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8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회계정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가 재산관리부서인 관계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9월28일 의안번호 제18호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업무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소관인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실·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송정문위원
청소년수련관을 3년을 지연시키다가 또 평수가 1,200평에서 1,750평으로 늘었고, 금액도 27억이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당초 2002년부터 이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지연된 사유는 부지확보가 제때 안 이뤄져서 10필지는 당초에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필지의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뤄졌다가 지난해 토지 수용령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기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장기간 진행은 그렇게 되었고, 당초 1,200평 설계에서 1,750평으로 550평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야만 하는지, 물가상승 되고 모든 건물이 당초예산에서 줄어들어도 될까 말까한데 거기다가 또 550평 늘고, 1,2년 지나면 또 한 평 늘리고 자꾸 늘리는 것입니까? 550평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550평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관계는 건축설계부서에 협의를 해놓았는데 갖고 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오늘 공유재산 변경의 건에 대한 심의인데 주무과장이 550평 늘어나서 구체적으로 어디 쓰는지도 모르 면 어떻게 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550평이 아니고 463평이 증가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464평입니다. 1206평에서 1673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자료에는 1200평에서 1750평이라고 나와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자료작성 과정에서 아마…….
송정문위원
자료작성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얼른 자료를 수정해서 내야지 이것을 들고 지금까지…….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100평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하네요? 정확하게 몇 평이 늘어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463평입니다.
송정문위원
늘어난 것은 어디에 씁니까? 그 정도도 주무과에서 파악 못하고 있으면 늘어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이순걸위원
계장님, 실·과에서 자료가 미비되어 있으면 제때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든지 생활지원과에서는 과장님을 보필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심의를 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습득하고 트레이닝을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제때 제때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건축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증가된 부분은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개략적인 계획에 1200평으로 잡아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뒤에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받는 과정에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하면서 증가된 면적이 463평입니다.
이순걸위원
면적이 증가되는데 왜 군비만 추가로 편성합니까?
송정문위원
정확하게 몇 평 증가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463평입니다.
송정문위원
그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인 금액이 27억 정도 늘어나는데 전부 군비부담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청소년위원회에서 면적을 거기에 맞게 해서 460평을 늘이라고 하면 국·시비가 같이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하겠지만 우선 군비로 27억을 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군비로 하고 받아 낸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로 소요예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당초예산에서 안 늘이고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심사과정에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서 실시설계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야만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위치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으면서 금액이 이렇게 자꾸, 서울산 삼남 IC 인접부분 아닙니까? 행정에서 자꾸 교통유발을, 550평 늘어나면 교통영향평가 안 받아도 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아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평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IC 바로 옆에 붙어있어도 상관없어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청소년수련관인데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나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승인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들이 현장에 다시 가보니까 당초 금액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기 공유재산 승인 받은 것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또 변경승인 27억이라는 부분이 복잡하고 부족한 공간에 27억이 더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더 위치 좋고 넓은 데로 옮겨서 좀 더 넓게, 또 이런 사업들을 변경할 때는 청소년이 모이면 운동도 하고 수련도 해야 하는데 그런 데서 넓혀서 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27억을 그 자리에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되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27억 증가 안하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이미 계획되어 있으면 계획된 대로 하면 되지 27억이면 일반적인 읍·면청사 신축하는 부지 사고 건물 짓고 하는 정도의 돈입니다. 건물 늘어난데 27억이나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건물 늘어난 데에 대한 부분도 있고, 2002년도부터 계획을 잡은 후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물가상승에 의해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460평이 늘어났는데 어디에 씁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전반적인 내역이 있습니다. 청내 주요 시설면적 실시설계에 보면 조금씩 다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면적에 맞추다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1200평 맞추어서 국무총리실에 심사하러 갔는데 심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맞추다 보니 면적이 463평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질의 중에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렇네요. 정확하게 당초에 몇 평, 변경이 몇 평, 증가된 평수가 몇 평 정확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1210평에서 변경이 1673평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증가된 것이 463평이네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463평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개략적으로 건물면적 1210평으로 잡아서 계획을 잡았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세 차례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다보니 시설 기준 적합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 463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면적으로 맨 마지막에 설계해서 지난 5월에 국무총리실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규모의 적정성, 위치, 실용성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치는 청소년위원회에서 현지에 답사를 했습니다. 모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지 위치가 적합하지 않았으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은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적합하다고 영향평가를 받고 위치도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모든 위원들이 대부분 다 위치가 적정치 않다. 톨게이트 옆이라서 소음이나 지금 현재 땅값과 그 27억 같으면 이 돈으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청사를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460평을 사기 위해서 이만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증가된 27억 중에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모든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증가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건물 평당 얼마씩 잡습니까? 건물 평당 단가가 올라갔는데 27억이 그것까지 포함되었는데 그 건물이 ㎡로 하든지 평 당으로 하든지 단가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464평 신축부분이 늘어났는데 기존 1210평에 464평까지 신축 늘어난 부분으로 기존 1210평에도 3년이 지났으니까 15% 했던데 그러니까 평당 단가를 얼마씩 잡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평당 단가로 기준했는 것이 아니고 상승률로 계산을 한 것으로 보니까…….
송정문위원
당초에 100만원이면 15% 상승했으면 115만원인데 평당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당 단가가 없으면 건물이 나옵니까? 연 5% 해서 3년이면 15%, 당초 단가 얼마에 15% 올라서 건물 평당 단가를 얼마 짜리 예상을 잡는다고 해야 우리가 머리 속에 어느 정도의 건물이다 하는 것이 떠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이 없습니까?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97억 나누기 1673평 하면 평당 단가가 500만원 더 됩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약 500만원 됩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27억을 추가 편성한다고 봤을 때 총 사업비가 115억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115억 편성할 때 당초에 국장님 설명대로 국무총리실에 심의를 받다보니까 면적이 추가 편성되어야 가능하다 라고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27억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토지 매입의 경우에 울주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지만 이 부분은 건축물에 자기네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편성된 부분이 국·시비와 같이 병행해서 군비 추가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지원하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순서가 먼저 지원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군비를 부득이하게 추가편성 한다고 해야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우리 군비 편성했다가 안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국비를 당초에 신청해 보고 이렇게 이런 사유로 해서 국무총리실 심의를 거쳐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비율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신청서를 올려서 국비 내시를 받고 시비 내시를 받고 나머지 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절차상에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국비 7억은 당초 의 계획에 의하면 기 확보된 상태이고…….
이순걸위원
애초에 88억의 규모로 지으려고 했을 때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고 115억으로 추가 편성할 때 464평을 추가로 건물 증축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국비신청을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것도 국비신청을 먼저 하고 국비가 내시되면 그에 따른 시비가 당연히 비율로 내려올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군비가 내시되면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국비까지 지원해 줘서 하는 시설인가 보다 싶어서 군에서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국비와 시비를 팽개치고 군비만 27억 가지고 하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 오니까 사업을 고통도 많이 겪고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참에 울주군종합운동장을 짓기로 한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짓고자 하는 위치하고 직선거리로 1000m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과 울주군종합운동장과의 인프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인센티브가 있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 연구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설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았는데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병행해서 하면 모든 유지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고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울주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변경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부분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법에 의한 조성계획변경을 하면 용역비가 20여억 원 더 든다고 합니다. 용역비가 20억 들고 용역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과 소요기간이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순걸위원
20억이라는 용역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억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불산이나 서생자연근린공원도 공원법에 의해서 용역을 준 금액도 100만평인가 50만평인가 그런데 그 공원이 7억 정도 용역주는데,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해서 13억 배정을 했는데 지금 울주군종합운동장 평수가 몇 평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3만평입니다.
이순걸위원
서생은 50만평인가 그런데 거기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전체해서 산림과에서 실시한 것이 13억 예산편성해서 정리가 되는데 3만평에 도시공원법 용역 주는데 20억이라는 것은 국장님 어느 부서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다면 이 정도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자연공원법인데 서생에도 자연공원법이고…….
송정문위원
국장님 말씀은 운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시공원관리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20억이 든다. 운동장도 변경하면 20억을 들여야 운동장이 되지요. 운동장할 때 별도로 더 드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덧붙이는 것은 운동장할 때 같이 하나를 끼워 넣어버리면 돈 더 드는 것 없습니다. 공원의 관리계획변경 전체 평수를 하면서 운동장 끼우는데 20억 든다면 청소년수련관 더 끼운다고 해서 40억 드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운동장만 해도 평수가 있는데…….
송정문위원
전체 관리계획을 세워야 그 안에 운동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순걸위원
저기도 전체 관리 변경을 했거든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거기도 다할 때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13억 편성했습니다. 50만평 평수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 할 때 13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다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여기 3만평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한다면 50만평 13억하고 여기에 3만평에 20억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송정문 위원 말씀대로 충분하게 우리 울주군 종합운동장의 세부계획을 용역준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더 거기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가 편성을 한다면 오히려 좋고 또 그것보다는 이런 금액이 들더라도 청소년수련관과 울주군종합운동장이 같은 장소에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종합운동장과 청소년수련관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수영장, 공연장, 상담실, 닫혀있는 공간 그리고 고속도로변이나 앞으로 전철, 톨게이트의 소음관계 이런 부분보다는 순수한 청소년수련관은 오히려 울주군종합운동장의 산림 속에 지어진다면 거기에 수련하는 학생이 울주군종합운동장 인조 잔디구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부대시설을 조금만 첨부한다면 그 인프라 조성을 해서 한다면 두 단체가 다같이 좋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위치선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차등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신다면 이 3000평이라는 값진 부지에 우리 울주군에 또 하나의 시설을 어렵게 어렵게 부지 매입한 이 시설에는, 이것은 속기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울주군청을 예를 들어 언양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 뒤에 3000평의 부지를 확보받아 뒤에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울주군에 뭔가는 유력한 시설을 여기에 가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지를 청소년수련관을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울주군의 좋은 상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연구 검토하면서 국비신청을 시간적으로 해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의견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다 맞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다 실무부서하고 검토해 본 결과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모든 것이 다 승인받고 절차상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운동장과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순걸위원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그렇게 관철하면 훗날 울주군에 종합운동장과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좋은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남는 다면 어려운 길이라도 연구검토해 보는 것이, 다시 한번 하는데까지 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만약 옮기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2002년도부터 사고 한 것을 하루아침에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순걸위원
어려움은 집행부에서 있겠지만 그 시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청소년 연령 한계를 두면 몇 년 걸리겠지만 그 이후 울주군 청소년들은 정말 좋은 시설에서 뛰어놀 수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입소해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와 울주군에서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 보는 것이 먼 훗날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을 국비 신청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연구검토해 보는 것이,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점으로 되면 국·시비 금액이 얼마 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국비 7억이고 시비가 총 42억입니다.
송정문위원
시비 42억을 받았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공사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일부 받고 일부는 못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24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
24억5,320만원을 받았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받은 것이 국·시비가 총 31억정도 받았네요?
이순걸위원
군비는 41억 투자되었습니까? 원점이라면 88억이니까, 군비는 39억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기 투자된 것은 39억입니다.
송정문위원
토지매입비 외에는 기 투자되었다고 보지 않지요.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토지매입과 설계비 외에는 새롭게 한 것은 없다고 봐야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최인식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그 간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금까지 울산광역시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하는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수련원 자체 운영이나 내용적인 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울산광역시관내 수련원은 몇 개 있지요? 배내, 방어진 또 있습니까? 지자체 말고 교육청 산하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정도 있고 경주에도 화랑수련원이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지자체에서 수련원 운영하고 있는데는 없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울산광역시 내에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준비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울산광역시 내에는 없습니다. 울산광역시내에 수련관이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울주군에 온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증액된 부분도 있고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의가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만약 청소년수련관이 그 자리에 건립되었을 때 대략적인 운영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운영하는 것은 당분간 군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나중에 위탁을 교육청이나 민간인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운동장과 연관해서 하면 좋지 싶은데 같이 했을 때와 지금 하는 위치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용 면에서는 현 위치가 훨씬 좋고 경관 수려하고 청소년 활동하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에 가면 나을 것이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미 많은 시기가 흘렀고 많은 것이 승인이 다 받아졌기 때문에 지금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내용적으로는 중앙청소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방어진 학생수련장 2박3일 위탁 가서 수련한 경험도 있는데 보통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몇 박 며칠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위탁을 줘서 운영하든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겠지만 지금 그 위치 같으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요즈음 대부분 청소년들이 우리 클 때하고 달리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심신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고, 유명한 강사님 초빙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과연 거기서 수영장이나 예를 들면 암반타기 여러 가지도 있어야 하는데 그 위치에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
최인식위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시설 내역은 실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세워져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주세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치가 의문이 가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1억5,000만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115억 들어가는데 앞으로 운영비, 관리비 문제가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시비, 국비 그런 부분 이미 받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판단해서도 그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순걸 위원도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위치변경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울주군관내 폐교된 학교나 분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활천, 내와, 미호도 있고 폐교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장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이미 지나 왔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토지도 강제 수용할 때 재판까지 걸어 왔습니다. 만약 안할 경우에 토지 강제수용한 사람이 맞대응할 문제, 이로 인해서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에서 다 승인되고 실시설계까지 다된 부분에서 위치변경을 한다면 많은 난관에 처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치가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당초 2002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인식위원
국무총리실 조정위원회에서 면적부분 당초 2002년부터 공유재산승인 받아서 시작할 시점에 그 이후에 면적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면적 내용이 난 부분인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처음에 당초 계획은 약 3000평 중에 건축면적이 1201평 정도 개략적으로 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하다보면 이런 면적은 늘어나야 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달라졌고 시설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진하다보니 463평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인식위원
가정을 비유하면 조그만 가구나 땅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온 가족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할까 안할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 계장님도 있지만 오늘 이런 110몇 억짜리 심의를 하는데 자료제출이나 평당 가격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우왕좌왕 답변 준비 정도가 한심합니다. 심의하러 오는 실무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심의 준비 자세가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년 전에 의원님께서 이 자리가 좋다고 승인 난 부분을 많은 세월이 흐르다보면 다른 위치가 좋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승인받을 때 처음부터 승인 안 해 주었으면 거기에 안 했을 것인데 그 승인 난 자리에 착착 추진해 왔는데 지금 와서 그 자리가 부적합하다. 내가 집을 지었을 때 저 위치가 좋은 위치라고 잡았는데 지금 수년 동안 흘러와서 다른 좋은 위치가 나타났다. 또 바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준비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최인식위원
현시점에서 지나간 과거가 잘못된 것은 있더라도 고쳐나가야 될 시점이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2002년도 공유재산 승인받고 할 때 의회에서 승인난 부분이고 일정부분 의회책임도 있지만 지금 와서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도 인정한 부분이고 위치적인 문제,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씀했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치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용하기는 현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시비 42억 편성된 것 중에 24억5,000만원이 지원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안을 보면 88억중에 국비가 28억이고 시비가 21억이고 군비가 39억해서 토탈 88억인데 시비가 42억이 되면 국비는 완전히 7억으로 정해져 버리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안에 보면 분담율이 28억이 되어 있고 시비가 21억 되어 있고 울주군비가 39억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국·시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 2002년도에 울산광역시 단위로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되었는데 사실은 다른 시내 동구, 중구, 땅값이 너무 비싸서 2002년도 당시에 울주군에 땅값이 지금보다 쌌습니다. 그 당시에 시내에서는 3,000평을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 없다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에 해라 해서 받았는데 국비는 비율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국비는 7억이고 나머지 42억은 시비로 했는데 광역단위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이순걸위원
국장님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료에 보면 당초 88억중에 국비 28억 되어 있고 시비 21억 되어 있고 군비 39억 되어 있는 자료 있습니까? 현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42억 편성해서 우리가 24억5,000만원 가지고 왔다고 하길래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88억의 예산편성에는 국비가 28억, 시비가 21억, 군비 39억 되어 있는데 시비가 42억 편성했다기에 내가 어느 것이 맞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완전히 확정된 것이 균특으로 7억밖에 없고 나머지 42억이 저거고 우리가 앞으로 재투자를 한다면 62억인데, 저는 공유재산 심의부분에만 염두에 두고 다루었나 싶어서 묻지 않았는데 운영면이라면 국장님 잘 활용하고 시설만 괜찮으면 수익성 사업이거든요. 울산시 전체에 울주군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이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중학교하면 2만5,000명 되는데 영어마을 관계로 해서 알아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시 광역 교육청 예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전부다가 외지에 있는 수련관으로 2박3일 연수를 갑니다. 연수 가는데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유일하게 울산 교육청 관할에 좋은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울산시 전체 학생 수련을 여기 와서 하고 울주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할 수 있도록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입소하도록 제도만 만들면 이것은 수익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해 준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국장님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장소구하기 위해서 협의매수하고 일부분 나머지는 재판까지 해서 울주군에서 매입이 되어 있는 과정까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단, 이런 수익성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가 더 수익성사업하기에 공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0평에 운동장하기 보다는 종합운동장에 하면 정말 수련원에 입소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좋은 것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물론 집행부와 의회는 상반된 의견이 있고 둘 다 잘하자는, 울주군에 가장 좋은 시설 하나 만들자는데 마지막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울주군에 좀 더 좋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만들자는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승인해 줘놓고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느냐가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해서 정말 울주군에 청소년수련관 하나 잘 만들어서 수익성사업이 있는 상품 하나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하면 주위에 모든 시설이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에 있는데 여기는 도심속에 수련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수련원을 운영했을 때와 외곽 지역에서 수련원을 운영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도심에 생활권 수련시설이, 자연권 수련, 유스호스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이 세 가지 다 충족이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러 왔을 때 이 위치 정도면 충분히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데 만족하는 것으로 해서 갔습니다.
우순노위원
요즈음 대부분 학교에서 수련원 실시하는 것을 보면 도심보다는 외곽으로, 요즈음 아이들이 대부분 도심속에서 생활하다보니까 도심보다는 그래도 자연경관이나 자연과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심사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정도 되면은 다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우순노위원
현 위치에 수련원이 들어온다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우순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자면 울산대학교 수련원 배내 가는 쪽에 경관이 좋고 외곽에 떨어졌는데, 대부분 수련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중심 지역에 해도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승인된 부분 자료를 뽑아왔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여기에 봤을 때 자연경관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상세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수련관 시설 입지조건이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생활권시설은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에 합격되었고, 또 자연권 수련시설이 만족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고 명승고적지, 역사 유적지 부근, 국립·도립·군립공원이 인접되어 있고, 도심지 근교 및 기타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위치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수련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행 중에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만족하게 판정되었고 저희들이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국장님, 지금 우순노 위원의 질의나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현 상태로 놔놓고 봤을 때 누가 와서 봐도 그런 정도가 충족되고 주변 여건이 그렇지만 고속철 울산역이 개발되면 이 주변에는 많이 변하니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때 되면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위치가 부적합하니까 그 주변 인근에 접근성과 모든 것이 용이하면서도, 지금 여기는 전부 교통의 결절점입니다. 모든 교통들이 이쪽으로 모이는 곳인데 좀 떨어져서 접근가능한데 여기서 운동장 부지도 1㎞, 1.5㎞ 정도 주변에 떨어진 곳에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치에 아무 개발이 안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 IC 부근에 엄청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고 울산역사가 몇 년 내로 개통이 되면 모든 것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모이니까 위치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주변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 공유재산 심의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기 받았으니 괜찮지만 새롭게 27억을 더 투자해야 될 시점이니까 재검토 내지 어떻게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적으로…….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당초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할 때, 청소년수련관시설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수련시설이 있고 자연권수련시설이 있고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생활권수련시설이라 해서 이 목적 하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IC근처나 언양읍의 학교주위에 그렇게 위치를 선정했다고 봐집니다.
송정문위원
말 그대로 관리계획변경 아닙니까? 경미한 변경 같으면 올라오지도 않았지요. 금액이 벌써 27억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27억 늘어난다면 아까도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건물이 있는 폐교를 사도 살 금액입니다. 이 부지를 다른 활용방법도 찾고 더 좋은 곳이나 기 변경이 안 일어났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요. 기 공유재산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니까, 27억이나 더 투자를 하는데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국·시비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 군비 27억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계속고집하고 원안대로 주장해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저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해 온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하기에 너무 머나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치가 조용하고 좋았는데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고 주변 환경이 변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나오는데 처음 계획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중앙 청소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국에 청소년수련관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들은 늦게 수련관을 짓다보니 기존 한 것 보완하는 부분 심사를 해 주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군에서 의뢰를 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법적인 권한이 있는 가운데 구속력이나, 법적기관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법적절차입니다.
최인식위원
국비 7억 주고 이래라 저래라…….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은 국비지원 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비를 지원 하나도 안 해 주더라도 수련관 짓는 심사위원은 별개입니다.
우순노위원
지역 심사위원도 있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중앙심사위원들이 합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와서 국비지원부분도 있고 시비도 이미 반 정도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데 위치를 옮긴다거나 이 사업 자체를 딜레이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청소년수련관은 국가 장려사업이면서 광역단위에 하나 있어야 하는데 두 개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하나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동구에 할까 중구에 할까 하다보니 울주군에 땅값이 저렴하니 해라 그래서 시비가 많이 지원된 것입니다. 비율에 의해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다른 데서 시행 내지 시도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안 되니까 울주군으로 떠민 것이지 말은 바로 합시다. 그리고 부지는 지나간 것이지만 생산녹지 지역 아닙니까? 말 그대로 생산녹지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정 당국에서 꼭 필요한 시설 거기 아니면 안 될 시설이 아닐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안 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아니면 정말 땅 살 데가 없어서 위치상으로 도저히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할 때 생산녹지나 아니면 자연녹지를 이용하지 행정이 앞장서서 여기에서 하나를 터트리면 뒷감당은 앞으로 조금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설명은 들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니까 위원장님 판단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이것을 마칠 것입니까?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소관인 남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어린이집이나 교육시설 등의 공공건물에 보통 용적률을 몇 % 적용해서 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60%로 계산합니다.
송정문위원
건폐율은 60% 적용하는데 보통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에 200% 되는데 이것은 170% 어린이시설에 기존 있는 것 리모델링할 때 문제점을 안 짚어야 될 것인데 대지 70평에 건물 120평 3층으로 용적률이 17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건폐율도 약 60%까지는 안 되어도 최대로 편성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건물 짓고 나면 공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군비는 아니지만 시비와 국비 포함해서 6,7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굳이 좁은 면적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왕 신축한다면 좀더 넓고 확장 내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에 옮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보니까 시설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기존 부지가 넓으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부지가 협소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물론 지가도 비싸지만 어린이집을 설립할 위치선정 관계도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현대식으로 시설을 깨끗이 해서 지금 현재는 내부 시설이 빈약하고 다른 어린이집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 건물을 신축함으로 해서 여유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송정문위원
본 위원은 그 어린이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비만 6억 정도 120평이면 평당 500만원 되는데, 6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과연 용적률 170% 까지 만들어가며 그 70평에 주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매각하면 건물비와 토지비하면 그 돈으로 부지를 사면 어차피 건물비는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평수에 그 건물을 매각했을 때 다른 건축 부지만 사면 신축비는 확보하면 그대로 되고 더 넓고 더 위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대지 면적이 건물 120평을 짓기에는 더군다나 어린이집 어린이 시설에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는 사람들이 위치적으로나 더 넓은 공간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 그 인근에 어린이집을 다시 설립할 수 있으면 보육아동을 유치하는데 애로가 없겠지만 그 위치가 아니고 먼 곳으로 간다면 어린아이들 운행 관계나 차질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송정문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울주군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위탁사업자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위탁사업자가 군에서 가까운 곳에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운영해 오고, 한 번 운영하면 계약기간이 얼마 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2년간입니다.
송정문위원
2년간 위탁관리사업자로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가까운 곳이나 변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어린이집은 우리 군청이 주인입니다. 주인인 군청이 6억 정도의 건축비를 투자하기에는 대지면적이 작다고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대지 면적이 작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저도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협소하다고 인정을 하면 새롭게 신축이 일어날 때는 넓은 데로 갈 변경안을 세우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린이집 시설에 3층까지 지어서 또 여유공간도 건폐율 60% 가까이에 용적률 170% 가까이 채워서 지었을 때 머지않아 후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왕 확보할 바에는 놀 수 있는 최소한의 어린이집시설 운영에 걸맞은 놀이시설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현장에 가보니까 온양에 있는 경로당 한 부분에 양해를 구하든지 거기에 놀이시설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게 언제까지 계속, 새로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하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만 신축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지적입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놀이터 관계는 공원관리 부서인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여서 놀이시설 확보방안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산림과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만 관리해 주고 나머지 어린이집에는 복지사업과 주무과에서 해야 되고 또 공원지역이 아닌 어린이놀이터는 이근오 과장님 담당하는 과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에만 산림과에서 하고 마을 내에 있는 소규모어린이놀이터는 그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꼭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아서 다시 개축해야 될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조리장 가는데 화장실 건너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건물 연한 문제로 인해서 지하에 기계실에 습기 차는 부분과 전기 누전부분이 지금 시급하다면, 시급한 부분이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인식위원
부분은 조금 개선을 시키고 물론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어린이들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욕심은 있겠지만 아까 송정문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공공시설 부분은 더구나 도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읍에도 마찬가지이고 군에서 마찬가지이겠지만 돈을 들여서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70평 부지에 건폐율 40몇 % 3층 올렸을 때 7억 얼마 투자해서 과연 누가 그것을 합당하게 인정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욕을 합니다. 70평에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1, 2년 늦게 하더라도, 인근에 충분한 부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부지 인근에 여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도 도심에서 아주 떨어진 부분도 아니고 또 인근에 물색해 보면 그런 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좀 넓고 괜찮은 곳에 어차피 돈 투입되는 부분인데, 1, 2년 늦더라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무슨 사업을 안건을 해서 올린 것 같으면 일관성 있게 하겠다 라고 올려놓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안건을 올려놓고 지금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국장님, 남창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할 것이면 위원들을 설득하든지 제안설명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여유공간이 있고 어린이 시설이 다 갖춰지면 좋은데 어린이집은 보통 실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바깥에 잘 안 나갑니다. 바깥에 공간이 넓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좋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100평 이내로 면적이 좁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먼 곳으로 대공원에 오거나 저런 데 많이 가지 실내에서 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보수하겠다고 국·시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 위치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부서에서 개축해서 운영해야 되지 지금 안하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생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전부 다 공유재산이 앞쪽 경로당도 울주군 부지로 되어 있고 남창어린이집도 울주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부지는 건폐율이 상당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키지 말고 합필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이격거리를 남기지 말고 접근을 시키면 평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은행나무와 경계석을 없애고 지번이 틀린 것을 합필시켜서, 똑같은 울주군 고정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경로당부지를 더 확보해서 건폐율을 좀더 축소시키고 170% 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연구검토하시면 충분한 평수는 아니지만 가능한 평수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놀이터는 경로당시설이 잔디 조그마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 부분은 관내에 무료급식이나 기타 등등 하기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놀이터시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온양읍에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경로에 관계되는 행사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는 필지를 합필해서 최대한으로 용적율을 합필시킨 면적에 의해서 건축하게 되면 더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놀이시설은 그 공간보다 앞쪽으로 확대를 해서 깨끗한 놀이시설을 갖다놓으면 방금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보완조치가 될 것입니다. 연구검토 하셔서 경로당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보완조치가 될 것입니다. 놀이시설은 경로당에서 시설하는데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읍장님과 제가 온양읍 노인회에 의뢰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놀이터공간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필을 시켜서 건물과 건물의 이격거리를 없애버리면 남창어린이집 짓는데 바닥 면적을 상당히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똑같은 군 자산이기 때문에 합필시켜서 전체 평수에서 용적률을 구하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연구검토 해보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게 충분하게 보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면적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최인식위원
심의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그런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좁은 자리에 굳이 옆에 확장하든지 하면 얼마 늘어나겠습니까? 그렇다고 읍청사나 이동함으로 해서 상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민원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땅값 70평 매각하고 7억5,000만원 투입되는 부분, 땅값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10몇 억 될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좋은 자리에 왜 못합니까? 굳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고 돈의 효용가치를 봤을 때 왜 우리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옮기는 것보다 현 위치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실무부서에서는 봅니다.
최인식위원
70평으로 어떻게 타당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땅이 없는데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순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최인식위원
노인정 그 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노인들이 노는데 저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최인식위원
넓게 생각을 하세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노인정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기와집 하나로서는 부지가 많이 남는 편입니다. 게이트볼이나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필을 시키면 그 전체에 70평 바닥면적을 다 앉힐 수 있는 규모도 됩니다. 앞에 합필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연구검토하시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육아시설을 운영하다보면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사립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조금 덜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과거부터 했던 그 장소가 온양읍 전체에 저기는 가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치를 옮기면 원아모집하는데 기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에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최대 면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노인시설과 합필해도 경로당이 어린이집 가깝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해 봐야 지금 어린이놀이터 있는 부분을 옮기더라도 최대한 당겨내도 앞쪽으로 놀이터를 붙여도 실제 공간이 얼마 없지요?
이순걸위원
놀이터공간 앞은 넓습니다.
송정문위원
운동장인데 건물자체를 경로당까지 새롭게 지을 때는 건물배치를 그 면적이면 엄청난 배치를 하겠는데 기존 건물을 놔놓고는 아무리 설계를 해봐도…….
이순걸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거리를 띄어야 될 건축법 그것만 해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합필만 되어 버리면……. 지번과 지번 사이에 1.5m 띄우는 부분 그것만 해도 이쪽에 전체면적을 다 앉힐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도 여유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실제 있다 해도 그 시설을 그렇게까지 옮겨도 제대로 여유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치나 면적, 건물에 대해서 담당주무과장께서 생각을 해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돈도 많이 들고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짓자고 결정한 것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결정하게 된 동기는 시·군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송정문위원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은 섰는데 그 자리에 하거나 면적을 새롭게 신축을 할 계획이면 이 부지로는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지금 심의를 오늘 중으로 하는데 건축을 그 자리에 고집하면 합필했을 때 지금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정확한 평면도 위치와 건물을 변경했을 때의 여유공간 배치도를 한번 그려와 보세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인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증가사유 및 건물 연면적이 증가된 시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양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온양 소도읍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총 사업비에 대해서 건축공사비를 70억을 예정해서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서 주민추진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저희들도 그 건축물은 한 번 건립하면 평생 가기 때문에 용도상 편리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설계자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이 많이 되는 것은 지하주차장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을 지하를 하는 게 아니고 지상화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 단계에서 지상에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공원 정도를 조성하고 편리시설을 넣고 주차장은 지하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당초 사업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당초 계획은 없습니다만 257평이 증가되고 지상 1층도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다 보니까 104평 정도가 증액되고 지상 2층도 54여평, 지상 3층도 87평 정도가 증평이 됐습니다. 증평에 따른 총 사업비 26억이 증가되는 사업으로써 건물자체가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에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커뮤니티센터만큼은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국비와 시비, 군비가 있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국비가 26억이 증가된 사항이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6억 중에서…….
조충제위원장
26억 중에 국비가 얼마 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전체 사업비는 당초 200억 중에 국비가 100억, 국·시비가 45억, 군비가 55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억 증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200억 안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업의 일부를 조정을 해서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건축비로 충당할 겁니다. 군비나 국비가 더 지원되는게 아니고 200억 안에서 운영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당초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지하가 몇 층으로 나와 있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당초는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만 기계실 일부만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변경에서는 지하가 한층 더 생기는 거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렇죠, 일부 있었는데 면적이 257평 늘어난거죠.
우순노위원
늘어나는 부분이 지하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지하도 늘어나고 1, 2, 3층도 일부분씩 늘어났습니다.
우순노위원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지상에 설치했을 때보다 금액상 소요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금액은 지상에 하는 것보다 지하에 하는 게 많이 들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건축비는 평당 150만원정도, 토목비가 100만원 정도 그래서 지하주차장할 때 2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층이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양소도읍 추진위원회에 설명도 거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쨌거나 건물 평수가 500평 늘어나고 금액이 26억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기본설계가 용역 준 시점이 2005년12월13일이고 계약체결이 2006년3월20일 3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용역 계약까지 체결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견학 갔습니다.
최인식위원
계약체결까지 했는데 그때는 증설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고 주차장도 지하화하는 것도 없었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선진지 견학을 감으로 해서 어디 갔는지 어떤 분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금액이 증액됐고 평수가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선진지 견학을 어디에 몇 번 어떤 분이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타당성이 있고 실지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반영을 시키고 필요성이 있으면 군에서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증축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건의가 있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고 해서 26억 정도가 증액되고 건평이 3분의1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과연 가능할 수 있나 하는 게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시 주민들이 다 원하는 만큼 요구했을 때 과연 울주군에서 다 해줄 수 있나 그런 문제를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어떤 분이 갔다 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선진지 견학은 온양소도읍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로 계신 분하고 건축사하고 설계하는 사람하고 공무원들 하고 갔습니다. 가서 김해 문화예술회관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하려고 갔는데 거기는 규모 자체가 너무 차이 나서, 두 군데 갔습니다만 전라도 포철에서 운영하는 광양에 갔는데 거기는 벤치마킹할 곳이 못 됩니다. 거기는 운영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김해 문화예술회관 자체는 깨끗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하고 지역커뮤니티센터하고는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벤치마킹했다기 보다는 많이 보고 운영만 잘 하면 좋은 곳이구나 느끼는데 거기에서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한 70억 잡은 것은 개략적으로 이 규모 정도만 하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예산편성한 것이고 설계를 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계약을 하면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시설은 돼야 주민들이 편하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상보다 지하에 들어가야 건물 자체가 앞으로, 지금 은 아파트도 그렇지만 모든 건축물은 지하를 합니다. 지상주차장보다는 지하를 하고 지상에는 주민이 편리한 시설을 하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지 어디에서 보고 벤치마킹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70억이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해 내는 것이고, 당초에 소도읍육성사업 처음에 책정할 때에 그때 70억 정도하면 안 되겠나하는 개략적인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시설계를 하니까 개략적인 사업비보다는 26억 증액되는 사유가 지하층을 해서 늘었고 그 다음에 지상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보니까 26억이 투입돼야 건물자체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겁니다.
최인식위원
2006년3월22일날 실시설계 용역계약까지 체결하고 그전에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도 있었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때에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도면 자체도 안 나오고 그때는 총 사업비가 지역커뮤니티 센터를 하는데 70억 정도만 소요하면 될 것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때 소도읍 육성사업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지났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70억 가지고는 당초 계약한 1,000평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적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최인식위원
선진지 견학갈 때 비용은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하루만에 갔다오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최인식위원
두 군데 갔다 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위원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온양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커뮤니티센터가 다른 지역의 복지센터의 역할을 대체하는 부분인데 내용적으로 층층에 구조적인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목적 강당이 6개이고 에어로빅, 당구장, 골프연습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에도 3층 객석 중앙 다목적 강당이 예식장 역할도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60평 됐습니다. 3층에 최고 큰 게, 그죠? 60평 됐는데 변경안에 88평 됐는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전체 3층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241평에서 328평, 3층 전체로 봤을 때에는 87평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최인식위원
무대하고 평수 빼면 실질적으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최인식위원
예, 전체 3층 객석 부분이 몇 평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88평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88평 가지고 앞으로 예식장이나 크고 작은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도 88평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최인식위원
증가를 시켜도 88평이 작은 기분이 드는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 정도 했을 때 객석이 300석 정도 나오거든요. 300석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적당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좌석이 고정식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고정식으로 해서 300석 정도 할 겁니다. 클수록 좋겠지만 300석 정도만 하면 괜찮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중간에 설계변경은 내부적인 것은 충분히 과정에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뒤에 도면을 첨부해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객석은 300석 정도 되고 그 주위에 홀하고 했기 때문에 면적은 이 정도만 하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00석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최인식위원
앞으로 용도라든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그런데에 맞춰서 크기를 감안을 하셔서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현장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1층에 골프연습장은 주민정서상 좋지 않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설계과정에서 한번 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가능합니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객석을 300석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대회의장인데도 주민들이 대회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무대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공연을 한다든지…….
송정문위원
왜 그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울주문예회관도 객석을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 싶어서 진행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유 목적인 지역 종합 문화 복지 시설의 객석을 그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 직선거리로 1.몇km 떨어졌죠? 1km 좀더 돼죠? 옹기 종합회관이, 거기에 보면 대형회의실이 있다 말입니다. 파악 못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못 봤습니다. 지역커뮤니티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의실은 자주 쓰지 않겠지만 결혼식이라든지…….
송정문위원
주민이 자주 쓰고 많이 이용하면 더 넓고 더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비슷한 공간에 그런 게 하나가 있으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같이 투자 하면 중복투자성이라든지 옹기회관하고 직선거리하고 얼마 떨어졌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km 가까이 되겠죠.
송정문위원
1km 내외입니다. 거기에서 1.몇 km정도 됩니다. 거기에 자꾸 비슷한 대형공간을 확보해서 실용성이 없으면 차라리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 쪽 필요한 시설쪽으로 가야지, 객석을 300석…….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우리 지역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라든지…….
송정문위원
그 계획과 비교해서 대형회의실 쪽은 중복이 안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형으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회의하기에는 주변에 있는 학교체육관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울주군문예회관 같은 것도 대형 공연장을 만들려니까 만드는데 비해서 공연내지 회의장을 이용하는 일수가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한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효율성이 있겠나 싶어서 검토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검토가 끝난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대회의장을 보면 공연도 가능합니다. 문화 강좌도 가능하고, 주민들 문화강좌 했을 때에 최소한 100명, 200명 올 수 있거든요. 문화강좌도 가능하고 무대도 가능합니다. 각종 행사, 가수도 올 수 있고 문화행사가 가능하고 결혼식도 가능하도록 장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소 한 결혼식을 하면 양쪽하면 200명 이상은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했을 때 앞으로 온양이 발전된다고 봤을 때 이만한 공연이나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대회의실 공간만 전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88평입니다.
송정문위원
무대를 제외한 순수 객석만 88평이고 전체를 통합하면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전체 3층 면적을 했을 때 328평 정도가 전체면적입니다. 앞으로 온양도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상 같은 경우에 회의실이 증축을 하거든요. 천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해서 대회의실만 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온양은 대회의장은 있어야 된다.
송정문위원
대회의장은 옹기회관하고 직선거리로 1.몇 km 떨어진게 중복성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제가 볼 때에는 온양에는 옹기 나름대로의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온양 지역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온양주민들 거기에 대한 지역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유재산 대로 됐을 때 운영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하까지 다해서 전체 건물이 몇 평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1500평입니다.
송정문위원
1500평 건물에 연 운영비와 운영인원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닌데, 왜냐 하면 우리는 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생활이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립을 해서 앞으로…….
송정문위원
지역소도읍 사업 주무 부서가 건축 아닙니까? 소도읍 사업을 이렇게 짓고 운영했을 때에는 최소한도로 관리 운영비가 연 얼마 들어가며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건물의 평수가 얼마 되고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한다 정도는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전체 맡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물이 완공 단계에 가면 생활지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운영은 생활지원과에서…….
송정문위원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택을 3층짜리 지을 때에는 1층에 몇 평은 뭘 지어서 세를 주고 2층에 몇 평은 우리 식구가 몇 명 정도니까 몇 평하고 3층에 무슨 용도를 주고 이렇게 하면 세입이 생길 때 어떤 운영비로 운영한다 정도의 계획을 잡고 건물을 짓는데, 운영의 어느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건립비만 200억을 가지고 소도읍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지역커뮤니티센터에서 투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대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유재산변경이 들어올 때에는 이 변경에 대한 운영 계획을 함께 세워서 변경이 같이 병행돼야지, 지어 놓고 그때 가서 의논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체는 계획을 잡을 때에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용도의 비용이 더 들면서 관리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때 가서 변경이 될지언정 구체안이 있어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와 건축과에서 충분하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건은 국·시비 확보 방안 강구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서 제외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회계정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9월28일 의안번호 제19호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회계정보과소관인 범서읍 공공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실·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위원 여러분, 범서읍 공공청사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농협부지 및 건물과 구보건소용 매입부지 교환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작년도에 추진할 때에 농협건물과 기존 부지에 대해서 감정가보다 4,5천만원 예산을 더 요구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추진이 무산됐었는데 1년의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아마 요구하는 금액과 일치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별 애로점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종전에 보건소 부지와 교환 여부에 대해서는 앞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협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크게 선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더 협의매수과정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보건소용 매입은 상관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보건지소 부지를 매입했다가 거기에 안 짓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종지로 용도 폐지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와 있거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부지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과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구보건지소를 지으려다가 보류한부지가 농협의 창고였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팔려는 걸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팔게 됐는데 그 건물까지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데 이전하고자 해서 그걸 교환으로는 바라지 않고 지금은 농협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맞지 않다고 승인을 하지 않은 임원진들이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은 감정하면 매입하는 데에는 농협에 대해서는 큰 애로점은,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농협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의 여론에 어긋난다고 말들이 많아서 질타를 받은 부분이니까 지금은 감정하면 감정가에, 작년처럼 이자정도만 올라가면 큰 문제없이 수용될 것 같으니까 대체부지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보건지소를 지으려다가 산 부지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해당 지역 위원입니다만 농협부지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과정에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끝내는 수용까지 갈 수 있는 경우도 안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착잡한 심정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집행부에서 잘해서 협의매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어차피 처음에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을 계획할 때에 계획시점이 멀어졌으면 대부분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데 막상 시점에 들어가서 돈이 지불되는 시점에 가면 1,20만원 차이가 큰 차이거든요. 또 현재 범서부지에 문제가 뭐냐하면 얼마 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범서읍 청사도 바운다리를 해 놓은 부분에 매매가 있어서 땅을 사신 분이 범서에 읍행정에 협조를 해 주신 분이었는데 면청사가 들어갈 계획을 알고 계심에도 매매를 하셨고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해 보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범서읍 청사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부지가 선정이 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지 답사를 가서 보니까 부지 선정문제에 대해서 현 청사에 농협하고 같이 했을 때에 바로 뒤편에 보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옛날에는 원만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또다시 고가로 10m정도 더 들어버렸던데,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봐도 천상이나 범서가 지역상 구영이라든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않나하고 봐집니다만 위치 선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른 데에 이전이라든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보다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는데 현재 범서읍에서 3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토지 개발공사한테 항의를 했었는데 부지 매입한다고 구영지구에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용지를 1000평 미만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인구가 몇 만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같은 공공기관끼리 협조가 안된다는 것을 느꼈고 구영지구가 들어오더라도, 분리가 되더라도 읍청사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는게 난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가격이 상승되어 있어서, 앞전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구영지구의 행정 부지는 당시에 조성단가가 120만원이었는데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다운동 들어가는 도로가 문화재 출토 때문에 노선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 300억 이상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역주민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시에서 반반으로 부담하라는 절충안이 나오는 바람에 토지를 그 가격으로 못주겠다고 가격을 재산정하라는 통보가 나와 있습니다. 구영지구는 인구가 늘어나도 앞으로 행정수요 문제 등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토지 공사에서 공공용지 200여평 미만 짜리를 재감정하겠다고 하면 원론적으로 기존에 분양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가구별로 분담해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300억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송정문위원
도로개설을 해 주는 분담금은 구영지구를 개발함으로써 남은 이익금으로 해줘야지 거기에서 분담을 시키겠다는 자체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토지 공사는 영업이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애초에 시하고 하면서 개발부담금 부담하는 부분에서 넘어섰기 때문에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히더라고요.
송정문위원
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못사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평수가 안 넓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하려고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우순노위원
기존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새로 구입하는 부지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건물을 보면 점선이 건물하고 반쯤 되어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표시가 농협건물 전체하고…….
우순노위원
전체 다 들어가는 표시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농협건물도 옛날에 저희 군청 건물이었습니다. 군청건물이었는데 농협에 팔았던거거든요, 다시 되사는 것인데도 그 당시에 농협장님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되는데, 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토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의논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농협부지까지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주택 몇 가구가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주택 두 가구가 솔직히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거든요. 주차장 부지 확장하면서도 집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범서 의원님도 계시고 산건위원장도 계시니까 잘 의논해서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소관인 서생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서생면사무소 면청사나 보건지소, 신고리원전 환경감시구역 건립 면적에 비해서 부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큰 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한 필지가 큰 면적인 사유도 있고 다른 데는 대부분 청사하고 보건지소 만들어놨는데 면적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복지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다른 건물로 지어달라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지을 경우에도 부지 면적은 그만큼 더 늘려나가는게 그 사람들의 조건이었거든요. 부지 면적이 다른 청사보다 조금 넓게 되었고 일단은 사진을 보시면 면 청사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면 청사와 복지관이 같이 한 곳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부지 면적을 늘려달라.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당초에는 복지센터를 서생운동장에 짓기로 안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당초에는 서생운동장에 짓기로 했었는데 서생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건물의 용도 내용들이 주민자치센터 내용하고 중복되거든요. 처음에 복지센터 명칭을 안 쓰고 서생면청사를 규모를 늘려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행정의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달라는게 원전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까지 합의를 구하는 것만도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건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송정문위원
복지센터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복지센터에 하는 내용들이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용도나 기능이 유사하다는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쓰게 되면 대부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활용 내용도를 보면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합의를 봤거든요.
송정문위원
복지센터만 면적을 몇 평 정도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당초에 복지센터만 하더라도 평수를 정하지는 않았었는데 예산을 정해놨었거든요. 평수는 그 당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4,5백의 부지는 있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에 기존에 있는 면청사 활용방안 계획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안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었는데 서생면 청사 지역이 기존 청사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설계획은 많이 남았는데 당초에는 최고 넓은 필지 땅 소유주가 면청사와 처음에 교환하자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나서는 교환하자는 말은 들어가고 현 기존 청사에 면 청사를 짓게 되면 바로 정면에 앉게 되거든요, 현재는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면청사를 짓게 되면 짓는 동안에 사무실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 청사로 나중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면 여기에 걸맞은 면적을 신축 중에 있으면 어느 건물이라고 꼬집지는 않겠는데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면 안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송정문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보건지소는 현재 예산이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의료보건계획에 따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세 번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건지소는 왜 건물을 합치려고 생각했었느냐 하면 공중보건의가 상주하는 기숙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면청사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합치려 하다가 현재는 분리시켜놨습니다.
송정문위원
위에 있는 감시기구의 일부는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안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감시기구가 들어가서 계신 분들한테 문의를 하니까, 실은 감시기구 내용을 보면 면 청사를 복지센터에 붙혀서 회의실을 같이 쓰고 창고도 같이 쓰면 되는데 그 돈은 자기들이 받아온 돈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생각들은 그분들하고 말 잘못 꺼냈다가는 도리어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협의를 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감시기구가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 외에 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없습니다. 그 감시기구입니다.
송정문위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별도의 돈을 받아온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받아서 앞으로 운영비를 우리한테 넘겨주게 되거든요. 조례는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송정문위원
그 사람들이 임명된 것은 얼마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임명되기 전부터 환경감시기구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행정이라 든지는 한 군데에 모여 있어야 되고 토지 효율성을 따져서 같이 넣자 했는데 처음 에는 안 들어오려고 했었거든요. 들어오게 한 자체만으로 해도 힘들었는데 건물 자체도 안짓고 현 기존 면청사에 리모델링을 새로 하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송정문위원
감시기구가 인원이 몇 명인데 끌려갑니까? 감시기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건물내용을 보시면 회의실, 장비보관실, 실험실이 들어있거든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면적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50평에 사무실 및 주민접객실 50평…….
송정문위원
감시기구의 현재의 기존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농협 앞에 있는 사무실에 갔었는데 4명인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4명하는 분들이 건물에, 행정에서 하는 대로 따르면 되지 새롭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규모라든지 총 규모만 정해져 있지만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가서 최대한 건물의 활용도나 예산 절감방안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건물의 배치도나 이런 것은 신축이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시기구가 협의를 해서 좋은 운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야지 행정에서도 일을 추진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감시기구는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데 자꾸 의원님들이 힘을 안실어 주면 그분들하고 운영을 못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받아온 돈이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원전에서 나온 금액을 울주군에서 받아와서 거기에 대해 행정에서 감시를 못하니까 민간인 감시 기구를 뒀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송정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부터 임명장 받은 뒤 엊그제 받아놓고 그런 발상을 가진다는 자체가…….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사례가 복지센터거든요. 복지센터도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받아온 돈인데 우리 마음대로 할건데 행정에서 장소를 정하느냐 말이 많았거든요, 수차례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가 돼서 면청사로 들어오는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알고 있는데 단시일에 해결은 안 될 것이고 접촉을 자주 해서…….
송정문위원
감시기구센터 임명장은 누가 줍니까, 군수가 안줍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군수나 행정의 방침에 따라야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은 심의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건물을 배치할 때에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의회에서 이런 심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재조정을 하든지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 면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회의중지
16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웅촌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건축 후에 현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역에 보면 각종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웅촌의 경우에 중소기업협의회도 있고 각종 부녀회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웅촌면 청사가 좁아서 다른 단체가 전혀 못 들어가 있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웅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사를 신축했을 때 현재 있는 청사부분에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매각을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연구검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예가 청량 청사의 경우에도 새로 지으면서 옆에 낡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노인회에서 경로식당이나 주민들 편의시설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농민회관 지어달라고 많이 건의하고 있었는데 그런 용도로 쓰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읍·면에 있는 자생단체 수요를 파악해서…….
이순걸위원
읍·면에 있는 자생단체가 무슨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조금씩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순걸위원
군에서 강력하게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농민회관이나 중소기업협의회 사무실로 쓰겠다고 하면 여성단체에서 굳이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울주군 12개 읍·면에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농민회관 1층, 중소기업협의회 1층 주면 새로 짓지 않더라도 민원 해결되고 있는 건물 재활용되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인 황토사료관 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향토사료관 토지 건물을 공유재산 취득해서 매입했을 때를 가정해서 보수나 수리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화장실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재래식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전시품을 일부 조정할 것이고 부지 내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체험실을 해서 새끼꼬기나 연날리기, 전통놀이공간, 널뛰기 공간을 일부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진입로 확장문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진입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화장실을 새로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따라서 화장실은 있어야 될 자리와 없어야 될 자리가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최소 면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중에 오리지널로 울주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화장실을 지어야만 군 예산의 낭비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상주해서 출퇴근하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운영비가 1,000만원, 시설 부분 하면 1년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그것은 연간입니다.
최인식위원
거기에 종사자가 어떤 분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위탁해 줬는데 문화원에서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 걱정하는 부분은 자료도 몇 백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산인데 거기에 숙직실도 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 관리측면도 있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각종 시설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향토사료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울주군에 취약점인데 향토사료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원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숙식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출퇴근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문화원과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거기에 있는 자료들은 문화원자료이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군 자료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실제 우리가 매입하더라도 시설의 부족분이 화장실 부분만 우리 군 예산으로 하고 시설은 전부 문화원에 위탁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급여를 우리가 줍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급여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위탁관리 문화원에서 하는데 문화원 자체 예산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문화재 보수 관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네요? 급여는 나가고 자료만 우리 것이 아닐 뿐이지…….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사업자체가 문화원사업이고 행정에서 나설 사업보다는 문화원 주관하는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문화원은 말만 걸어놓고 나머지는 울주군에서 다 지원하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문화원에서 전통사업이나 하면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문화원에서 전통사업을 해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형편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 없는 데 앞으로 전통문화나 사업의 추가 부분도 전부 군 예산으로 다해야 되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생각건대 울주향토사료관은 전체적으로 울주문화원 예산으로 급여도 주고 그 안에 시설물이 문화원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타이틀은 문화원이고 모든 운영은 울주군이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시조 백일장이나 멸치후리기 사업은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경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하겠지만…….
송정문위원
군에서 주는 예산 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음에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문화원예산 해 봐야 별도의 예산이 안내려오면 울주문화원 임원들 이사들 회비 내는 것 외에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잖아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회비하고 찬조금 정도입니다.
송정문위원
사실상 향토사료관은 문화원에서 운영하지만 모든 경비는 울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문화원자체적으로 경비가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울주군에서 사업성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순걸위원
2년 전인가 1년 전에 화전놀이할 때 3대 의원들이 거의 다 참석한 시기에 문화원 원장님이 울주군수님에게 여기에 매입해서 울주문화원을 짓자라고 해서 그때 있던 의원들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찬성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시발점도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삼광분교 뒤에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원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 건의하러 왔습니다. 원장님 이하 부위원장님 몇 분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아직까지 문화원 건립부지를 지금 당장 선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울주군청 이전지가 결정되고 나면 좋은 지역으로 가면, 물론 따라가면 좋을 것이고 아직까지 검토하기가 이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화원은 제쳐두고 일단 향토사료관이라도 매입해서 운영해 보자 그런 뜻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때 당시에는 군수님도 그 자리에서 의회만 승인을 해 준다면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저희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시설도 문화원을 짓든 다른 시설을 짓든간에 지금 현재 울주군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전이 있고 울주군이 영리사업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울주군에서 매입함으로써 군자산의 증식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는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전초인지 아닌지를 과장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입을 해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예산은 향토사료관에 아직 문화원이라는 명명이 없으니까 단지 시설물만 문화원에서 거기에 적치했고 위탁관리를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원하는데 고유명칭은 향토사료관이고 향토사료관에 재투자하는 부분은 울주군에서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일부시설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사료관 임대한 것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에 따라서 울주군에서 기존 무료임대 세를 달라. 매각하겠다하는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지 향후 울주문화원으로 생각을 하고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문화원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께 건의는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은 단호하게 문화원이라고 가정을 두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향토사료관 부지로 매입하고 문화원은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자 라고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무료임대이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무료임대인데 교사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니까 임대료를 달라했는데 사실은 내년까지 우리가 무료임대한다고 금년초에 계약을 해서 무료임대 했는데 자기들 입장을 보면 딱한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까지는 일단 무료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저희들 입장하고 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내년까지 무료임대라도 매입계획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감정가는 올라 가니까 계획이 섰으면 이번 기회에 목적대로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인 상북운동장 대체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상북운동장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인데 청량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 내에 지금 요구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금년도 연말에 건교부에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정문위원
온양에는 결정이 났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온양 것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온양과 청량이 지금 변경신청을 한 상태이네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온양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량은 그린벨트 내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때 체육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서 관리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계획에 관한 주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한 상태이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아래 가본 상북단지는 토사활용에 중점을 주는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토사활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 가까운 거리에서 군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간에 토사채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운동장조성을 하기 위한 토사채취 그런 목적 하에 하는 조건하에 시하고 협의해 온 사항입니다. 시 경제통상국에서는 우리지역에 지방산업단지의 원가도 낮출 겸 가까운 지역에 토사를 반입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 주변에 들어오는 산업단지 내 아주 저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가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부지 매입하고 협의만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시에서 운동장시설을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되어져서 추진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원가를 낮추고 토사운반이나 산업단지 부수적인 것인데, 부지매입이 10억인데 이 정도는 시에서 부지매입까지 해서 토사운반 하고 다해서 운동장 해 주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협의가 그렇게 와서 어차피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면 우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길천산업단지가 조성되어져 있을 경우에 많은 종업원과 그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협의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부지 매입을 우리가 하겠다는 말을 먼저 했다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영향평가할 때 상북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시에서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약 10억으로 1만2,000평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감정가와 주위시세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가감정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그 이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부지매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근처에 토사를 채취하고 운동장을 할만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군유지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주변지역에 저희들과 산림과하고 그 때 상북면장님하고 현장을 몇 번 갔었습니다. 시하고 같이 몇 번 둘러보고 그 위치를 최종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에 상북면에서 국립대 유치신청을 할 때 국유지가 산재해서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다. 거기도 길천공단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던데 그 위치에 가 본일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어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최인식위원
지번은 모르겠고 명촌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어느 쪽인가 하면 길천초등학교 쪽에서 상북 등억온천 단지로 가는 그 중간지점에 거기 국유지도 있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될 지역이 많고 그 위치도 토사운반하거나 공단하고,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공단조성하는 데와 지금 운동장조성하는 데와 거리로 따지면 거기가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 위치는 국립대 관계때문에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위치가 높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교통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위치로 지정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거기도 2차선도로가 있잖아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 위치 같으면 석남사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은 현재 위치가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이 여기에 검토보고에도 보면 매입이 쉽지 않다고 표현되었으니까 부지도 국유지가 확보되어 있는데다가 거기는 매입자체는 쉬우니까 토사운반거리나 여러 가지 할 때는 공간도 빨리되고 운동장도 빨리되고 지금 위치도 국유지, 군유지, 시유지 같으면 아주 쉽지요. 매입도 어렵고 토사운반이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네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고 국유지는 사전협의도 있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농공단지 조성목적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요청한 부분이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해 주고 조성은 시에서 해 주겠다 그런 제의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최인식위원
울산시하고 군에 운동장조성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되었는지 서면으로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구두는 두 차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군수 명의로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관계나 투융자관계 중기재정계획관계 등 행정적인 절차는 취하고 있다. 그 이후 시에서 추진할 사항, 운동장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관계도 시에 공문을 하나 보낸 상태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오늘 공유재산심의 시점까지 없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내용 중에는 인조잔디, 스탠드 설치, 배수시설, 화장실, 편의시설 내용 부분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만약에 부지만 군에서 조성을 하고 운동장시설은 울산시에서 모래운동장 식으로 해 주었을 때 과연 우리 군에서 대책이 결국은 군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래서 세부적인 배치관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옵니다. 그때 세부배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그 관계는 아직 협의를 거친 단계가 아니고 그것까지 협의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인식위원
서면상으로도 인조잔디 해주겠다. 스탠드 몇 층 해 주겠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후에 그게 안 되었을 때 군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이 결국 군 책임입니다. 앞으로 시설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온산에 운동장 계속 시설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만에 하나 시에서 모래운동장 정도에서 마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심의하기 이전이라도 그런 내용을 언급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토사를 운반했을 때 하고 난 뒤에 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 막연히 계획 없이 해 준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 있는 매입을 해서 80㎥ 토사를 가지고 갔을 때는 우리가 얼마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해 주겠다거나 얼마를 부담할테니까 나머지는 군에서 할 수 없느냐는 구체안이 안 세워져 있네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에서 수용해 주면 이런 시설까지 해 주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순걸위원
그런 답변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운동장을 목표로 해서 토사채취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는 토사채취를 하기 위한 후차적인 운동장을 하겠다는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운동장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시에서 굳이 해 줄 일은 없고 그래서 지금 방법론에 있어서 토사채취를 시에서 길천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운동장의 개념이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가장 읍·면에서 필요한 숙원사업이 운동장으로 굳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저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접근에서 교통상의 접근은 운동장에 오시는 분들이 촌에 농사짓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주부들이 오는 시기는 읍·면 체육대회 기타 1년에 한두 번 밖에 운동장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상의 문제는 각 읍·면운동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운동 좋아해서 운동장에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다 자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에는 크게 염두를 많이 안 두셔도 읍·면운동장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가감정해서 10만원에 계획을 짜고 계시는데 시설계획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순걸위원
최종적으로 수용을 해서 운동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상북의 지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최소 여기는 15만원에서 20만원 가는 위치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을 때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기획을 짜고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운동장이 되는 부분은 저도 최인식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읍·면 운동장은 설치해야 된다는 당연성을 가지면서 이 운동장 부분은 지금 상태의 울주군과 울산시의 협약자체가 문서화 되지 않는 이상은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이 토사 80만㎥ 채취하고 쓰고 난 연후에 인조잔디, 운동장, 기타 공공시설을 울주군과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문서화되고 난 연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울주군예산이 여기에 재투입되어야 여기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공유재산 심의보다는 울산시와 울주군은 상북면민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겠다는 문서가 있고 난 연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것이 훗날 우리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고 또한 가장 적기에 운동장이 완료될 것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사후 운동장 흙을 길천농공단지에 가서 쓰고 난 연후에 시설부분부터 결정을 내리고 문서화로써 단체장끼리 의견 양해각서를 작성한 연후에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차후에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고 또 한번 울산시에 우리 울주군의 약속이 위반됐을 때 서로의 섭섭함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완료가 된 연후에, 사업인가가 난 연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양해각서를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단, 저는 이 조건하에서 읍·면운동장은 어떤 면이든 울주군예산이 된다면 숙원사업이 읍·면운동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순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운동장시설 내부규정을 정하지 않고는 우리울주군이 또다시 울산시에 어떤 구두약속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고 봤을 때 저는 먼저 그 약속부터 문서화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운동장 대체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회의중지
17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상북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은 부지조성 후 울산광역시와의 운동장의 규모, 부속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문서화한 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취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정할 사항을 지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계획서는 제88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산회