협하고 비교될 수는 없지만은 농협 같은데서는 적자 나면은 보너스 준 것도 전부 회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군청은, 군청 뿐만 아니라 전 국가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끝에 가서 꼭 이런 것을 줘야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또 타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구성령은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들이 금년에는 새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직협으로 되어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공무원 자체 내부에서 강하게 하위직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상에 검토를 해봅니다만은 그래도 최소 비용으로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또 공무원보다도 가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인정을 해줌으로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퇴직공무원만 찾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법적 구성령은 없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매결연 문제인데요. 자매결연해서 서로 장점을 받아들여 가지고 군정이나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할 것입니다만은 자매결연을 맺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난대로 여기하고 저기하고 해버리면은 우리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 있단말여, 예를 들어 필리핀 거기도 이야기 했는데 자동차 새 차를 줘도 움직이지도 못할 곳하고 결연을 해갖고 새 차를 주나 헌 차를 주나 그것이 움직여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을 하는 조례라도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갖고 교류도 제대로 좀 되고, 옛날에 결연 맺었던 데는 지금 교류도 잘 안되고, 군수가 바꾼다든지 하면은 예를 든다면 자기가 있을 때 결연한데는 교류가 심하고 또 딴사람이 오면 딴 딴데하고 교류가 되고 과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군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결연 맺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여 갖고교류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뭘하든지 하고, 아까 지원하는 문제도 거기서 지원도 받고 지원해주면 좋죠. 개인 업체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한다면은 거기에도 참여하는 비용부담을 그 사람들도 해야지 군에서는 다하고 그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물건 홍보만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외국에다 물건을 징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 것인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는 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선물 같은 것도 얼마 이상은 못받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갖고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

마지막 질문하신 분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자매결연 분야도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간이나 임기동안에 정말로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성과가 맺어지지 않냐, 더구나 국제교류라든지 대외교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부문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과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으로 해서 나비마을 조성 관계요, 그 관계를 지금현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죠? ○

친환경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군데 서요? ○

예.

그럼 예산은 금년에 나비마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아요? ○

총 69억에서 1/3씩입니다.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죠? ○

89억입니다. 총 예산 3개년 동안에.

그러니까.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죠?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고 ○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자치행정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대로 들어가겠구만요?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소에서 의견을 들어서 부기 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이미로 조정하면 틀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고 하니, 나비마을을 행정감사 때 제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일부 특정인들 서너 사람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전체 주민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가서보니까 두어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현재 사업추진사항을 이 사항을 싹 정리해서 우리 의회 끝난 뒤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7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기획관리 관서운영 집중관리 추진여비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총무관리 자매결연 필리핀 앙겔레스시 단체 2008엑스포 홍보차량 도색비 5백만원 전액삭감, 총무관리 자매결연 추진여비 3백6십만원중 1백8십만원 삭감, 총무관리 2006 호주지방정부 총회 발표회 참석여비 1천8백만원중 9백만원 삭감, 총무관리 자매결연 단체 홍보용 차량구입 2천만원 전액삭감, 총무관리 한국지방정부 지역개발 우수사례 프리젠테이션 제작 1천만원 전액삭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1천만원중 2백만원 삭감, 문화예술 곤충화석 표본 구입비 2천만원 전액삭감, 엑스포사무국 문화예술 엑스포 기반조성사업 기공 기념행사경비 4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문화예술 엑스포 홍보용 방문기념품 및 엑스포 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만원중 5백만원 삭감, 보건소 보건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백신 1천1백만원중 1백만원 삭감,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자연생태공원 공원 운영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1천5백만원 전액삭감, 자연생태공원 공원 홍보용 영상물 등 제작구입비 1천만원 전액삭감, 친환경농산과 농산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2억 3천4만5천원중 2억 4백9십5만2천원 삭감, 농산관리 건전레져 승마장 건설사업 2억원중 1억 4천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수산진흥 담수어 양식단지 시설물 보수비 5백만원 전액삭감, 건설교통과 교통행정관리 함평·영광 주요관광지 투어버스 구입비 4천만원 전액삭감 이상 17건에 총 삭감액은 5억 8백7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제134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의결내역 제134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삭감액 조서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액은 총 5억 8백7십5만2천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총 5억 8백7십5만2천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회의 산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