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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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보고(가양제2동, 등촌제1동, 방화제2동(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주민자치센터 현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일정처럼 오전에 가양2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현안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오후에 등촌1동과 방화2동의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동장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알다시피 22개동의 지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까지 22개, 우리 본 위원회에 할당되어있는 11개의 동 중에서 지금 다섯 개동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섯 개동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그런 공통된 그런 소견은 과연 일선의 동장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동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에게 몇 가지의 문제를 확인을 하고 과연 그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준 지침이나 이것이 일선동에 제대로 전달돼있는지 확인도 할 겸 몇 가지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한테 몇 가지 문의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그래서 강서구에도 2001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했었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 조례에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우선 조례의 입법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여금 동에 있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게 입법취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물론 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복리증진하라,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법적 근거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안고 있는 걸 크게 나누면 공개할 사항,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개할 사항과 의결을 할 사항, 심의할 사항, 그 다음에 꼭 의견을 청취할 사항과 의무사항, 이렇게 네 개로 자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내가 확인하고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중에 다수에 의해서 연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조례에는 연 2회로 하게 돼있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 현 조례상에 연 2회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3 연임을 하고 그거는 조례 위반이죠, 지금?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3회 이상, 예를 들어 조례 개정 이후부터 3회 이상 연임이 됐다고 하면 일단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22개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의 임기가 몇 연임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고문과 자치위원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 알고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장

고문, 우리 당해 지역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됐는데 고문하고 일반 자치위원하고 한계가 어떻게 설정돼있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은 직접 참여해서 토론하고 의결할 수 있는, 동 업무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제외한 일반 동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결할 수 있고 고문으로 돼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모든 업무를 조정을 하실 수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지도적인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하고 고문하고 별개로 돼있습니다. 우리 책자에 그렇게 났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조언과 자문에 응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의결권이 없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의원을 위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회비도 받으려고 했었고 자리도 배석부분에서 엉뚱하게 엉뚱한 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었단 이야기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참고서’ 제시) 이 책자 보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성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기관입니까, 무슨 기관입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앞서 말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동 행정은 동장이 진행을 하고 다만 동 기능전환 이후에 동 행정이 할 수 없는, 스스로 주민 조직 내에서는 의결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강서구에서 이와 같은 책자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심의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결기관은 수강료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권한은 동장에게 있고, 동장의 보조자문기구입니다. 의결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거 상기시키고요, 이렇다면 이런 책자에 의해서 강서구에 났다면 지금 우리 22개동에서 일반적으로 통장 임명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표결을 하거나 하는 것이 조례에 적법한가요, 안한가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지금 운영중인 통·반 설치 조례는 우선 5조에 통장 추천을 동장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동장들이 통장 추천을 해오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많고 해서 동장이 직권으로 추천하던 제도를 96년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청장 방침을 정해서 시달해서 96년도부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 대상자를 선임하고 그 선임된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어려움이 있어 갖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2004년도에 그러면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구청장 방침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동장이 대상자를 검토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추천해주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규정은 통·반 설치 조례 제11조에 보면 조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구에서 그동안 운영해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중에 96년부터 통장 심의 이런 걸 동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돼있었죠? 그것이 문제점으로 있었기 때문에 옛날 통장후보선정, 통장후보의 심의, 위촉승인의 요청, 통장의 위촉통보, 네 가지 절차를 거쳤었는데 이거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나왔던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통장들을 심사·의결한다고 돼있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지침 상에 심사·의결이란 표현은 글자 그대로 그냥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그 용어는 통장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옳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지침서에 보면 네 가지의 점수, 네 가지, 구정참여도, 횟수, 그 다음에 포상 등등해서 심사를 하게 돼있는데 22동이 그건 보지 않고 그냥 인민재판식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투표를 해버리는 게 현실이란 이야기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에 대해서 동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은 한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한테 주지시켰는가? 주지시킨 적이 있어요? 그냥 따랐습니까? 동장이 해오는 것을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도라는 것이 한번 바꾸면 100% 다 완벽하게, 저희가 22개동이 다 만족하게 수용되는 그런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좋은 방향의 제도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므로서 우리구 강서구 동사무소의 통장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그 이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 부임한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이러한 통장의 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13일 날짜로 저희들이 다시 그런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각 동장한테 통장 위촉하는 심사안을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봐가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을 실질적으로 투표 등의 방법으로 정해버립니다. 우리 동장님 여기 있지만 동장은 경위를 할 뿐이에요. 그렇죠? 현실이죠? 추천을 하게 돼있는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투표해서 해준 사람 경유해서 구청장한테 올리는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장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자기가 통장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가서 로비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이 부분?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직접적으로 이걸 보지 못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간접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또 동장들 통해서 의견을 개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받고 수렴하고 또 25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회의를, 동장 보고를 받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 자치행정과장을 여기 출석시켰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하는 사항이라 그러면 딱 수강료만 의결하게 돼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그리고 심의할 사항도 딱 돼있습니다. 통장을 심의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실태는 통장들을 실제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자치위원회뿐입니다. 자치위원회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을 지도·감독하는 자치행정과장은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인지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줘서 다음 통장을 위촉하고 선임할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잠시 앉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자치행정과장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 있습니까? 어떻게 동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잠시 잠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퇴장

이영철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볼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에

나중에장상기위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자치행정과장한테 하기로 하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돌려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바쁘시더라도요. 우리 이종석 가양2동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동장이 업무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으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도하고 있는 부분과 어떤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오늘 아주 업무보고 끝날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십시오.

디만

한마디만이경락위원

하고요.

이영철위원장

예?

이경락위원

한 마디만 자치행정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아, 그래요? 예, 질의하세요.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락이경락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에 각동 공히 10명이상 거의 10명에 가까운, 10명이 훨씬 넘는 데도 있습니다. 통장이 대폭 물갈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방식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입니다. 저도 옆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10대 9로 선정되는 걸 봤습니다.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 지금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이 아마 강서구에서 굉장히 100명, 한 200명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하루 내내 밤 12시 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초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12월 이전에 반드시 검토를 해서 각동에 시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이경락 위원님 질문에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자치행정과장은 동행정의 전반적인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제가 전적으로 제 권한이 아니고, 청장님 권한을 제가 대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저희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검토방안은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해서 11월말, 초다 하고는 시기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심정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님도

청장님도이경락위원

조례에는 위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의 방침으로써 통장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통반조례 제11조에서 세항을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위촉대상자를 선정한 거를 동장이 그걸 100% 수용, 조금 문제가 있으면 거부를 할 수도 있는데 100% 수용을 해서 추천한 것은 그걸 위원님들이 조례위반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경락위원

본 위원회도 대부분의 모든 위원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속히 이 과정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지금 자꾸 회의를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자꾸 통반장 조례 11조를 이야기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어떻게 통장위촉이 어디에 돼 있냐 말이에요. 조례 위반 아니다? 통장조례에 대해 내려온 세칙에 의해서 정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어디를 봐도 통장심의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종전에는 아무 근거도 없는 동장이 7인이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도 역시 청장님 방침사항으로 세항을 정해서 그 동안에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거기다 접목을 시키고 대입하시면 조금 맥락이 안 맞는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자꾸 조례에 위반사항이 아니고 이유를 대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어디에 심의사항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래 이래한 부분은 심의한다. 통장선임이라는 그런 게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 근거를 대봐요. 주민자치 2001년에 남아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할 사항이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통장심사의 권한을 여기다 위임을 했냐 이 말이에요, 위임을. 어떻게 여기에 위임을 했느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통반장조례 시행령을 여기다 하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권한을, 다시 설명드리면 권한을 위임한 사항은 아닙니다. 통반장 추천대상자를 선임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도 있고, 또한 동장이 7인이나 9인이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조례의 순수하게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순수하게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단독으로 심사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방법에 의하면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장도 선임해서 동장이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주고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설치조례에 의한 통장심사에 관한 조항으로만 봐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개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이 사항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일단, 또 질의하실 분! 장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를

질의를장상기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자체가요.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모든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심사를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동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자체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동장님은 완전히 동수일 경우에만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 과정은 통장 추천대상자를 심사하는 한 파트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추천대상자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어도 동장이 전혀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추천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2개 동장님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동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동장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제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그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하시는데 11월달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러다보니까 각 동장님들 입장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권한을, 동에 권한은 동장한테 책임과 의무를 다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각 동장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도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이왕 질문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무슨 여러 가지에 의해서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선정된 자,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로 돼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통장대표라고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통장대표라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에 2년됐으니까 통장이 대표로서 통친회장이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통친회장은 통반대표가 바뀌었을 때 이게 자동 해촉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우선 통장대표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신규 선임과정에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통장대표가 그만 뒀을 때는 당연하게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이 영입이 어렵다든가 또는 꼭 필요한 분이라든가 하면 예외조항으로 남아서 활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사회단체로 선정된 자라고 돼 있거든요. 사회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라든가 회사 대표로 들어오는 분이고, 학교 대표라고 하면 대부분 주변의 학교 운영위원장님이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해촉되고 새로 선임되신 분이 당연히 들어오는 게 맞겠네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원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할 수도 있고, 기존에 하셨던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된 위원회 운영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우선 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또 나머지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그게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치행정과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시를 지시를 해줘야만이 각 동에서 이 동은 왜 내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느냐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동은 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하시면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관성이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자치행정과님을 계속 우리가 여기 상주시켜서 질의를 할 겁니까, 아니면 통반장 조례에 관한 질문을 하고 보내드릴 겁니까? 그걸 먼저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무를

업무를장상기위원

보셔야 되니까

원래

원래강석주위원

업무를 보게끔 해야지.

전체

전체권오복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던 식으로 문제점이 하도 엄청 많이 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 따로 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든지, 문제점만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할 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을 부른 가장 큰 이유는 일선 동장들이 동업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정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하느냐? 한번 봐라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본 위원이 가양2동이면 2동장이 동장으로서의 동업무보고 현황보고를 할 적에 위원님들 질의와 동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정말로 제대로 본청 과장님이 봤을 적에 동장님이 동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일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가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원래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각동장들이 정말로 위원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건지, 업무의 숙지능력이 있는 건지, 동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건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위원들이 나오라고 했던 겁니다.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이영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이 자치행정과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다시 받자고 그러면 지금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아침 뜻대로 정말로 가양2동의 동장이 동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강석주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예, 강석주 위원님 발언하세요.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나 지금 만약의 경우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동행해서 업무보고 받는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지난번에 방화2동 같은데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새로 오늘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방화2동할 때 그때 좀 한번 같이 자치행정과장님이 참석해서 참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월요일이고 오전이고 하니까 일단은 본 업무로 복귀시켰으면 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뜻이 자치행정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보시는 것이 원활한 구정의 운영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단,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통장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통장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동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를 한 게 아니라 투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죠? 심사의 기준이 5가지가 있습니다. 심사시 감점 항목도 5가지가 있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통장들을 심사해서 가장 적합한 자를 골라내면 그나마 자치위원회의 고유 좋은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투표에 부친다 이거에요, 인정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있으세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전체 동의 심사하는 과정을 제가 보지못했습니다. 간접적인 의견으로서 제가 투표에 의한 방법은 많이 활용한다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요는 심사로 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망도, 동행정의 관심과 참여도, 당해 통 장기 거주여부, 각종 행사 및 회의참석, 동행정 업무협조도, 주요경력등 수상경력 증빙서류 제출 이거는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점이라는 것은 각종 민원장비 및 범죄행위 여부, 제세공과금 체납여부,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운동 및 당원여부, 직능사회단체에 해명 경직여부, 아파트자치조직 임원여부 이거는감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 있지 그냥 투표를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이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동등하게 나왔거나 이랬을 적에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지 그냥 이런 거 없이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정을 못하고, 몰랐단 말입니까? 지금 5가지 심사 감점요인을 몰랐단 말입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더 답변을 드리면은 심사를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심사기준에 의해서 자치위원회 즉,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이 어려울 때는 투표하는 것도 일부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그걸 남발해서 모든 선정을 다 투표로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앞으로는 그러니까 명확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는 백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런 걸 거의 생략해 버리고,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위촉을 할 적에 이런 강서조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동장이 주지시키거나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모르시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동에요?

이영철위원장

예.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주기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의 때라든가 이런 거는 늘 필요시에는 동장들한테 지시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이영철위원장

예.

권오복위원

과장님 발언을 마치기 전에 과장님, 이게 각동의 업무보고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잠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통반장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이게 유권해석이라든지 상·하위법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메모하셔서 청장님하고 대화가 있으신 다음에 우리가 방화2동 아마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때 이렇게 우리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질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방침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과거에도 통장위촉 운영관리지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1996년도에. 그런데 2004년에 운영관리지침을 바꾸면서 얼마나 급했던지 구청장님의 운영지침은 2004년 3월3일이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이 3월1일에 소급 적용하도록 그렇게 전결지시가 있었어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슨 법이 급하다고 구청장 지침을 갖다가 3월3일날 업무지시를 하면서 3월1일 소급해서 하도록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이렇듯이 어떤 지자체장의 의지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요.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보시면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모든 추천권은, 이하 심사대상에서부터 모든 추천권은 구청의 방침 지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조 항에 앞서서 조문화 돼있는 것을 하위 11조에 다른 어떤, 11조에 뭐라고 돼있냐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구청장이 정할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동장님이 추천하게 되면 추천에 대한 모든 세칙규정은 동장님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격을 갖춘 분들을 추천해서 청장님이 위촉을 해야 되죠. 조례에 아무것도 정해져있지 않으면, 조례 5조2항에 보면 동장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해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청장이 여기에 개입하게 돼있는 것이 5조2항의 3호입니다, 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벌써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개입조항입니다. 2항과 충돌하고 있어요. 2항에서는 동장의 고유권한으로 줬는데 여기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추천은 동장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 자체가 무효이죠, 제가 봤을 때는 무효이고. 이거를 일단 관례라든가, 서울시 각 구청의 관례라든지 또 관습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취합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조례가 개정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통장 심사평가가 보면 이게 운영관리지침에, 동장님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보시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여기

여기권오복위원

관리지침에 보면 가감하는 그런 평가표가 있는데요 이게 기득권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게 어떤 뜻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통장에 가점을 준다 라고 하면 신선하게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통장 할 사람들의 자격을 1점이라고 하는, 가점 1점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박탈당하는 거죠. 또 직능단체장이나 여기, 제가 확인 곧 해보겠습니다마는 통장으로 위촉된 분들이 직능단체나 사회활동에 활동한 분들은 이와 더불어서 감점을 받도록 돼있죠, 감점을, 직능단체 하는 사람. 그건 무얼 얘기합니까? 과거의 기득권을 가지고 지역에서 있었던 분들을 배제하자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위촉할 때는 아까 같은 공식기관을 거쳐서, 공공기관을 거쳐서 신선한 분들, 그리고 동 행정에 관심있는 분들을 봐서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통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이런 거를 만들어 내려 보내는 그런 의지처럼 각 동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통·반장 추천에 직·간접으로 많이 개입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발생된 걸로 생각이 되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조례대로,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개입하지 말고 이런 조항,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완전하게 동장님이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잖습니까? 이게 조례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양동에 행정 내지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실 분들을 추천하시고 구청에서 관리지침 백지화하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앞으로 조금 이따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것 관리지침이라든가를 분석을 하셔서 본 위원회에 발언이 맞는다든지, 아니면 상·하위법에 충돌이 없다든지 지금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내드리고.

이영철위원장

우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참석여부는 우리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상현위원

. 발언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 방화3동 업무보고 받을 때 잠깐 다녀가셨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후에

차후에김상현위원

우리 위원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지금까지 중간 업무보고를 중간쯤 받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최삼석 팀장님은 무슨 팀장이시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동행정지도팀장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마침 잘 됐어요. 그동안 몇 개동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첫째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출방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첫째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통장한테 회의참석수당이 지불되고 더욱이 가관인 것은 통장 전원한테 일괄 지급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친회 회장님, 1통 통장한테 회의참석수당이 일괄지급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회의참석수당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두 번째, 반장 위촉절차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장님들이 반장을 위촉하도록 조례상에 분명히 돼있음에도 어느 동도 가면 동장님들이 반장 위촉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때그때 필요해서 통장님이 명단 가져오면 반장이다. 이런 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장의 위촉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담당 직원이 이름만 바꿔 끼우면 반장이 바뀐 거고 동장님들은 반장이 누가 돼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관심조차 없다. 세 번째, 반장 추석 보상품을 이번에 지불하는데 있어서 어느 동은 반장 명단과 그 반장들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해본 결과 수십 명이 거주하지도 않는 반장, 유령반장한테 반장 보상품이 지급됐다. 전혀 거주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전부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37만5,000원씩 22개동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취지는 1인당 1만5,000원 곱하기 25명 해서 37만5,000원입니다. 분명히 1인당 1만5,00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20명이 됐든 17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37만5,000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다섯 번째는 각동에 재해 대비하는 재해장비가 지급 내지는 보관하고 있는데 특히 양수기 같은 수중펌프는 어디다 어떻게 지급을 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동장이라는 분들이 전혀 무관심이고 질문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물론 이 부분은 하수과와 업무협조 하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급식비라는 것이 지원됩니다. 언젠가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전혀 다른데다 지출해서 회식비, 간담회비로 쓰고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몇 개동을 더 해보면서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장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이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조례이경락위원

위반이 안 된다고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제가 짧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장을

통장을이경락위원

추천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동장입니다.

이경락위원

동장입니다! 그죠? 동장입니다. 이 동장에게 권한을 준 근거는 어디입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례로

조례로이경락위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이 고유권한 행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가양2동장은 나는 이렇게 해서 추천하고 또 발산동 동장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게 권한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추천권한이

짧게

짧게이경락위원

말씀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본인의 스타일대로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아니

아니이경락위원

,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동장이?

그거

그거강석주위원

없는 거죠.

그거

그거이경락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자를

장이

동장이이경락위원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지침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자, 자치행정과님, 대답을 하세요. 동장이 권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추천권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락위원

, 추천권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이라면 그 동 행정을 관할하는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자가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대로, 동 행정을 추구하는 스타일대로 통장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심사

차를

절차를이경락위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절차 절차 문제 하시는데 현재 동장이 본인의 의사대로, 본인의 의사입니다. 동장이 본인의 의사대로 통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니까

있습니까이경락위원

, 없습니까?

이영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답변을, 우리 위원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지금 현재 여건상 동장이 정말 임의대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답은 아닙니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답을 하라는 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러면

니까

있습니까이경락위원

, 없습니까?

이영철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무슨 설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요. 있을 수 있느냐 없는냐를 딱, 지금 현재 여건상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라는데 왜 자꾸 이야기 길어지는 거요? 강석주 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경락 위원 질의하세요.

다시

다시이경락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동장이 통장을 임의대로 자기의 동 스타일대로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임의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면 구청장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동장이 현재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추천권은, 추천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추천대상

하게

못하게이경락위원

만들어놨죠, 지금.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대상자를 동장이 임의대로 선정을 않고 합의적으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자꾸

자꾸이경락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짧게 끝냅시다. 그럼 이종석 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종석 동장님?

이영철위원장

이종석 동장

님은

동장님은이경락위원

지금 통장을 임명하는데 어떤 권한을 행사합니까, 못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거의 100%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거의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떻게

어떻게이경락위원

행사하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을 그러니까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동장이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경락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맡겼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주민자치위원이 주가 되진 않고 동장이 거기 들어가서

이경락위원

행사합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심사표를 별도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리고

그리고이경락위원

최종적으로는 투표하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투표는 안합니다.

이경락위원

아, 여기는 투표 안하고,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이 투표합니다. 짧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현재로서 동장이 통장을 자기 스타일대로, 물론 자기 스타일이란 것은 좀 어패가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도 어떤 조직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행정을 펴려면 그 밑에 책임행정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능을 조례에서 동장에게 주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동장에게 지침이 권능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이래도 조례 위반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오늘 회의가 너무 길어질 거 같으니까 일단은 오후의 회의에, 동 현황보고 자리에 자치행정과장을 다시 출석시킬 거냐 여부는 정회 중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통보해 드리기로 하고 요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분명히 돼있는데 조례에서 하면 그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부사항으로 정한다, 지침에 정하는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장에게는 동 장악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통장 정도는, 통장을 위촉을 해주라. 추천해주면 구청장 명의로 통장 임명한다, 이게 취지입니다. 고유의 권한을 행사 안하고 있고 그 고유 행사를 못하게끔 군더더기 같은 지침을, 조례를 위반하는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다음에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출석할 수 있는 기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준비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종석 가양2동장님은 자치센터의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장 이종석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동 팀장부터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팽동기 주무입니다. (팽동기가양제2동주무 인사) 김경일 주사입니다. (김경일가양제2동주사 인사) 박인 서무주임입니다. (박인가양제2동주임 인사) 추경자 주민자치센터 담당입니다. (추경자가양제2동담당 인사) 그러면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2006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 저희 가양2동은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한강변의 올림픽대로와 가양대교,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9호선, 양천길과 인접해있고 4,409호의 영구임대주택과 4개의 복지관이 위치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허가바위, 공암나루, 광주바위, 구암공원등 역사·문화 유적지가 있습니다. 행정여건으로는 면적이 1㎢이고 인구는 7,878세대, 1만9,813명입니다. 주택은 6개 아파트단지 53개동 7,083호 및 오피스텔 4개동에 995호가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동직원이 23명이 있고, 통·반조직은 26개통 199개반, 민방위대원은 2,102명입니다. 참고로 예비군은 1,214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현황으로 수급자가 1,412세대에 2,880명이 있으며, 모·부자가정으로는 40세대 106명, 소년·소녀가장이 10세대에 16명, 결식아동이 53세대에 82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1,515명에 1,71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18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동 주요기관 및 시설현황으로는 관공서가 3개소, 학교 4개소, 복지관 4개소, 경로당이 6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는 문화여가, 지역복지 등 22개 프로그램이며, 운영회수는 813회고, 참여 연인원은 4만8,600명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위원은 22명으로 남성위원이 11명, 여성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센터자원봉사자는 41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보지식 습득과 정서함양을 위한 인터넷정보, 비디오코너, 주민문고,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여가 취미교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익히고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교양강좌 등이 잇습니다. 저희 동 주요시설로는 지하에 헬스장이, 2층에는 주민문고와 인터넷정보실, 취미교실, 3층에 다목적실이, 4층에는 생활체육실이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인터넷정보 및 비디오 코너에 컴퓨터가 6대, 비디오 3대가 있으며, 주민문고실에는 도서가 있고, 생활체육실에 운동기구 35종 69대, 탁구대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기로 노래교실 가요반주기, 음향 오디오시스템, 빔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문화, 취미교실, 생활체육교실, 헬스 등 프로그램 이용자가 9월말 현재 연인원 3만7,800명으로 1일평균 2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정보, 비디오, 도서열람 등 다목적실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 9월말 현재 연인원 1만800명으로 일일평균 6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도예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2개 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댄스와 헬스 프로그램 등 3개의 야간 프로그램을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공원화 꽃길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과 9월에 허준길 가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한 가로화분 50개를 배치하여 허준박물관, 구암공원 등 문화유적지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인 실버덩더쿵교실을 관내에 위치해 있는 강변노인정에서 실시함으로써 신명나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랑방을 개설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3층 다목적실을 무료로 개방하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 이념 실현을 위한 동료상담, 권익옹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휠체어 진입이 용이하도록 문턱넘이 받침 등을 설치해 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단문자서비스를 통한 구·동정 홍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과의 밀착행정으로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단문자 전송서비스를 강화하고, 직능단체위원을 대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주요행사, 재해관련 기상정보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우리문화 바로 알기”를 위한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문화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교복을 물려주고, 경제적 도움과 근검·절약정신을 심어주는 한편, 따뜻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장의 협조를 받아 졸업생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고 해당 통·반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졸업생 교복 기증운동 참여를 독려하여 기증받은 교복을 주민 빨래방에서 세탁 수선 포장해 동사무소 사랑의 교복 전시장에 전시·보관하였다가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6개 학교가 참여하여 총 96명에게 212벌을 물려주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장수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불우한 저소득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시나 생일을 챙겨드릴 가족이 없어 장수를 누리시는 어른들께 “사랑의 장수잔치”를 마련하여 드림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따뜻한 허준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9월20일에 관내 80세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 36명을 모시고 장수상 차려드리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축하공연, 장수상차림 개인별 사진을 찍어드리고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종석 가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우리 이경락 위원님께서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방금 전에 이종석 가양2동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이경락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도 비교적 충실하신 것 같고요. 조금 전 자치행정과장님과 질의·응답 시간에 가양2동은 동장님께서 통장선임시 거의 100% 동장님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그러셨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이경락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100% 반영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다른 동도 배울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니다

왔습니다최복숙위원

, 여기 왔어요.

명을

설명을이경락위원

좀 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제가 여기 가양2동장으로 발령난 것은 한 2개월정도 됐습니다. 그 2개월 중에 통장선임을 한 번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제가 염창동에서 있을 때 통장선임을 평가표 등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별로 가점과 감점으로 평가표를 작성해서 위원별로, 위원구성은 동장을 포함해서 자치위원회 임원진으로 구성을 해서 개인별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작성했습니다. 관련서류 이력서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사항이라든가 가점되는 사항과 감점되는 사항, 그리고 여기에다가 통담당이 해당 통에 여론을 조사할 수 있는 여론조사표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중에 해당 통에 거주하는 주민자치위원 두 분을 각각 해당 통의 위원님으로 해서 여론도 담당직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표에 의해서 작성을 했고, 거기에 저희동 심사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쪽하고는 조금 내려진 지침 안에서 자율성을 최대 확보하고 동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의해서 통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는 좀 객관적이고, 동장 의지는 아니고, 동장 포함해서 위원회서 했기 때문에, 동장이 평가한 내용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른 동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객관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확보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그러니까는 다른 동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동장님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뜻이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거의 100%라는 말은 아니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이경락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기문경기문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안 계실 때 일 같은데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자가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좀 지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의 식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하는데 한 달에 보통 몇 번정도 합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정기적으로 한 번있고, 임원단들은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경기문위원

무분별하게 제경비지출대장을 한번 봤는데요,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판공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올 6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자체를 간담회를 세 번을 지출을 했습니다. 세 번을 지출을 했는데, 더 웃긴 거는 맨 마지막에 지출한 거는 2만원 지출했어요, 2만원. 두 번은 10몇 만원씩을 지출했는데,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 지출 2만원을 했어요. 그건 누가누가 운영회를 한 겁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글쎄요, 제가 자세히는 그 사항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임원진들이 모여서 간담회하지 않았을까?

차피

어차피경기문위원

가양2동 법인 카드가 나가는데 그거는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책임 하에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현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경기문위원

임원들 한 거가지고 그러면 동직원이 분명히 참석을 했을 건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적하면요. 지금 여기 소화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자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소화기가 제가 숫자가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19개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경기문위원

6월달에 19개를 충전을 했어요. 3.3㎏짜리 그렇죠? 누가하셨죠? 사용전환이 충전하면 몇 년인지 아십니까?

2년이에요, 2년. 그리고 지금 충전을 만원씩 했는데, 새 거를 구입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9㎏짜리?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1만4,000원이에요. 새 거를 구입했을 때는 충전할 수 있는 연원이 5년이고, 5년동안 보관했다가 그 다음연도에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충전을 하는데 1만원씩, 1만3,000원씩해서 견적을 받아서 1만원씩해서 19만원을 지출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내후년에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만원씩 또 들어가야 돼요. 이건 소방법에 의해가지고 충전기는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1만4,000원을 들여서 5년을 쓰는 게 낫지, 만원을 들여서 2만원씩 두 번씩 그 안에 두 번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

거는

이거는경기문위원

담당자도 숙지를 해가지고 결재하시는 겁니다. 결재를 받는 분들이나 이런 데 예산절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마지막으로요. 기가 막힌 건데요. 자율방범운영비 지출에서 아무리 공무원이 서류를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식대비를 주유소 것을 갖다 써놓은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자율방범운영비 지출요?

경기문위원

예, 운영비 60만원 지출해서 그거 똑같은 주유소에서 어느 날은 휘발유를 넣고, 어느날은 밥을 먹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서류를 못봐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래요

그래요경기문위원

, 그럼 와서 보실래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아마 자율방범은 순찰활동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한대 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장의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야간에 순찰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으로 충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문위원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데 운영비는 동에서 지출했잖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면은

그러면은경기문위원

동에서 운영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든 카드로 영수증을 받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구할 데가 없더라도 요 앞에 가서 분식점에 가더라도 구할 수 있는 게 영수증 아닙니까? 식대를 주유소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세상에? 한 번 보여드릴까요? 동장님 한 번 보실래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로

운영비로김상현위원

떨면 될 걸 갖다가 식비로 잘못 떨었구만. 지출항목을 잘못한 거지.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5월달에 일어난 사항인데 제가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이 사항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경기문위원

보고할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매월 토너 구입하는 거에서부터 해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는 자체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너무 방대하게 있잖아요. 항목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저희들이 봐서는 의심스럽다고 밖에 판단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경기문위원

제경비 부분도 그렇고 운영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똑같은 진안 마이산이라는 식당이라는데 6월달에 세 번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2만원을 지출하려고 운영위원회 주최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떤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몇 사람이 운영위원회 했는데 2만원을 떨고 식당에서 운영위원회를 합니까? 그건 동장님이, 담당자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식사를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충분히 있었을 건데 2만원까지 떨어가면서 주민자치 운영비를 그렇게 떨어야 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경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동의 회계 관계는 제가 좀 더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경기문위원

철저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결재하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해주십시오.

자료

자료권오복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권오복위원

우리 경기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식대를 보조금 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동장님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어느?

아까

아까권오복위원

같이 자율순찰대 식대로 확인이 되면 식대가 됐든 정산할 때 식대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컨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순찰대, 사회보조금 나가게 되면 정산할 때 식대를 거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제가 직접 지원해주는 거는 자율방범대만 저희 동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자율방범대 운영비로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오복위원

잘 보시고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권오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일체 식대로 사용할 수 없고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없고, 그 내용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공사에 기름, 차량유지, 수리, 이런 데에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식대, 음료, 이런 건 못 먹도록 돼있죠. 그거 잘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비용을 철저히 지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가지고 계신 거 보면 위촉일이 중구난방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2000년도에 주민자치위원에 임명되신 분이 있고요 최근 2005년까지 돼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나요? 임원 임기는 여기는 필요가 없습니까, 위촉일이?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었기 때문에

최초

최초권오복위원

일이든 나중 위촉을 했든지 임기가 있잖습니까? 임기가 2000년도에 임명을 했으면 말이 안 되죠. 동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임기,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담당자, 얼마입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2년인데요 재위촉

재위촉한 사람은 저희가 여기에 잘못했습니다. 재위촉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재위촉일이 필요가 없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임기가 새로 위촉이 되신 분 있잖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권오복위원

2006년도 1월1일 임명해서 시작됐다, 그런데 2007년도에 그냥 그먼 둔단 말이죠. 그러면 2년 임기면 1년 전에 그만두는 거잖아요? 새로 보충을 해야 되죠? 이분은 잔여임기만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이게 임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규정을 보십시오, 잔여임기를 마치고 항상 일목요연하게 2008년 1월1일 임기가 시작이 되면 쭉 맞춰야 되는데 2000년에서 2006년도 우리 당연직까지 몇 가지, 다서여섯 가지 유형으로 돼있는데 임기가 정해지고 끝나면 다시 위촉해야 되는 거죠, 최초 위촉일 필요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기록을 해놨어?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제가 그 부분 자신이 없는데요 저희가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 위촉할 때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장님

동장님권오복위원

, 구청에 계시다 동장님 나오셨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장님

동장님권오복위원

경험은 없으시나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제가 염창동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권오복위원

주민자치제도가 없었나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있었습니다.

예.

이거

이거권오복위원

확인해 보시면 이거는 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에 정해서 정해진 대로 해서 임기만료가 임기시작과 똑같이 해 가지고, 똑같이 안했다 하더라도 이게 2000년도부터 두 번 했으면 이렇게 임기가 끝나서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재위촉했으면 재위촉날짜가 돼야 되는데 2002년도 2004년이면 끝나고. 그렇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분도

이분도권오복위원

다시 2006년도 말에 끝나야 되는 거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렇습니다.

뭔가

뭔가권오복위원

행정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 여기 우리 가양동에는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한의원 원장도 계시고 각계, 직능단체에 들어와서 복리증진에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 위원 중에 16번에 보면 정종우 위원이 계신데요 복지관장님이시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권오복위원

23번에 보면 김유심 복지관 부관장님도 계시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동에

가양동에권오복위원

복지관이 몇 개가 있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저희가 복지관이 두 개가 있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두 개, 네 개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권오복위원

이 옆에 기쁜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늘푸른복지관

푸른

늘푸른권오복위원

, 그분들은 여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디 섭외를 해보셨습니까, 아예 섭외가 안되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아직 섭외는 못해봤습니다.

권오복위원

아, 못하셨고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험이

경험이권오복위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들어오셔서 활동을 안 하면 더 문제입니다. 그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권오복위원

회의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종우 복지관장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는 참석합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꼭 참석하십니다.

권오복위원

참석합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김유심 부관장님하고 거의 안 빠지십니다.

거의

거의권오복위원

안 빠져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이분이 우리 가양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참여하시면 복지관이 많으니까 많이 활동을 잘 해주시겠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통장 관련해서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속 이렇게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슈화돼있습니다, 행정업무에 대해서. 5조,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오복위원

관리지침, 운영관리지침이죠? 통장 위촉 운영관리지침?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것이

이것이권오복위원

법률, 우리 조례에 보면 어디에 근거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조항에 근거한다고 보십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권오복위원

운영관리지침 지금 얼른 생각 안 나시면요 구청장 방침이 아까 제가 잠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했었는데 96년도에 관리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2004년 3월3일날 지침을, 운영관리지침, 옛날에는 방침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방침이었고 이번에 관리지침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과 당시 김의수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 3월1일

외부인 입장

이영철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권오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남은

남은권오복위원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근거는 얼른 생각이 안 나시나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5조에 의해서

권오복위원

5조 몇 항?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5조의 제2항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권오복위원

2항 몇 호입니까? 2항 밑에 세항이 있죠?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조례 관계이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통반 설치 조례 제5조2항

렇죠

그렇죠권오복위원

? 1항은 해당이 없고 2항 3항이 있는데 2항의 또 밑에 1, 2, 3호로 또 나눠놨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디에

어디에권오복위원

해당이 됩니까? 이거 관리지침을 어디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건지?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2항 전체에 의해서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오복위원

2항 전체라고 하면 자, 동장님이 추천권을 가지도록 돼있고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권오복위원

2항은 60세 이하의 자도 하도록 돼있고 3항에 보면 3항이 문제인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렇게 돼있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어느 항입니까? 어느 항에 관련지침을 만들도록 돼있습니까? 동장님, 이것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회의가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2항 1, 2 세칙 만들어놓은데 보면 1, 2항을 초월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위에 5조2항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부득이하게 특별한 경우라고 해놨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람만 할 수 있죠, 사람만. 이걸 만들려고 하면 밑에 세칙에다, 세칙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세칙에 의해서, 이거 지침은. 그렇죠? 여기는 사람을 규정해놓은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5조2항3호에 의해서 지금 동장님이 추천할 권한을 갖다 못 믿으니까 구청장이 다 해버리면 특별한 사람, 특별하다고 다 인정이 되면 25명을 임명하는데 특별하다고 다 인정이 되면 25명을 구청장이 내려 보내면 추천하실 겁니까? 뭔가 잘못된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동장님 말씀, 입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글쎄, 이 사항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각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바로 수정이 될 거 같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는 3호는 삭제가 돼야 될 거 같고 동장님은 통장을 추천할 때 세칙으로 이하 구청장이 만들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세칙은. 만들도록 돼있는데 동에 보면 동에서 또 통장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제대로 되면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을 세워놓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통장후보자들 데려다 인터뷰를 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인격에 관한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장 심사평가표는 아까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저희 평가, 그렇습니다.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거를

이거를권오복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점, 감점에 관한 문제가 이게 잘 곡해되게 그렇게 이용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거에 의해서 가점으로 그냥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못하죠. 동장님 여기 표시된 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됩니까? 투표, 예를 들어 투표라든지?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런 사항은 안했고요 담당, 통담당 직원이 주민여론을 좀 수렴한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통장이. 통장님은 가점 1점을 주도록 돼있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기득권을 인정하는 거죠. 또 제세공과금 돌리는 거 일반인은 못 돌리고 통장님이 돌려왔으니까 또 가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통장님이니까 통장님 보고 나와서 불우이웃돕기 뭐 하나 갖다주면 선행으로 비쳐질 거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통장심사표 이 자체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객관성있게 동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동에 보안등이라도 하나 꺼졌다고 신고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진 분, 그런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오복위원

통장 추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고맙습니다.

질의

질의권오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장상기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영철위원장

짧게 요지를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잠깐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두 분 복지관 관장님이 잘 참석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동장님도 참석하시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달에

지난달에장상기위원

참석했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지난달에는 참석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두 분 다 참석 안 했고,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봤을 때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제가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동장님이 이유 대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주민자치위원들 부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5단지에만 다 있고 4단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뒤에

뒤에장상기위원

주민자치 담당하시는 분, 주민자치위원들 주소가 다 5단지에만 편중돼있죠?

장상기위원

4단지에는 아무도 없죠?

거는

그거는장상기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어떤 균형, 즉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가양2동 주민자치위원회만 보면.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맞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21명이니까요, 고문님들 빼고 21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4명 정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제가 왜 가양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회의록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누가 하게 돼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위촉, 동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결을 받아야 됩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위촉부분이요?

장상기위원

예.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제가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부분은 동장이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새로운 위원은 위촉을 안 해봤고

촉할

재위촉할장상기위원

때 마찬가지입니다. 재위촉하셨죠, 최근에?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촉을

재위촉을장상기위원

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걸 가결 받아야 됩니까? 동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동장님 스스로 동장님의 권위를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위촉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 이 사람 안돼!” 그러면 안하실 겁니까? 최근 10월달에 회의에서 세 분을 갖다가 재위촉하신 분이 있었죠? 권영옥, 김애자, 이광연, 있었죠? 세 분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뭐냐면 권영옥, 김애자 씨만 재위촉 가결하고 이광연 씨에 대해서는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건 동장님 스스로 동장님 권위를 떨친 겁니다, 이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의결 받을 사항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의결, 전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요 참고사항으로다가 했는데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분들이 많이 아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들이

그분들이장상기위원

잘 알아서 제가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그분들이 잘 알아서 4월1일날, 4월11일날 정상기, 서기원 씨를 갖다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언제 해촉됐나 아십니까? 7월3일날 두 분 다 해촉을 했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원

서기원장상기위원

, 반세근 씨 두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문제도 동장이 위촉하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심의했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김성원 씨 관련해서는 3월2일날 재위촉을 해갖고 4월11일 해촉을 했어요. 재위촉을 할 때 본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했으면 불과 한 달 만에 해촉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주민자치위원 예비등록제를 여기 실시하고 있습니까? 직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보궐됐을 때 다음에 들어갈 순서를 갖다가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제도는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제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든 겁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글쎄,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있을 때 안계셨으니까 그러면 새로 오셨잖습니까, 동장님이?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아까 지적했던 4단지 문제라든가 했을 때 그분들이 예비로 들어올 겁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 부분은 저도 어느 특정집단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3분의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

게요

그게요장상기위원

? 저희들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냐면 2006년도 5월12일날 분명히 동장이 위촉하게 돼있고 위촉부분에 선정자이고 위촉하고 공개모집에 선정된 자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비등록자를 언제 이걸 의결을 했냐면요, 이게 의결한 게 6월12일날 했습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가양2동 주민자치위원회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음달에라도 당장에라도 우리 동장님이 조례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런 부분을 분명 무효화 시키시고 새롭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제에 우리 동장님께서는 뭘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이영철위원장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거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해촉을 할 적에는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보면은? 단, 스스로 자퇴를 하거나 타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니지만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또, 딱 우리 규칙에 나와있어요. 주민의 자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또 위원의 직무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여겼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해촉할 적에. 그리고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유권한인데 고유권한을 자꾸 딴 데로 주니까 그 기간이 자꾸 비대해져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적하려는 겁니다. 아셨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이영철위원장

꼭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강서구에서 내려온 지침서 94페이지 보면 옆에 나와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먼저 손드셨기 때문에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네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가양2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구암공원이나 관리하는 중에 항상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야간개장을 한다거나 혹은 부부댄스 스포츠반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인근 노인정을 찾아가서 덩더쿵체조 같은 거를 담당이 솔선해서 하셨는데 보니까 성과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동장님들의 모임 같은데 가시면 다른 동에도 이러한 우리 동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셔서 다른 동에도 가양2동이 좋은 사례가 되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감사합니다.

장히

굉장히임화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감사합니다.

고요

그리고요임화숙위원

. 지금 홈페이지 관리자가 누구십니까?

자님

최경자님임화숙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임화숙위원

8월부터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동보다도 주민들의 조그마한 의견에도 매우 성의있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답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다고 하는데 전에 분이 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본받아서 가양2동 주민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충분히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본받았으면 합니다. 정말 이런 분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든지 참 잘하실 것 같고, 강서구에 어디에 계신지 찾아보고 싶은 그런 정도로 너무나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동의 인구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어느 기간 쪽으로 업데이트 됩니까? 인구 수 같은 거는 홈페이지를 언제 정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지?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거는 저희가 매월 구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매월 말일에 기준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임화숙위원

말일에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9월 말일에는 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임화숙위원

9월 말일에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서를 받은 게 9월21일 조금 넘어선데 지금 받은 것도 똑같고요, 홈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위원님 인구는 저희가

임화숙위원

인구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네는 전부다 9월말쯤에 해서 다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다른 거는 잘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숫자 부분에 굉장히 약한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인력 23명에 현원이 19명이고 결원은 4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임화숙위원

홈페이지에는 22명이라고 돼 있어요, 인력이? 그리고 휴직이 3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받은 업무분장표에는 직원이 21명이에요. 그리고 휴직은 3명이고요, 각각 지금 세 군데를 다 봤는데 세 군데가 다 다릅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22명이 정원이고요. 22명이 정원이고, 2명이 결원이고, 2명은 휴직중이고, 한 명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총 결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업무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산휴가하고 휴직관계를 저희 직원들이 혼동해서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몇 명이 결원이 됐든지 크게 별 반응은 없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정확한 데이터를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숫자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자원봉사자 명단을 보다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현황이 41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1명 중에 각 강좌에 대한 강사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구청에서 하루에 1만5,000원정도 예산을 지원받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저희는 직능 자원봉사자들은 9명이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그 분들이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자고요. 그 분은 여기 자원봉사자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의 도서정리라든가 도서 설치라든가 센터에서 직접 자원봉사를 하는 분, 급식비를 받는 분들은 9분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보다보니까 강좌에 강사들이 전부다 강의 여부에 따라서 주에 몇 번 하는 회수에 따라서 강사비가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사람에 넣으면 안되는 거죠, 강사비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저희 센터에서 강사님들도 넓은 의미로 전부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분들이 전문적인 강사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지로 받는 급료는 우리 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그런 급료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일부분만 실비정도만 받으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강사분은 어느 동이나 똑같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

시간이강석주위원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것만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대 동사무소 중에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서 가양2동에 영세민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셨는데요. 한 두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혹시 동장님 오셔가지고 독거노인 사망시에 장례식에 혹시 참석해 봤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죄송합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2006년도 1월달부터 9월까지 48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장제비만 40만원 지급하고, 동장님은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혹시강석주위원

누가 여기 가보신 분 있습니까?

강석주위원

100% 가서

예를

예를강석주위원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장제비 4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장은

일장은강석주위원

며칠이에요, 일장은?

신고강석주위원

,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 신고는 어느 분들을 통해서 받습니까? 돌아가신 분 확인?

강석주위원

예.

예를

예를강석주위원

들어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한 10시쯤 돌아가셨어요. 그럼 발견은 그 날 저녁에 혼자 사시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강석주위원

그 다음날 누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접수하죠?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10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견하기가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9명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희 동네에 있는데요. 그 분들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요구르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분들이 어르신들께 저희가 구좌를 49구좌를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방문해 가지고 이 분들이 기척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분들한테도 돌아가신 내용을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대개 4단지, 5단지 쪽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통장님들이 수시로 하루에 한 번정도는 둘러보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혹시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옛날에 복지관 재임시절에 1일주일만에 발견되신 분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강석주위원

들어서 살아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생겼을 때 바로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일종의 통장님들도 그렇고 이런 네트워킹이 안돼 가지고 그런 건데, 가양2동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가양2동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데도 영세민 밀집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요원과 공무원들끼리 네트워킹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석주위원

장제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자원을 끌어들이든지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혼자 사시다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데 여기는 영세민들이 많잖아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강석주위원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부족한 같아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부족합니다.

예.

래서

그래서강석주위원

영세민들 프로그램을 여기 복지관 2개나 있는데, 복지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혹시 5복지관, 4복지관, 그 다음에 여기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영세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연구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강석주위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여기 동사무소는 내가 볼 때는, 영세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잘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크로스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혜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거를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 동은 특수하게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을

영세민을강석주위원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혹시 협의에 의해서 계획이 되면은 나중에 사무감사할 때 수범사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강석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게 식권제로 지급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지금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교회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식권을 주면은 3,000원짜리 식권가지고 1,000원에 바꿔가지고 2,000원은 그냥 날려버리고, 아이들이 돈 1,000원에 바꾸어서 한다는 이런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있거든요. 가양2동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자가

담당자가강석주위원

답변하세요.

예를

예를강석주위원

들어서 가양2동 같은 데는 아파트형공장 구내식당 있죠? 여기는 저녁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의뢰해 가지고 차라리 따뜻한 밥을 먹여줄 수 있는, 식권을 안주고 가서 지불하면 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셔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 당직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식권 줘 가지고 애들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역의 교회단체라든지 복지관이나 아파트형공장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따뜻한 밥을 먹여줄 수 있도록 하고, 이 거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보고자료나 여러 가지 업무능력 면에서 다른 동에 비해서 잘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좋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이 칭찬받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동장님이 제출하신 보조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담당직원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수입·지출 현황, 동료위원님들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수강료 수입·지출 현황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9월30일까지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액이 5,606만7,9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장님 그렇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김상현위원

그 아래 수강료 수입내역 프로그램별로 보면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헬스교실 1,752명 곱하기 1만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 그 중에 감면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면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죄송합니다.

답변

답변김상현위원

못하시겠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담당직원은 답변하실 수 있어요?

면이

감면이김상현위원

전혀 없어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양2동에 2,880명이 있고, 장애인이 1,714명이 있습니다. 총4,594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수강을 받는 분이 한분도 없다 그런 얘깁니까?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 분들한테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해야

감면해야김상현위원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데 감면을 전혀 안하는 건지, 감면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기재가 안된 건지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런 대상은 제가, 지금 감면한 사례는 수급자들이라든가 영세민한테 감면한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안되죠, 그러면. 감면해 드려야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런데 대상자가 실지로 없었는지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저소득층, 동료위원님도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서 사시는 지역, 조례상에 보면은요, 동장님 큰일 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감면하게 돼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감면하게 돼 있죠?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50% 감면해야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 중에 계실텐데 담당직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있을김상현위원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왜 감면 안하십니까?

김상현위원

그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죠. 그 분들은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그 분들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은 내가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을 받으면 50% 감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단 말입니다. 그건 담당자 책임이잖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왜 받아요? 이게 그래서 산출내역을 앞으로 할 때는 1,752만 곱하기 1만5,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1만5,000원 곱하기 몇 명, 7,500원 곱하기 몇 명, 또 3개월 단위로 내신 분, 월 단위 내신 분도 계시죠?

3개월 단위로 내는 분 4만5,000원 받은 분 몇 명, 계 2,627만5,000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들이 50% 하면 얼마나 저기 한 돈인데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중대한 오류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특히 가양2동에서 이러면 안 되죠. 염창도 같으면 슬쩍 넘어가도 돼요. 화곡동 같은데 슬쩍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 가양2동·3동, 등촌3동은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가양제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동장님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오늘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50% 감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강이 돈을 벌어들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강하는 것이 우리가 수입 내는 목적이 아니에요. 담당 직원 알았죠?

김상현위원

잘 열심히 잘 해주시고, 제일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각동 공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진실하고 정확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민의 대표들에게 하는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동안에 지적들을 못해서 관례나 타성에 젖어서 적당한 답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제5대 강서구의회 들어서는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질의한 내용은 시정되었느냐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서 밝히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주된 의무이기 때문에 제5대는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등촌1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지금부터 등촌1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우 등촌1동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먼저 연락 착오로 오늘 영입이 소홀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등촌1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장 정숙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등촌1동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등촌1동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운영현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등촌1동의 지역특성은 공항로와 화곡로, 그리고 양천길을 경계로 둔 주거 및 준공업지역으로 점차 아파트, 오피스텔등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향후 개통될 지하철9호선의 개통 시에는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0.59㎢이며 이곳에 2만74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3,490호, 오피스텔이 2,091호, 연립·다세대가 1,343호등 총 7,251호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13명이며 22개통 180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12개 단체 258명의 주민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소득층 현황은 수급자가 106세대에 173명, 편부모가정이 13세대에 32명, 차상위계층이 8세대에 8명등 127세대 213명의 저소득층이 계십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498세대에 52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기관 및 시설로는 관공서가 6개, 학교 1개소, 경로당 15개소, 도심소공원 4개소, 금융기관 4개소, 병·의원 7개소, 어린이집 등이 3개소가 있습니다. 동청사 현황은 대지 면적 194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층별 규모와 시설은 다음 장의 자치센터 운영현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문화여가분야 7개 프로그램과 시민교육분야의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헬스, 에어로빅, 고전무용반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한자교실, 아동미술, 동화구연반은 타동에 비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독서공부방과 동양화반, 그리고 일본어반을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지하층에는 헬스장 65평, 1층에는 그리고 동사무소 민원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주민문고, 공부방, 비디오방 등이 54.3평, 3층에는 동아리방과 다목적실, 현재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7.9평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비치된 주요 장비는 헬스장에는 러닝머신외 26종의 운동기구와 장비가 비치돼 있습니다. 정보방에는 인터넷부스, CD부스, 비디어부스의 공간으로 구성돼있고 주민문고에는 4,800여권의 서적이 비치돼 있습니다. 공부방에는 20석 규모의 독서대가 마련돼 있고 놀이방에는 미끄럼틀, 비디오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실에는 방송시설, 빔프로젝트, 대형TV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헬스외 13개 프로그램에 연 6만2,622명이, 그리고 주민문고 , 공부방 등에 연 1만5,54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였고 주민자치 및 사회진흥활동 내용은 취약지역 환경정비, 취약지역 야간순찰, 노인정 식사 접대, 저소득층자녀 장학사업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개선 실적으로는 먼저 다목적실의 이전 및 확장입니다. 지하층에서 그간 운영하고 있던 에어로빅과 댄스스포츠 등의 이용공간이 협소하여 3층 다목적실로 이를 이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월에 본 공간을 확장·마련한 바 있습니다. 공사비는 1,815만6,000원이 소요됐으며 자치센터의 공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프로그램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내의 공부방 운영입니다. 자치센터 내에 공부방을 설치하여 공간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시험준비생, 그리고 정보방 이용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자 지난 7월달에 공부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공사비는 34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꽃길조성사업으로 우리 관내 등촌동길에 지난 4월, 지난 9월에 대형 화분 110개를 설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등촌길은 지금 하이웨이주유소에서 가양동 별관 가는 복개도로를 얘기하고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적립기금이 좀 모아지면 등촌삼거리에서 이마트까지의 복개도로 역시 꽃길조성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방역사업으로 근래 파리,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소독을 새마을방역봉사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10월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에서는 행정차량 지원과 노고하시는 분들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되는 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헬스장 확장공사입니다. 지하 헬스장 공간이 협소하여 이를 확장하여 쾌적한 주민이용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65평 규모로 한 20여평이 더 늘어난 87평 정도로 확장하는 공사로 11월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600여만원으로 구 예산 1,488만원, 자치센터 적립금 2,4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확장 후에 넓어진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장비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비 추가구입은 구청 해당과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민자치위원 활동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등촌1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정숙우 등촌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크

마이크김상현위원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은

동장님은김상현위원

여기 당해 지역구 출신 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김상현위원

누구십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이영철 우리 행정재무위원장님하고요 조석환 의원님이십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동네가 돼서 그렇게 특혜를 받는 거요? 뭐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준비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받으러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 그런 식이에요? 몇 개동 업무보고를 받으러 다녀도 여기처럼 준비상태가 허술한데 처음 봤네요. 1층에서부터 본 위원들이 내려 가지고 업무보고의 장소가 어딘지 우왕좌왕하고 2층인지 3층인지 1층인지? 그거 하나, 안내문 하나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하나 써 붙이는 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영접을 저희가

접은

영접은김상현위원

누가 영접하래요? 안내판 없다 그러는 거지?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시간이

웃긴

웃긴김상현위원

왜 웃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시간이 한 30분 정도

착오가 있는 바람에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웃으러 온 거 아니에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제일김상현위원

기본적인데부터 출발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얼렁뚱땅해서 한 두 시간 시간만 넘겨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본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또 백석초등학교 학부모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 얘길 왜 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변명을 하자면 그 시간에 오셔서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소홀했습니다.

세요

보세요김상현위원

, 안내판 하나 안 써 붙였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영철위원장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장소가 강서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장입니다. 그러면 회의장이라는 안내표시를 이야기하는 거지 본 위원장이, 동장이 그 시간을 잘못 알아 가지고 2시 반에 받는다는 이야기, 2시 반에 오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장소가

전혀

전혀김상현위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네.

이영철위원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이야기요? 이 장소가, 이야기했죠? 이게 행정재무 회의장이란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장이라는데 회의장 표시가 지금까지 7개의 동을 받은 동에 유일하게 우리 동만 여기 이 회의장 표시를 안 하니까 위원들이 동장의 안내에 상관없이 회의장소를 못찾는, 지금 그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발언의 요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맞는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그 얘기를 묻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일 없도록 하세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후에

차후에김상현위원

, 내년에 또 업무보고를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이따 할 테니까.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가 끝난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도 양해합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장님

동장님권오복위원

, 준비하느라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가장 적은 품을 들여서 표시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거 같습니다. 아까 시간 얘기하셨는데 아침부터 해놓은들 어떻습니까? 주민들도 많이 왔다가고, 우리 동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가보다 그런 홍보도 되고 그럴 텐데 아주 입구에 들어서면서 표시가 안돼서 상당히 당황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요 위원의 임기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가

명시가권오복위원

안돼 있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원의

임원의권오복위원

임기만 2년으로, 위원장은 1회 연임하도록 그렇게 돼있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안 정해진 거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장님은, 여기 우리 등촌동에서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지금 저희 등촌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직능단체의 위원장 내지는 회장, 그리고 부위원장, 부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시고 그 외에 덕망있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스물일곱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지금 임기가 되면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위원의 임기가 정해진 분들은 어떤? 그 기간이 설정돼있어야 되겠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그렇죠.

권오복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1년이 안됐는데 부위원장은 또 2년 있다 다시 해서 하고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2005년 임명해 가지고 2년이면 2007년 끝나는데 그럼 다른 여타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이 그냥 임기가 연장되는 걸로 봅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평회원, 임원들의 임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직능단체, 예를들어서 내가 새마을협의회장인데 새마을협의회장을 관뒀다 그러면 새로 되신 새마을협의회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시고, 전에 하신 분은 해촉이 되시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직능단체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기가 끝난 분은 신임으로 바꿔줘야 옳겠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시면

보시면권오복위원

자료가지고 계신데 보니까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고문에 보면 탁수명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권오복위원

이 분은 당연직이었습니까, 위촉직이었습니까? 애초에 지금 2003년 5월6일로 돼 있으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 당시에는 당연직이었죠.

그 당시에는 구의원님이셨으니까.

권오복위원

그 때에 당선되셔서 자동으로 고문으로 되신 것 같습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2003년 5월6일날 위촉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건 아주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직에서 해촉된 경우, 당연직은 구의원에서 당선이 안돼서 낙선됐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분들은 당연히 끝나는 거죠,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돼 있으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니, 그런데 구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이시고, 약간 명에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그런 거는 아는데요. 이 분이 지금 당연직에서 동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분은 맞아요. 그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이 분은 이번에 뭡니까? 5·31 지방선거 때 자동으로 자격이 없어진 것이고, 동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자격에 포함되면 2006년 6월1일이라든지 7월1일날 임명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2003년 5월6일이라면 빨리 보시고 해명을 해주셔야지. 너구리 잡기식으로 질문하면 계속 고집하시고 동장님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위촉일이 7월1일이면 7월1일, 당연직에서 일반직 고문으로 위촉한 날짜로 전부다 됐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부분은 위촉일자가 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촉일자를 그냥 임의대로 여기에도 보면은 200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이렇게 시기도 보니까 7월7일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6월22일로 한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위원장의 임기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사람 숫자를 몰아서 임기를 잔여임기를 떼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에 새마을협의회장이 바뀌었다. 대부분이 초기 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 때 바뀌면 그 분을 같이 먼저 전임자 회장님이 하시다가 총회가, 정기총회가 있을 때, 지금 정기총회 하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총회 안 합니까, 유야무야 계속하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정기총회는

권오복위원

예, 2년에 한 번씩?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2년에 한 번, 저희가 매달 하는 거 있고요. 정기총회는 저희가 2년에 하는 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오래 활동을 해왔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면은 예를 들어 한 번은 임시회로 넘어가고, 한 번은 정기총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임기가 정해진 것인데, 날짜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직능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 총회 때까지는 전회장님이 하시고, 어차피 거기 고문으로 다 포함해서 활동하시고 여기도 보니까 고문을 임명해 놓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임명일자와 임기말 종료가 끝나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바뀌어지면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그러면 전부 임명일자 정기총회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는 이렇게 하고, 몇 군데는 아까 저희와 같이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동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를 잘 지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장님 지금 2개월 되셨죠, 여기 오신지 2개월 되셨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저는 조금 오래 됐습니다. 작년도 7월1일자로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여기 보면은 통장 추천권을 행사하실 때 통장의 연령제한은 잘 지킨 것 같습니다. 60세미만으로 잘 지키신 것 같은데, 지금 동장님이 여기 등촌1동에서 통장님을 임명할 때 임명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임명절차는 우선 대상지역에 공고를 하고요, 통장을 선임한다는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조회를 합니다. 체납조회라든지 이런 걸 한 다음에 체납정리죠, 재산조회가 아니고. 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구청에 요청을 하게 되죠.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통반장 추천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사위원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동장님의 고유의 권한이 통장 추천권 아닙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심사위원이라고 할 때 옥상옥을 만들어서 동장님이 잘 가지고 계셨던 추천권을, 옥상옥의 그럼 추천심사위원회가 상위기관입니까, 어디 법적으로 조례에 그런 게 근거가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업무적으로 보면은, 조례 보실려고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통장 위·해촉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조례하고 구청의 지침하고 약간 서로 상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심의라고 적정한 표현이 없는데, 심의를 거쳐가지고 4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확인돼 가지고 조례하고 지침하고 불일치문제는 현재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침도 최근의 지침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은 동장이 해야 되겠죠. 결정권은 동장에게 있는 거고, 사전에 심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조례하고 약간 상충된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되는

상충되는권오복위원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상충되는 거가 맞고요. 지금 동장님이 통장의 추천권은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은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또 달리 해석을 하면 동장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 5조2의 3항에 보면 1, 2항으로 정해 놓고 거기 외의 것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할 때는 한다라고 정해 가지고 저 밑에 가서 보면 실 지급도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고, 동장님은 여기 조례에는 분명하게 추천권자라고 해놨는데 그 외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상충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추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법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동네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통장임명권을 갖다가 심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동장님이 결정해 주면 ○, × 표 내지는 무슨 해주면 한 사람가지고 위에 올려 보내고, 심지어는 통장 이 자리에 데려다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데려다놓고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요. 당신 어떻게 할 거요, 통장 어떻게 하겠냐고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인격이 뭐가 됩니까? 통장 두 명씩이상 후보있으면 동에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동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당신은 통장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터뷰를 하는 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동장님은 앞으로 강력하게 추천권을 통장 추천에 대해서는 조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두어 가지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락위원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경락 위원입니다. 권오복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권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연직 고문은 5·31 지방선거 끝나면 당선이 안되면 당연히 해촉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여기 보면 최초 위촉일이 2003년 5월6일로 돼 있는데 이게 단순 5월입니까, 아니면 해촉절차와 재 위촉을 하지 않은 겁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후자입니다.

예.

렇게

그렇게이경락위원

말씀하셔야지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촉도

해촉도이경락위원

하지 않으시고, 재위촉도 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쭉 가신 거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그걸

그걸이경락위원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도 안 와가지고 제가 있는 대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올초에 우리 동장님 1년 되셨다고 그랬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1년반정도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1년반정도 되셨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올 초에 구청장님한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나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업무보고계획 지금 보고하신대로 시행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많이 됐는데, 일부 당초에 저희가 이제 금년같은 경우는 구청장님한테 보고는 두 번 했죠. 전 유영 구청장님한테 한 번 했고, 이번에 새로 되신 김도현 구청장님한테 한 번 했고

장상기위원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직전 3개월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고한 내용있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내용대로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 내용대로 저희가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아직 착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목표를 초과해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문제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어서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3개월 동안에 당초 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아직 착수가 안된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목표에 맞추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을요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자체는 2005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이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작년도에 결의하실 때 올해 2006년도의 운영계획이 4월달부터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한 게 딱 두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보고한 내용.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장상기위원

보고서 내용은 각동 공히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내용자체를 읽어보면 다 뭐라고 할까 내용자체가 전체 일률적으로 다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인데 등촌1동에 와서 보니까 가장 딱 프로그램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상기위원

2006년도 프로그램 신설을 하시겠다고 한 게 4월달부터 요가반을 신설하시겠다 하는 내용하고요, 어린이 독서지도교실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데 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신설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요가하고 단전호흡하고를 크게 명확히 구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취지는 지하층이 한 20여평이 되는데서 단전호흡반이 있었는데 협소하고 공기도 안좋고 해 가지고 3층으로 옮겨놨거든요, 여기 터가지고. 그래서 회원확충해 가지고 단전호흡 내지는 요가를 그런 거를 활성화 해보자 그런 의미의 요가반이었고, 어린이 독서지도교실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안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방하고 다른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초 계획했던 거와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부터

원래부터장상기위원

단전호흡은 있지 않았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단전호흡은 있었죠.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단전호흡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했었는데 단전호흡이 있는데 요가반을 신설한다는 것은 요가하고 단전호흡은 엄연히 틀린데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지는 지하에 있는 단전호흡반을 3층으로 올려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요가까지 가미된 어떤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장님

동장님장상기위원

! 동장님이 이걸 표현을 하신 게 아니고요, 운영계획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동장님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부분에 대해서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려고 하는데 회의록 자체도 10월달에 이런 주민자치운영계획이 나와가지고 보고가 들어갈 건데 그 자체가 별첨으로 해가지고 아직 내용이 없어서 못보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 자체가 빠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때 동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 2007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올해 결정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셔야지 임의대로 아, 이건 어떻게 하려다보니까 안된다 그런 내용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어떤 주민을 위해서 하다보면 약간에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계획대로 아니면 안됐으면 어떤 부분이 돼야지 동장님 생각이 이랬다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계획을 잡으실 때는 좀더 확실하게 잡아서 해주시고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통장님 위촉하실 때 아까첨에 지침을 많이 따르셨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장 신청하실 때 주민들 10명이상의 연명을 받으셔야 되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꼭 10명,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특성이라고 그러면 타동은 통장 위·해촉 시에 서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동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10월달에 통장 4분이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위·해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군데서 복수로 3분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분이 추천된 2개 통이 다 10명이상의 추천인의 서명을 받아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번에 세 분 오신 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 그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신청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10명이상의 연명을 받아야 되고, 두 명 이상의 반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기에

거기에장상기위원

부족했을 때는 그럼 미뤄야될 일이 아닌가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후보자 신청이, 죄송합니다. 제가 통장 위촉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안 해 가지고 이게 2004년도 3월달에 하달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반장 2인이상의 추천 또는 해당 통 세대주 10인이상의 연명, 그러니까 또는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게 아니고 둘중에 하나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둘 중에 하나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두 명 이상의 반장은 거의 추천은 받아오죠. 그런데 10명이상의 주민추천은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안와서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기문경기문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통장님들이 매월 25일날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을 하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없이

빠짐없이경기문위원

하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회의

임시회의경기문위원

할 때는 회의록 작성 합니까, 안합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임시회의도 원칙은 하는 걸로 돼있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시회의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경기문위원

, 지금 여기에, 통장 회의록에 보면 빠진 달이 있어요, 빠진 달. 업무착오로 빠졌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 지금 통장 임시회의 출석부를 보면 22개통 중에 21개 통장님 한 통, 13통장이 안 계시고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이번 달에요?

니요

아니요경기문위원

. 4, 5, 6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매달 참석을 하셨습니다. 통담당, 담당직원 있습니까, 회의담당?

매월

매월경기문위원

다 전원 다 참석을 하였습니까?

그럼

그럼경기문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사인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에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문위원

예.

회의

임시회의경기문위원

통장회의 출석부에 보면 사인이 다 다릅니다 4, 5, 6거요. 글자체가 다르거든요.

진짜

진짜경기문위원

본인들이 한 거 맞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통장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은 그 시간에 좀 늦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아주 그날, 오늘 통장회의때 통장회의에 참석을 안 한 분은 당연히 불참인 거고 조금 늦게 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운영상 그거를 지각이다, 시간이 넘게 왔으니까 당신은 불출석이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경기문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님

동장님김상현위원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동네 친목회 하는 거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현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신

당신김상현위원

돈이여? 예산이요, 예산.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김상현위원

막 주는 거요, 그렇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막 주진 않죠.

김상현위원

막 주는 거지 뭐여? 회의참석수당이야, 분명히.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김상현위원

회의 참석 안했으면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제가 회의 참석 안 해 가지고 지출한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늦게 온 사람 준다며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니,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하는

대답하는김상현위원

답변자세가 잘못돼있네, 정말. 동장님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하세요.

잠시

잠시경기문위원

이영철 위원장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의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상현위원

정회하세요.

이영철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경기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경기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실제경기문위원

저희 본 위원회가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지급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단 여기 등촌1동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는 서류가 너무 완벽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서류가 위조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고 하면 어떤 업무보고를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는 거지 지금 업무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수정하고 개선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너무 떳떳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편지 않은 거 같습니다. 실지 제가 이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 보고자료를 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실 때 누가 먼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자료를 보면? 그러면 띄어쓰기나 맞춤법이나 콤마 찍는 것도 틀려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들어올 때 안내판 하나 안 붙였다 그러는데 그건 자세가 등촌1동은 안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수정, 고치시고 겸허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 다른 자료를 보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마저 할게요, 같은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통장님들에 대한 회의와 관련해서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도 동장님이 기억하기는 임시회의는 별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소리 듣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등촌1동의 일상경비 지출한 거를 보면 다는 안 봤습니다, 본 위원이. 7, 8, 9, 3개월치를 보면 임시회의를 전부 했고 임시회의 참석수당이 100% 지불됐습니다. 이 회의참석수당이 통장님한테 지불되는 월 20만원은 월정수당입니다. 그것만큼은 통장님이 업무수행을 좀 게을리 하든 또는 열심히 하시든 개인별 차이없이 월 20만원은 고정으로 수당을 지불하게 돼있어요. 그러나 회의참석수당 4만원은 회의 참석을 안 하면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보면, 예산서입니다, 이게. 강서구의 예산서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으로 딱 명시가 돼있고. 예를 들자면 오늘 동장님께서 통장단 회의소집을 했다, 그랬는데 22개통 중에 15개 통장님이 오늘 참석을 했다. 7개통이 참석을 안했다. 그럼 다시 내일 통장회의를 다시 소집을 해서 그 7명한테 재차 소집통보를 하고 다음날 회의를 다시 열었다. 그래서 동장님으로서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래서 임시회의 참석수당을 지불하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장회의를 하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간다. 그러니 하루 미리 와서 까치뉴스 가져갔다, 다음날 와서 가져갔다, 이따 와서 가져갔다. 이건 참석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누누이 통장회의를 가보지만 100% 참석이라는 것은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동장님 개인의 돈이 아니고 담당직원 개인의 돈이 아니고 주민이 낸 세금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자원봉사자 현황명단을 좀 가져와주십시오 했더니 자원봉사자가 하나도 없는 걸로 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장님? 명단을 안 가져 올라오시네요. 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자원봉사자, 무급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자원봉사자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무급?

김상현위원

예.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무급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급식비.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면요

보면요김상현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해서 1일 2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 5,000원씩 25일 기준 22개동 12개월 해서 6,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각동에다 내려 보냅니다. 자원봉사자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정보코너라든지 주민문고라든지 운영하려면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점심식사를 대접하라고 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럼 이런 자원봉사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러니까 이제 상근, 예를 들어서 한달에 20일 이상 나와 가지고 계속하는 봉사자는 없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의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급한 일이 떨어졌을 때, 지난번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우편물을 발송해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그런 경우에 주민들한테 협조를 얻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김상현위원

참!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거의 상근하다시피 해 가지고 무급으로 봉사하는 그런 주민은 저희 동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 급량비는 어디다 씁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급량비는 반납이 돼야 되겠죠.

김상현위원

반납하셨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급식비를 7월달에 25만3,000원을 식당에 가서 밥 먹었습니다. 8월달에 5만원 밥 먹고 9월달에 38만6,000원 식비로 썼습니다. 누가 쓴 겁니까, 이거는? 그 돈 가지고 식사하셨어요. 누가 썼습니까, 이거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제가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누구하고 밥 먹었습니까, 이건?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사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직원들하고 아마 식사했을 겁니다. 직원들 내지는 주민들하고 했겠죠.

김상현위원

참!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하고는 안했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 가만 계세요.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준 거를 자원봉사자가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다 식사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영철위원장

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감사 받으라 그래서 이건 환수해야 됩니다. 안됩니다, 이거.

이영철위원장

우선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예산 배정해주면 그거 가지고 직원들이 밥 먹고 주민들하고 막 저녁식사하고 점심식사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동장님 이거. 참! 9월달에 자원봉사자 급양비 지급한 게요, 동장님 7월달, 9월달 건 기억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식당에 가서 왕창 식사하고 식사비 지불하고 오셨단 말입니다. 예전에도 모 동에서 이런 사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도 또 이러고 있으면 이거 안 되죠. 9월달 거는 직원, 잠시 후에 정회할 때 직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9월달 38만6,000원은 누구하고 식사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동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권오복위원

새마을방역비 지원을 하셨나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오복위원

?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지원을?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사용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죠.

그게

그게권오복위원

지금 경유를, 최근에 여기 등촌1동 쌍발기로 방역을 하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쌍발기도 있고 단발기도 있고 오토바이로도 하고, 행정차량으로도 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거기

거기권오복위원

한번 넣으면 경유가 저연유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한번 하는데 기름값이 한 9만원, 8, 9만원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많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랬는데 저희 동은 요 위쪽으로 차량이 다니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토바이로 하고 또 행정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여러 대 돌리다 보니까 경유비가 좀 과다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가

경유가권오복위원

많이 듭니다. 한번 넣으면 약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리터 들어가는데요, 100리터가 좀 하면 넘어버리니까. 그런데 영수증을 받고 영수증에 의해서 경유값을 지출하셨는데 한번에 14만7,000원짜리가 많아요, 14만7,000원 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주유소 영수증입니까?

권오복위원

예, 영수증이요. 여기에 보면 거기 가솔린 들어가고, 가솔린은 점화용으로 들어가고 경유는 분사용으로 들어가는데 저연유가 한번 넣으면 10만원 이상 더 들어가지 못하는데 10일, 약 10일 주기로 했네요, 쭉 보니까. 그런데 약 15만원, 16만원, 17만원, 이거는 새마을에 쓰여졌다고 보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15만원.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거는 방역비는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지금 뒤에 자료가 올 겁니다.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지금 바로 자료가 올 거예요. 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231만원 된 걸로 돼있는데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넣는데 경유가 그냥 그릇이 딱 표시가 돼있어요, 더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1회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16만9,000원짜리, 17만원짜리가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말씀, 그게 10만원밖에 못 들어가는데, 1회 주유량이, 저희가 오토바이도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차량이 다니기 어려운 길은 오토바이를 사용합니다.

바이

오토바이권오복위원

그거는요 10리터밖에,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거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20개를 넣어도 그 금액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또 자료가 준비가 되는대로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일단

일단권오복위원

지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방역비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렇죠.

권오복위원

231만원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213만원이요?

권오복위원

231만원으로 아까, 여하튼 금액은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게 기름값뿐만이 아니고 식대

대는

식대는권오복위원

식대 영수증 것도 다 붙여야지 기름값 영수증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213만원이 기름값만 아닐걸요?

김상현위원

아닐거요가 뭐요?

기는

여기는권오복위원

기름값으로 쭉 나와 있고요 식대는 우리가 구청뿐만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도 식대는 급량비로 따로 나옵니다. 경유비하고 따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식대비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전체적인 이 자리가, 이게 지금 탁구를 하기 위해서 마루를 다시 놓으신 거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 전에는 탁구장으로 쓰던, 이 칸 회의장으로 썼는데 벽이 쳐져 있어 가지고, 그때는 이게 뭐라 그러죠? 시멘바닥이었어요. 그런데 탁구, 요가,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마루바닥공사를 한 겁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동장님 계실 때 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몇 평 되나요? 회배나 평수로 알고 계십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3층 전체가요?

권오복위원

이 마루 시공부분만 말씀이에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마루 시공부분이 54.3평입니다, 54.3평.

권오복위원

54.3평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179.1㎡요.

권오복위원

1백?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79㎡.

예?

약이

계약이권오복위원

이렇게 됐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니

권오복위원

153제곱, 제 거 마루는 153제곱으로 돼있는데? 어디 자료를 보고 계시나요, 지금?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3층 이 다목적실이요.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그러니까 여기 자료가 산출기초가 153제곱 돼있는데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 이건 신발장 이 공간

「창고까지 다 포합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권오복위원

총 계약해서 돈을 준 계약면적이 얼마입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저희가

장님

동장님권오복위원

, 이거 하나가 30㎝에요, 이거 칸 하나가. 요리요리하면 그냥 딱 한번만 좌우로 걸어도 평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30㎝ 정확하게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여섯 개 여섯 개면 한 평이에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금방 나타나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자로 갖다 그냥 갖다온 것이 아니고 평수를 회배로 계산해보기 때문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몇 제곱을 했느냐 이 말이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마루요?

권오복위원

예.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마루는 153㎡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평수는 대충 얼마 됩니까? 대강 46평 정도 될 겁니다, 46평.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약간

약간권오복위원

이건 로스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마루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평수로 잘려나가기 때문에 로스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페인트를 바른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수성페인트. 거울 달아버렸고 위에는 석고보드이고. 페인트 바를 부분이 없는데 여기 88만원은 어디다 페인트를 발랐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페인트가 지금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게 이 문 다 도색을 했고요

성과

수성과권오복위원

졸라트는 다릅니다. 철판에 바른 건 졸라트로 발랐고 벽에 바른 게 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성을 어디다 발랐는지?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수성도 여기가 보면 다 벽을 새로 칠했거든요, 이거요.

권오복위원

58제곱이 되겠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글쎄, 저는, 이 벽하고 저쪽 벽, 이 문짝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다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1제곱이면 1.8m 1.8m가 3.3제곱 아닙니까, 회배 아닙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벽이

벽이권오복위원

지금 안 발라진데 몇 제곱이나, 10제곱이나 되겠어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마루를 갖다가 전체적인 견적을 스스로 한번 뽑아봤어요. 마루회사에 전화하고 인건비 전부 해 가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900만원에서 1,000만원대면 아주 넉넉히 할 수 있는 공사인데 동에 가보면 거의가 다 1,800만원 기준화돼 있어요. 발산1동도 1,800만원 마루시설하고 가양3동 이렇게 해갖고 이게 1,800만원이 어디서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지금 여기 마루판 1회배에 인건비가 들어가도 11만3,850원의 원자재만 구입했어요, 11만3,850원에. 물가정보, 우리 동 직원여러분! 물가정보 가지고 계시나요? 물가정보나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동에는 그런 책자가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관급제재를 우리가 동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물가정보인데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구청의 재무과라든지 그런데 가서 확인하지 그걸 구청에서 매월 구입을 해가지고 볼 정도의 일이 없거든요, 공사 내역 같은 게.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이거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저희가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가격을 받았으면 두 개의 A, B업체에 타견적과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받았습니다.

권오복위원

한 번은 두 개와 우리 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A, B단가가 담합해서 들어온 거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세일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타견적 같이 가지고 들어온 거죠, 아닙니까? 미광하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이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참 여러 가지 저희들 애당초에는 이걸 엄청난 가격을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1,800만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밖에 덧문하고 이 뒤에 일일이 전체 다 붙였고, 또 그리고 동아리방에 방음시설도 했습니다. 한 열댓평되는 방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루공사하고 그 공사뿐만이 아니고 문 새로 했고, 유리 붙였고, 나무공사 했고, 이중 달았고, 그래서 문제는 1,800만원을 저희가 실지로는 1,799만7,000원인데 이런 거를 타견적을 받아가지고 물론 비교는 했습니다만 타견적이 어디서 같이 들어온 거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권오복위원

타견적하고 본견적하고 틀림없이 한 사람한테 의뢰를 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건설관리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불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마루를 놓든지 벽에 칠을 한다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동장님이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금액은, 아마 우리 집에 집 전체 마루를 한번 깔아보십시오, 얼마 드는지? 그럴 때는 여기 저기 동장님 직접 가서 보고 직접 확인하고 제대로 해야 할 겁니다. 그러시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여기 동에서는 타견적에 의해서 다 담합해 가지고 들어온 거에 따라서 그냥 주고 주고, 제가 이 문제는 지금 공정하게 물가정보에 의해서 공사물건 자제 파악해도 1,200만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공사가. 1,200만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문제예요. 지금 지난번에 모 동에서도 하려고 보니까 자치회로 넘어가니까 8백 얼만가 나와요, 7백 얼만가 8백 조금 넘어서 넉넉하게 하니까 800만원대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구청에다 넘겨가지고 수의계약이니 뭐니 엄포 놓더니 결국에 1,800만원 단위예요, 여기도 800이에요, 1천7백 얼만가 단가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게 각동에 이 단가가 계속 주어진 것은 누군가 하나가 압력넣고 가는 그 사람 있어요. 이거 동장님 당연히 내용 단가 모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불식시켜나갈 것인가? 동장님 자신있게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동장님 주관적으로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권오복위원

앞으로 이거는 이번 5대 의회에서는 철저하게 좀 내실있는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방역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실 분이? 231만원 지출됐다고 얘기 하셨는데, 234만1,000원 방역비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234만1,000원을 얘기하셨는데.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러니까 방역비에 대해서는

권오복위원

참고적으로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제가 지금 방역하는 분들한테 지출한 돈이 유류대하고 식사비조, 목욕비조로 해갖고 저희들이 지출했거든요.

을에

새마을에권오복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데 잘하셨는데, 문제는 방역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줬습니까, 새마을 자체에서 구입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저희가 구입해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방역기기 구입비.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건 포함 안됐습니다.

권오복위원

아, 포함이 안됐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권오복위원

231만원 지출된 내역을 보면 일부에서는 지금 지원이 다 안받은 걸로 231만원 지원이 받은 사람측에서 보면은 지원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래보다 부풀려져 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에서 유류를 사서 방역한 거보다는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234만원이라는 돈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강사들 급여주고 적립된 적립금이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실 공사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고,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구청에 각동에 방역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는데 우리 동은 너무 열심히들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립금, 자치센터에서 발생된 수입금을 적립해 놓은 돈 234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머지

나머지권오복위원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해 주신 건 잘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 유류값 때문에요?

권오복위원

예.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

행정감사권오복위원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앞으로 전반적인 동청사가 자꾸 확대 지어져 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발전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세금 일원 한장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 전문적이고 아주 세세한 질의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자료를 그 동안에 확보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전문적이고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절차로 해서 정말로 바른 동으로 가고 있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조사나 감사와 업무보고를 구분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확인해 보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임화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동장님!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저희가 각 동을 돌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지금 5째 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동장님 저기 다른 동에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는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들으신 바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직접 받은 거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죠. 해당 동에서 저희한테 직접 얘기를 해 준 거는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누군가 직원을 시켜서라도 뭐를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그런 것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알고 싶었죠.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했습니다, 나름대로.

임화숙위원

본 위원은 동 업무보고의 가장 큰 의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작성하고 예상질문에 답변서를 쓰고 이런 과정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도를 높이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90%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소 실망스럽고 그런 부분이 동장님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준비를 안하셨다는 겁니다. 동장님께서 조금만 성의를 보여가지고 다른 동에 알아보셨으면 이런 이런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른 대안질문이 나왔다, 조금만 수집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답변을 만들었을 것이고,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연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통장들한테 회의수당이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밑에 직원들한테 혼냈죠? “그렇게 회의수당을 주면 어떻게 해!”라고 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그런 정도의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동에서 이미 가는 동네마다 그런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통장들한테 회의를 할 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90% 거든요. 그런데 동장님 지금 태도는 10%에도 못미칩니다.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민봉사행정공무원상이라고 주창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도 서비스다, 그저 군림하는 동장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올해서부터 주창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태도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사실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주민들한테 더 낮은 자세로, 따뜻한 자세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임화숙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몇 가지 챙기지 못한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들의 회의참석 수당같은 것도 오늘 제가 회의할 때마다 확인을 했으면은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없었을 거고, 기 구의원의 방문을 받은 동에 정확한 예상질의를 저희가 파악을 했으면은 또 충분히 부드러운, 원활한 답변이 됐겠죠.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먼저 동에 자료를 파악하고 했는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동에서 구체적으로 성의껏 알려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저희 입장에서야 구체적으로 총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드리면 좋죠. 그런데 서로 충분치 못한 그런 자료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귀찮아하는 동도 있고, 일단 근본적으로는 제가

장님

동장님김상현위원

코메디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에요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해요, 지금 나, 아이 참, 동장님 진짜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제가 근본적으로 잘못 했으나 여러 가지 통장수당문제라든지 이러한 거를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통장수당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했지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성의있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한다는 겁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는 겁니까?

임화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철위원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업무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타도 많고, 숫자 쓰는 게 틀린 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2페이지 봐주실래요, 그냥 보고자료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업무보고자료요?

임화숙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 현황해 가지고요. 정원이 490명, 40명, 30명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용인원이라는 얘기는 연인원이라는 뜻입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1월부터 9월30일까지 이용한 분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현재 이용하는 그런 인원도 사실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인원이 아니라 현재 이용하는 그런 인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그런 인원들을 숫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계획서를 작성할 때나 이럴 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정원수가 각각 다릅니다. 성인스포츠댄스가 30명으로 돼 있고요, 탁구교실은 20명이라고 돼 있고, 노래교실은 50명이라고 돼 있고, 고전무용은 20명이라고 돼 있고, 어린이미술은 3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받는 거는 저희들만 받고 마는 것이지만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합니까? 주민들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정확한 거는 이 자료가 정확하고, 저희가 홈페이지관리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까지는 잘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 때문에 수강생이 좀 떨어졌는데, 홈페이지관리가 적시에 안됐죠. 이게 아마 이 자료가 정확할 겁니다. 홈페이지는 그때 그때 수강생 받고 나서 아니면 받기 전에 몇 명을 선생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몇 명을 접수를 받겠다 해 가지고 받으면 그걸 수정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전자시대인데 홈페이지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인구수 같은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받았을 시점하고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시킬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겠고요. 그런데 주택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는 7,251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4,280이라고 돼 있습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홈페이지가 크게 잘못 됐네요.

임화숙위원

4,280호라고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세하지가 않아요. 동청사 면적을 볼 때 굉장히 제가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1,478.75평방미터를 갖다가 1 콤마 37 콤마 875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아, 그게 1,478이구나 라고 알았지만 이 업무보고서를 보지 않았을 때는 그게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137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1,378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게끔 숫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on이건 off건 그렇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감사합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 저희가 홈페이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정확한 요지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가 이번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동 다니다 보니까 자료가 전체적으로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첫 날 첫 시간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 자료를 갖다 새로이 동 업무보고 받게 만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동에서 질문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촌1동 와서 보니까 자료가 정말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동 업무를 파악할 정도의 어떤 자료를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일이 여기서 동장님한테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알고 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헬스클럽 자치센터 적립금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9월말 현재 1,862만4,082원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장상기위원

잔액이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잔액이죠.

센터

자치센터장상기위원

잔액이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센터

자치센터장상기위원

적립금 있잖습니까? 시설보수라든가 어떤 헬스기구 교체할 때 쓰는 적립금?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적립금은 저희가 매달 헬스장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돈 중에서 50만원씩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금이

부터

언제부터장상기위원

50만원씩이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물 지어놓고 헬스장 운영을 하면서부터

때가

그때가장상기위원

언제입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지금 4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50만원씩 하면 지금 4년 가까이 되면 48개월, 한 2,000만원, 5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2,500만원, 2,400만원 돼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중에서 일부 저희가 씁니다.

근데

근데장상기위원

올해 지출내역에 보면 본 위원이 신청해서 자료를 보니까 50만원씩 했다는데 1월부터 9월달까지 자치센터 적립금 해 가지고 300만원이 돼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9월달까지 됐으면 5, 9, 45, 450만원이 돼있어야 되는데?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적립금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는 적립금 가지고 저희가 쓰고 또 자치센터의 세금이 지금

장상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입금액, 그러면 자치센터 결산내역에 수입금액이 있고 지출내역 있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이거

이거장상기위원

보십니까, 지금 자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시면

보시면장상기위원

수입내역에서 지출내역이 당연히 450만원 있고 거기서 지출이 됐어야지 지출내역에는 300만원뿐이 안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장님! 다른 동에 가면 지금 다 한달 두달뿐이 안됐습니다, 동장님들이 대부분. 8, 90% 이상이 다 한달 두달 됐어도 돈이 얼마 남아있고 얼마 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이, 적립금 내용이 전체적으로 업무일지 자료에가 적립이 얼마 돼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지출내역이라고 해 갖고 주민자치센터 적립금 300만원 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매달 나눠서 30만원 하는지, 40만원 하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을 우리 동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얼마 남아있는지를. 제가 얼마 남아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올해 수입액하고 지출액, 전년도 이월액 뺀 잔액을 갖다 1천8백 얼마 남아있다고 얘기하셔서 지금 적립금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동장님 알고 계셔야죠, 1년 이상 되셨는데.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이 적립금 300만원은 7, 8, 9월분의 적립금은 들어가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이 잔액이 다 틀린 거란 얘기입니까, 여기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게? 본 위원한테 얘기하신 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자치센터 적립금 300만원에 7, 8, 9월달의 적립금을 추가하면 정확한 적립금이 되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추가된 거, 그러면 잔액에서 1,862만4,082원에서 150만원을 뺀 금액이 지금 현재 잔액입니까, 9월달까지?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그렇게 되죠.

장상기위원

9월말로 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셨다고 하니까 적립금 내역에 대해서 전체 금액은 얼마 남아있습니까, 적립금이?

2천?

2,300만원이면 그러면 4년 됐으니까 월 50만원씩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셨네요?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그 중에서 쓴 돈이 없네요?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왜 동장님은 지금 그 적립금에서 쓰셨다 그래요?

님은

동장님은장상기위원

지금 저한테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적립금을 가지고 쓰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소액은 저희가 쓴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쓴 게 없다고 뒤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소액을 썼다고 얘기하십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몇 백만원 단위가 아니고 조금 쓴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권오복위원

300만원이라고 썼다고 해놨는데, 보조자료에.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뒤에 얘기해 보세요, 동장님 말고 담당. 4년 전부터 월 50만원씩 해서 적립해놓고 그거 쓴 내역은 없죠, 아직?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왜 동장님을 쓰셨다 그래요?

으로

앞으로장상기위원

하실 거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쓴 것은, 10원 짜리 하나 쓴 건 없죠?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적립금에서 쓴 건 없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됐습니다. 뒤에 앉아계시고요. 동장님! 적립금에 대해서 쓴 건 없답니다, 10원짜리 하나. 동장님이 최소한 돈이 얼마 남아있고 얼마 하신지는 알고 있어야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정수기 사용 근절을 시켰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여기 정수기 렌탈로 나가고 있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정수기를 쓰지 않고 헬스장 같은데,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정수기라든지 생수를 안 쓰고 수돗물을 사용하게끔 서울시에서 새물사업의 취지인데 그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저희가 부득이 렌탈을 하게 된 겁니다.

장상기위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헬스장이죠.

장상기위원

민원실에서 정수기 렌탈 지원하는 건 뭡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민원실에는 저희가, 민원실하고 3층에도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생수를 사용하는 거죠.

장상기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기계도 다 렌탈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민원실에?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민원실에 저 오기 전부터 그게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민원실에 정수기 설치 안하고 지금 현재 렌탈비 지급 안하고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민원실, 지하실, 3층, 자치센터 전체를 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금방 얘기하셨을 때는 민원실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치센터, 지하실, 1층, 2층, 3층에 지금 정수기가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거에 대한 렌탈비죠.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민원실도 지금 현재 쓰고 있잖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들이

주민들이장상기위원

싫어해서 헬스장은 정수기를 사용하신다고 하지만 시책이나 구책 상황에서 정수기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근절하고 있으면 최소한 민원실 정도만큼은 동에서 그 정도는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장님 생각을 얘기를 해보십시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 방향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장상기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열 수 있습니까, 선거기간 중에?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5월, 저희 동은 각월, 매월 첫째 금요일날 주민자치위원회를 열거든요, 첫째 금요일날. 그래서 아마 5월달 같은 경우는 5월18일부터인가 주민자치위원회 집회를 못하게 돼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5월달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출한 거 9월달분 어디다 지출한가 확인해 보셨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319만원이요?

김상현위원

3백은요? 38만6,000원.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어디

어디김상현위원

, 누가? 아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거는

들이

직원들이김상현위원

회식했다 그랬는데 맞아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니, 직원들 회식이 아니고 저희가 승용차 자율요일제 통장님 통해서 많은 실적이 거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갖다 통장님 식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사용은 적절한 용처는 아니었습니다. 사용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 제가 아까 인정을 했고 그 돈을 어디다 썼냐 물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해

확인해김상현위원

보니까요 9월25일날 17시30분에 통장단 회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7시 38분에 식비로 지불했어요. 동장님이 설명 안 해도 통장님 식비로 밥 먹은 걸로 딱 나와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이것 좀 하나 동장님에게 갖다드리세요. 그 내역을 보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라고 예산편성 항목이 있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루에

하루에김상현위원

2명씩 자원봉사자가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봉사를 할 때 점심값 5,000원씩 1일 1만원씩 월 25만원을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 돈을 가지고 통장님들 식비로 하면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거죠? 인정하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는

차후에는김상현위원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알겠습니다.

매월

매월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왔습니다, 매월. 여기 우리 등촌1동의 주민자치위원이 스물다섯 분, 스물네 분이 계시네요?

「스물일곱 분」하는 위원 있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고문님까지 해 가지고 스물일곱 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그중에서요 교육계에 계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교육, 노정순 씨라고 우리 등촌동 천주교회 노인대학장이, 교육계에 계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는 교육계에 계신 분은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무슨 교육계입니까, 그게? 노인대학 학장이 무슨 교육계에요? 임기 2년이면 끝나는 건데. 성당의 노인대학, 성당 안에. 무슨 교육계입니까, 그게? 언론계에 계신 분 혹시 누구 계십니까, 여기?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언론계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계에

문화계에김상현위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예술계는 누가 계십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교육계, 문화계, 또 체육계, 이런 문화체육 분야에 계신 분은 아직 저희가 영입을 못했습니다.

장님

동장님김상현위원

! 자, 본 위원이 왜 이런 각도의 질문을 하냐면 본 위원이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도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 하는 지적을 많이들 하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보조자료를 동장님이 만들어서 보조자료로 본 위원회에다 배포해서 깔아놓으셨죠, 보조자료를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여덟 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장, 보조자료가. 다른 동을 갔더니요 보조자료가 37장입니다. 동장님!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동에서는 보조자료를 37장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석에 배포를 해놨어요, 우리 동 현황은 이렇습니다. 동장님은 이거 여덟 장 갖다 놓고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자꾸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은 우리 정숙우 동장님이 동을 장악하고 동 행정에 책임자로서 지휘를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왔습니다. 오늘 엄청 실망을 하고 돌아갑니다. 일선 동행정이 옛날과 달리 간단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 행정을 거의 무방비 방치상태로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오늘을 계기로 해서 깊이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동장님으로서의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좀 더욱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말이 됩니까? 어느 동은 가니까 밤을 새워서, 밤을 새워서 열심히 동 직원들이, 저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요? 37장입니다, 보조자료가, 이게. 상세히 그 동 현황에 대해서 모든 현황을 다 해서 우리 동 현황은 이렇습니다, 딱 해놨다고요. 여기는 여덟 장 해 가지고, 그것도 명단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명단 빼고 나면? 통장 명단, 자치위원 명단, 업무분장표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이게? 등촌1동은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까? 이거 서로 마찬가지에요, 동장님은 직원들 장악을 못하는 것이고 직원들은 동장을 그만큼 보좌를, 보필을 못하는 거고. 분위기가 그렇게 따로따로 돌아가나요, 여기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세밀히 업무를 챙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웬만하면김상현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그런 말씀 하셨지만 웬만하면 지금 우리가 7개동, 8개동, 7개동 가까이 업무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동에서 여러 가지의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의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다른 동은 거의 다 유사한 겁니다. 안 해도 돼요. 아, 무슨 동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고 무슨 동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고, 동장님들이 거의 다 파악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안 해도, 업무보고 받는 거 자료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자세가 한두 시간 시간만 때우고 나면 되겠지, 왔다 가면 그만이지, 구의원들 왔다 가면 그만이여,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그거를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세상에 자원봉사자들 급식비 그 예산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거 갖다 통장님들하고 식사해 버리면 그거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다른 동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그 이후에 반장님들 실제 반장 명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해보셨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가요

맞던가요김상현위원

, 100%?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저희가 반장이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딴 이유 없고 100%?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20명이

김상현위원

20명이 잘못됐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결원입니다.

김상현위원

아, 20명 결원인 건 결원이고 그 정원과 현원에서 정원의 20명이 결원인데 그 현원 중에서도 동장님이 정식 반장위촉절차를 밟아서 위촉, 정확히 위촉을 하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160명인데, 지금 정원은 180명이고 현원은 160명인데 그거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160명이 정확하냐? 자신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현원 160명한테 반장 보상품은 나갔죠, 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나갔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상현위원

조사하면 수십 명 무더기로 또 결격자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조사 안 해보셨어요? 다른 동은 이미 다 조사해서 딱하면 우리는 몇 명이 잘못되고, 몇 명이 잘못되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한번 조사해 볼까요? 반장명단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위원장님 이거 하고 갈까요? 몇 명 잘못 됐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제가요. 내부적으로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좋고, 위촉은 그러면 동장님이 직접 위촉했어요? 여기 얼마 되셨죠, 오신지?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16개월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16개월 동안 반장 위촉해 본 적 있어요, 없죠? 한번도 위촉 절차 밟아본 적이 없죠? 얼마나 행정이 엉터리예요. 평소에 그냥 반장이 있는지 없는지 다 내버려뒀다가 추석때 보상품 줄 때는 통장들한테 명단 가져오게 해서 나눠주는 거고, 설 때 또 그럴 것이고, 반장을 단 한 차례 반장을 위촉한 일도 없고, 심지어 어느 동가니까 반장명단을 가지고 주민등록 확인해 보니까 수십명이 그 동에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여하튼간에 지금 다른 동도 가야 되고, 우리 정숙우 동장은 정말 대오각성해서 동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근무하는 방법이나 임무수행을 확 바꾸세요. 아시겠어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오늘 질의 한번도 안했으니까 질의 한 번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운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를 봤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회의내용 기록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회의자료에 보니까 동네 청결지킴이라고 있더라고요? 구성돼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혹시 여기 주민들이 지금 가장 뭘 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청소분야에서요? 청소분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운위원

예, 그렇습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아니

아니김태운위원

, 그 문제 말고요. 지금 등촌1동 전반적으로 청소문제에 대해서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통 문제가 있고, 이면도로에 무단투기 장소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든지, 청소와 관련돼 가지고는 음식물쓰레기

짧게

짧게김태운위원

대답해 주십시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이 문제하고

현재

현재김태운위원

이 지역주민들 등촌1동 주민들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가양2, 3, 염창동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등촌1동처럼 지저분한 동네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장님 청소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숙지를 하셔가지고 청소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염창동, 저희 주변동이 염창동, 가양3동, 등촌3동, 길 건너 등촌2동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지적이 있을 겁니다. 관내에 왜냐하면 자동차 정비공장, 아직 타동에 비해서 염창동이나 가양3동, 등촌3동, 등촌2동에 비해서는 소규모의 공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청결이 타동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책에

대책에김태운위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의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나름대로 지금 새마을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최대한 저희가 그 분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청결지킴이 이 문제, 이런 거는 저희가 구성된지는 한 달반정도 됐는데, 매월 셋째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을 지정해 가지고 캠페인을 지금 한 두 차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내집앞, 내점포앞 쓸기에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청소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행사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5월달에는 주민자치위원 뿐만이 아니고, 직능단체회의도 아마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2006년 5월에.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금년도 5월요?

리고

그리고김태운위원

주민자치 그때 5월12일날 회의날짜에는 나와있는데 이때 당시 회의자료를 보니까 조례개정 주민자치위원 조례개정 고문 당연직이 아닌 고문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여기 글씨를 수정한 거 보니까 동장님이 수정하신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글쎄요, 그런 자료가, 예, 제 글씨가 맞습니다.

장님

동장님김태운위원

글씨 맞아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이 회의 때 5월달에 왜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조례에 보면은요 17조 개정이 2006년 5월12일날, 회의하는 날 개정이 됐습니다.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이 된 날 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자료에도 보면 우리 동장님께서도 이것저것 뭐 수정을 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탁수명 고문님께서 전 의원입니다. 해촉이 안되고, 위촉날짜만 지금 계속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정식 해촉 아니면 당연직에서 상임직 고문으로 위촉 절차를 서류상으로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를 않고, 그냥 저희가 고문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 때 결정이 된 거죠. 그 부분은

그럼

그럼김태운위원

회의 때 되새김을 하셔가지고 회의할 때 5월12일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안건이 회의자료에 나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5월12일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선거가 있죠? 5월12일날이니까, 5월31일날 선거하게 돼 있죠.

든지

어디든지김태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자료에 보면 주민자치 고문을 두고 이러한 회의안건은 거의 없었거든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거는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고문의 위상문제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저희 동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조례가 개정된 것이 각 실·과, 동에 아마 전파가 됐을 겁니다. 하달이 됐는데 그래서 그걸 알려줄겸 해 가지고, 조례개정상 알려줄겸 해 가지고 아마 그 때에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현재 고문으로 계시는 탁수명씨는 계속 고문으로 위촉하실 겁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직은 주민자치위원들의 반대가 없기 때문에 상황변화가

런데

그런데김태운위원

지금 이 날짜에 보게 되면 해촉이 안돼 있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해촉

해촉김태운위원

후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재임명을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해촉 절차를 저희가 거치지 않은 미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 문제는 위·해촉 절차를 저희가 거치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출직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해촉 아닙니까? 6월30일부로 탁수명 위원은 당연히 그날 해촉이 됐습니다, 안해도 서류로 안하셔도 돼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위원회 명단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가 그 전에는 당연직 고문하고 상임직 고문하고 구분이 없었거든요. 5월17일 저희한테 조례가 하달된 그때 쯤에는,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당연직 고문이 아니고 상임직 고문으로서 이제

임직

상임직장상기위원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약간에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꼭 표현하자면은 약간의 고문, 당연직이 아닌 비당연직 고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직이 아니고.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당연직 고문하고 새로운 고문은 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약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현재 얘기되고 있는 탁수명 전의원님께서는 6월30일자로 자동으로 해촉이 됐습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당연직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촉이

해촉이장상기위원

됐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지금까지 임명을 안했죠, 위촉을 안하셨잖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그러니까요 위촉절차는

촉을

위촉을장상기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동장님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위촉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님

동장님장상기위원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합니까, 동장이 위촉을 합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비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두자해 가지고 했는데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두자고 합니까?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촉절차를 제가 요식행위를 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에 시정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의결 받을 필요도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문의 위촉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우리 정숙우 동장님이 위촉하면 위촉하는 거고, 위촉을 안하시면 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6월30일자로 자동으로 해촉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고문도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잘못 가지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우리 동장님 알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면 저기 제17조 5항에 보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단한 의결기관이라도 이 부분의 주민자치위원만큼은 우리 동장님이 위촉하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받는 부분에 이런 문제가 의결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장상기위원

예, 의결권이 없는게 아니고요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의결기관은 아닌데

촉을

위촉을장상기위원

하시더라도 동장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 부분은.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위촉은 결국은 제가 하겠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느냐,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느냐? 그거는 별도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요식절차가 잘못 됐다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었고, 조만간에 요식절차를 거쳐가지고

장상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영철위원장

잠깐만요. 동장님!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이영철위원장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정숙우 동장님 누구를 고문으로 하고 안하고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규정대로 동장이 고유권한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란 얘기예요. 왜 자꾸 동장한테 준 고유권한을 남한테 자꾸 빗대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통장도 마찬가지, 자문위원도 마찬가지, 자문위원도 동장이 누구를 선정을 했는지, 누구를 선임을 위촉을 했든지간에 왜 했느냐고 물어봅니까? 지금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이영철위원장

읽어보셨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이영철위원장

읽어보면 몇조에 보면 모든 거 다 나와있죠?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이영철위원장

딱 안되는 것이 이거는 개정된 거는 5월17일날 이것보다도 먼저 나온 책이고 늦게 나온 책이에요, 요지는 똑같습니다. 강서구에서 몇 가지 고친 부분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동장한테는 2만명의 동민들을 자율 행정인으로서 와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주민복리가 되도록 능력을 베푸셔서 동장한테 준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통장을 위촉하는 거, 주민자치위원을, 아까 이야기도 보면은 교육계, 문화계, 미술계, 통대표, 사회·시민대표 이런 분을 망라해서 25명 이내로 해라 이렇게 위임을 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걸 남한테 회의에서 협의해 이럴 게 아니라 동장 고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따지고 있단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자꾸 동장님이 위촉하게 돼 있어. 누구는 못합니까? 당연직이라고 하니까 한명이나 두명, 당연직 외에 상임이라는 게 없어요. 꼭 동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주어진 권한을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자꾸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이거 왜 본래의 기능 고유권한 행사를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장상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답이 명쾌하고, 제가 테두리 안에서 내가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조례로부터 위반된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제고하겠습니다. 명쾌하게 답을 해줘야 회의가 빨리 끝나고 그런 거지

장상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동장님!

숙우

정숙우등촌제1동장

예.

이영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그런 거니까 회의가 빨리 끝나고 싶으면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 계속하세요.

장상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탁수명 위원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참 여러 가지 사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 분이 해촉된 상태인데 여기에 명단만 돼 있지 실제적으로 법규상에서는 이 분은 고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분이 훌륭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위촉을 하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는 정식 고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참고로 하셔가지고 동행정을 이끌어나가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등촌1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7번째 동을 저희들이 현황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이든지간에 동장의 답변 태도가 핵심을 벗어나거나 태도가 주민의 대표를 위하는 대하는 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상당히 질타를 하면서 회의를 정회시켰고, 시정되고 바른 자세로 갈 때까지 업무보고를 지연해 가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이 동이 제가 선거 출신지역입니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의 난맥상을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면서 동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등촌1동 동장이하 공무원님들도 애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성이나 관례에 따라가지고 기선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진솔하고 빠른 답변을 했더라면 이미 제 동네에 와서 위원장이 이런 말 나중에 안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저하고도 약속을 했었고, 위원장의 위상이 있으니까 문제의 핵심만 파악하면 빨리 끝낼 수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5시가 다 되어서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들이나 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은 궁극적으로 동행정 개선을 하고 주민복리에 귀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화2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지금부터 방화2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귀식 동장님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안녕하십니까? 동장 박귀식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오시게 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직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직원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노영 주무, 계장입니다. (김노영방화제2동주무 인사) 저희 민방위담당입니다. 안길해 민방위담당입니다. (안길해방화제2동주사 인사) 다음은 최흥옥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주임입니다. (최흥옥방화제2동담당 인사) 다음은 이영란 사회복지 주임입니다. (이영란방화제2동주임 인사) 다음은 이상욱 주임입니다. 청소담당입니다. (이상욱방화제2동주임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방화2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 지역특성은 도시·농촌 혼합지역으로 방화뉴타운 개발예정지역이며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 진·출입로에 접한 교통요충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 행정여건은 인구 1만여 세대에 2만6,900여명입니다. 면적은 6.41㎢로서 강서구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총 7,100여동이 되겠습니다.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그중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동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조건부·특례보호자 합쳐서 699세대 1,269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복지대상자 현황을 유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틈새계층, 보육료, 이렇게 해서 519세대 700여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로당은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 장애인은 유형별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등 총 1,233명이 됩니다. 등급별 현황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으며 역시 지체장애, 시각장애등 1,233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 기관 및 시설은 공공기관이 셋, 학교가 셋, 지하차도, 시장, 공원, 지하철역등 총 33개가 있습니다. 저희 동 행정조직은 1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행정직 11명, 사회복지직 5명, 기능직 2명입니다. 청사는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동대본부로 돼있고 저희 통·반은 32개통 251개반입니다. 직능단체는 11단체에 190명이고 민방위조직은 3,55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우리춤체조, 게이트볼, 댄스, 비즈공예, 서예, 역학, 유화, 한국화, 정보코너, 주민문고, 초원로가로환경가꾸기, 주민화합을 위한 자선바자회, 내집앞쓸기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192명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날짜와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는 전문강사와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은 총 26명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18명이고 여자가 8명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는 총 552명입니다. 남자가 268명, 여자가 284명으로 비슷합니다. 활동분야는 강사, 운영지원, 기타, 이렇게 돼있고 계층별로는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직능단체, 학생, 어르신등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자치센터 주요 시설 및 장비입니다. 지층은 15평 중대본부로 돼있습니다. 1층은 민원실로서 동사무소민원실, 서고, 주민등록실 등이 있습니다. 2층은 55평으로 정보방이 설치돼 있습니다. 도서 3,918권이고 컴퓨터, 복사기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3층은 45평 다목적실로 냉·난방기등, TV, DVD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저희가 총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1일 평균 44명이 이용을 하고 현재까지 토털은 6,100여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용주민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이용자가 14명, 그리고 1일 이용 프로그램 이용자가 30명 해서 하루에 44명꼴로 저희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희 동아리 공연사진입니다. 우리춤체조와 댄스에어로빅 장면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실적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민원창구 민원처리현황입니다. 9월30일 현재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 총 건수는 1만4,000여건이고 통수는 6만5,000건입니다. 1일 평균 247건에 345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지원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은 1월부터 9월까지 생계·주거 해서 21억원이 구청에서 지급이 됐고 교육은 255명 1억4,900여만원입니다. 자활 및 특별취로는 모두 39명을 하고 있으며 특별취로는 4명, 차상위 생활보호자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급여는 양육비가 16명에 560만원이고 교육비는 49명에 2,6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이웃돕기 실적입니다. 백미, 라면, 참치, 김, 성금등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개인·단체와 후원물품별로 환가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500여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과 성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석 이웃돕기 지원현황은 유형별로 차상위, 한부모가정, 장애인, 질환자, 틈새계층, 저소득일반 해서 132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뒷골목청소도우미 현황입니다. 저희 동은 7명의 청소도우미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우미 임금은 일급으로 해서 3만원이고 중식비등 부대비용 3,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 수방대책입니다. 저희 동은 그동안 침수상습지역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김포 개화동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빗물 방화펌프장을 만든 이후로 금년 집중폭우에도 수해를 입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희 세부추진현황에서 보면 빗물받이는 저희가 한 1,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는 수중펌프가 동에 60개가 보관돼있고 주민은 159대가 돼있으며 모래주머니, 삽, 곡괭이, 비닐, 우의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유사시에 이재민 대피장소는 저희 방화초등학교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방 관련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계구역, 개화수문, 행주육갑문, 상사4호수문, 행주대교IC수문, 차량기지수문, 방화수문, 개화지하차도, 개화지하농수로, 이런데가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취약지역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해대책상황 관리는 근무요령에 의해서 1, 2, 3단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는 저희 직원들 비상대기 근무조 표이며 또 방화2동사무소와 구청 강서소방서등 유관기관간의 연락체계를 유기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개화동에 물이 좀 마당까지 찼었는데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물을 퍼내 가지고 협조가 있어서 큰 피해없이 넘어간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수방단 구성 및 운영수방대책입니다. 저희는 일단 각 통별로 통장들로 자율수방단을 통대장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평상시 지역순찰 및 재해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여 만방위대원이 재해복구 참여시 민방위교육훈련을 면제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제설대책입니다. 저희 제설대책도 단계별 근무요령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유사시에는 비상근무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설장비 보면 저희가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10군데를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염화칼슘을 비치해서 누구든지 눈이 올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모래주머니, 넉가래, 삽, 곡괭이, 빗자루 등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길어지니까 서류로 대체하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실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쁘기 때문에 더더욱이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듣고 질의하시죠. 계속해서 보고하세요.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17페이지는 저희들의 근무조 편성표이고 또 밑에는 염화칼슘 보관의집 및 관리책임자를 저희가 지정해놓고 부분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연도별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는 533명이 기본교육을 받았고 132명이 1차보충, 2차보충은 44명이고 불참자가 226명인데 가을에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 다용도 방독면 수불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305개 수령했고 1년도에 404개, 2년도에 400, 2003년도에 400,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민방위대원이나 통·반 지급하고 남아서 비치하고 있는 것은 모두 18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접수실적입니다. 저희는 해당 대상 승용차가 4,700입니다. 그중에서 9월14일부터 10월14일까지 384건의 접수를 했습니다. 그 태그신청 누계는 842대이고 17.6% 정도 지금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동이 22개동 중에서 지금 17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부진한데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초원로가로환경가꾸기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50m 구간에 화분 60개를 설치해서 봄, 여름, 가을에 화초를 심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초원로환경가꾸기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자선바자회 등은 지난 9월26일날 새싹어린이교통공원에서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행사 총 수익금은 530여만원인데 이건 설맞이 저소득세대들에게 백미로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치회에서요. 그리고 사진은 자선바자회 먹거리장터, 벼룩시장, 놀이마당등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화로 가로등 개량공사 건입니다. 저희 관내에 구청에서 시행하는 대형 공사인데 이건 이미 공사가 다 진행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화로 가로등이 조명도가 낮다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조명도를 20에서 30럭스로 올려서 가로환경을 환하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향후 운영계획은 저희 자치센터 11개 프로그램을 현행대로 계속 운영토록 하고 또 부진한 그런 프로그램은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분야의 초원로가로환경가꾸기 사업도 11월말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사회진흥사업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정나누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틈새계층 등은 연중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1회 직능단체가 참여해서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하는 날로 정해서 대청소 실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화동 57에서 개화동 286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저희 9호선 차량기지 쪽으로 오래된 도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로가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구청에서 이 사업을 금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돼있는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박귀식 방화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두 번씩이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우리, 어떻게 하시죠, 여기서는?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저희는 결원이 비면 자치위원들한테 20일까지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면담을 해서 자치위원에 대한 속성이랄까? 또 역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 참여가 저조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제명한다는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위촉합니다.

장상기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님이

동장님이장상기위원

위촉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그러니까 저 혼자 사람을 물색하기가 한계가 그래서요 여러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앞으로는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추천을 받지 마시고요 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동장님이 하셔서 위촉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있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갖다가 추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분명히 어떤 사람을 위촉을 해야 된다는 건 정확히 나와 있죠?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그렇습니다.

단체

사회단체장상기위원

선정된 자죠?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조례에 공개모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 5월달에 바뀐 조례가요? 그거에 맞춰서, 근거에 맞춰서 위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요. 올 9월달에 아, 올 8월달인가요, 8월달에 노원호 위원이라고 위촉을 하셨죠?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장상기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준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보시면 명단에 없습니다.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개인사정에 의해서요, 해촉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아, 해촉을 시켰습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기서

여기서장상기위원

해촉을 시키셨어요?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해촉을 시키셨으면, 해촉을 시키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저희가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요, 구청에

한테

본인한테장상기위원

통보하시는 게 아니라 해촉은 제2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해촉은 어떻게 시켜야 되냐 하면 제4조, 5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보면 전혀 해촉사유가 없습니다. 위촉사유만 나와있지 해촉을 언제 시키고, 해촉에 대한 심의를 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 분이 못나오겠다 하는 그런 말만 했지 의결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주민자치 회의에는 남아야 되죠, 기록에는.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회의록 기록에는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회의록 기록에 전혀 근거가 안 남아있습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제가 2006년도 회의록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10일날 위촉한 거는 있는데 해촉은 언제 했습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위촉을 하고 바로 해촉이 됐는데요, 동네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결격사유로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까, 이 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그 분도 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는데

했는데장상기위원

, 갑자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치 위원들이 이 분은 동네에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동장님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들이 방화2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역할하는 건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위촉도 동장님이 하셔야 되고, 해촉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을 하고 싶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어떤 회의자체도 없이 그냥 위촉시켰다가 ‘너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에서 보니까 별로 좋은 얘기 안하고 하니까 그만둬라’ 하고 그 절차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앞으로 규정 절차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장상기위원

문제가 되는 거는 해촉문제입니다. 해촉은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하실 때도 신중하셔야지만 해촉을 할 때는 더더욱 신중하게 해야지만 주민들간의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해촉에 대한 정확한 절차, 해촉하시려면 자진사퇴면 자진사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해촉을 시키려고 하면 정확한 해촉를 시켜야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통장 임명절차에 대해서 여기서 심의합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자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합니다.

사를

심사를장상기위원

합니까, 표결을 합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경합이 될 때는 표결을 하고요, 경합이 안될 때는 보고만 하고 거기서 심의해서 통장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는 심사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주민자치위원들이 투표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동도 보면 일부 심사는 최소한 기본적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심사자체가 아니라 뭔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표결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이나 오늘 아침에도 자치행정과장님을 불러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위반이다 아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오셨는데, 통장을 하시겠다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세 분이 오셨어요. 그 중에 투표를 했는데 한 표도 안 나오신 분이 계시죠? 주민자치위원들 투표했는데 한 표도 안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투표를 해 갖고 한 표도 안나왔다고 하는 건 참, 그 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불명예스럽 거든요, 지역에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방화2동에 지금 현재 통장선임 과정에서도 투표에 한 표도 얻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으셨죠?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한 표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경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고문의 위촉에 관련해서 우리 동장님 그 동안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그건 좋은 얘기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잘 풀어나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장상기위원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지금 같은 고문 중에 한 분은 해당 동의 고문으로 계신데 제가 자치위원회에 얘기했어요. 하고, 이 분은 안 계신데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일단 얘기가 됐으니까요,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장상기위원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눈치 안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눈치를 보실 필요도 없이 오로지 주민들만 바라보시고 과연 논의가 되어서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는지, 주민들이 좀더 화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동장님이 앞으로 동행정 펴나가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김태운위원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김태운위원

업무보고 두 번씩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요. 직원들 교육도 못가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동장님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라고 있죠?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조금

조금김태운위원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좀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제9조에 보면 여기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고문은 약간명을 둘 수 있고,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로 선임되신 우리 동료위원 임화숙 의원은 구의회 의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고문을 선출직 의원 두 분만 되고, 고문 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동장님? 고문을 둘 수 있는 인원?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인원은 없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태운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9조3항 구의회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그 직에 있는 동안입니다. 당연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고문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동장님께서.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그것을 지역구 의원님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례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고문으로 해야되는지를. 그리고 솔직히 제가 위원님도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문이나 해서 회의는 참석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제가 초청을 했는데, 맨 처음에 자치위원들하고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초청을 해서 좀 문제가 됐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우리김태운위원

동 업무보고 받고 이제 우리 동장님도 알게 됐고, 우리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번 더 우리 동장님께서 좀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의 지역구, 비록 비례이지만 고문으로 둘 수 없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화합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동장님이 효율적으로 업무능력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맥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동장에게는 동행정 2만6,000명, 7,000명의 주민복리나 주민화합을 위해서 동발전을 위해서 막강한 권한을 줬습니다. 조례에 보면 어떻습니까? 교육계, 예술, 문화 이 분야에 계신 분들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그렇죠?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당연직 고문은 또 어떻습니까? 당연직 고문은 누가 위촉하게 돼 있습니까? 동장이 하게 돼 있죠? 써져 있어요, 명문화 됐어요. 이것은 동장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은 행사를 못하고 이 사람들의 눈치만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동 장악력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없이 이걸 보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왔는데 하나같이 동장들이 애매하고 자신 없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동의 조례에 보고 통장도 자신있게 통장도 내가 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통장으로 적격자라고 생각되면 내가 통장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나오란 얘기예요, 지금. 더더욱이 오랫동안 동행정을 장악한 사람들이 전부 답변들이 누구 빗대거나 핑계대고 왜 그런 자신없는 답변들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하면서 오늘 오전에 자치행정과장이 한시간반동안 있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위원님들은 방화2동장의 답변하는 태도가 업무숙지 능력이 어느 정도냐? 배석시키라고 그랬어요, 출석시키라고. 그러나 많은 준비를 다시 하셨고, 새로운 자세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얘깁니다. 해촉을 할 때는 두 가지 사례 때문에 그럽니다. 업무를 태만이 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해촉할 때 심사, 심의하게 돼 있죠? 그것만 하려해도 나머지 딴데 이사가거나 이 동네 안 살거나 또 스스로 자퇴하거나 이런 게 심사대상이 아니에요. 조례 20조4항, 5항에 해당이 됐을 때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라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야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위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아주 고유권한인데 그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못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업무보고가 길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있게 하세요!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자신 있게 하는데, 동장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유권한을 행사하는데 압력을 넣는다, 문제 생긴다! 그럼 행정재무위원장이 그런 동장들은 감싸요, 우리 위원들이 감싸요. 당해 지역의 위원들이 자기 동장은 능력껏 자신 있게 소신껏 일하고 동정을 추진하는데 탁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있게 답하세요. 동장님! 자신 있게 잘 하세요?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두 번 받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저는 통장회의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월달분하고 5월달분이 빠져 있습니다.

당을

수당을김상현위원

줬나?

데요

그런데요경기문위원

. 여기 지급조서에는 시행일자 5월23일 해 가지고 지급을 했어요. 인정하죠?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5월25일이 통장회의 날인데요, 선거무렵에는 일체 모든 회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경기문위원

이 보고자료는 허위입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와가지고 자료는 갖다가

아니

아니경기문위원

, 그게 아니고 이거 기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김 모예요? 담당 기안하신 분 누구세요?

분이

담당분이경기문위원

김호영씨?

전출

전출김태운위원

가셨답니다.

전출

전출경기문위원

갔어요?

안을

기안을경기문위원

했는데 시행일자는 5월23일로 돼 있어요. 원래 4월달에도 못하게 돼 있고, 5월달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시행을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동장님이 사인하셨어요, 여기다? 어디서 했습니까? 두 번을 했는데, 통장회의를.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모여서는 못했습니다, 회의를. 그냥 불러서

니까

그러니까경기문위원

어디서?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동에 와서 자료를 가져다가 통반에 배부하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그 당시에.

전원

전원경기문위원

다 참석하셨습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경기문위원

여기보면은요. 9명 참석했네요, 1차 회의 때. 2차 회의 때 8명 참석했고요. 4월달 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돈 다 지급했어요, 회의수당, 동장님!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나갔습니다.

이거

이거경기문위원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현위원

참석도 안한 통장님들한테 회의수당을 누가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경기문위원

4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가지고 동장님 확인해 가지고 명쾌한 답변 들으세요. 동장님 확인하라고 그러세요.

이영철위원장

동장님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경위원님 아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 중에 정회하셨죠?

경기문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경기문위원

계신 구의원, 본 위원들이요 다 지자제 선거를 치르고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통장 수당 지급한 부분, 반장 상품권 지급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지적한 사항이고 최소한 문서는 맞춰놔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주장하는 게 문서주의인데 동장님은 선거법까지 위반하시면서 이렇게 문서를 만드실 필요가 없잖습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경기문위원

사람은 당당하게, 5월달에 어떤 분은 선거 때문에 회의를 안했다고 그랬는데 문서에는 이렇게 딱 나와 있잖습니까? 다른 동은 그래도 18일 이전에 회의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는 놓았습니다.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경기문위원

보완할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동장님이 진짜 결재 하나 하실 때마다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업무파악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명심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정업무도 바쁘시고 또 허준축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심기일전하셔서 동정업무를 잘 좀 수행을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상현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문서 서식은 정확해야 되죠?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동에서 통·반장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들었습니다.

부랴

부랴부랴김상현위원

이 통·반장 맞춰놓으신 거 같아요. 그래도 안 맞잖습니까? 22개동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반장이란 것은 거의 위촉절차라는 것이 없고 여기 14통 같은데 보면요 2006년 9월1일 현재 9개반까지 9분의 반장이 계신 걸로 명단이 돼있습니다. 위촉일자를 해놓은 거 보면 2006년 9월4일날 위촉을 했고 2006년 9월25일 위촉했어요. 그런데 9월1일 명단에는 있습니다. 얼마나 부랴부랴 만든 겁니까, 이거?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죄송합니다.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상현위원

부랴부랴 만드셨기에 이거 2006년 9월1일 현재인데 위촉을 언제 했냐면 9월25일날 위촉자입니다. 그럼 9월1일날, 되겠습니까, 이거? 2006년도 추석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 자치행정과 내용을 보면 방화2동은 235명한테 보상품이 지급됐습니다. 부랴부랴 어거지로 명단 만들어놓은 게 226명입니다. 막 명단 막 집어넣어서 만든 게 226명입니다, 지금. 얼마나 허구입니까, 이거?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김상현위원

, 우리 강서구에서 연간 반장 보상품으로 지급되는 예산항목이, 예산이 얼마로 편성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2억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 엄청난 돈이 그냥 막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허위로 막 나가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명단 가져오면 반장. 동장님, 여기 3년 정도 계셨다 그랬죠?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3년간 반장 정식 동장님실에서 위촉해본 사실 있습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반장은 통장을 통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참! 통장이 반장 위촉하는 겁니까?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는 거죠.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제가 하는데요 제가 직접 위촉장은 준 적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명단만 가져오면 그냥 반장 아닙니까?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전부 숫자만 맞추는 거 아닙니까? 자, 보상품을 주긴 줘야 되겠고 “당신 반장 있어, 없어?” “명단 가져와!” 그리고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요 동장님! 1개통의 반 수는 8개반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1개통은.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는 10개반, 11개반, 전부 그렇게 편성돼 있어요. 1통은 반이 10개, 2통은 9개, 3통은 11개, 4통은 10개, 6통 10개, 8통 10개, 9통 11개, 10통 9개, 11통 10, 12통 11, 13통 11, 14통 9, 17통 9, 이런 식으로 초과돼서 반을 편성해놨습니다. 그것도 동장님이 업무를 안 챙기시는 바람에 반장보상품이 막 나가는 거예요, 초과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식대를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기는 하루에 두 분씩 명단은 정확히 만들어져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불방법을 박정자라는 분한테 일괄지급한 거 같은데 박정자라는 분은 누구입니까? 박정자가 어느 분이신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 중에 있는 건지?

식점

음식점김상현위원

주인입니까?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분들이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십니까?

김상현위원

아, 음식점한테 주고 식사를 그분들이 한다? 방법은 개별지급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박정자란 분 누군가 한참 찾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괄적으로 막 지급을 해버리나? 그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기서

여기서김상현위원

가까워요?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 식사라는 것이, 무언가 이상한 거 같아. 식사라는 것이 내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오전에 나와서. 12시까지 했어요. 아주 정확히 명단은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실은 그 돈 5,000원을 받아서 밥을 먹든 집으로 바로 가든 내 자유거든요. 그렇죠? 개인한테 지불해주는 것인데 식사비로다. 식당에다 이렇게 주는 게 뭔가 아주 자료는 정확한데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요 개인지급하는 걸로 제도를 바꾸세요.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예.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 식당에다 줬는데 그분이 가서 식사를 안했다, 이게 확인도 안 되고 확인할 길도 없을 거 같네.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여하튼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여러 동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동장님도 다른 동에서 지적받은 것을 좀 참고하시고 동정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지표로 삼아서 그런 누가 안되도록 동정업무를 잘 좀 수행하시기 당부드리고 시간도 늦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붙여

덧붙여김상현위원

말씀드릴 거는 반장 보상품 관련 잘못된 거는 다 환수조치해서 구청에 여입조치하세요.

귀식

박귀식방화제2동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방화2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업무보고가 끝날 즈음에 꼭 말씀을 하나 각 동에 드리는 것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원칙과 기준대로 가면 뒤탈도 없고 당당합니다. 차후로 동장님께서는 동장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나 고유업무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으로 가면 누구도 시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십시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동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6년 10월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9시 반까지 의회에 도착해서 9시40분에 발산1동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